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1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보좌기관, 기획조정실, 문화경제국, 교육사업단, 동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단장 및 동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 후 필요시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소은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문태 언론팀장입니다.
안미정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윤경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오창근 영상제작팀장입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감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오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감사1팀장입니다.
전미숙 청렴팀장입니다.
김선영 행정조사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진행되는 의회 의정활동에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문위 위원님들 모시고 2회 추경에 대한 스마트시티담당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팀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팀장입니다.
스마트통합운영팀장 김정란 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장 임훈수 팀장입니다.
스마트교통팀장은 LA ITS세계대회에 지금 출장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마트시티사업단이 업무적 일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피로감이 높으신 줄 압니다.
방금 나열해 주셨던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것들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바람에 수치적으로 잘 정리가 안 돼서 조목조목 내역들, 항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1억 300만 원에 대한 우리 증감적 내용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증했고 어떤 것을 감했는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다음에 감적인 부분은 뭐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국토부하고 최종 승인된
그것을 왜 스마트시티사업단 정도 되면 그 디자인까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보시면 3개 정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내부에서, 이제 과 내부에서 직원들이 직접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액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시티챌린지 3억 1400만 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경정비하고 기정비.
지금 민간경상으로 잡혀 있던 64억 중에 3억 1400이 시민 역량강화 교육이나 신규사업 홍보 강화 등에 따른 증액이
교육의 수치라든가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그 자료가 되어 있어요?
더 설명하시죠.
설계비라든가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현장 통신장비나 센터, 전산장비 등의 감소에 따른 감액이 국토부의 승인이 최종 나서 지금 경상과 자본을 증감액이
예를 들어서 서버 같은 것도 라이선스 아시겠지만 이제 라이선스를 반드시 서버당 구입을 하도록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스마트챌린지에 대한 내역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어떤 사업 형태로 됐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내용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석으로 호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충원을 했을 때 일반직으로 충원하기가 어려워서 또 시기성 때문에 시간선택임기제 라급을 신청을 했는데요. 라급이다 보니까 이제 보수나 이런 게 낮고 그리고 임기제다 보니까 2년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내부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또 다른 여기보다 더 여건이 좋은 그런 쪽으로 해서 사직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왜 사직하는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전산직 같은 경우도 1월부터 공모를 계속 했거든요, 교통직도 그렇고. 그런데 전산직은 네 차례, 다섯 차례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9월 1일 자로 결국 한 명이 충원이 된 거고요.
사실 저희들이 시간제임기제로 라급을 뽑게 되면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실제 민간시장에서 IT 인력들의 인건비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시도 보면 전산 쪽이나 이런 어떤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임기제들을 뽑을 때 지금 IT시장의 인력난 문제로 아까 담당 팀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계속 공고를 인사팀에서 하더라도 공공까지 이런 저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기간제는 우리가 출자금으로 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형태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천시 자체의 모든 부서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부천시에서 공고를 내서 직접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마일리지 이것을 우리가 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보전금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계셔서 교통 쪽이나 아니면 지금 쓰레기 관련 이런 서비스들에 직접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에게 참여도를 높이고 서비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시비로 본예산 때 세웠던 부분인데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국비에서 이 사업비, 본사업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시비는 절감을 하고 국비를, 사업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AI구축센터 내역 중 지방세 나가고 있고 9억 원 정도 시비 출자하는 내역, 21페이지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거기에 나중에 지가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시에서 이러한 재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 8층 외에 저희가 5개 층을 증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증축 공사비 부분에 대한 169억 중에 160억은 지금 지방채로 이미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255회 때 의회에서 추경으로 시비는 별도로 세우자고 승인해 주셔서 이 부분을 이번에 시비 9억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PI값이 지금 원래 BC들이 1이 넘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결과가 1, 제가 지금 수치를 완전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타당성조사 결과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최근 저희 시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스마트시티패스에 부천페이 마일리지를 접목시킨다는 언론기사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최대한 연내에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연동해서 시티패스에서 받게 되는 마일리지를 실제 부천페이의 사용처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지금 산출기업들이, 해당 기업들이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페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사용이 안 된다든지 확산이 안 되면 기대했던 효과가 오히려 반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코나아이가, 실제 지금 페이가 국비가 지금 삭감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되더라도 시민분들이, 실제적으로 페이를 지급해서 사용하는 많은 소상공인 쪽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매출액에 따라서 해당되는 서비스 기관들이 이 통합마일리지를 가지고 사용처를 잘 확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또 개별적으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찾아뵙고 그 부분도 논의드리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나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부천페이 사용하는 부천시민들도 있지만 바쁘거나 금융 취약계층 같은 경우,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사용을 대부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다 커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오히려 이 부분은 상대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생활경제과에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불완전한 정책에 이렇게 연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도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지만 별개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능형교통체계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도 우리 부천시가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국제적인 어떤 그런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우리 부천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도 사실 국제라는 이름만 있지 부천시가 어떤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만 허비하고 많은 역할을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 만화도 마찬가지고 애니메이션도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담당관께서 진행하는 부분들 충분히 숙고하시고 앞으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엑스포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이게 시에서 업무보고만 받았을 때하고는 다가오는 체감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전국 각지에 있는 도시들이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엑스포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단연 부천시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천시가 물리적으로 땅도 좁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계속 성장을 해 나아가야 되는데 스마트시티라는 부서의 업무가 매우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쭉 살펴봤는데 대중교통 이용 촉진이나 쓰레기 정보수집 같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던 비용들이 지금 전년도 비해서 추경예산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다. 