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3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시정질문
6. 부천시의회 의원(최옥순) 징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성철 의원 등 6인 발의)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5. 시정질문
6. 부천시의회 의원(최옥순)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08분 개의)
불참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어제 소사1배수지 유출밸브 교체 공사현장에서 토사 붕괴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공사현장들도 면밀히 살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로 이어져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5대 국정목표와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전반에 걸쳐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발 빠르게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경인선 지하화와 원도심 재개발사업, 소사역 이음열차 정차, K-콘텐츠 산업 육성 등 굵직한 주요 현안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시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부천의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정책 지원과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우리 시의 추진의지를 강력히 전달하고 시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K-콘텐츠 산업과 관련하여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헌터스라는 작품이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의 힘과 무한한 가치 창출의 가능성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우리 시는 오랜 기간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왔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 등 웹툰 영역에 특화된 우수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에서 제작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 작품이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되어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것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달 26일부터 3일간 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열립니다.
K-콘텐츠 산업 육성 기조와 맞물려 관련 기업들이 함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성장과 성과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명실공히 우리 부천이 만화와 웹툰의 대표도시로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이며 올여름 집중호우 재난대응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의 전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당부드렸지만 가을철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태풍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9월과 10월은 지역행사가 집중되는 시기로 공연장과 행사장에 많은 시민이 모이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꾸준히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정책적,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왔습니다만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재난관리로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빈틈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과 부천페이 확대발행 예산을 포함한 2조 8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필수경비와 민생안정 사업에 편성하는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과성, 무엇보다 시민 편익을 꼼꼼히 고려하여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0일 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질문을 한 후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징계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9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최옥순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지방자치법」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30건으로 총 34건이며 8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부천시 노동복지시설 2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8건의 보고가 있어 8월 26일 의원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옥순 의원, 김건 의원, 장해영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 및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단말기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건 의원, 김미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성철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7분)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17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국장, 평생교육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수도자원국장, 공원녹지국장, 보건소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10시19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794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0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3315억 원으로 208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625억 원으로 9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 2조 3315억 원의 세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12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6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2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268억 원이며 1회 추경 대비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05억 원 증가, 하수도특별회계는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357억 원으로 지난 추경 대비 8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공유재산관리에서 597억 원, 철도건설에서 135억 원, 폐기물처리에서 37억 원, 도시개발에서 57억 원, 도시재생에서 20억 원,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3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교통사업은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이전 1814억 원, 자본지출 35억 원, 내부거래 16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이 3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5억 원, 교육이 12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83억 원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가 1945억 원, 교통 및 물류가 16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모니터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35억 원, 자본지출 6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1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27억 원, 자본지출 39억 원, 내부거래 95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25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모니터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 자활기금은 1억 8500만 원 증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46억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증액 편성 등 5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천페이 확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시민 안전 강화, 친환경 급식 지원, 교통편의 증진 등 민생 중심 사업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10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16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정질문
(10시25분)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스물두 분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세부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자 의원께서 전통시장 쿨링포그 설치 시범사업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현장을 지키기 위해 늘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천시 중동, 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천시 전통시장의 폭염대응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체감하시듯 해가 거듭될수록 여름 폭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는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폭염은 앞으로 더 자주, 더 오래, 더 강하게 우리 일상을 위협할 것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지역 전통시장인 중동사랑시장과 상동시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큼 상인들이 날씨 문제로 절박하게 호소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숨이 막힌다.”, “너무 더워 손님이 머무르지 못한다.”, “음식이 금세 변질되어 꺼내놓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실제로 손님은 발걸음을 재빨리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치형 천장 구조로 열기가 내부에 갇혀 여름철만 되면 장사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여름이면 문을 열고도 장사를 접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전통시장은 약 2억 7000만 원을 투입해 분무노즐과 공기순환팬을 설치한 결과 내부 온도가 3∼5도 낮아지고 방문객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강서구, 수원시 등 다른 지역들도 수천만 원, 수억 원 규모의 투자로 쿨링포그 시스템을 도입해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시민 생활환경권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책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부천시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 과제를 뒷전으로 미뤄왔습니다. 그 결과 올여름에는 폭염 특보가 잇따라 발령되는 가운데 상인들의 피해 호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습니다.
예산 문제로 미루기에는 상황의 심각성과 현장의 고통이 너무도 크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부천시 전통시장 내 쿨링포그 설치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냉방설비 지원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 반드시 참여하여 중앙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반드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자는 말은 더 이상 통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통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장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생계와 공동체의 일상이 이어져 온 공간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상인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직접 위협하는 사례가 다시 반복된다면 우리 부천의 지역경제와 공동체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기입니다.
시범사업이라도 당장 시작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확대해 나가는 것만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기후 위기 앞에서 우리 시가 뒷짐만 진다면 시민과 상인이 감당해야 할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부디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이번에 반드시 실질적인 대책을 실행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미사용 기계식주차장 사용 활성화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이종문 의원께서 민간아파트 경비실 처우개선 문제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종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2·3·4동을 지역구로 하는 진보당 시의원 이종문입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시장과 부천시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간아파트 경비실 처우개선의 문제, 위브더스테이트 나비육교 안전문제, 건설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생명 안전과 고용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시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아파트 경비실 처우개선의 건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되며 문제가 되어진 부천시 모 아파트, 우리 시청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입주민이 경비실 에어컨 등의 사용금지를 요청하여 갑질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인 경비실에서 폭염의 날씨에 입주민으로부터 에어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풍기도, 전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구에 호소문을 내걸어 갑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경비원의 호소문입니다.
“경비실에 에어컨도 없는데 더운 날씨에 선풍기 튼다고 선풍기 치우라는 주민이 계십니다. 경비원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직접 고령의 경비원께서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그렇게, 이걸 보고서 다른 분도 글을 올렸는데요. 요즘 같은 폭염이 많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고령자인 경우가 적지 않아 건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해당 보도는 성남시의 공동주택 경비실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최초로 경비실 에어컨 전기료를 폭염기 동안 지원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이거는 성남시 조례인데요.「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4조(지원대상)제1항제3호에는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예산범위 내에서 3개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구임대아파트의 전기료 지원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앞서 소개한 전기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조례를 보면, 부천시 조례의 경우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제6호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비실만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24호에는 “공동주택의 경비실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이 물리적 기계설치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휴게시설의 설치와는 별도로 환경개선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전기료 지원과 같은 설치된 기기를 운용하기 위한 비용은 근무환경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비록 모호한 경우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지는 않은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럴 때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해당 규정만으로 힘들다면 본 의원은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폭염기, 혹한기 등에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되는 전기료를 우리 부천시의 노동자들에게는 지원이 안 되는 불공정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브더스테이트 나비육교 안전문제에 대한 건입니다.
부천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에는 나비육교라는 일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진 육교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장소일 텐데요. 이 나비육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위브더스테이트 거주 주민들이죠.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일반 시민들은 이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이고 잦은 엘리베이터 고장과 늑장 보수로 인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육교의 지지케이블이 끊어져 안전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시죠?
지난 7월 22일 밤 나비육교의 강화유리를 지탱하던 지지케이블 24개 중 하나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해당 육교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관리부실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고의 원인에 대해 저는 시의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하지 않았고 시민들을 보행하게 하는 조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확고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면 최소한 안전진단 전까지는 시민 보행을 중단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 구조물은 부식과 강화유리의 반사로 인해 시야가 방해되고 바닥 훼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를 맡을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그 관리책임은 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나비육교로 걷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비육교는 시설물 안전법 제3종 시설물이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종 시설물의 특징은 토목 분야에서 준공 후 10년이 경과 된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그 밖의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등으로 건립 18년 된 나비육교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시설물 안전법 제3종 시설물이죠.
