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5월 17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인숙 의원 등 8인 발의)
3.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8분)
다음은 지난 4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최기용 창조도시사업단장입니다.
(10시10분 개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의 한가운데서 개회하는 제1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지방의회의 공과(功過)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민 의사의 대변”이 41.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의회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지역발전 기여”가 25.9%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에 기대하는 “주민고충처리”는 23.6%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역할 중 주민의 의사대변이 가장 독보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주민들과의 소통에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설문 답변이었습니다.
제171회 20년의 역사를 쌓아온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진정한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시민들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9일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을 위하여 윤병국 의원 등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등을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다음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1일 원종태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같은 날 박노설 의원 등 1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5월 6일 한선재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5월 11일 나득수 의원 등 20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철회 및 동 규칙안에 대한 번안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5월 6일 장완희 의원이 제출한 서면질문서를 5월 9일 해당부서로 이송하였으며 5월 11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4677]
(10시16분)
제1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거 안효식 의원, 원정은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인숙 의원 등 8인 발의)
(10시17분)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와 5월 25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원미보건소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4679]
(10시19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아홉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한기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병일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미래 부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구호 아래 소통과 화합의 부천 행정을 구현하시겠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만수 시장을 위시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부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따뜻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에 자리하신 부천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민의 뜻을 받들어 오늘보다 조금은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일에 시민의 대변인으로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성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부천 오정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류단지의 지정은 서부수도권 유통거점 개발로 전국적 유통망을 구축하고 도 내 지역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서비스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이끌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3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50번지와 461번지, 삼정동 9번지와 10번지 일원의 54만 4388㎢에 대하여 지역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을 당시 토지공사와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 유통단지 개발예정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고시하고 같은 해 12월 산업자원부, 경기도, 부천시, 토지공사, 미국의 세계적 글로벌 물류투자기업인 프롤로지스사가 5억 달러의 외자를 투자하고 입주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9월에는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후 부천시는 2008년 10월 조사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09년 1월 제 영향평가 용역발주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5월에는 토지보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그리고 이 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총 사업비 35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부천시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간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업이 연기되어오다가 2011년 1월에 가서야 물류단지 조사 설계 용역이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부천시의 계획을 보면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12월에 토지보상 등에 들어가고 2012년 4월에 가서야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공사가 완공되어야 할 시기에 가서야 비로소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부천시는 사업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복잡한 사정으로 사업이 연기되고 있다고 밝혔을 뿐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다고 보기 힘듭니다.
부천시의 오정물류단지에 대한 청사진만 믿고 기다려온 부천시민들과 이 지역의 토지소유주들은 그동안 사업시행 지연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부천시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통보받은 바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에 대하여 걱정스러운 시민들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천시는 하루속히 오정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천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당초 시가 예상한 바와 같이 국내외 물류기업 입주 및 투자로 인해 준공 이후 향후 10년간 400억 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가시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물류단지 조성 기반시설 공사와 건축공사 등으로 97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물류단지 운영 시 5,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했던 바를 실현하여 부천시 세수증대와 부천시민을 위한 일자리창출 효과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LH공사가 사업시행을 내부적인 이유를 들어 계속 지연시킨다면 부천시가 가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나아가 그동안 사업지연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토지소유주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구도시 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53만 5㎢라는 좁은 면적에 89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밀도 면에서 보면 ㎢당 1만 6792명이 넘어 서울에 이어 전국 제일의 과밀도시이며 면적으로 보면 경기도의 0.5%에 불과한 지역에 경기도민의 7.9%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시가화율은 57%를 넘어섰고 녹지율은 17%에 불과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2010년에 실시된 부천시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천시민의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을 묻는 질문에서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로 주거환경 열악과 주차시설 부족을 들었습니다.
주차공간 및 시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시민의 53%가 불만족을, 단 8%만 그닥 만족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도 주차시설 확충이 23.8%로 불법주차 단속 및 운행단속이나 도로확장 및 정비문제보다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문제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천시민들은 부천시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를 주거환경과 주차문제로 제기했으며 주차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천시의 주요 민생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천시 소사구와 오정구 구도시의 주차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정구 차량 등록대수는 6만 1355대이고 공영주차장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합친 주차면수는 3만 6607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59%에 불과합니다.
소사구의 경우도 차량 등록대수 6만 5245대에 주차면수는 4만 1881면으로 64%입니다.