지금 이게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게 줄어들었을 경우에 참여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대책이나 방법이 있으신가요?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중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비는 절감을 시켜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국토부에서 다행히 승인을 해 주셔서, 본사업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분석비를 활용해서 잘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양해와 공감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챌린지사업에서는 사업 대상지가 12개 블록입니다. 그중에 7개소를 설치한 거고요. 그래서 그날도 보셨겠지만 정말 26분이 정말 많은 시의 시티패스와 또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도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현장에서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담당관에서도 그 부분들 도시 전체가 이렇게 시민분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아마 전 세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 리빙랩 돌아간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국에서 선두권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앞으로 더 발전돼서 우리 부천시가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1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 이용이나 도시환경 개선,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자체 망을 구축해서 외부 업체에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시티 업무가 부천시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다른 위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절차나 과정에 관한 문제를 누군가는 또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잘 극복을 하시고 어쨌든 부천시를 위해서 스마트시티담당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욱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미숙 회계과장입니다.
진예순 재산활용과장입니다.
김금영 세정과장입니다.
송계수 재산세과장입니다.
신정필 취득세과장입니다.
정생효 징수과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2675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는 3000만 원이 증가한 8억 원, 예산법무과는 112억 원이 증액된 356억 원, 회계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2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108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9쪽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과 사무국 운영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17쪽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지방재정법」에 의한 일반 예비비를 61억 원 증액된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이자로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32쪽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도입에 따른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의 연계망 재구축 비용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특수업무담당공무원 활동비로 3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 기타직 등 공무원 퇴직금으로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인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예산을 2억 2000만 원 증액된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입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 전기요금, 냉난방 요금,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2억 원이 증액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의원님실 리모델링비로 공공건축물 등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비로 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44억 원이 증액된 370억 원이며 세외수입 56억 5485만 원, 보조금 286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3억 3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53쪽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행정재산 사용료 2690만 원, 일반재산 대부료 1230만 원, 공공예금 이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7억 원이 감액된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조 99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6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지방세는 432억 원이 증액된 5198억 원, 세외수입은 10억 원이 증액된 907억 원, 지방교부세는 340억 원이 증액된 2560억 원, 조정교부금은 15억 원이 증액된 235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313억이 증액된 14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87쪽 세수증대 활동지원 운영경비와 사무용 가구 등 구입비로 도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세외수입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물품 구입비로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소관입니다.
94쪽부터 95쪽까지 세수증대 지원 운영경비로 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 미공시 공동주택조사 산정 수수료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101쪽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로 700만 원 증액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4쪽 체납징수활동지원을 위한 운영경비와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도세체납징수활동 지원 운영경비와 도세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로 도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입니다.
117쪽부터 118쪽까지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체납징수활동 운영비 등으로 도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을 제외한 8개 개별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4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2008억 원이며 2022년 수입액은 477억 원, 지출은 496억 원으로 22년 말 조성액은 19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지난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 1988억 원 대비 337억 원이 증가한 23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수입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등 2개 기금과 도시개발 등 5개 특별회계 예탁금 변경에 따른 예수금수입은 3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탁금 일부 상환에 따라 이자수입은 1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출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등 2개 기금, 공유재산 등 3개 특별회계 사업비 증가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14억 원이 증가하여 495억 원이며 예치금은 322억 원 증가한 1663억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2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누계액은 3830억 원이며 집행 누계액은 1841억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19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입니다.