안전관리의 필요성으로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검의 의무도 마땅히 규정되어 있고요.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기안전점검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비육교에 대한 안전진단 받은 게 언제일까요?
최근 몇 년간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지난 7월 20일 사고 이후에 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요?
시에서 1년에 나비육교 안전진단과 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은 시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게 되는 이 시설물을 이대로 방치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보행 편의를 위해서 해당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로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천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노동현장과 시민재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시에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해당 구조물의 향후 매년 관리비 및 수리비 등을 산정하고 만일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비교하여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이득인지를 냉정히 판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내국인 고용 등에 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은 건설노동자 현실에 대한 부천매일 보도자료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 부천시의회에 본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연구단체 ‘노동존중 의원 모임’에서 진행한 연구보고에 대한 보도입니다.
시장께서는 관내 건설현장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연구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건설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내국인을 배척하면서, 특히 조끼 입은 노동조합 조합원은 출입도 못하게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록,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여 값싼 인력만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지금 만연되고 있습니다.
하도급에 불법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공사단가는 올라가고 노동자는 실제 값싼 임금에 내몰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부천과 경인 관내 건설현장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필요로 하는 골조공사의 경우 내국인 비율이 정말 충격스럽게도 고작 13%입니다.
팀으로 움직이는 건설현장의 특성으로 약 87% 정도에 해당하는 외국인팀 밑에서 내국인이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번 연구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하도급을 실시하는 경우 메리트가 없어 직접 시행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용역의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의 결과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유도정책은 향후 부천시의 청년일자리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관내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등의 노동환경 개선도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술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건설기술 개선으로 육체를 망가트리는 노동 강요를 줄이는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공사 수주 등에 메리트를 부여한다면 보다 좋은 공사환경이 조성되어 젊은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공공 부문에서라도 먼저 모범을 보이는 행정을 보여주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께서 운동시설 심장충격기 비치 문제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박찬희 의원께서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 비품 적치 근절대책 등 9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3080 도심 공공개발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우리 고인의 명복을 깊이 애도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이 잘하고 있나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되게 단순하지만 행정에서 소홀히 하거나 그냥 가볍게 여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장애인체육회의 공식 명칭은 골프협회고요, 우리 흔히 파크골프협회입니다. 우연히 봤더니 회원구성이 참 희한해요.
장애인체육회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나요? 장애인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현황표를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체육회에 총 357명의 회원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은 70명 19.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87명의 80.4%가 비장애인입니다.
다음에 종목단체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장애인체육회는 20개의 종목단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장애인골프협회만 비장애인이 287명입니다.
시장님,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들어갈 것 같으면 장애인체육회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이 벌어진 현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종합운동장의 원형구장을 쓰고 있는데 그곳을 쓰려면 장애인골프협회에다가 관리를 맡겼으니 장애인골프협회의 회원이 돼서 하라고 한 게 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이라도 장애인골프협회에 들어가셔서 회원이 되셔야지만 이 원형구장을 쓸 수 있다. 그러니 회원이 되셔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행정을 시가 묵인했는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대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르겠대요. 이 히스토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누가 결정했을까요?
그러면 시 체육회는 그냥 따랐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런 게 단지 우리 골프협회의 사소한 이런 일밖에 아닐까요?
되게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런 행정망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골프협회에 할 운동장이 없다는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운동장의 사용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고루 사용하게 할지 운동장에 대한 사용계획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협의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단순한 골프장의 문제인 건지, 장소의 문제인 건지 한번 다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이 일에서 시작한 것들이지만 이게 어쩌면 다른 사고로 이어지고, 서로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분쟁으로 이어지고,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건대 이 일의 전후과정과 이 일과 유사한 일들이 있다면 다들 돌아가셔서 한번 본인의 업무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순히 이 한 건을 여기에 공론화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책임 있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더 솔선수범하여 이런 일들이 주변에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애인체육회 골프협회 관련해서 두 번째, 화두를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골프협회에 소속된 선수들은 직업이에요. 이게 1년 농사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경기도 체육대회를 준비합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3차전까지 가서 경기도 체육대회, 의장배 체육대회, 그다음에 부산까지 가서 본인들의 기개를 펼치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결국은 전국체전을 가기 위한 거거든요.
전국체전의 다관왕이 되고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그 메달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본인이 선수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갖는 것이 이분들의 긍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체육회, 체육회, 이 선수들을 길러내고 훈련을 시키고 하는 체육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나가서 종합 3위도 했고, 2025년 장애인어울림체전에서 종합 2위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훈련비를 드리고 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까지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 우리 5명의 선수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살펴보셨나요?
1등, 2등, 3등 하는 우리 부천시 관내 5명의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경기도체전을 통해서요.
그런데 1, 2, 3등이 실제 다관왕이 되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메달로 1년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메달을 통해서 내년에 훈련하기 위한 훈련비를 축적하고 뭔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선수 선발과정이 경기도장애인체육회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의 선수가 아주 심각하게 본인들의 의지들을 담아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고군분투 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감사실에 내용을 넣고, 본인들의 선수 선발과정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1등과 2등을 제친 3등과 5등이 단체전 2종목에 다 나가고, 개인전은 모두가 나가거든요.
이 단체전 선발 때문에 모두가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1등에 들어가고 모두가 8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선수의 점수와 상관없는 단체전 선발들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 시의 선수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협회는 장애인골프협회에 전화 한 통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부천시에 벌어지니 잘 좀 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부천시장애인체육회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까요? 이게 부당하다고 동의하고 있을까요? 부당하다는 걸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하죠. 마음이, 마음을 다스려 주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스려 주지 못하는 행정은 저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께서 회장인 장애인체육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서 선수의 부당함은 우리 시가 먼저 알고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시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의 도움은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조사해 주시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를 통하든 체육진흥과를 통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선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골프협회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골프협회는 매해 최우수선수와 우수선수를 선발합니다.
명예도 있고 자긍심도 있는데, 내년도에 훈련비를 지원받아요. 시로부터 한 달에 약 25만 원, 10개월 정도 받습니다. 2개월은 못 받고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한 250만 원을 지원받는 건데 매우 소중하죠.
장애인들이 이 훈련비를 지원받고 훈련비를 통해서 자신들이 또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어요. 어제 오후에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 바람에 저의 불찰도 있지만 오늘 아침 9시 반, 10시가 다 돼서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곳에 띄우지는 못했습니다.
최우수선수와 우수선수를 선발하는 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선수들의 점수입니다. 선수들의 성적입니다.
어떤 선수든 선수들은 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당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우수선수와 우수선수를 선발하는 데 1차는 점수고요, 2차는 심사위원 점수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타 시·군에서 다 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면피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선수의 장래성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위원들이, 그것도 골프협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심사를 한대요.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장래성에 대한 기여도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까요?
장래성에 대한 기여도는 점수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차제하고 장래성의 기여도가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점수표를 보면 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띄웠는데 그것은 나중에 시장께 일문일답할 때 그 점수표를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우수선수와 우수선수를 길러내고 양성하여 우리 시의 긍지를 높이고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는 1위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부당하지 않고 정당한 과정들을 다 거쳤더라면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최우수선수와 우수선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배출해 낼 수 있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대표선수로 할 수 있을지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제도가 문제점은 없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원미1동, 송내동, 중동 인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3080공공주택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 6월에 문재인 정권 때 도심공공주택 개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마치 그때 굉장한 청빛을 꿈꾸면서 주민들이 1년 이내 우리 집이 두 채가 생긴다는 이상한 말들이 동네에서 돌 정도로 이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여기 아마 중동 지역구에 있으신 분들, 송내역 지역구에 있으신 분들, 원미동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모두가 걱정거리고 고심거리일 겁니다.
