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4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2분 개의)
오늘 본 특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200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번에 심사하실 200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 운영일정으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고 7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3분)
오늘의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용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지출결정, 집행분야의 사용목적 및 절차, 시급성, 타당성, 불용액 등에 대해세입세출결산검사 중 세입분야에서는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사유,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처리 현황 등과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총괄,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명시이월·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 등 예비심사시 중점 논의되었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본 특위에서 중점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심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제광 위원으로부터 결산심사결과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본 특위에서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비비지출 총괄사항 그리고 회계별 지출내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예비비지출 총괄사항입니다.
2003년도 최종예산액은 총 9883억원으로써 일반회계 7035억원, 특별회계 2848억원이며 이중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7.5% 규모인 1725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3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지출은 2건에 총 1억 4000만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쪽 회계별 예비비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으로는 역곡3동과 괴안·범박동에 대한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선거대행경비와 선거종사원의 일반운영경비로 2회에 걸쳐서 1억 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3쪽은 예비비지출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예비비집행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기이 드린 바 있어 오늘은 요약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조 2156억 8000만원, 세출은 6657억 8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498억 9600만원이며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27억 1700만원, 사고이월이 85억 3900만원, 계속비이월이 1869억 2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9억 300만원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98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 8518억, 세출은 5366억 9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151억 9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65억 7400만원, 사고이월이 45억 5100만원, 계속비이월이 1465억 4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 64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57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 3638억 7900만원, 세출은 1290억 9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2347억 87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61억 4200만원, 사고이월이 39억 8800만원, 계속비이월이 403억 56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3800만원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40억 6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1816억 3900만원, 세출은 274억 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542억 36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0억 4400만원, 사고이월이 29억 5100만원, 계속비이월이 88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38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21억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제광 의원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께서는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체적으로 총평과 재무상태,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현황, 개선 및 권고사항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부천시 결산검사를 하면서 예산 대비 세입과 세출분야 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복식회계정보시스템의 운영상태와 시 전체의 채무현황, 기금운영의 활성화, 재정진단분석, 개선 및 권고사항,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중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교부금 등 전반적으로 2002년도보다 호전되었으며 특히 시 소유의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인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주로 상동신시가지 및 범박동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와 건설사업의 활성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및 종합토지세에 부과되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각각 주민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수납실적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부천시 지하철공사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도에 신규로 845억에 상당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해마다 호전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결손처분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주로 사회개발비가 2208억원, 경제개발비가 1837억원, 일반행정비가 1164억원으로써 세출의 연도별 변동을 비교해 볼 때 경제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말 부천시의 채무액은 일반회계 933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 203억원이 남아 있으며, 2003년도에 274억원의 채무를 상환하였고 신규지방채는 조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금 현황은 총 16개 기금으로 2003년 말 432억원이 조성되었으며 대부분의 기금이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기금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 실제적인 불용액 비율과 지적사항 처리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재정분석 면에서는 시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가로 인하여 자주재원이 양호한 상황이나 계속적으로 예산수립에 있어서 합리성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하여 특별회계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복식회계정보시스템의 계속적인 활성화로 정부회계처리가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진단분석자료가 나오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시 전체 공직자들의 관심과 노력의 결실을 맺고 복식회계정보시스템 제도의 발원지로서 향후 타 시의 성공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무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수입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제도의 기본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외환위기로 세수성장이 둔화하였고 지난 4년간 지역경제가 점차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시세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즉, 2003년 시세수입은 1804억원으로 전년대비 164억원 증가해서 10%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전년 대비 증감률 현황은 조세수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주민세26.16%, 담배소비세 18.04%, 자동차세 15.41%로 이들 주요 3개 세목이 시세수입의 5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도시계획세 9.52%, 재산세 7.74%, 주행세 7.52%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부천시의 전년 대비 세목별 성장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별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민세 22.59%, 재산세 22.65%, 종합토지세 17.39%, 사업소세 13.15% 등 대부분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주행세는 10.96% 감소하였습니다.