22년 말 예치 및 예탁금은 1989억 원으로 예치금은 1663억 원, 예탁금은 326억 원이며 전년 대비 1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께서 사전에 저희 위원들께 충분히 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의구심도 생기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전략 관련해서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그러면 순서를 절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입법기관에 어떤 법이 제정된 다음에 행정 집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진행하고 입법기관에서 추후에 법을 제정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2000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실제 부천시의 민관협력, 협치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 도시였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2016년부터 해산되고 이후부터는 그러한 협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한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조금 막혀 있는 부분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런 소통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또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또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어떤 법 테두리 외에 있는 어떤 조직보다는 기존의 조례라는 법령의 틀에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떤 그런 법령이 없는 조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이제는 이 부분이 정상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어떤 사업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내년도에 대한 업무계획 또 내년도에 대한 본예산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내년도에 조금 더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혹시라도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2016년 사례처럼 또 이제 멈춰 있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언론에 언제 이것을 공개해서 릴리즈를 했죠?
지속가능협의에 대한 부분 언론에 언제 릴리즈 했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아직 충분한 공감대라든지 사전 설명에 대한 부분들 물론 실장님께서는 최대한 사전설명도 하셨고 오셔서 많은 부분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되고 벌써 협의회장도 선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누가 선출되셨죠?
더군다나 시점적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 이것을 다, 법을 입법기관에서 제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처음의 취지에 반하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발하면서 사전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다지면서 절차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을 한 번 더 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을 때는 바로 해서 시행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 더 미루어지는 부분은 있었을 겁니다.
조례가 만약에 이번 회기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정문화위원회 간사로서 우리 처음 시작하는 집행부에 어떤 시작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을 꺾을 생각은 없지만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히 저희가 대처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시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정수를 떠나서 2 대 2로 어찌 됐건 간에 상임위원은 세 기관이지만 그에 대한 위원들은 네 분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 중에 우리 집행부를 향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보고 및 예산안을 올리는 시점들이 지난번에 우리 재산활용과부터 시작해서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정신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은 지금 장성철 위원님과 우리 최옥순 위원님 두 분이 이야기하신 내용들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치적 의견을 다 떠나서 민관 거버넌스 출범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내용들은 심히 검토하기가 참으로 불편합니다.
아주 점잖하게들 두 분의 위원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절차와 행정적 중심에 있어서 과정을 무시한 행위들은 절대로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거버넌스 출범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대체, 집행부에서 이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장을 부추기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장에게 직언하셔서 “의회의 절차와 의회의 예고된 절차를 통한 일들을 하십시오”라고 건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 하니 총회 열고 거버넌스 출범한다고 박수 치고 대대적으로 홍보됐는데 저희에게는 통보 한마디 없이 예산서만 딱 집행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예산에 무조건 통과시켜야 됩니까?
본 위원이 음성적 데시벨이 높아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도 아침에 회의 시작 전에 여러 충고를 들었습니다. “절대로 목소리를 키우지 마라”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키워야 되겠습니다.
9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통과시켜야 할 내용이라면 충분한 소통과 내역에 따라서 꼼꼼한 집행적 효율성을 따져서 그 내용을 적시적소에 하게끔 했어야만 되는 일이죠.
특히나 민관거버넌스 출범이라는 것은 대대적으로 환영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 왜 중단되었습니까? 예산이 왜 삭감되었냐고요. 바로 이런 절차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시의회 및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의 집행내역서를 주시면서 당연히 조례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건에 대한 계속적인 조례 개정 및 이런 내용들은 9대 시의회 때는 올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그중에 증액되고 감액되는 내용들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고 심의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게끔 해 주셔야 될 역할이 기조실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힘 빼기식으로 시의회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바로잡아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아직 안 오신 건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성준 문화산업전략과장입니다.
이용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권광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재천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윤주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경제국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956억 82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6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9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4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0쪽입니다. 10쪽을 봐주시면 중간에 2022년 통합 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으로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누리카드사업 경비로 예산이 변경돼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11쪽에 장애인문화예술진흥사업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장애인문화예술진흥사업 확장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경기도 문화의날 공연선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소외계층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화의 날 실시비입니다.
13쪽 중간에 부천시사 집필 원고료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승격 50주년 기념 발간 부천시사 집필 원고료 증액입니다.
15쪽입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수영장 배관 교체 및 점검로 증설 공사비로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억 원은 특별교부세이고 5300만 원은 시비로 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2년 스마트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으로 2022년 스마트박물관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부천시 박물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집행액 반납 그다음에 국고보조반환금 등입니다.
문화예술과 쪽 넘어가고요.