어느 지역은 아직 후보지로 가지도 못했고, 어느 지역은 후보지로 되어 있지만 지금 4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저의 지역구 원미동은 두 곳인데 두 곳 중에 한 곳은 이미 일정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저는 시장께 좀 주문하려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LH가 주도하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에 부천시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는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에서는 공감하고 이해해 드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제발 주민들을 흔쾌히 만나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벌써 진주에 가서 데모를 하고 오고요, 집회를 하고 오고요,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오고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그때서야 시장이 나서면 안 되죠.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꽃은 주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주민들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시장 역할의 제1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진주 가서 만나고, 세종시 가서 만나고, 용산 가서 만고 그때서야 움직이는 우리 시 집행부의 모습은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란 듯이 보도자료를 보내는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행정이 진짜 행정이고요, 그것을 하지 않을 거면 이상한 보도자료 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가 나가니까 주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가서 집회하면 내 말 들어줄 거예요? 내 말 믿어줄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것 이제 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음 일들에 대해서 어떤 후속조치들이 있는지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도 다스리지 못한다는 지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원미1동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모두가 “집회 나가면 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 말고요, 장환식 국장님, 우리 시장님, 분명히 진짜 말씀드립니다.
만나주시고, 진짜 주민들이 어느 지역은 아직도 갈등 관계에 있잖아요. 어느 비대위와 추진위는 아직도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마음들을 모아서, 그럼 LH와 국토부에 어떻게 할 건지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종이 한 장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을지 구역별로 그 노력과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낱낱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그런 정도라도 답을 주신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다부진 약속을 해 준다면 주민들이 조금은 안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갈등구조에 있는 주민들을 함께 만나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지점들을 구역별로 정한다면 그것만이라도, 그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미니뉴타운이나 역세권 개발이 들어오니까 이 지역들이 다 동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그만두고 거기로 가야 되나, 이것 그만두고 저기로 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주거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 고민과 프로세스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두보고가 아닌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행정에서도 조금 더 쫀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늘 쓴소리만 하고 미운 소리만 해서 죄송한데요, 좀 변화가 있는 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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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천시, 도·시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진행 현황 및 내용
4. 길병원, 신한일전기 부지 관련 진행 현황, 구체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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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자전거학교 예산 축소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건 의원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의원께서 R&D종합센터 공사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부천시에서 유출밸브 교체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에서 계획을 했고 여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잠시 추모의 시간을 몇 초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시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R&D종합센터 이중공사 문제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무려 수십억 원이 낭비되었습니다.
R&D종합센터는 2024년 8월에 준공되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2층부터 6층까지 실내 마감재를 전부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2025년 4월에야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 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철거 후 새롭게 꾸며진 공간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 전 설치된 마감재는 결국 건설폐기물로 전락돼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이로 인해 132톤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했고 철거 이전 투입된 공사비만 약 14억 원이 됩니다.
재정이 열악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쓰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태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예견된 실패라는 점입니다.
애초 창업혁신공간은 다른 장소에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시의 계획 변경으로 무산되었고 부천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R&D종합센터 입주를 제안했습니다.
3번 사진 띄워주세요.
2023년 4월 이미 경과원의 입주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아직 마감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므로 충분히 설계변경을 통해 낭비를 막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경과원은 자체적으로 마감공사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예정대로 마감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경과원은 창업지원센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기존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다시 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이중공사였고 결국 시민의 세금은 막대한 손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같은 건물 9층부터 13층은 구조체 상태로 두었다가 필요한 시점에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층부터 6층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했다면 13억 원의 공사비와 132톤의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실패이며 부서 간 소통 부재와 관리 감독 부실, 책임회피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를 이처럼 허투루 낭비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예산 낭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부서 간 협의와 조율이 부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와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까?
부천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서 이런 대규모 예산낭비가 반복된다면 누가 시를 신뢰하겠습니까.
책임 있는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본 사안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건입니다.
지난 7월 17일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열린 영유아·어린이 축제 ‘산책콘서트’에서 시민들에게 배포된 물품 상당수가 권장사용 기간이 지난 상태이거나 임박한 제품이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보시는 사진은 행사 전경 사진입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랑교육복지재단이 후원했습니다.
이날 약 400여 명의 시민에게 탄생 축하 꾸러미가 배포되었는데 이 안에는 실리콘젖병, 공갈젖꼭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보시면 그날 배포된 물품들을 참석하신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그런데 배포된 제품들은 대부분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제조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미개봉 실리콘 제품의 사용기한을 제조일로부터 3∼5년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상당수 제품은 이미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일부 제품은 이중 라벨이 붙어 있거나 제조일자부터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입에 무는 제품을 이처럼 부주의하게 배포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행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미 물품검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부서가 제출한 검수내역서입니다.
포장상태와 제조 시기가 기록되어 있었고 실제로 2019년, 2021년 미기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문제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시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검수절차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또한 이번 행사에서 후원된 물품은 총 5,000여 개, 약 1억 3900여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후원 구조를 살펴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위탁법인인 사랑교육복지재단이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다시 센터에 후원했습니다. 즉, 주관과 후원이 사실상 동일한 법인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부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 사랑교육복지재단이 이를 대신 발급했다면 결국 센터가 행사를 진행하고 같은 법인 관계의 재단이 후원자로 이름을 올리고 기부금 영수증까지 발급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기관과 후원이 같으니 누가 누구를 견제합니까.
이처럼 감독과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결국 시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수단계에서 이미 유통기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묵인했고 주관과 후원까지 같은 법인 구조 속에서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시민안전을 경시한 중대한 행정실패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먼저 검수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안정성 검증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동일 법인이 주관한 후원을 겸하는 구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부천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한다면 이번 사항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광장에서 유튜버 촬영, 방송행위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부천역 남부광장이나 마루광장에 나가보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한결같이 호소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일부 유튜버와 BJ들의 무분별한 촬영과 방송으로 인한 소란과 불편입니다.
시민들의 말씀 직접 들어보면 참 심각합니다.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욕설을 하며 방송을 하고 춤과 고성을 이어가면서 밤늦게까지 광장을 점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 한복판을 막아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개인 창작활동을 넘어선 명백한 공공질서 침해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원을 넣어도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와서 구두로 주의를 주고 가면 잠깐 멈췄다 다시 시작한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최근 3년간 우리 시에 접수된 유튜버, BJ 관련 민원은 몇 건이나 되고 그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천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광장 사용에 대한 조례가 존재하지만 이 조례는 주로 행사, 집회, 전시와 같은 공식적 사용 신고에만 적용될 뿐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촬영과 방송 문제는 사실상 직접적인 규제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조례상으로 사용신고 제한이나 취소, 준수사항 위반 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백이 생겼습니까.
공직자들에게 단속 권한이 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와 인력배치의 문제입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에 광장 질서와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최소한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과 공조체계를 정식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한 협력 수준이 아니라 광장 질서를 위한 공동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 대응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께서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제보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여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시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책입니다.