사용자부담 등 경상세외수입의 전년 대비 증감률 현황은 사용료, 수수료 등 사용자 부담 및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조세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의 주축을 형성하는 수입원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경상수입은 추세분석에서와 같이 최근 4년에 걸쳐 기본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을 제외한 그 외 항목들은 회계연도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는 수수료수입의 경우 10억원(7.76%), 재산임대수입 5억원(44.63%), 이자수입 23억원(33.48%)이 증가한 반면에 사업수입은 5억원(20.43%)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 2002년과 2003년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보조금수입의 전년 대비 증감률 현황은 보조금제도는 2000년도에 두 가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법정 교부율이 종전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종전의 징수교부금제도가 재정보전금제도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200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세입총액에서 점하는 비중 면에서는 경기도로부터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이 1410억원(1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493억원(4%), 도비보조금 483억원(4%)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12억원이 감소한 21억원으로 38.54%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지난 6년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보조금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1998), 20%(2003)로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에 비해 100억원이 증가한 상태이며 2000년에는 440억원이던 것이 2003년에는 1410억원으로 3.2배 증가하여 보조금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 현황은 부천시 채무 현재액은 2003년 말 원금기준으로 1136억원으로 일반회계 933억원, 특별회계 203억원입니다.
1998년부터 2003년의 시계열분석에서 전년 대비 채무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전체적으로 274억원(19%)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는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감소하였으나 2002년도와 2003년도에 553억원의 채무를 줄였습니다.
인건비의 연도별현황은 2003년 회계연도 부천시의 인건비 규모는 689억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4400만원으로 10.51%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의 변화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비율은 결산규모의 총 10%선으로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분석한 안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측면에서는 자주재원의 비율이 2003년도에 주로 세외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0.41% 증가하였으며, 경상비 부담률은 재원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 2003년도에는 9.7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재정보전금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상업용지 매각실적이 상당히 증가함으로 인하여 자주재원이 증가된 결과이나 상업용지 매각으로 일시적인 행태임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3년도 회계연도 말 잔액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잔액 수지율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3.63% 증가하여 재무상태의 안정성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방채의 경우 2003년도에는 274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지방채 조달은 전혀 하지 않았고 지방채 잔액도 2003년도에는 감소하여 시민 일인당 채무잔액도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부터 조기상환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며 향후에도 지방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2002년도 이전보다는 2003년도에 재무상태의 안정성이 개선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등 세입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앞으로도 투자지출의 효율화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외적인 부분으로 인구증가율은 2003년도에 2.82%로 1998년부터 성장률을 대비하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보이며 부천상동 신시가지 입주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행정 내적인 부분으로는 첫째, 자주재원 증가율, 지방세 증가율, 총 세입 증가율 등은 연도별 변동이 심한 편이나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재원의 5년 평균 증가율이 13.07%, 총 세입 증가율의 경우 5년 평균 증가율이 10.72%, 지방세 증가율이 4.58% 정도입니다.
반면에 세출과 관련된 투자경비비율, 재정규모 증가율 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동하였으며 재정규모 증가율의 경우 2003년에 131.38%로 증가하였으며 투자경비 비율이 세출총액의 2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장성은 행정 외적인 부분과 행정 내적인 부분이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경비비율이 높은 것은 장래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과 관련하여 징수의 효율성과 세입세출의 실질수지를 검토한 수익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일인당 경상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1만 2000원(8.39%)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구 증가율 2.82%를 감안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재정압박지수는 전년도의 31.23%에서 당해연도에는 16.91%로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11%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증가율이 세출결산증가율보다 높아 재정압박지수는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해 1.56% 증가하였으므로 체납세 관리에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42.93%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 대한 지방세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32.0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증가액 746억원으로 인한 영향입니다.