31쪽입니다. 31쪽에 보시면 구 마사회 건물 원종동 복합문화시설 조성공사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조성 설계비 3억 650만 원입니다. 이게 4개 부서가 같이 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 아동청소년과, 오정동 마을자치과의 설계비는 삭감을 하고 문화예술과로 통합 증액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입니다.
문화산업전략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립전으로 5000만 원, 공모사업에 따른 도비입니다.
하단에 부천국제만화축제가 경기관광축제로 선정이 되어 도비 8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36쪽입니다.
웹툰융합센터 기반시설 설치 도로 상하수도 별도 설치비용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지정기관 수수료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51쪽입니다.
웹툰융합센터 건립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국비가 30억 원이 배정이 돼서 저희가 시비 100억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50억 원을 편성하고요, 추경에 50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53쪽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800만 원을 감액한 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 보시면 주요 감액사유가 3대 봄꽃축제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300만 원을 감액해서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65쪽 보시면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 64쪽 중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로 감액 3억 2000만 원, 65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감액 1000만 원, 사업 내시, 국·도비 사업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하고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69쪽입니다.
벼락맞은 정장 대여비로 2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수요가 워낙 많아서요. 8월 말 현재 지출이 95%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관내 대학생들이라든지 중·장년층으로 확대해 보려고 2000만 원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74쪽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지원 이것도 부천대학교가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역 내 청년의 취업과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총 사업비가 7억 5000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비가 4억 5000만 원, 도비가 4500, 시비가 5000만 원, 대학에서 2억 5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운영비를 40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 민간노동자 쉼터는 당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했었는데요. 10월부터는 이제 토요일도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서 직원을 추가로 인원 충원을 해서 예산을 확대하는 사안입니다.
78쪽 하단에 보시면 배달종사자 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난번에 제가 설명 한 번 드렸는데 이번에 3600만 원을 편성해서 배달종사자 교육도 시키고 장비지원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는 2023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경기경영고등학교가 개최를 합니다. 국·도비 매칭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부터는 감액 집행잔액이고요,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99쪽입니다.
생활경제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4억 원을 증액하여 8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104쪽에 보시면 부천페이 일반판매 확대지원으로 지역화폐발행 확대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확대 발행지원비입니다. 이게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107쪽에 경기도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상단에 여기는 4개 시장 원미종합시장, 역곡상상시장, 중동사랑시장, 소사종합시장이 선정이 돼서 매월 2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하단에 경기도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2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7개 시장으로 강남시장, 고리울동굴시장 등 해서 여기도 6개월 동안 2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3쪽에 고리울동굴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9800만 원, 원종종합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도비·시비 매칭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5쪽에 노후 소방시설 교체 사업도 원종중앙시장이 해당이 되고요, 4000만 원. 114쪽이고요, 아까 원종종합시장은. 115쪽은 강남시장 CCTV 설치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117쪽도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사업과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0쪽 보시면 오정시장에 그동안 고객지원센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건물 임차를 하고 3억 원으로, 그 외에 1600만 원은 고객지원센터를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13억 원, 도비매칭사업으로 시비가 추가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123쪽, 124쪽, 125쪽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원종중앙시장에 1억 9000, 124쪽 역곡상상시장에 1억 4000, 중동사랑시장에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26쪽 원미부흥시장의 전광판 설치사업으로 9000만 원입니다.
생활경제과는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3000만 원이 증액한 20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금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한테 시에서 7만 원씩 주는 사업으로 추가로 30명이 증원이 되어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및 은행대출금리가 인상되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으로 온세미 지난번에 현금 지원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시비 해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세부사업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천페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페이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 정도로 괜찮을까요?
지금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99% 만족한다.” 그런데 혜택받은 사람들한테만 만족하면 세금 퍼줬는데 안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맹점 지금 어디까지 지원하기로 돼 있죠?
그래서 매출이 많다, 적다 기준이 세금에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좀,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건의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회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만 명 이상 사용하나요?
시에서 자신 있게 그분들까지 하나하나 찾아가서 다 할 자신이 없으면 이런 제도 활성화하는 것은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예산이 그렇게 깎여서 나왔는데 그냥 단순히 그렇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스마트시티패스에도 연결한다고 다 언론에다 내놨는데 이런 부분들 좀 너무 성급하게 가는 부분이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부천시민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도 어느 정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소상공인 진흥은 꼭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하면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아요. 지원받지 못하는 데 상대적으로 본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지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게 요식업이나 교육 이쪽이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원 범위 넘어서는 가맹점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통계 어떤 그런 편향된 조사결과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지 마시고 실제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하셔서 정책을 만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특히나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마당에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올리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퍼센티지를 조정하든지, 캡을 씌우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대상에 대한 구분을 줘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세금을 주시고, 그럼 복지 차원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세금 10% 시간 많고 사용할 사람들 다 신청해서 얻어버리면 그거 무관심하게 그냥 신청 안 하고 있는 부천시 나머지 시민들은 다 역차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충분히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여쭤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문화의날 공연선물 증액 5000만 원 올려놓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건은 뭐예요?