아울러 저는 규제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콘텐츠와 문화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건전한 크리에이터들과 상생협약을 맺어 일정한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좋은 콘텐츠는 부천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명확하게 제재하는 선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상인회, 그리고 청소년 대표 등이 함께하여 협의체를 운영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면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장은 우리 부천시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지금처럼 일부 유튜버들의 방송이 그 공간을 잠식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언제든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성운 의원께서 부천역 마루광장과 남부잔디광장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초은 의원께서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정비 요청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초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역곡 1·2동, 춘의동, 도당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최초은입니다.
오늘은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지역 현안에 대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도당동 행정복지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건립된 지 약 30년 만의 일입니다.
이제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께서 투표나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은 남아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은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년 열리는 도당산 벚꽃축제 준비 공간도 부족합니다.
춘의동 행정복지센터의 환경은 더 열악합니다.
건립된 지 40년이 넘어 부천시 행정복지센터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 공사와 시설 보수로 겨우 유지하고 있으나 노후화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한계로 청사 면적은 다른 행정복지센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민원 대기 공간과 주차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목적실이나 주민자치실 같은 주민 공간도 협소하여 인근 역곡1·2동이나 도당동과 비교했을 때 주민자치프로그램 수도 적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부천시 행정복지센터의 평균 사용 연수는 28년이 넘었으며 14개 청사는 아직 엘리베이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 공간도 평균 14면에 불과해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 민원 창구에 불과했던 행정복지센터는 이제 복지, 문화, 주민자치 기능까지 담당하는 생활거점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절반 가까운 청사가 이미 여러 차례 증축을 했음에도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며 부분적인 환경개선 공사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집행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해 동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인 정비를 약속했으나 추진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우선정비대상에 포함되었던 춘의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단순한 행정 인프라 확충을 넘어 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 환경과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정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베르네천 근린공원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잦은 강우로 산책로가 자주 침수되고 쓰레기가 쌓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조성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난간, 의자 등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파손되고 여름철에는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르네천 근린공원은 까치울과 여월체육공원을 잇는 녹지 축으로 부천의 중요한 생태자원이자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곡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베르네천 상류에 새로운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시설과 환경이 개선된 새 공원과 기존 베르네천 근린공원이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베르네천 근린공원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공간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베르네천 근린공원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는 도당산 벚꽃축제, 원미산 진달래축제와 함께 부천의 3대 봄꽃축제로 꼽혀 왔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복숭아꽃을 감상할 수 있어 부천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찾는 봄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복숭아꽃동산이 사라지면서 축제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주민들은 복숭아나무가 어디로 이전되는지, 앞으로 언제, 어디서 축제가 다시 열릴 수 있는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가 명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복숭아나무 이전 장소와 향후 개최계획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는 역곡1동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지역의 소중한 행사입니다.
복숭아꽃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아울러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참여구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은 예로부터 ‘복사골’이라 불릴 만큼 복숭아와 깊은 인연을 가진 도시로 복숭아꽃 축제는 부천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은 축제입니다.
복숭아꽃 축제가 중단되지 않고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행정복지센터 신축, 베르네천 근린공원 정비,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 지원은 비록 작은 지역 현안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를 만드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모여 부천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은분 의원께서 부천도시공사 경영실적 악화와 도덕적해이 개선 촉구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임은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소사1배수지 유출밸브 교체공사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도시공사의 경영실적 악화와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지역균형 개발과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사의 운영실태를 돌아보면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았던 부천도시공사는 원명희 사장이 취임한 뒤 ‘나’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6일 2024년 발표된 바에 따르면 도시공사의 성적이 ‘다’ 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영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외부의 의견을 경영진이 듣고 반영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도시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우리 부천시는 지난해 도시공사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금 유용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시 표창 감경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관련직원 2명을 고발 및 해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비리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직원에게는 평가급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재직 중 채용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직원에게 약 2000만 원의 평가급을 챙겨준 것입니다.
다음.
이미 도시공사의 조직문화는 그들 내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재직자들이 자기 기업에 대해 익명으로 자유롭게 평가하는 인터넷 플랫폼 ‘블라인드’에 따르면 능력보다는 줄 세우기로 승진하는 풍토, 하급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 주먹구구식 인사 운영과 안전불감증이 주된 지적사항입니다.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사의 도덕적 해이는 단지 경영실적을 하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한 차례 임직원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지난해 11월 15일 관내 체육시설에서 작업을 하던 도시공사 직원이 산업재해로 인해 아까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재해는 이미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보고서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라는 경고가 이미 기재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영평가 보고서의 일부를 직접 읽겠습니다.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 발생이 지속되므로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보강·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11건 발생했던 대인사고가 2023년에는 1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안전사고를 예방하라고 이미 경고했으나 도시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발생한 작업 중 사망사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다음.
이에 대한 도시공사의 대응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고재발 방지대책과 책임자 문책,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예상되자 도시공사는 2025년 1월 소송사무처리 시행세칙을 황급히 개정해 사고 예방에 소홀했던 책임자들이 부천시민이 모은 공금으로 소송사무를 수행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공사는 임직원이 송사에 연루되어도 개인이 책임지도록 방치했으나 사장과 주요 임원이 위기에 처하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입니다. 그 노력의 절반이라도 안전사고 예방에 기울였다면 산업재해를 당한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도시공사의 도덕적 해이는 임직원의 생명뿐만 아니라 부천시민 전체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천시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했던 정기 종합감사 결과 도시공사의 안전점검 업무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안전점검 용역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해 도시공사에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한편 안전점검을 제때 수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처리하여 부천시민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부천도시공사를 감독할 책임은 부천시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지나쳐 경영실적이 하락하고 도시공사 임직원의 생명과 부천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께서는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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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기업유치 계획
-부천시는「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의 신·증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이에 따라 부천시 관내 우량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부천시도 그 원인으로 산업 용지 공급 부족을 꼽았음.
-최근 5년간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의 우량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와 최근 5년간 부천시 관내 종업원 수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의 추이를 설명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향후 기업 유치를 위한 부천시의 계획을 설명하기 바람.
-8월 26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추후 부천시 관내 기업 유치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바람.
3. 기업지원사업 및 홍보
-2025년 7월 기준 부천시 관내 등록된 공장은 3,402개소이고 4만 4474명의 종업원이 근무 중임. 그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의 공장은 3,248개소로 전체 공장 대비 95.5%이며, 종업원은 3만 2100명으로 72.2%를 차지함.
-따라서 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1만 6804명이 지원했으나 1만 2464명만 선정되어 4,340명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지 못했음.
-소기업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기 바람.
4. 부천역 유튜버 방지계획
-2022년 5월 3일 자 MBC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부천역에 몰려든 BJ들, 주민들은 괴로워”라는 주제로 (1) 부천역광장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하는 사람들(이른바 ‘유튜버’)로 인해 행인과 인근 상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과 (2) 이를 경찰관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방영됐음.
-지난달 20일에는 채널A 뉴스에서 또다시 “기행으로 돈 번다? 유튜버 소란에 괴로운 주민들”이라는 제목으로 (1) 현재까지 부천역광장 유튜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2) 부천역광장 유튜버의 기초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 계획을 보도했음.
-부천시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 언제부터 인지했는지, 담당부서가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향후 해결방안 및 경찰의 집중단속과 공조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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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송혜숙 의원께서 부천시 재정 건전성 확보 등 4건에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하수구 역류로 인한 시민 피해 대책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선화 의원께서 부천시가 보유한 유휴공간 중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전환할 우선 대상지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김선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을 지역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천은 스스로 문화도시라고 말합니다.
