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6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9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2002.의회사무국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9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2002.의회사무국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5. 기타토의
(11시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9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2002년도의회사무국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안에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강인 위원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7명과 수행직원 3명은 지난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위해시 등 4개 시를 방문 시설견학 등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2명과 부시장, 수행공무원 2명은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6박 7일간 호주와 일본을 방문하여 해외 자치단체의 정책 및 활동 파악과 올림픽시설 등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장 등 의원 4명과 의회 직원 4명은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를 방문하였습니다.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10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지원국 직원 170명에 대하여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전덕생 위원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도쿄시를 방문하여 하수처리 및 중수도 시설물 시찰 등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개최된 제82회 전국체전 부천시선수단을 방문하여 격려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 소관 하반기 업무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회계제도개혁점검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복식부기 추진사항 보고와 회계제도 개선 등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또한 10월 22일 위원회 위원과 기획세무국장 등 과장급 이상 공무원 15명이 모인 가운데 당면 현안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의회 부의장, 의원 4명과 부시장 등 총 6명이 우리 의회의 초청으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의 여정으로 현재 의회를 방문하고 시설물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입니다.
내일(10월 27일)부천체육관에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의원세미나가 있습니다.
출발은 29일 아침 6시 의회청사 앞에서 하오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2. 제9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11분)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상정될 주요안건으로는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시정에관한질문,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으로는 11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 중 일요일인 11일을 제외한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11월 12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11월 13일은 제3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신 후 제9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의사팀장께서 설명한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13분)
본 안건은 이번 91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구성을 몇 분으로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사항입니다.
예전과 같이 각 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므로 각 상임위별 3인씩 총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의회사무국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14분)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정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전체 13억 2091만 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7882만 1000원에 비해서 1억 4209만원이 증된 것으로 11.3%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의사운영이 5억 3756만 8000원으로 작년도보다 7345만 9000원이 증됐는데 이 내용은 3대 의정백서를 만드는 데 4000만원, 4대의원 명패 제작하는 데 660만 5000원, 그 다음에 의회 직원 배낭여행비 500만원을 계상해서 신규로 늘어난 게 5161만 5000원이고 나머지 2184만 4000원은 4% 증액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7억 8335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6867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의원님들 국내여비－타 시·군 비교견학입니다－가 268만 8000원, 해외연수비로 의장·부의장님이 180만원, 의원님들 130만원 해서 3045만원, 작년에는 이게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됐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됐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2800만원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의원님들 1인당 400만원씩 계상됐는데 편성지침에 480만원으로 늘어나서 2800만원, 그 다음에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398만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356만원 해서 전체 6867만 8000원이 증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1억 4200만원, 그래서 전체 예산을 13억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의원수첩 제작비가 여기에 보면 노트형이 1,000부 해서 1000만원, 포켓용이 1만원씩 1,000부 1000만원 해서 모두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큰 수첩보다는 작은 수첩을 요구하셔서 노트형은 의원님들 한 분당 20부쯤 해가지고 35분이니까 560만원 하고 포켓용은 이게 한 7,000원 정도 간다고 봐서 100부 해가지고 35분이니까 245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늘려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직원 배낭여행이 당초 500만원으로 해놨는데 집행부에서는 7급 이상이 갈 적에는 50%, 8급 이하가 갈 적에는 70%씩 보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100만원씩 5명으로 했는데 150만원씩 5명으로 해서 조금 늘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요구서를 의정팀에서 만들었어요?
이 수첩은 금년도 예산으로 제작해서 내년도 초에 드릴 거고 예산 선 것은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말에 만들어서 내후년에 드릴 거고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노트형보다 수첩형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안은 일단 작년 수준에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노트형이 30권, 수첩형 20권, 2안은 노트형이 23권, 수첩형 10권으로 했습니다.
1안은 작년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기존 1000만원 예산 있는 것보다 넘게 되고 2안은 기존 1000만원 예산 있는 것에 맞춰서 작성했습니다.
직원 배낭여행보조비, 안은 100만원 5명 1회로 편성요구했는데···, 시에서 지금 하고 있죠?