매칭적인 것들, 매칭에 있어서 이 선물이 들어가는 것들이 뭐예요, 대체? 도에서 500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500을 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 공모가 타당한지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어떤 형태의 공모에서 우리 시민들이 누리는 사업 중에, 이 선물 받아서 나쁠 건 아니지만 타당한 것인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국고 반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국고보조 받았던 금액들은 사업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잘 써 주시고 소진해 주시는 게 성과율에서도 좋고 시의 입장에서도 좀 좋은 부분일 것 같은데 반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 평가에 있어서도 보통적으로 R&D 형태의 매칭사업들에 있어서 잘 활용하지 못하면 감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사업의 명명이나 사업의 출자에 있어서 부족할 것 같은 사업들에 있어서 반환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우리 이 건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웹툰융합센터 우리 출자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려면 주변에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 있어야지 운영이 되는데 그게 당초 계획은 영상문화단지와 같이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영상문화단지 개발이 늦어지니까 웹툰융합센터 건물은 지어놓고 그 활용을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발구역에 따라서 용도가 바뀌면
그리고 우리 부천 3대 봄꽃축제 지원에서 1억 정도 감액해서 지금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 금액은 잘 활용하면 현시점에서 사용할 곳들이 많을 것 같은데 수치로만 이렇게 보고해 주셨다고 그래서 “이거 아꼈으니까 참 잘했어”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일부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비를 사용한 것도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3대 봄꽃축제를 위한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과목이 또 달라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 페이지까지만 제가 하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배달종사자에게 지출하는 사업비 중에 안전장비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출에 있어서 배달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상황적인 것들 안전장치를 구비해 주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배달종사자들에 대한 민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생색내서 구축을 해 준다고 그래서 이 장비를 착용할까도 좀 의문점 부분들도 있고요.
우선 저는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오히려 배달종사자들에 대한 인식, 사고 이런 것들을 더, 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에 대한 것들을 좀 치중해 주시는 게, 역방향으로 운전해서 배달사고 나는 것들도 많이 보고요. 저희 지역만 해도 일방통행적 구역들이 꽤 많은데 역주행해서 배달을 하는 배달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장치, 안전용품들을 착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그냥 막무가내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청이나 이런 다른 기관하고도 협업을 하셔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안전사고 고취적인 것들을 더 역량 강화해 줘야지 장비를 구축한다고 그래봤자 이게 크게 활용도가 있을지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반기 이용실적이 한 3,700명 정도 됩니다. 쉼터관리자들이, 이런 배달노동자가 오토바이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지금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그분들이 약간 일부가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면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부천시 이동노동자는 통계상으로 추정이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단순히 안전장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안전교육을 다 시키고 이수한 사람들만 줄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게 현장노동자 휴게소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78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입니다.
손준기 위원님께서 지금 현장 근로자가 어떤 분이고 또 현장근로자분들의 휴게시설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장근로자 휴게시설은 각 개별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 개별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아까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이동노동자쉼터를 관리하는 그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현장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근로 관련된 이런 부분도 수렴해서 현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가 봤죠. 갔더니 이제 사무공간이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들만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노동자 대부분이 오시면 차 한 잔 하시고 그다음에 간단히 손 세척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핸드폰 충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보통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하고 프린터, 전산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어차피 그분들도 취업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시니까 우리 사회적경제센터라든지 또 우리 일자리정책 관련 부서에서 취업 관련 홍보 영상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장님이 가셨는데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장비만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장비를 드리고 교육도 저희가 30명 단위로 해서 약 10회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 직원분들이 쉬는 공간을 아까 현장노동자 휴게쉼터라고 하셨잖아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이 정확하게 뭔가요?
거기에 보면 별도 휴게공간을 조성을 해서 이제 하는 그런 휴게시설 개념인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어떤 시청각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휴게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혹시 어떤 고민이나 이런 어떤 법률이나 취업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이동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담이죠.