만화, 영화, 음악,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전국적인 위상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화를 만들어 내는 예술인들, 그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앞에 앉아계신 시장님, 부천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이렇게나 많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만화창작스튜디오 2층부터 4층까지 무려 2,000㎡가 넘는 면적이 통째로 공실입니다.
교통정보센터는 올 12월이면 1,300㎡ 규모가 공실로 전환됩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일부, 그리고 공립어린이집까지 이미 문 닫고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 공간들 그냥 놔두면 매년 관리비만 나갑니다.
시민은 못 쓰고, 예술인은 갈 곳이 없는 참으로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반대로 예술인들의 상황을 볼까요?
우리 부천에는 3,800명 넘는 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만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예술인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공간은 남아도는데 정작 필요한 예술인들은 작업실조차 얻기 힘든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천시가 이런 걸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해본 적이 있어요.
시민회관 지하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부천필오케스트라 연습실과 전시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구 상동치안센터를 고쳐서 사래이예술마당으로 만들었는데 시민 만족도가 무려 96%나 됐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도 도서관 공간을 개선해 연간 6,000명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부천도 하면 된다는 걸 이미 보여준 겁니다.
다른 도시들은 더 적극적입니다.
먼저 태안군입니다.
제가 몇 주 전 직접 현장에 다녀와서 사진 촬영한 겁니다. 자료 공개하겠습니다.
태안은 106㎡짜리 작은 건물 하나를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고쳤습니다, 이름하여 행복소통창작소.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쓰는 창작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도 원종빌딩이나 어린이집처럼 소규모 공실부터 이런 방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동구입니다.
여기는 빈집 8곳을 모아서 예술인들에게 무상으로 내줬습니다. 구청이 공간을 주고 문화재단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부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공간을 내놓고 부천문화재단이 운영을 맡으면 됩니다.
창원시 창동예술촌은 더 유명합니다.
60여 개의 낡은 건물을 작업실로 바꿔서 예술인들이 들어가고 관광객이 몰리면서 원도심이 살아났습니다.
부천도 중동, 상동에 공실이 꽤 많은데요. 예술촌 모델로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그럼 서울은 어떨까요?
아트스페이스 금천, 신당. 공장을 고쳐서, 지하상가를 고쳐서 스튜디오 수십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도 전통시장, 지하상가 꽤 많습니다. 여기 공실을 청년공예가나 디자이너들의 창작 허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팔복예술공장입니다.
25년간 방치된 카세트테이프 공장을 137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관광객도 끌어옵니다.
부천의 교통정보센터 같은 대형 공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부천시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작은 것부터.
원종빌딩, 어린이집 같은 작은 공실을 태안처럼 소규모 리모델링으로 창작공간화를 해야 합니다.
둘째, 중기적으로는 역할 분담.
부산 동구처럼 부천시가 공간을 제공하고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그런 모델로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대형 거점화.
창원, 전주처럼 예술촌, 복합예술공장으로 키워서 도시재생과 관광까지 연결해야 부천시가 살아납니다.
예술인들과 늘 소통하는 시장님!
눈 좀 마주쳐 주세요.
(웃음소리)
유휴공간은 그냥 비워두면 돈만 나가는 짐이 됩니다. 하지만 예술인에게 내어주면 도시의 미래를 키우는 투자가 됩니다.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공간부터 열어 주십시오.
예술인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천시의 미래 경쟁력입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창곤 의원께서 부천혜림학교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창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정창곤 의원입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해 정책을 하는 데는 여야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중증장애 학생들과 가족들의 근거지로서 작용하고 있는 부천혜림학교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천혜림학교는 1976년부터 50여 년 동안 중증장애 학생을 위해 헌신해 온 특수학교입니다.
부천시 승격 50주년 기념 책자에도 실려있듯이 부천 역사와 함께한 중요한 교육시설입니다.
경기도에는 38개의 특수학교가 있고 우리 부천시에는 혜림학교와 공립인 상록학교가 있습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행정을 펼치시겠다는 시장님의 말씀과 공약을 기억합니다.
혜림학교가 앞으로도 사회공헌적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부천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역사와 함께해 온 만큼 혜림학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실에서 중증장애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혜림학교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증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혜림학교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용적률 80% 이하, 건폐율 2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혜림학교는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선에 거의 다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혜림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민원을 청취하고 바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사진에서 보시듯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실 면적은 50㎡, 약 15평 정도인데 혜림학교는 현재 29㎡, 9평 정도로 너무나도 열악한 교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기도 하는 중증장애 학생들에게는 좁디좁은 교실입니다.
경기도 특수학교 중 교실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는 혜림학교가 경기도에서 유일합니다.
방송실은 성인 평균 신체 사이즈인 제가 앉기에도 좁았습니다.
그리고 최상부층에는 방과후교실이 있는데 그 진입로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비장애인 사람 한 명이 오고 가기에도 협소했으며 경사가 높아서 중증장애 학생들의 안전이 염려가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런 좁은 진입로와 높은 경사로 인해서 방과후교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중증장애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증장애교육 특성상 미술실, 음악실, 운동치료실, 놀이활동실, 시청각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혜림학교는 현재 부재한 상태로 한 교실에서 미술, 음악, 놀이활동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있는 정보화컴퓨터실도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휠체어를 끌고 앉아서 PC를 이용하기에 불편해 보이시죠?
또한 급식실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복지시설 거주자분들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데 노후화가 심각하며 불법 증축 부분도 있는 상태라 안전성에 큰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증장애 학생들은 체육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실내 체육활동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내 체육강당이 매우 작습니다.
사진은 카메라 각도 때문에 좀 커보이지만 입학식이나 각종 교내 행사를 진행할 때 자리가 부족해서 학부모님들이 뒤에 서서, 심지어는 복도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혜림학교는 교육청과 증축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혜림학교 측과 관계부서와 간담회도 한 번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쟁점이 “혜림학교부지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학교 부지로 볼 수 있는가”였는데 혜림학교 측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고 그 내용을 공유해 왔습니다.
내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혜림학교 부지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 관계부서에서 최종 확인절차가 있어야겠지만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가급적 혜림학교가 교육시설을 법적기준에 맞춰 증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요구드립니다.
교육청과 이 관련 예산 또한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으니 부천시 중증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학습권을 위해 시장님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65세 이상 주차 할인 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는 신분증을 직접 제시해야만 어르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미지참하시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다수 접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곧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데 이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천시도 다르지 않기에 어르신들의 주차요금도 사회복지로서 인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디 기사에 “신청을 안 해도 받는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기사를 읽은 바 있듯이 우리 부천시도 적극행정으로 할인 자동화시스템을 하면 이런 신청을 안 해도, 몰라도 받는 복지를 우리가 먼저 시민들에게 챙겨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요금 자동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부천시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차요금 자동할인 정책을 행정으로 펼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해영 의원께서 신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주민갈등 해소 방안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박순희 의원께서 시 아이발달지원센터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손준기 의원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의원께서 레미콘공장 관리실태 및 주민민원 응대, 향후 시 관리계획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바입니다.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공장 관리실태 및 주민민원 응대, 향후 시의 관내 레미콘공장 및 아스콘공장 관리계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천시 관내 레미콘공장의 관리실태 및 주민민원에 대한 응대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천시 관내의 레미콘공장들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들어서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 및 최근 요구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수십 년 동안 우리 지자체에서 그 기업들이 환경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영상자료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편집을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 이런 영상이 나오는데 해당 공장으로 향하는 길이고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비산먼지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클린로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바로 옆에 코너를 돌면 레미콘공장들이 나옵니다.