당기순손익률에 해당하는 실질 수지율은 연도별로 편차가 있으나 2002년도의 -0.2%에서 2003년도에는 7.49%로 상대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대비 지방채이자의 비율을 검토하는 이자보상비율의 경우 전년도의 2.55%에서 당해연도에는 1.31%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채 조기상환 등 부단한 노력으로 인하여 점차 호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6.35% 증가 하였으나 이는 중동 상업용지 매각대금을 특별회계설치계획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를 제외하면 예산이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세원 발굴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수익성은 호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안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예산 변동률 등을 검토한바 지방세 예산 변동률과 지방채 변동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져 양호하나 세외수입의 예산 변동률이 70.62%로 높아 세원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 예산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이 없어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의 경우 연도별 변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천시의 사업투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예비비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0.03% 지출되었으나 예비비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박병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설명 중이니까 설명을 다 들으시고 정회했으면 좋겠네요.
괜찮으시죠?
일반회계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지방세의 세입은 2003년도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고 주로 상동신도시와 범박동 아파트의 입주활성화로 인하여 주민세가 증가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재산세에 부과되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 등이 자주재원의 주축을 형성하는 수입원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수입 중 재정보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2001년도까지 늘어나다가 2002년도부터 조금씩 상환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유지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발생하여 자주재원은 증가하고 채무액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재무상태의 안정성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예산 변동률이 2003년도에6.46%로써 예산을 수립하는 효율성 측면은 양호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더 신중한 예산수립계획이 요구됩니다.
계속비이월액의 변동률이 높게 나타나 부천시의 사업투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예비비도 최종 세출예산에 대비하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부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세입규모는 수납액 기준으로 모두 1조 2157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518억원으로 70%를 점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3639억원으로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시세)가 1804억원으로 21.18%, 세외수입이 4220억원으로 49.54%, 교부금 등 의존재원수입이 2494억원으로 29.28%, 2003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의 연도별 변동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과표현실화 및 은닉세원 발굴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세외수입이 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건설 기타특별회계 설치로 특별회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과 결손율을 보면 수납률이 92.9%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7.2%정도 높아졌으며, 결손율은 0.1% 감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03년 회계연도의 경우 2002년도에 비하여 세입부문에서 조금은 개선된 부분이 있으나 아직 체납관리 및 세원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2003년 세출규모는 세출예산 기준으로 모두 1조 1419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213억원으로 72%를 점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3206억원으로 2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부분에서는 사회개발비가 2028억원, 경제개발비가 1837억원, 일반행정비가 1164억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가 6.02%, 민방위비가 0.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의 연도별 변동을 살펴보면 경제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 2.1배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 1조 1419억원의 19.9%인 2280억원으로 회계별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8213억원의 11.8%인 970억원, 특별회계 예산 현액 3206억원의 40.8%인 131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제외한 실제적인 불용액은 총 예산 현액의 4.2%인 476억 1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2998억원으로 총 수납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24.66%, 2003년 총체적으로 판단하면 비효율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액은 2003년도 말 기준 채무액은 1136억원으로 2002년도 말 1410억원 대비 27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02년도 말 기준 19.8%에서 8.3% 감소한 11.5%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채무비율 30%에 미치지 않고 있어 적정한 채무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고이율 5% 이상의 채무액을 조기상환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2006년도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1377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 있어 채무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감채기금 조성, 5% 이상의 고이율 채무액을 우선 상환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총 16개 기금으로 2003년 말 432억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금이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기금고유 목적에 사용되도록 부천시 조례로 정하고 있어 고이율로 적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2010년까지 조성목표액이 300억원으로 어려운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빠른 기간 내에 조성되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목적에 알맞게 2003년에는 기금이자수입 11억원 중 8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총 이자수입의 74%를 운용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2004년도에는 100%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은 예산세출결산 불용액 관련, 부천시립식물원 건립공사,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사회복지관 운영비 집행, 초과근무수당 지급, 국내출장여비 지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사용, 정보화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업무용 패키지 운용현황,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의 효율성, 복식회계정보시스템 사용에 관련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권고한 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에 관련하여 제출한 조치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확실하게 조치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동일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결산검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했던 각 부서의 담당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제광 대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심사안건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지난 1차 회의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각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위원께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위원 이영우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비비 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입니다.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용을 심사한 결과 2회에 걸쳐 실시된 부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로 사용되었고 적절하게 지출되었는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승인과 관련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현액은 827억 446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47억 7839만 5000원이며 경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9억 6623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22억 35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22억 353만 7000원이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41만 7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70억 1461만 3000원으로 이월액 전액이 일반회계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불용액은 135억 260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5억 6024만 5000원이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9억 6581만 4000원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으로는 예산은 편성 지출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검토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또는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매년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을 금번 심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소요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일부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다른 용도에 긴요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편성단계부터 제외되어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하게 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을 배제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관련부서,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관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요구 금액은 총 3000억 276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986억 123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4억 1532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2563억 516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560억 748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억 7683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56억 5624만 6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280억 1977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이 89억 8699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억 8997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87억 4281만 1000원입니다.