지금 여기 이동노동자 쉼터를 보니까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프로그램도 있고.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동노동자 중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배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는 아주 초토화가 됩니다. 담배 피우고 침 뱉고 오토바이들 막 서 있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또 어디 들어가서 이런 지금 상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무슨 교육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들을 여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업무 특성상.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편의점 앞에 그분들이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서 어떤 그런 업무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담배를 피운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향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저께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가 상동에 1개소가 있는데 경기도 전체에는 8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도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과거의 소사권역이나 또 우리 오정 권역에도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앞으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121쪽에 오정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많은 얘기를 했듯이 저희가 행사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다른 전통시장에 가보면 잘 돼 있어요. 고객지원센터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역곡상상시장이라든가 중동시장 우리가 가보면 잘 돼 있는데 우리 원도심 그쪽에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볼 때 좀 시장도 낙후된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주차장 확보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 그렇게 해 준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천시 승격 50주년 기념 발간에 부천시사편찬 사업이 있어요.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너무 약하게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고 지금 45개 분야 원고지가 5,000매라면 책으로 발간이 되면 몇 권 정도 발간이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사는 기존에도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5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3월 10일로 발간 예정일이 돼 있는데요. 그렇죠? 이 예정일에 맞추지 말고 지금 만약에 예산이 증액이 되면 이 증액된 예산만큼 더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서요. 103쪽하고 104쪽 이 지역사랑상품권 부천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103쪽에 있던 처음에 국비가 없었고 도비하고 시비만 편성돼 있던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여기 보면 우리 부천도 29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104쪽에서 균특에서도 국비가 지원되면서 매칭비율에 따라 40, 30, 30 되면서 확 늘어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두 개를 합치면 20억 정도가 늘어난 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3쪽에 보면 도 지역금융과에서 2월 7일에 이게 내시가 또 한 차례 내려오고 또 생활경제과에서 7월 20일에 내시가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도에서는 2개의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모양이죠?
아까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품입니다, 이 부분이. 쓰기도 좋고요. 그런데 또 삭감되고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본 거고요.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아직 문서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로써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아마 축소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좀 계속 존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일단은 올해도, 사실은 지난해에 올해 예산 편성에서 국비가 안 될 것이라는 게 처음에 기조가 그랬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좀 하게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내년 것도 지금 그런 기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국비가 아닌 도비·시비로만 일단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도 우리 시민들이 소비하고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 그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궁금한 게 기능경기대회 지원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능경기대회가 보면 시비가 도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능경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저희 시 쪽에서 더 많고 또 교육기관이 관계돼서 또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 지원은 보조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도비가 30%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70% 해서 전체 6000만 원 중에서 부천시가 4200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정명고등학교가, 그러니까 경기경영고가 옛날에 정명여자상업고등학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경기를, 대여를 하는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아니고 조리실습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또 조리실습실 바닥 공사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창호공사, 창문 관련된 부분이죠. 그다음에 타일공사 이런 시설 공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대회를 운영하는 경비는 도비가 앞으로 추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먼저 저희가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공사비 명목이기 때문에 국·도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정비하는 내용인데 경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조리실습과 관련된 이런 공간은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번에 저희가 도비·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경개선비가 지금 올라와서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주로 요리실습장 위주로 수선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대회에 걸친 종목에 대해서
물론 기능경기대회 이 자체가 경기도 교육청만 단독으로 하는 그런 대회는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그다음에 일선 시·군 같이 협업 차원에서, 또 교육청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이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그런 대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오늘 올라온 자료에서는 시 비중이 너무 커서, 그리고 주체가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시보다는 더 많은 출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시 비중이 더 크다는 게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삭감이 지금 있어요. 삭감예산에 대해서 복사골문화센터 음향시설 개선 공사는 스피커 구매 금액을 절감하신 건가요?
입찰보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이번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추경에 세울 때는 분명히 필요해서 세운 예산인데 지금 벽면 보수, 지붕 방수 보수, 급수급탕 배관교체를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을 하려면 시민회관을 정지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벽면 보수는 그냥 그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꼭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의구심이 들고 그 추경을 세울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세워준 예산인데 이렇게 다시 삭감을 한다 하면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영애 상동도서관장입니다.
이재희 별빛마루도서관장입니다.
