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7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영우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풍성한 가을 들판처럼 우리 예결위 활동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9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는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획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일정안으로 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일정으로는 9월 7일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8일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종합계수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장 또는 실·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심사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계획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이 9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계획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3분)

○위원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첫째, 지역주민 건의사항 중에서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두번째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고 세번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국·도비와 양여금 등 변경내시에 대한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의 삭감조정을 통해서 경상경비를 줄여 나감으로써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신규사업에는 재정형편상 투자를 일부 유보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는 928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027억원보다 12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18억원이 증가한 58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398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170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23억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외 기타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의 신설로 각각 300억원 과 10억원이 증가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94억원이 증가하는 등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총 415억원이 증가한 2228억원이며 기타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의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5886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0억원이 증가한 1931억원이며 세외수입은 754억원이 증가한 1867억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중 보통세가 7억원, 목적세가 13억원이 증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717억원, 이월금이 17억이 증가한 반면에 잡수입에서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5억원, 재정보전금이 9억원, 국고보조금이 8억원, 도비보조금이 22억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17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사업수입은 4억원 감소하고 사업외수입에서 13억원, 보조금이 14억원이 증가해서 총 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사업수입은 12억원 증가한 반면 사업외수입이 7억원, 보조금에서 3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15억원이 증가한 2228억원이며 이번 추경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3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 94억원, 경영수익사업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외 주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새마을소득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석이 되겠습니다만 8쪽의 기능별 분석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886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0억원이 증가한 14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276억원이 증가한 2403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에는 294억원이 증가한 1477억원이며 민방위비는 3억원이 감소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0억원이 증가한 5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총 60억원을 배분해서 이 중 입법 및 선거 부분에는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 부분에는 59억원을 추가계상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콜센터 구축, 상2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지설을 신축도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경상경비를 감축하고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휴직 및 결원으로 인한 공무원 급여 8억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지원경비 2억원을 각각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2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문화사업에는 1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 지향의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무대공연작품 지원, 종합관광안내도 제작과 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비 14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분에 56억원을 배분해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확대에 따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확충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주산 산새공원 조성, 또한 시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원미보건소 준공과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각각 계상하고 9월 3일 수정예산을 통해서 홍천어린이공원 외 2개소에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는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 수급자 생계비와 교육급여를 위해서 29억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5억원과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에 10억원을 계상하는 등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20억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지구 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에 10억원의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29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경제기반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중 농수산개발 분야에는 유기동물 포획 및 거세사업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 분야에는 실업자들의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층 일자리제공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고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로봇전시장 구축사업을 위한 출연금 24억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 분야에는 2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SOC시설 확충과 경기부양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삼산2택지부터 상동택지 간 연결도로공사에 66억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과 계남큰길 등 계속사업에 50억원과 8억원을 계상하고 병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30억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고, 도로교통 소음 저감과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원종로 도로정비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분야에는 LED교통신호등 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3억원을 삭감하여 규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민방위 분야에는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인해서 2억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총 1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18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차입조건이 불리한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2003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원을 삭감해서 재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5억원이 증가한 1170억원으로써 부문별로는 기본적 경비에 1억원이 증가한 4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2억원이 증가한 6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보전재원은 상수도사업에서 발행한 이자의 감소로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2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 중 이전경비에는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등에 1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는 역곡 배수지구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34억원 계상하였으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42억원이 감소해서 자본지출 전체적으로는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발행분의 