저 밑에 있는 물은 살수차에서 뿌린 물이 아닙니다. 공장 안에 있던 폐수가 넘쳐흘러서 인도로 침범한 케이스고요,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저 물을 밟고 지나가니까 그 앞 인도까지 시멘트 폐수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 정도 빈도로 끊임없이 레미콘 차량과 트럭들이 하루에도 각 기업별로 왔다 갔다 왕복하는 횟수를 따지면 수천 번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부지 내에 저렇게 폐수가 쌓여도 안 되지만 설령 쌓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폐수는 폐수처리장치를 통해서 슬러지는 걸러내고 그 물은 다시 재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십시오. 공장 부지 안에 저렇게 쌓여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찍은 영상과 사진도 있지만 이 영상 안에 있는 원본영상과 사진은 실제로 레미콘 기사분들이 제보해 준 영상과 사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이 마르면 슬러지하고 시멘트 가루가 저렇게 뻘처럼 남게 돼 있습니다.
저게 일반도로나 보도에 있다가 마르면 고스란히 시멘트 가루가 날리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거의 갯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보시면요.
영상 후반부에 보면 폐수처리를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그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혹은 가득 찼다는 이유로 막아놓고 그 위치에서 그냥 부지에다가 쏟아붓고 있는 영상입니다.
저것은 뭐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시멘트 가루입니다, 저 날리는 것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연막탄 저리가라입니다, 저것.
지금 저 둔덕 보이시죠. 공장에서는 임시적으로나마 저렇게 넘치는 폐수가 있으면 인도를 침범하지 않게끔 하려고 둔덕을 만들어놓는데 있으나 마나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우리 부천시 담당 부서와 경기도의회 박상현 도의원님과 경기도 환경 담당하는 부서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지도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훼손 방치. 훼손된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있었고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된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 200만 원 부과예정이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런 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지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200만 원이 과연 적당한 것이냐.
폐수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 공장장 혹은 상무라고 불리는 담당자분이 나오셨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었다.”
비가 와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비가 와도 넘치지 않게끔 준비해야 되는 책임은 기업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으면 우리 지역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환경기준을 어기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지도점검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레미콘 기업들을 임기 초에 잠시 들여다보다가 다른 사안들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보는 정도로 관심을 조금밖에 못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요.
또 고장 났다는 이유로 폐수처리시설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뿌리라고 한답니다, 기사분들한테.
기사분들의 건강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고 물이 너무 많이 차오르면 레미콘 차량도 부식이 되거나 부품이 고장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분들 장화 신고 일하십니다, 저곳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업체에서는 부랴부랴 올해 안에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는데 시에서는 일단 확실하게 근거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사태를 알게 되고 나서 본 의원이 최근 5년간의 지도단속 결과를 자료 요구로 받아봤습니다.
제대로 된 단속 사례가 없었고요, 과태료 등 기업의 무책임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 사례도 없었습니다.
삼정동, 넓게는 우리 전체 신흥동까지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GS파워, 레미콘공장, 소각장 등 각종 기피시설로 인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 어떠한 규제도 없었을뿐더러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좀 황당함을 금치 못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그 바로 옆에서 수백 미터 구간에 걸쳐서 클린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창 공사 중인데 총예산이 1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현 도의원님께서 도비 4억 5000만 원을 가져오셨고 나머지 시비가 10억 5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피와 같은 혈세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시멘트 가루를 펄펄 풍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혈세가 너무 낭비가 아닌가.
물론 그나마 현 상황에서 주민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과는 별개로 옆에서 계속해서 저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너무나 큰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제보해 주신 분께서 부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손상되고 있는 것들, 시멘트 가루가 껴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보내주셨고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폐수처리시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저 상태로 막아놓고 그냥 뿌리라고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미에 보신 영상 중에서 레미콘이 폐수를 버리고 있는 장면이 저 안에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바닥에 뿌리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더 심각한 게 어디에서, 어떻게 저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건물 바깥 외벽 쪽에도 저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저 시멘트 폐수가 차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공장 부지 내라고 해서 우리가 “너희 부지 안에서 그러니까 괜찮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저 공장이라는 곳들은 벽이 높지도 않고 위 천장에 가림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물이 마르는 순간 그대로 가루가 돼서 날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슬러지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일반도로와 인도 모습이고요. 하얗게 껴있는 것 보이시죠?
박상현 의원님하고 도·시 담당자분들하고 현장에 갔을 때 한 40분 있었는데 목이 너무 텁텁, 입이 너무 텁텁하고 침이 마르고 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다음 보여주세요.
이 표를 보시면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하나는 부천시 환경정책과, 하나는 오정구청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5년 동안 단속된 실적이 단 4건입니다. 그중 하나는 2021년 4월 1일 동일한 날짜에 일괄적으로 단속이 된 것이고요, 하나는 22년 6월에 단속이 됐는데 보시면 운영일지 미작성, 작업 중 살수 미실시,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이 항목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들만 단순하게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일지가 작성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작성이 돼 있든 아니면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는 그 시기에도 과연 일지대로 제대로 이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5년 치를 요구한 자료인데 과태료나 어떤 처분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두상으로만, 문서상으로만 경고가 이루어지는 수준이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올해 비가 내려서 넘쳤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해, 매번 수도 없이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비가 내려서 넘쳤다는 그런 핑계를 시·도의원과 시·도 담당자분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기업의 태도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을 해왔고 무뎌져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레미콘 폐수 단속 지도점검만 문제가 아니라 저 노랗게 점 찍어놓은 여섯 군데가 레미콘공장입니다.
사실 두 군데가 더 있는데 찍다가 말았습니다.
반경 600m 안에 다 모여있고요, 그 위에 800m 떨어져 있는 곳, 저기에 도보로 12분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 위가 3기 대장신도시 부지 내입니다. 경계도 아니고 부지 내입니다, 저기가.
제가 달리기를 하면 9㎞, 10㎞ 속도로, 그러니까 1㎞를 뛰는데 한 5분 30초에서 6분이 걸리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500m, 600m라고 하면 일반사람이 그냥 평범한 속도로 뛰어서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레미콘 기업들이 80년대부터 들어올 때는, 그 당시에는 저 지역이 부천의 외곽지역이고 주변에 제대로 된 인프라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까지 오면서도 지금처럼 요즘 우리 세계가 관심 갖는 환경문제, 건강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가는 게 시민들이나 지자체나 의회나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한 번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지적하고.
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으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600m, 700m 바깥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마당에 저 기업들을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아까 사진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문서 두 장 있는 거요.
이 단속하는 기준이 비산먼지 정기점검 연 1회, 수시점검 민원 발생 시, 토양오염 정기점검 2년에 1회, 사업장폐기물 정기점검 연 1회.
이것 집행부에서 정기점검 연 1회 해서 과연 관리가 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일반주민분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부서에서 신속하게 매번 움직일 수 있느냐, 그것도 너무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든가 전담으로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든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한 번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정조치가 되고 완벽하게 개선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에 발맞춰서 그 옆에 또 군부대도 수천 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레미콘 기업들을 저 자리에 존치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레미콘공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감독할 것인지, 현재 지역주민들과 주변 근로자들, 레미콘공장 근로자도 있고 주변 공장지대 근로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주할 3기 신도시와 연계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인지, 시하고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로문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레미콘 차량들이, 대형트럭들이 하루에 수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가 심각하게 파손이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결과 오정로자율환경협의체라는 곳이 있어서 2019년도에 원인자부담으로 도로복구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2022년도에 초임으로 임기를 시작해서 확인했을 때만 해도 기업들이 도로복구에 관련된, 도로관리에 관련된 예산을 보탠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 시민들과 그리고 부천시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3기 신도시와 발맞춰서 우리 시의 기본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 공장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시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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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AI 전담부서 조직 구성 관련
-현재 관내에 들어오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주민과의 마찰, 협의 과정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담당 부서가 없는 실정임.