임윤정 수주도서관장입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집행잔액분 반납과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한 반환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 투자비, 긴급한 청사관리비 등입니다.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36% 증액한 308억 6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2954만 원 감액한 181억 3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은 46억 5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빛마루도서관은 41억 8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주도서관은 38억 9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사업비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강사 등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에 맞는 학습과 사업 등을 통해 마을의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2022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학력·비문해·이민자 등을 위한 한글 문해교육 지원사업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꿈빛도서관 위생배관 수리비 1550만 원과 상동도서관 옥상 방수 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위생배관 노후와 옥상 누수로 인한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부천 책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성립전예산 7억 1390만 원과 31쪽 조성 감리비 920만 원, 시설부대비 690만 원, 32쪽 기본물품구입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인 부천 책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꿈빛도서관 3층을 리모델링하여 책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으로 국비 4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심곡도서관 물품구입비 1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C 좌석과 노트북 책상 등 노후화에 따른 교체 비용입니다.
51쪽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 발생에 따른 수해 복구 관련 예산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U-도서관 서비스 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부천역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국비 5000만 원 확보에 따라 시·도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원미도서관 외벽 보강공사비 1억 1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공 후 28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건물로 외벽 타일의 탈락 우려가 있어 긴급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미디어창작소 미디어프로그램 운영비 250만 원과 77쪽 미디어창작소 조성 물품구입비 성립전예산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수주도서관 내 미디어창작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시민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1400만 원과 대응투자비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부천시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으신데요.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 지난번 사전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보고 자료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북부도서관 이전 신축 건립 타당성 용역 관련된 내용 그때 말씀 나누셨죠?
이거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는데 조사비를 얼마로 그때 보고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좀 벗어나면 조금 더 부천시에 적합한 도서관으로 또 투자도 해서 좀 시기는 늦춰질 수 있지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용역을 했던 부분들 타당성 조사 1차 회의에 참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 문제의 상황들이 보였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
이것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해지지 않은 외적인 것이라서 언급을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365센터가 지금 어디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에 대한 부분 발표하는 시간도 가진 건데 장미공원 내에 도서관을 북부도서관을 이전하는 안도 하나 추가로 나왔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을 준 어떤 과정을 보니까 지역을 특정해서 주신 것 같아요. 지역을 이 지역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주신 거지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그 근방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용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만 전체 비용이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500억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600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600억 중에 4000만 원은 큰돈이 아닙니다. 시간도 급하게 할 게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 쓰고 있죠?
그리고 도서관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원으로 들어가면 그 장미공원 활용하시는 시민들이 도서관이 좀 축소되고 공간을 차지해서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서 다 시민들한테 여쭤봤어요.
도서관 들어오는 것 자체를 하나의 공원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추측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용역이나 할 때 설문을 하셔서 확실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전체 총 금액에 저희가 추경에 들여다보고 있는 증액에 대한 내용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증액되고 어떤 소요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업단 본질의 도서관이라든가 사업단 자체에서 운영하는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사업 비용들이 전혀 이 내용에서 들여다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들어야 저희가 추경을 해서 들여다볼 것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가는 심의적인 것들까지도 사업단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수치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텐데 실은 그 내역서들이 빠져 있어서 좀 유감인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4개 그룹으로 2, 3개 동씩 나눠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곡동, 부천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곡동장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익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이재순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심곡동 소관 2022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일상경비, 사업비 집행잔액 등 3.53%를 감액한 3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마을자치과의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0만 원 증액한 3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공용차량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노후에 따라 물품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천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승욱 마을자치과장입니다.
박희순 민원위생과장입니다.
부천동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5쪽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4.98%인 1억 8023만 4000원이 감액된 34억 3749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7% 감액된 6억 8360만 9000원입니다.
마을자치과는 0.07% 감액된 6억 775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9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역곡 현장민원실 계약전력 증가로 인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대행수수료 증액으로 청사관리 수수료 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곡동, 부천동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동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박은정 마을자치과장님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중동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중동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우혜숙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중동 소관 2022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중동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6.9%인 1억 1969만 원 감소한 16억 1385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9% 54만 원 감소한 1억 8912만 원입니다.
재정문화위에 해당하는 마을자치과 추경예산안은 모두 감액 편성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행정복지센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중동장님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중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두 마을자치과장입니다.
다음 김성하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신중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입니다.
신중동의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32억 69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3억 9200만 원 대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억 5900만 원으로 당초 2억 3200만 원 대비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으로 주요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당초예산 2억 3100만 원 대비 2700만 원 증액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청사관리예산 관련 마루 시공비 1000만 원 감액 및 배관 교체 방수 공사비 3200만 원을 증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는 당초예산 150만 원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100만 원을 감액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중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동장님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마을자치과장입니다.