상대적으로 원미구의 차량 등록대수는 14만 4536대와 주차면수 14만 3273면으로 99%의 주차공간 확보율과 대조적입니다.
이는 신도시에 비해 구도시의 주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증하는 수치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이제 하루 종일 주차장으로 변해버렸고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들은 주차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며 혹시 상가 밀집지역에 화재사고가 발생한다면 소방차의 진입은 결코 용이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오래된 구도시의 특성상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주거환경에서 비롯된 주차문제는 종종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종교시설 및 대단위 행사장 주변 도로변에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고 내 집안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시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로 전체가 주차장이 되어버린 구도시 지역의 심각한 주차 상황은 지난해 7월 발생한 도당동 한 공장의 화재사건 당시 소방차 진입이 전혀 불가능했던 점과 지난 3월 통학로라도 마련해 달라는 한 초등학교 주변의 현수막을 통해서 부천시 구도시의 주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성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도시의 주차문제의 해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임 1년이 다 되어 가는 김만수 시장은 그동안 주거안정과 민생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시장 자신의 공약사업 이행과 이에 대한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해왔습니다.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공영주차장 마저 없애겠다는 발상을 공공연히 밝혀왔고 기존 도로에 필요도 없는 휘황찬란한 조명이나 밝히겠다는 구상으로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민생문제를 외면해왔습니다.
시장께 간절히 촉구합니다.
부천시의 주차문제, 특히 구도시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시어 부천시민으로 하여금 살고 싶은 도시, 떠나고 싶지 않은 부천을 만드는 일이 지금 부천시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명심하시고 조속히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구도시 지역의 주차장문제의 해결은 구도시 상업지역의 생존권과 연결된 문제이며 구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구도시 지역의 주차문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한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부천시 보육발전 중장기 계획, 보육의 공공성 확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보육시설의 친환경급식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보육발전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각 지역마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보육발전 기본계획을 세워 보육의 공공성, 시민참여, 위탁의 투명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등의 보육의 비전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천시 보육 조례」에서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에 보육발전 중장기계획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오늘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부천시 보육 조례」에 근거해서 부천시 특성에 맞는 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수립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에 따른 실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구별 보육수요를 측정한 자료와 이에 따른 수급계획, 정책목표, 예산확충 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천시 2011년 본예산에 보육관련 예산은 총 161억 3706만 2000원이지만 이 중 부천시 자체사업 예산 비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 적은 예산은 부천시 자체 보육사업을 진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 특수시책사업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설운영비, 환경개선비 지원 등이 대부분인 실정이고 그나마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책정하고 있다는 정도뿐입니다. 그러나 셋째아 출생 아동수가 500여 명이 채 안 되는 실정에서 대표적인 특수사업이라고 보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부천만의 특수사업과 관련한 자체 사업비를 증액할 계획은 있는지,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보육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보육시설 지도감독에 따른 지적 건수는 총 260건으로 인증시설에 비해 미인증시설의 지적 건수는 10배 이상이었습니다.
건강안전 관련 지적사항이 미인증시설만 71건이 지적되었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인증시설이 8개소, 미인증시설이 21개소가 지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증시설의 지적건수는 적으나 평가인증시설이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은 시설에 속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분야별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앞으로 평가인증시설뿐만 아니라 미인증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육담당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 보육시설의 수는 599개소이며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수는 1만 7964명입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보육행정 담당공무원은 수는 구청을 포함하여 총 10명에 불과합니다. 보육담당 공무원 1명이 60여 개 시설과 1,736명의 아동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육시설과 보육시설 아동 수는 늘어나는데도 오히려 보육담당 행정인력은 2008년 20명, 2009년 1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해야 하는 보육행정 담당공무원의 수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아울러 충원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다문화·한부모·맞벌이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다문화·한부모·맞벌이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너무 낮으며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다문화가정의 시설이용 아동은 총 344명으로 이 중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22명, 법인시설은 4명, 직장보육시설은 1명입니다.
한부모가정 보육시설 아동 수는 110명으로 국공립, 법인 이용 아동 수가 23명에 불과하고 맞벌이가정의 시설이용 아동 수는 총 74명으로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은 11명, 법인시설 1명, 직장보육시설은 4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바랍니다.