이자감소로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2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228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는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58억원이 증가한 46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신설로 인해서 308억원의 추가 내부거래가 발생하여 392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4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 경비에는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58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는 자본지출 분야로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시설개선을 위해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과 철골주차장 보수보강공사에 16억원,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건설 8억원, 여월동 2-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00억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8억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4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형편으로 인해서 투자시기를 늦춘 사업도 일부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예산안 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 또는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9284억 2350만 3000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257억 14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분류하면 일반회계 817억 6386만 9000원, 특별회계 439억 5071만 3000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액은 25억 4390만 2000원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 1억 1108만 3000원, 행정복지위원회 14억 6729만 3000원, 건설교통위원회 9억 6552만 6000원이 삭감되어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제1회 경기무형문화제대축제 경비 2000만원, 현대와 고전 퓨전아트페스티벌 경비 3000만원 중 1500만원, 수석박물관 물품구입비 4342만원 중 1293만 3000원, 활박물관 물품구입비 1473만원 중 342만 6000원,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 설치비 4억 552만 8000원 중 4552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자전거보관대 및 차양막 설치 4000만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2억 34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오정어린이집 신축비 9억 3200만원 중 7809만 4000원을, 원미구보건소 신축에 따른 가구 구입 2억 5400만원 중 3400만원을, 주방설비 및 기구 구입 1억원 중 25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세척기 2억 400만원을, 상3동 신청사 비품구입비 8706만원 중 3325만원을, 소사제1배수지 내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3억 2000만원을, 소사본1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비 4억 861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원미공원 지장물 보상액 1000만원, 상동호수공원 지하관정 설치공사 6000만원, 중앙공원 주변 울타리(펜스) 설치공사 2억 8500만원, 이동형 전동카 벽보제거기 4000만원 전액을,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현황측량 수수료 1억 2100만원 중 1억 900만원을, 구 소사등기소부지 공영주차장 건설 4억 3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수석박물관 및 활박물관의 운영비, 전산장비 구입, 전자제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은 과다책정으로 인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고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 설치공사비는 국·도비 내시사업이나 시비가 과다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으며, 자전거보관대 및 차양막 설치공사는 현재 설치된 보관대를 활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중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닥터 녹슮 방지 보수공사는 공법이 미확정됨에 추후 반영토록 함이 가하여 삭감되었으며, 오정어린이집 신축비 중 일부는 기이 편성된 예산에 반영된 분을 삭감함이 옳다는 의견으로, 원미구보건소 신축 가구 및 주방설비비는 과다편성되어 일부 삭감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세척기는 대행업체가 금년 말에 기간 만료됨에 내년 재계약시 대행업체가 설치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소사제1배수지 내 테니스장 개·보수공사는 설치공법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 후 시행하고 소사본1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반영함이 옳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동호수공원 지하관정 설치공사는 기존 관정을 활용하고, 구 소사구청사 쌈지공원 분수대 설치공사는 분수대가 아닌 수목을 식재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중앙공원 주변 울타리(펜스) 설치공사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저해한다는 의견으로, 이동형 전동카 벽보 제거기는 성능검사 후 재요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원미도서관 건물 안전진단 기본조사비는 제1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계상된 예산으로써 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지역여건상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나 금년 내 사업을 시행치 못할 경우에는 확보된 특별교부세 20억원의 재원을 내시받을 수 없으며 기이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대치된다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가, 사업의 성질상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면 연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것은 없는가, 삭감예산 중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액 삭감하였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진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윤병권 위원님께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위원 윤병권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다 예결특위까지 담당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14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요구된 제2회 추경예산은 총 214억 5088만 5000원이었습니다.
  심사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자체의 심도있는 검토와 위원 상호 간 협의를 통한 추경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삭감을 하는 등 예산절감 부분에 큰 비중을 두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심사내역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결특위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안 9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부터 98쪽까지는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이며 대부분 반납예산으로 요구한 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9쪽 공보실 예산도 대부분 삭감예산으로 요구한 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 감사실과 예산서 110쪽 세정과, 예산서 112쪽 부과과, 예산서 114쪽 징수과 예산은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 예결위에서
        (장내소란)
정영태 위원 정회해서 설명 듣고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다음 행정복지 하고 그렇게 해야지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김관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편성액 214억 5088만 5000원 중 1억 1373만 3000원을 삭감하여 213억 3715만 2000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대표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제안설명은 하고,」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김제광 대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예결특위 대표위원 김제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로 제출된 예산 총액은 143억 2487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및 삭감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하반기 주요 필요 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14억 6729만 3000원을 삭감한 128억5758만 3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참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편성액 143억 2487만 6000원 중 총 15억 8243만 1000원을 삭감하여 112억 4244만 5000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대표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편성액 686억 1588만 3000원 중 6억 6046만 8000원을 삭감하여 679억 5541만 5000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의결은 내일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종합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의결을 실시합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 특위 회의실로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부천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관수  김제광  안익순  윤건웅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 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이상문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