김인경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상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상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전체 예산 요구액은 20억 131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8% 1억 3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 요구액은 1억 591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2%로 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의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증액예산은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은 단가인상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재개로 인한 사용량 증가에 따라 360만 원, 연료금이 포함된 도시가스 요금은 당초예산의 과소편성 및 단가인상에 따라 3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신중동장님께 질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동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에는 문제가 없으신지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추경에서 내왔던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은 그대로 지출이 되고 감액이 되고 증액되는 것들은 맞는데 우리 문화산업 단속 규제 중에 우리 지역에 불법게임기가 많이 있습니까? 15페이지입니다.
그것을 일제히 단속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여기다가 적시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산동장님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민경문 과장입니다.
민원위생과 박장곤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대산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산동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28억 41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9억 8900만 원 대비 5%인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3억 55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억 5700만 원 대비 0.5%인 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주요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쪽입니다.
마을자치과는 당초예산 3억 5590만 원 대비 80만 원이 감액된 3억 5510만 원으로 청사미화 공무직 출장여비 불용예상액 50만 원을 감액하여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민원위생과는 당초예산 160만 원 대비 110만 원이 감액된 50만 원으로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불용예상액 110만 원을 감액하여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산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본동장님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희정 마을자치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소사본동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소사본동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56%인 7471만 원이 감소한 20억 2294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721만 원이 감소한 1억 855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721만 원이 감소한 1억 83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집행 추이를 감안해서 청사 및 차량 관리를 위한 수수료와 공공요금 및 제세 유지관리비 등 총 7건 72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액 다 감액 대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범안동장님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고 계신 임은분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범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이광주 민원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범안동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범안동 전체 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9%가 감액한 23억 8276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1%가 감액된 2억 2278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증액 예산은 없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액 대비 487만 1000원을 삭감한 2억 2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사미화 공무직 급식비 2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사미화 공무직 출장여비 5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 옥상 방수공사 집행잔액 41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료 13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불용예상액 110만 원을 감액하여 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닌데 타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제가 사실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여성안심길이라고 그래서 솔라표지병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질의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많아서 한번 동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산동에서 485건의 솔라표지병이 이제 시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역을 보니 다른 데 설치된 것보다 단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해서 시설과 업체를 선정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곡동장님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여길태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곡동 2022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총괄표입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2022년 제1회 추경 대비 3.47%인 1억 1270만 원이 감액된 31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경 대비 1426만 원이 증액된 2억 1641만 원입니다.
마을자치과는 1426만 원이 증액된 2억 1586만 원이고 민원위생과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마을자치과입니다.
고강본주민센터 신관 진입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경사로 기울기 정비를 위해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2022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정동장님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부천시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정동행정센터를 이끌어가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표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서만기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오정동 2022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오정동행정복지센터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5.96% 감액된 29억 2687만 원이며 이 가운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약 2% 증액한 2억 52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마을자치과입니다.
약 19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 편성 내용은 청사미화 공무직 및 차량 통합관리 공무직 근로자의 급식비 감액입니다.
15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00% 증액된 440만 원을 증액하여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불법게임비 운반 임차료 부족분 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1차 추경예산 기준 기이 청구된 금액 중 예산 부족분 122만 2000원 및 경찰 측 하반기 예산확보 요청분 327만 8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5075억 7597만 6000원, 특별회계가 899억 3448만 9000원으로 총 5975억 1046만 5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이 당초보다 322억 6128만 3000원이 증가하여 1989억 5965만 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5245만 4000원을 삭감한 5075억 2352만 2000원으로 심사하고, 특별회계는 899억 3448만 9000원으로 심사하여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구점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정순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우종선
정책기획과장김영욱
예산법무과장신영철
회계과장이미숙
재산활용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재산세과장송계수
취득세과장신정필
징수과장정생효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김동익
문화산업전략과장유성준
관광진흥과장이용철
일자리정책과장권광진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기업지원과장윤주영
교육사업단장한혜정
평생교육과장최은희
상동도서관장김영애
별빛마루도서관장이재희
수주도서관장임윤정
심곡동장홍성관
마을자치과장이기익
민원위생과장이재순
부천동장권운희
마을자치과장황승욱
민원위생과장박희순
중동마을자치과장박은정
민원위생과장선우혜숙
신중동장김원경
마을자치과장한재두
민원위생과장김성하
상동장정상은
마을자치과장홍시표
민원위생과장김인경
대산동장정해웅
마을자치과장민경문
민원위생과장박장곤
소사본동장이주형
마을자치과장공희정
범안동장장환식
마을자치과장허창범
민원위생과장이광주
성곡동장이정훈
마을자치과장여길태
오정동장이성배
마을자치과장정환표
민원위생과장서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