기금은 총 10건에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4억 9268만 2000원이며 수납액이 40억 391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이 13억 4247만 3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51억 8934만 2000원입니다.
기타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정확한 진단과 조사를 통한 철저한 검토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판단하여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아직도 예산을 막연하게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을 다수 발생하였으며 특히, 일부 시설공사의 경우 부정확한 예산편성과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다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생기고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업무추진 소홀 등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켰음에도 불용액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일부 기금에 있어서 기금 적립금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기금을 언제, 얼마까지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없이 막연히 운용하는 등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끝으로 자산관리 고정자산 부분에 있어 감가상각비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장부와 컴퓨터상에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었는데 자산관리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예산 심사시 예산의 필요성, 적정성 등 보다 심도 있게 실시하여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견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박효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 7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4393억 3309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06억 5472만 5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19억 9693만 2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66억 8143만 7000원으로써 지출 총액은 1928억 290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55억 743만 2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56억 604만 4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16억 8943만 3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 총액은 1137억 1516만 5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42건 350억 1222 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1건 78억 9950만 3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건 708억 3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532억 2686만 5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188억 6933만 1000원, 사고이월은 39억 1089만 5000원, 계속비이월은 304억 4663만 9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18억 4648만 1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00억 4406만 5000원, 사고이월은 29억 5196만 2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88억 5045만 4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86억 4181만 9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60억 9883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0억 3664만 6000원, 계속비이월은 315억 634만 1000원으로써 불용액 총액은 1328억 1502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19억 2042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는 45억 4440만 7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3억 501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심사 의견으로는 불용액 발생사유의 대부분이 공사집행 잔액, 예산 집행사유 미 발생, 사업물량의 축소 조정 등 과년도 지적사항과 거의 유사한바 내년도 예산 사업 요구시에는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수립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불용액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사업 집행시기를 연말에 이르러 무리하게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였으며 송내 약수터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예산 3450만원은 우기철 폭우로 인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드민턴 동호인회에서 자력으로 100% 보수 완료함으로써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예산확보 목적 및 보수주체를 파악하지 않아 부적정한 사유에 의해 불용처리된 것으로써 약수터 등에 설치된 각종 체육운동장은 거의 대부분이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었거나 동호인회에서 조성한 시설물이므로 행위허가 여부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긴급한 사업, 당해연도 안에 집행이 완료되는 사업 등을 위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아 사고·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3개 구청에서 폭설에 대비한 제설작업 민간위탁금의 40～50%를 불용처리 하였는바 제설작업이 적시에 이루어져 제설차량 통행 안전 확보 및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야 함에도 현장 제설작업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된 것이므로 향후에는 완벽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현장 여건, 주민의견 청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뒤늦게 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뒤늦게 청취함으로써 주민상호 의견 불일치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곡3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예산확보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예산은 미리 확보하고 사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업비를 이월함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으로 향후 예산은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을 기준으로 실행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예산절감과 더불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김관수 류중혁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정영태
○위원아닌의원
김제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세무국장박경선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경제문화국장이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