넷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임신과 육아기에 해당되는 20대와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각각 19.2%, 21.7%로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하기 위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천지역 보육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학부모의 53.2%가 국공립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국공립 보육시설은 모두 27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중 4.5%에 불과한 상태이며 전국 평균 5.5%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1년 3월 현재 보육시설 아동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률이 성남 21.4%, 안양 15.5%, 광명 17%, 과천 25.2%, 오산 20.9%입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고작 9.2%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으며 낮은 경제성장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맞벌이부부 및 취업여성은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가 자녀양육 지원을 책임지는 공보육체제의 확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연차별 확충비율, 각 구별 보육수요에 의한 지역별 확충계획, 그리고 예산투자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보육교사는 총 2,610명이며 이 중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비율은 7% 정도이고 거의 90% 정도는 민간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당 평균 보육교사 수는 법인, 직장, 국공립 순으로 평균 4.4명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민간시설은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나 가정보육시설은 2.9명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보육교사의 급여에 대한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국공립과 법인, 직장은 150만 원이 조금 넘었으나 민간과 가정은 각각 113만 원, 101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설당 평균 교사 수나 월 급여 수준은 이처럼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공립과 법인에 비해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교사 이직률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교사의 잦은 이직은 당연히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의 아이들도 국공립 시설 아이들과 똑같이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무 여건이 국공립과 법인에 비해 열악한 민간, 가정보육시설의 교사 이직률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에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천시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답변바랍니다.
또한 대체교사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의 보육교사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대체교사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부천시 보육시설은 599개이고 보육교사는 2,600명에 이르고 있으나 대체교사 수는 고작 5명에 불과합니다.
2010년 보육정보센터에 대체교사를 요구한 시설 수는 404개소인데 파견시설 수는 절반 수준인 207개소에 불과했습니다. 대체교사를 이용할 때는 2개월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고 5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병이 나거나 상을 당했을 때는 대체교사를 쓸 수 없어 이 때는 동료교사가 다른 반 아이까지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가와사키시의 경우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보육사 명목으로 보육시설당 보육교사 1명, 충실보육사라는 명목으로 보육교사 4명당 1명을 추가로 상시배치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평가인증 준비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우리 부천시도 교사당 아동수 비율에 따른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보육교사 당 대체교사 비율을 늘리고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정책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의 친환경급식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초등학교에 친환경식자재를 공급하여 친환경급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먹을거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들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급식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신체적 발육과 정신적 성숙이 왕성한 시기로 건강한 체력과 체질 및 식생활의 기초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에 친환경급식 재료 차액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는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4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태파악을 통해 어린이 영양관리, 위생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시설장, 어린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양, 위생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보육시설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핵심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친환경 급식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시설 친환경 식자재 공급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과 정책의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과거에는 부천시 보육정책이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서 보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왔으나 지금은 오히려 정체되어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보육정책이 추진되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보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뚜렷한 정책의지를 기대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며 방청해 주신 많은 방청객들과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정에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만수 시장님과 부천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천시의 모든 공공기관과 홍보매체를 통해 부천시민이 부평화장장을 오전에 이용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모습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부천시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 심히 부끄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89만 부천시민 여러분!
현행「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의하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의 화장률 증가, 화장건수의 증가에 따라 2025년 인구 370만 명, 화장률 90%를 예상하여 기존의 화장로 15기에서 추가로 2011년 4월 5기를 신설하였으며 이 중 일시적인 여유분 화장로 3기를 부천, 안산, 시흥, 김포 주민들에게 오전에 개방하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89만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 일일 사망자 수는 8.5명이며 화장건수는 6.8명입니다. 부평화장장 여유분 3기의 오전 가동건수는 6건입니다. 이를 부천, 안산, 시흥, 김포 주민들이 나누어 사용하면 부천시민 6.8명 중 1.5명만이 오전에 화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 화장률은 2007년 65.6%에서 2010년 80%, 화장건수는 2007년 7,721건에서 2010년 9,488건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부천, 안산, 시흥, 김포 주민들의 화장로 오전 이용은 극히 한시적이며 인천시의 인근 지자체 화장로 사용에 대한 시 집행부나 의회의 정책변화에 따라 더 앞당겨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 해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화장로 5기가 더 가동되는 만큼 여유가 있을 때는 오전에도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조치일뿐입니다.