1인당 개인적으로 얼마씩 준 게 아니고 가는 나라에 따라서 틀리고 그 다음에 7급 이상에 대해서는 50%씩 보조해줬고 8급 이하에 대해서는 70%씩 보조해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얼마라는 것보다 그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예산 잡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평균 잡아서 여기는 100만원씩 5명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수정해서 150만원씩 다섯 750만원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보다 많아지니까 숫자가 좀 줄어들고 필리핀이나 중국 쪽으로 간다 그러면 금액이 주니까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냥 총액으로 해서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몇 명으로 한 것은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인데 그냥 750만원으로 되면 나중에 그런 것 없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의원수첩 제작에 대해서 노트형, 포켓형 별도로 올라왔는데 내년 6월에 선거니까 수첩을 두 번 만들어야 될 상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하고 어떤지, 올해는 500으로 했는데 올해보다 곱으로 세웠네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98년도 7월 당시에 다시 만들 때는 포켓형만 더 제작을 했습니다. 노트형은 안하고.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예산요구액 13억 2091만 8000원에 300만원 증액된 13억 2391만 8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토의
(11시23분)
의정팀장 설명할 사항 있어요?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제작계획은 노트형과 포켓형으로 작년 수준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의정방침, 시민헌장, 윤리강령,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의원 명단, 기타 시정자료를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첩제작안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안, 노트형은 1,195권, 수첩형은 950권 해서 의원님들한테는 1인당 30권씩, 수첩형은 20권씩,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4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은 의정공통경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제2안입니다. 노트형이 940권, 수첩형이 550권 해서 의원님들한테는 노트형이 1인당 23권, 수첩형은 10권, 예산 1000만원에 맞췄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것 저것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고 여러 위원님 의견을 물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원수첩 제작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 대로 위원장·간사가 여러 운영위원님과 협의해서 결정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있을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와 다음주 월요일인 10월 29일부터 2박 3일간 백령도에서 열리는 의원세미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 주관이 본청이죠?
세미나 관계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님,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간사님이 계시지만 간사님들께서 세미나에 전원이 참석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독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운영위원회 때 간략하게 토의했던 내용인데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출결사항 체크하는 판이 있죠.
그것을 현재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 출석상황을 보고 뒤집어놓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이 뒤집지 말고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면서 뒤집고 퇴장할 때 본인들이 뒤집어놓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으려고 기타토의에 올려놨습니다.
의견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분간, 그것도 참 좋은 의견인데 당분간은 현행대로 진행을 더 해보죠.
그래서 상임위나 본회의 성원이 안 돼서 회의진행을 못 하는 상황이 혹시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본인들이 출결사항을 직접 체크하면 책임의식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실리도 없는 거 결의해봐야 오히려 너희들 뭐냐 이런 얘기 들을 거고, 이해는 되는데 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놔도 의원님들이 그 결정사항을 이행해 주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한 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시간에 시정질문한 의원이 본회의장 의석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정질문한 의원이 본회의장에 없을 경우에 답변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의견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의 의견입니다.
시정질문은 잔뜩 해놓고 답변은 듣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 오히려 시정질문 안한 의원들이 본회의장 자리 지켜주고 성원시켜 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기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게 되면 일단 드림씨티 케이블TV를 통해서 관심있는 시민들이 그 부분을 보고 또 관심있는 분야라면 그 답을 들으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한 의원님에 해당된 문제가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석하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자리에 없다고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략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공식결정을 못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의견이 분분했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 알려주니까 앞으로 출석에 대해서 신경써 달라라고 하는 부탁, 일정 정도 권유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우리가 결의해놨다가 안 들어와 버려도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에 대해서, 부천시의회회의규칙상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시정질문요지가 집행부에 전달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들이 회의규칙 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내일 시정질문인데 오늘 오후에 시정질문 요지를 가져와서 시정질문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시정질문 요지를 전달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규칙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24시간 이전에 시정질문 요지를 집행부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안건 외에 이 건도 전체 회의에서 같이 토의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토의사항까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토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의원총회 일자를 아예 11월 5일 첫날 9시 30분에 먼저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미나 장소에서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남재우 오명근 이강인 이재영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부회 오효진 우재극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류재명
○회의록서명
위원장오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