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2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7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7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기타토의
(10시17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그간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23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지난 2월 26일 본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안건 협의 및 토론, 오찬을 가졌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러시아 외 3개 국의 환경과 교통 등 대도시 주요안건 및 외국의 지방의회 제도와 의회운영실태 비교를 위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일본 나고야 로터리클럽 회원과 국제로터리클럽(미국)회원이 지난 3월 17일과 18일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의장과 환담을 가진 후 의회를 견학했습니다.
3월 29일은 부천시의 경제우호도시인 중국 영성시에서 시장 외 6명이 의회를 방문하여 의장과 양도시의 관심사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3월 25일에는 역대 의장님들을 관내 음식점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의정에 대한 자문과 의회발전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제17회 벨기에 브뤼셀국제영화제에 부천시영화제사무국 주관으로 류재구 의원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3월 3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부천시의정회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전·현직 위원장이 창립에 따른 토론을 가졌습니다.
토론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월 3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옴부즈만제도 운영 활성화방안 모색과 옴부즈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해외연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일정은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9박 11일이며 대상국은 북유럽으로 핀란드 등 4개 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해외연수 당초계획은 4월 22일부터 미국, 캐나다 등으로 정하였으나 비자 관계로 현재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21분)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7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0시22분)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상정될 주요안건으로는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시정에관한질문,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 외 29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세부일정으로는 제1차 본회의인 4월 8일 제7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을 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준비하였습니다.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 중 일요일인 4월 11일을 제외한 4일은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4월 15일은 제3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제7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일부터 15일까지 70회 임시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0시25분)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분들께서는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요건은 각 상임위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별 몇 명씩 총 몇 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협의된 대로 예결위 구성은 각 상임위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타토의
(10시26분)
오늘 토의할 사항은 세 가지로서 전남 진도군에서 개최되는 영등축제 참관여부와 참관시 일정에 대한 사항, 4월 15일 의회개원 8주년 개념식 개최에 따른 시간과 장소, 초청인사범위에 대한 사항, 의회사무국 예산 중 부족한 여비 등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남 진도 영등축제 참관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남 진도는 부천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군입니다.
행사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명은 제22회 진도 영등축제로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행사입니다.
기간은 98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4월 15일 전야제가 진도 향토 문화회관에서 개최되고 4월 16일 국악퍼레이드 등이 있습니다.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바닷길이 열리는데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 사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영등전설과 소개된 계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영등축제 참관계획안입니다.
기간은 99년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1박 2일로 장소는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영등축제행사장 일원입니다.
참석대상은 43명으로서 의원님이 35명, 수행직원 8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진도군의회 방문과 의정활동 비교, 진도 영등축제 참관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68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은 영등축제 참관여부와 참관시 기간, 항공이용여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의회개원 8주년 기념식 및 축하연 개최계획입니다.
91년 4월 15일 초대의회가 개원하여 올해로 8주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매년 4월 15일에 개원기념식과 축하연을 개최하여 왔는데 올해도 개원기념식과 축하연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99년 4월 15일입니다.
참석범위 1안은 3대의원과 사무국 직원 해서 총 65명, 장소는 3층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기념식 이후에는 오찬을 주변 식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안은 참석범위가 3대의원과 역대의원, 사무국 직원 해서 총 125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3층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기념식 시간 및 장소, 참석범위, 축하연 식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축하연 개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7주년 행사는 4월 15일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참석범위는 2대의원과 초대의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이었습니다.
97년도 6주년 행사는 4월 15일 구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참석범위는 2대의원과 초대의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이었습니다.
96년도에는 정수기 의원 사망으로 5주년 기념행사를 하지 못하고 7월 1일에 했습니다.
이때는 2대의원과 초대의원, 사무국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2대의원 개원 2주년 행사를 7월 19일 구 시청 대회의실에서 2대의원,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도의원, 시 국장급 이상 간부, 유관기관 단체장, 시청 출입기자, 사무국 직원 이렇게 광대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상 축하연 개최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한 99.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로 전체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인쇄 200만원,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360만원, 사무국 직원 국외여비 1500만원, 위원장실 비디오비전 3대 구입 195만원, 의원 국내여비 54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20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임시회 및 정기회 의안심사보고서 인쇄비만 편성되었는데 실업극복특위,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위, 대형사업실태행정사무조사특위 운영에 따른 결과보고서 20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1인 월 3만원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위원회별 타시·군 비교견학시찰시 전문위원과 속기사가 수행하기 때문에 부족분 36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해외연수시 직원 한 명이 수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이 갈 시에 2명이 갈 수 있고 3개 위원회 2명씩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부 도라든지 그런 데 문의한 결과 더 갈 수 있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1인당 500만원씩 3명 해서 150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 비디오비전을 설치하여 의정활동 사항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별로 위원장실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195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원님들 타시·군의회 비교 및 현장방문 등 비교견학이 많이 늘고 항공기를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54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정담당이 설명한 진도 영등축제 참관과 의회개원 8주년 기념식, 추경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도 영등축제 참관은 99년도 의회 예산을 세울 때, 매년 의원님들이 타시·군 축제에 참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고양 꽃박람회를 갔다 오셨는데 올해는 꽃박람회도 안 가고 이천 도자기축제도 안 가고 우리 시와 자매군인 진도를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2박 3일로 진도를 갔다 오는 걸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었습니다.
진도 영등축제가 4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열리는데 주요행사 내용을 보면 17일에 바닷길이 갈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1박 2일로 했으면 좋겠느냐 2박 3일로 했으면 좋겠느냐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개원 8주년 기념행사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다면 함께 참석해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념식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15일이 70회 임시회 폐회식입니다. 우리가 10시부터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 이후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시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안을 부탁드릴게요.
회의 끝나고 점심에 같이,
식사 후에 3층 소회의실 와서 개원 기념식을 하셔야 되니까,
(「네.」하는 이 있음)
식당은 어디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것까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축하연 식단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토의사항은 지방자치가 8년이 지나면서 지방의회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국의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몇 차례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였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을 전면 검토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과 지방의회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건의코자 건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을 채택하기에 앞서 우선 배부해 드린 개정건의안을 검토하신 후에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시 건의안을 채택하여 제71회 임시회에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을 작성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개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한 가지 안건이 남았거든요.
추경예산안 편성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드릴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 수행을 할 때 직원은 1명만 갈 수 있다고 해서 1명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2명까지 할 수 있다 해서 더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1인당 5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500만원이 소요되지 않죠.
요구를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과하게 잡혀있으니까 이번에 아예 자체 삭감을 해서 내려주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
요구한 예산에서 100만원 정도 삭감해도, 400만원만 가지면 충분하죠?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문위원하고 사무국과 상의해서 이번 예산심사할 때 자체 삭감해서 제안설명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편성할 때 아예 삭감해서 내려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야만 예산을 심사할 때 그 자체를 놓고 심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명분상도 안 좋고 실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안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상정하기로 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작업한 유재균 주사 나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설명은 속기 없이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원안을 작성한 유재균 주사하고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내기가 어려우니까 위원님들께서 가져가서 많은 걸 보고 좋은 안을 생각하시어 우리가 71회 임시회 전에 한 번 더 모여서 전체 안을 유인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7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강진석 김대식 박종신 서강진 송창섭
조성국 한기천
○불출석위원
김상택 오명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