-부천시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팀 단위 작은 조직이 아닌 부천시 관내 전반적인 AI 관련 담당 부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3. 택시복지센터 준공 후 주차공간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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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장성철 의원께서 부천시 재정위기 대책 및 지방채 상환계획 등 1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부천시를 위해 일하시다가 소사1배수지에서 사고를 당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조금씩 달라진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다가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도 차츰 준비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기다리기에 우리 부천이 직면한 현안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재정 문제, 안전 문제, 그리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현안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총 17개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첫째,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에 따른 신규사업 전면 재검토 및 지방채 상환계획 요청 관련, 둘째, 2024년 도로 유지보수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 안전사고 급증 문제 해결 촉구 관련, 셋째,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예산 추경 추진 관련 예산 우선순위 재검토 촉구 관련, 넷째,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 공백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문화재단 운영 문제 관련 대책 마련 촉구, 다섯째,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촉구 및 공동주택지원금 예산 전면 삭감에 따른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관련 질문 이상 5건만 구두로 질문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 총체적 재정위기에 따른 신규사업 전면 재검토 및 지방채 상환 계획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현재 총체적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과 차환채에 의존해 왔습니다.
문제는 과거 1.5% 수준이었던 지방채 이자율이 최근 4.2%까지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부천아트센터 차입금 이자 상환 과정에서 그동안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부천시는 부천아트센터 건립비용 1300억 원 중 약 6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했습니다. 이는 현재 3500억 원 규모의 부천시 지방채 발행액 중 약 1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발행된 아트센터 건립 지방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60억 원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17억 원, 2030년 이후에도 90억 원을 갚아야 하는 부천시의 채무입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나머지 29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도 순차적으로 청구가 들어오며 부천시를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 첫 상환금 60억 원의 지방채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다시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천시의 현실에 대해 부천시장의 책임을 묻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기존 1.5%의 저금리 지방채를 3.51%의 고금리 차환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자금관리기금 발행조차 무산되면서 이제는 결국 4.2%의 이자율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부터 지방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결국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채 규모는 약 3500억 원이며 이처럼 높은 이자율로 차환이 이루어질 경우 매년 이자만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부천시의 지방채 상환계획의 핵심은 상동 영상문화단지 부지 매각이었습니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주민들은 개발 촉구 서명운동까지 나서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1.5%의 이자율이 4.2%까지 치솟는 지난 3년간 시장께서는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지연 문제를 방치하면서 지방채 상환을 위한 다른 재원 마련에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급증하는 지방채 이자 부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시급성이 낮은 신규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같은 생활 밀착형 사업은 줄이고 시정연구원 설립, 신흥고가 철거,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같은 신규사업 및 토건사업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재정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행정이라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2025년 4분기가 시작되며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천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채무관리 방안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과 고금리 차환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채무상환 여력과 향후 재정운용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행히 도서관 설립을 위한 지방채 중 17억 원을 시비로 상환하겠다는 계획은 최소한의 상환 의지를 보여준 긍정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채무관리 전반에서 일관된 원칙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지방채 및 차환채 발행·상환 현황과 향후 추가 발행 및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행 목적, 금액, 이자율, 상환방식 및 일정 등을 모두 포함해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시급성이 낮은 신규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서 부천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두 번째는 2024년 도로 유지보수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 안전사고 급증 문제 해결 촉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2024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2023년 171억에서 2024년 93억으로 무려 78억 원, 45%나 대폭 삭감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는 단순한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도 도로 안전관리 소홀, 유지보수 부실과 관련이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천시 역시 도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트홀은 방치하면 곧바로 안전사고로 이어집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부천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영조물배상공제 보험 접수 건수가 2023년 502건에서 2024년 74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무려 243건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86%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입니다.
전년 대비 약 41% 증가한 수치로 예산 축소 속에서 도로 관리 취약성이 고스란히 시민 안전사고로 드러났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면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예산 축소가 불러온 시민피해를 철저히 검토해서 현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정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세워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안일한 행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도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부천시민들께서 겪은 도로 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로 유지보수 예산의 기계적 삭감이 초래한 문제를 직시하고 안전사고 급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예산 추경 추진 관련 예산 우선순위 재검토 촉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약 45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8세 미만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중복수혜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고 부천시의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명분으로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이미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민에게 혜택을 주어 표를 얻기 위한 이른바 ‘표퓰리즘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 100%로 편성된 4억 5000여만 원을 두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업의 이름이 ‘입학준비금’인 만큼 당연히 입학시점과 맞물려야 합니다.
입학 축하 성격의 지원금을 3월이 아닌 연말에 추경을 통해 지급한다는 것은 사업 취지와 적시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총체적인 재정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신규도서 구입비는 7억 원이나 삭감해 놓고 겨우 8000만 원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 유지보수 예산도 45%로 대폭 삭감해 사고가 40%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시성이 떨어지는 입학준비금을 굳이 추경으로 밀어 넣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부천시민들께서는 전형적인 ‘표퓰리즘성 정책’이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지침에도 ‘모든 재정사업은 우선순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구조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이 과연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장께서는 총체적 재정위기의 부천시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시성이 현저히 낮은 예산이 추경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76만 3000의 부천시민들께서는 철 지난 입학준비금보다 안전과 직결된 도로 유지보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도서관 신규 도서 구입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는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 공백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부천문화재단 운영 문제 관련 대책 마련 촉구 질문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부천시 여성·청소년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대표이사 공석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작년 10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여성다문화과는 올해 3월 대표이사 선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채용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정질문을 통해 촉구하자 상반기 내에 세부 일정을 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도 채용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6월 보충질문 일문일답에서 시장께 재차 질문하자 그제서야 채용을 진행했고 최근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 자리가 1년 이상 공석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대표이사가 과연 꼭 필요한 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 기관에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더구나 이번 채용 과정에서 본 의원이 최종 후보자의 이력을 요구했지만 부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경력마저 전면 비공개했습니다.
부천아트센터의 경우 동일한 최종 후보자 이력 요청에 특정할 수 있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경력 자료를 모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왜 여성청소년재단만 달리 처리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부천아트센터 역시 대표이사가 반년 가까이 공석입니다. 문화체육국장이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는 조직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보다 사무국장 선임을 먼저 진행한 이유에 대해 시장께 직접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특히 부천아트센터의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서는 최종 후보자 2명에 대해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충분한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을 하지 않은 것은 업계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 결정이 타당했는지 시장께서 추후에 진행될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사들이 도전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적격자 없음으로 마무리됐다면 앞으로 더 나은 인재가 지원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채용의 핵심은 신뢰이며 그 신뢰는 채용을 진행하는 주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과정이 능력과 경력 중심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후보, 즉 관계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한 채용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관련해서도 문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차기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직원들과 시민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기관장의 발언이 공개된 것 자체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처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답변했던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임기를 채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이는 곧 신뢰 훼손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묻습니다.
부천의 주요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어떤 능력과 기준으로 선임하셨습니까?