인천시의 화장률이 빠르게 늘어나 5기를 더 가동해도 머지않아 포화상태가 될 것인 만큼 그때까지만 남아도는 시설을 빌려주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시가 더 이상 남아도는 화장로를 빌려줄 수 없게 될 경우 부천시의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은 명확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장비용 50%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입법예고만 한 상황에서 부천시의 모든 공공기관이 화장비용 50%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양 홍보하는 모습에 부천시장의 의중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의원에 대한 인정이나 존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쾌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상이군경 등 기존의 장사보조금 지원에 따른 중복 지원의 문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서두른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11년 부천시의 재정자주도는 72.2%이고 재정자립도는 50.6%이며 2010년 대비 일반회계는 6.1% 감소된 7545억 원이고 복지예산은 이 중 35.32%인 2665억 원입니다.
부천시 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복지부문의 사용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장은 화장지원비 확보를 위해 일반복지 부문 예산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 무형문화엑스포 축소비용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처럼 특정 부문 예산을 줄여나가 화장지원금을 확보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화장지원금 확보방안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 예산은 시장 개인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개인 돈이 아니며 89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89만 부천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여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화장지원금은 50%가 아닌 100% 지원되어도 시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만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화장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나눠주기식 행정의 전형이고 시민의 보편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사～원시 복선 지하철에 관하여 소사정거장 외부출입구가 당초 고시안과 다르게 설계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소사정거장 외부출입구의 기본설계, 제안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의 부천시의 대응과 외부출입구 추가설치 요구에 대한 시의 입장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전에 장완희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마치셨고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90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만수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천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고 새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희망찬 봄을 맞이하여 부천시에도 희망이 넘치고 90만 부천시민들의 가슴속에도 미래에 대한 믿음과 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하여 부천시 행정을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주기를 김만수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우건설에서 부실시공하여 준공기일이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에도 준공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천시의 애물단지 MBT시설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제16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대우건설의 MBT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시장께 강력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만 결국 문제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부천시 MBT시설의 시험가동을 끝낸 이후 MBT시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설비인 성형기의 중심축이 틀어져버리는 편심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대우건설에서는 몰래 부산의 한 회사에서 수리를 하였고 이를 확인한 부천시에서는 인천에 소재한 대형선반제작회사에 동영상을 촬영하여 의뢰한 결과 더 이상 MBT시설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를 접하고 저는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사실과 함께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부천시를 농락하는 이와 같은 대우건설의 행태에 대해 분개와 지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천 MBT시설의 성형기가 중심축이 틀어져버렸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사고라는 사실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MBT의 가장 핵심적인 설비인 성형기 3대는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중국의 모 회사에서 사료용성형기를 제작 설치하였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대장동에 설치되어 있는 MBT시설의 성형기는 중심축이 1m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 MBT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성형기 중심축 길이 2m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사료를 성형시킬 때는 압출부하가 크지 않아 성형부를 잡아주는 축이 길지 않아도 되지만 생활쓰레기를 성형할 경우에는 압출부하도 크고 진동도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성형부를 잡아주는 축이 사료용에 비해 훨씬 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 MBT시설의 성형기는 동물사료용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를 성형하는 데 상당한 무리가 있었던 것이며 언젠가는 일어날 사고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MBT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인 성형기를 대우건설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도면을 무시하고 MBT시설의 용도에 전혀 부적합한 중국의 사료용성형기로 제작하여 설치하였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부천시에서도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료용성형기를 설치하고 나서 시험가동 시 중심축이 틀어져버리는 사고를 숨기고 몰래 수리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업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부천시와 신의를 바탕에 둔 계약관계를 위반하고 기만하려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사건 경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여 답변하기 바라며, 부천시에서 이와 관련하여 그간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대우건설의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천 MBT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제 MBT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최근의 성형기사건으로 인해 부천의 MBT 사업의 부실의 실체가 백일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설계도서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설계변경하고 쓰레기를 성형해야 할 성형기에 사료용성형기를 설치한 MBT 사업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MBT 사업에 대해 대우건설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부천시에서는 MBT 문제를 감사원 감사 결과 후 즉,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켜본 후에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6월 이후에나 시작된다고 하는데 감사하는 데도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본다면 자칫 시기만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서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 MBT 준공 예정일인 2010년 5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대우건설에서 부천시에 지불해야 할 지체상금은 모두 얼마이며, 또한 5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부천 MBT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한 부천시 생활쓰레기의 총량과 청소업체의 수거운반비와 매립지 처리비용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금액은 부천시에서 당연히 대우건설에서 받아내야 할 금액이며 앞으로도 계속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의 생활쓰레기가 장기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는 이상이 없는 것인지, 청소업체의 수거운반 문제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반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부천시 MBT시설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를 상실한 대우건설에서는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MBT시설을 철거토록 할 것이냐, 아니면 부천 MBT 사업의 연대보증사인 현대건설로 하여금 설계도면대로 재시공하도록 하여 MBT시설의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냐의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적인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거치고 또 부천시에 어떠한 방법이 가장 최선의 해결방안이 되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현재까지 부천시에서 모색하고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또 시장의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MBT시설이 이렇게 부실시공되어 결국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되기까지는 대우건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만 부천시 담당공무원과 감리회사의 무능과 태만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수습 해결될지는 모르겠으나 부천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여 부천시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우건설을 포함하여 담당공무원과 감리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인지 법률적인 검토와 자문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만약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러한 근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주시고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행정의 기본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번 부천시 MBT 사태에서 보듯이 부천시 공직사회가 얼마나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사안일과 무능력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있어서는 안 될 치부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치부를 드러내 놓고도 당사자들조차 전혀 각성하는 자세가 없는 것이 부천시 공직사회의 커다란 병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부 부서에 국한된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시장께서는 부천시 공직사회에 이러한 무사안일한 행정풍토가 왜 만연한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 즉, 땅에 떨어진 부천시 공직사회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방안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시장께서는 부천시의 MBT 문제를 현명하게 또 원칙대로, 또한 부천시에 가장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하루속히 과단성 있게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저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직접 파악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회의 중 서면으로 시정질문을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윤 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우거진 계절의 여왕 5월 신록을 맞아 복사골예술제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동, 상동, 상1동 출신 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윤 근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난번 내용을 확인코자 재차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웅진플레이도시 소송건－사건번호 서울고법 2010누33476, 인천지법 2010구합331호 사건명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건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체불금 6억 원 소송과 관련 (구)타이거월드 상하수도 체불금 소송건 고법에서도 패소하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처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확하게 시장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미관을 해치는 플래카드, 에어라이트, 대형현수막, 불법전단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는 사유는 중동 먹자골목, 부천역, 송내 투나 뒤 상가주변, 상1동 로데오거리, 상동상가 주변은 아직도 수천 장 마구 뿌리는데도 단속을 비웃는 것인지 수없이 살포를 하지만 보면서도 어느 누가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말끔히 치우고 있지만 주말, 휴일, 쉬는 날이면 온 부천시가 눈 뜨고 볼 수 없도록 쌓여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파트 대형현수막은 시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길거리 현수막 특히, 송내역 주변 정치판 광고, 공약실천이 자랑스럽다고 천갈이를 하면서까지 게시 기간도 없이 언제까지 시민보행에 짜증만 줄 것인지, 시 당국은 보고만 계실 건가요?
하루속히 정치 지도자가 모범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로변 전단 게첨대 300여 개 상단의 시장 슬로건은 전 달까지 미교체된 것을 보았는데 최근 교체를 하여 놓은 것을 보면서 근 10개월이나 지나도록 교체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송내역 광장 출입구 차량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놓았는데도 어느 누가 기둥을 뽑아 한쪽으로 치우고 노점상 차량출입, 롯데리아 대형화물 배송차량이 광장을 자유스럽게 인도로 돌진하여 시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인양 언제까지 출입을 허용할 것인지 도로, 인도, 7호선 지하철공사 현장 등 인도출입 현장의 기둥이 뽑혀 나뒹굴고 있는 실정인데도 언제까지나 보고만 계실 건가요?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관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부천시보육조례개정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경명순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은화 김인숙 김정기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서강진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장완희 한기천 한선재 한혜경
○불출석의원
신석철 이진연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원미구청장이해양
소사구청장박상설
오정구청장박명호
재정경제국장조재형
복지문화국장한상능
도시환경국장김홍배
교통도로국장우의제
행정지원국장강성모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맑은물청소사업소장직무대리배효원
창조도시사업단장최기용
홍보기획관박한권
감사관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