경력과 전문성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 고려였습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아트센터, 부천문화재단에서 벌어진 대표이사 공백과 채용 논란에 대해 시장께서는 시민 앞에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채용 시스템을 확립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촉구 및 공동주택지원금 예산 전면 삭감에 따른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준공 15년이 넘은 아파트 비율이 76%에 이르며 이는 곧 다수 시민의 주거 환경이 노후화되어 안전과 생활 편의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지원금 규모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노후 아파트 비율을 고려할 때 현재 예산으로는 급증하는 유지·보수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은 2022년 17억, 2023년 11억, 2024년 6억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올해는 도비를 제외한 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천시의 15만 3000세대 45만 명의 입주민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 예산 확대 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제 또한 시급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 아파트의 경우 화재 위험이 더욱 큽니다.
인천 청라 지역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는 1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부천시는 지금까지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했습니까?
특히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조치 현황을 조사해서 향후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은 과거 단가에 머물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은 과거 1대당 5000만 원 수준에서 현재 7000∼8000만 원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장기수선계획 반영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제때 보수를 못 하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단지가 늘어날 우려가 큽니다.
부천시는 의무관리단지 187개 이상의 장기수선계획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장기 수선계획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행정 대응 방식 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 과정은 사전 교육과 안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무작위 점검으로 특정 단지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형평성 논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단순히「공동주택관리법」집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 행정으로 사전 고지와 안내,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층간소음 민원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 구조상 소음에 취약해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각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가 민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지만 부천시민의 70%, 15만 3000세대 45만 명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정책 체감도가 가장 높은 영역임에도 행정은 여전히 단속과 과태료 중심의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전 안내·교육·컨설팅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서 부천시가 공동주택관리 선도 도시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시장께서는 예산 확보와 안전대책, 관리 지원을 통해 노후 아파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두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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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6. 부천 실외 아이스링크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요구
-부천시가 추진 중인 실외 아이스링크 조성사업은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임.
-그러나 현재 부천시는 재정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도서관 도서구입비,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 노후 공동주택 지원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산이 축소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약 5억 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단순한 여가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성이 필요함.
-따라서 본 사업이 단순한 체험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추진 방향을 마련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7. 부천시 노후 아파트 화재 발생 불안감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공동주택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노후 아파트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화재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경기도 내에서 부천시는 준공 15년 초과 아파트 비율이 약 76%에 달하며,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도 가장 많은 지역임. 이에 따라 부천시 또한 아파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금까지 아파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답변을 요청하며, 향후 화재 예방을 위한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최근에는 노후화 외에도 새로운 위험 요인도 대두되고 있음. 인천 청라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례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하며 시민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음.
-따라서 부천시는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대책과 더불어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답변 요청함.
8. 부천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계상에 따른 현장 점검 및 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장기수선계획이 과거 단가에 머물러 실제 보수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함.
-실제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은 과거 약 5000만 원에서 현재 7000∼8000만 원 수준으로 상승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부천시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준공 15년 초과 아파트 비율이 약 76%에 달하는 만큼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성 여부가 주거 안전과 직결됨.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인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우려됨.
-따라서 부천시는 187개 이상의 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기존에 조사된 결과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함.
9. 부천시 아파트 과태료 부과 방식의 형평성 논란 해소 및 아파트 관리 교육 등 개선방안 마련 촉구
-최근 부천시 내 아파트 단지에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단속 결과만 통보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준비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부천시의 특성상 관리 역량이 단지마다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 지원이 필요함.
-또한 위반사항 점검 시 일부 단지는 포함되고 일부는 제외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점검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천시는 과태료 부과 이전 단계에서의 교육·컨설팅 강화, 점검 방식의 명확한 기준 제시 및 일관성 확보를 통해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입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10. 부천시 아파트 소음분쟁 증가에 따른 입주민 갈등 해결 방안 촉구
-부천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소음에 취약한 단지가 많아 이에 따른 주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로 운영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한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 민원에 대해 부천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함.
-더불어 늘어나는 층간소음 분쟁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가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함.
11. 부천시 아파트 분쟁민원 소극 대응에 따른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촉구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지만 부천시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생활 공간으로 정책 체감도가 가장 높은 영역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문제 해결을 외면하지 않고 법과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아파트 관리 관련 민원은 단속·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대응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입주민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부천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불편과 요구를 반영하고 사전 안내, 교육, 컨설팅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요청함.
12. 부천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일자리 안정적 확보 및 확대 촉구
-2025년 노인일자리가 전년 대비 1,399개 줄어들어 어르신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음.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와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 정책임.
-부천시는 추경 반영과 내년 예산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감소분을 메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따라서 부천시는 2025년 추경과 2026년 본예산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본래 규모로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함.
13. 부천시 과학고 설립 필요예산 400억 확보 방안 요청
-부천과학고 설립은 우리 시 과학인재 육성과 첨단 교육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중요한 과제임. 시는 2025년 설계용역비 1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6년 이후 기숙사 신축 등 약 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현재까지 제시된 계획은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방향과 장기계속공사 가능성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설명에 머물러 있어 구체적인 추진 방안 확인이 필요함.
-따라서 부천시는 외부재원 확보 협의 현황과 향후 일정, 단계별 예산 집행계획, 예산 확보 지연 시 보완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14. 부천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예산 부족에 따른 안정적 운영 대책 마련 촉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 부족으로 신청자 전원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2025년 본예산은 그동안 예산 부족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삭감된 규모로 편성되어 이월 인원과 신규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남. 이는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민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부천시는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보완하고 2026년 이후에는 국·도비 확보와 함께 시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청 수요를 면밀히 예측한 예산 편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대상자 관리 및 사업 안내를 체계화할 것을 요청함.
15. 부천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예산 부족에 따른 안정적 운영 대책 마련 촉구
-부천시는 매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약제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조기 중단해 왔으며 그때마다 다수의 민원과 불만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2025년 본예산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을 기계적으로 삭감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고 국비 매칭분조차 확보하지 못해 사업 총량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함.
-해당 사업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저비용·고효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시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음.
-따라서 부천시는 조기 중단된 약제비 지원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추경 반영을 검토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소한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함.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필수 건강정책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재정 편성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함.
16. 부천시 재정위기 속 신흥고가교 철거사업 시기 적정성 재검토 요청
-부천시는 도시미관 개선, 지역단절 해소, 교통사고 예방 등을 명분으로 신흥고가교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신흥고가교는 안전등급 C등급으로 당장 철거 대상은 아니며 연간 약 3억 5000만 원 수준의 유지관리비로도 관리가 가능한 시설임.
-우리 시는 3500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고 과거 1.5% 수준이던 지방채 금리가 최근 4%대까지 상승하여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임.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수백억 원 규모가 소요되는 철거사업을 지금 즉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부천시는 현 재정 상황과 지방채 상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흥고가교 철거사업의 시기와 방식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단계적 추진이나 시기 조정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함.
17. 부천시 총체적 재정위기에 따른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재검토 요청
-부천시는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 이미지 개선, 상권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총사업비 50억 원 중 49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계획은 현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부담이 적지 않음. 우리 시는 이미 3500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채 금리가 4%대까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임.
-특히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안전 분야 예산은 축소되는 반면 지방채에 의존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천시는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타당성, 그리고 지방채 외 대체 재원 조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청함. 또한 필요하다면 사업의 단계적 추진, 시기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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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부천시 관내 유휴 국유지 활용 방안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방안 제안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윤단비 의원께서 부천시 출산장려금 문제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윤단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하는 시정질문의 큰 틀은 부천시 저출산 지원정책과 로드맵에 관해서입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고 출산 지원을 직접 받는 수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막 결혼한 신혼부부고 제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보통 아침 7, 8시에 나가서 저녁 8, 9시, 늦으면 11시 이렇게나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함과 감이 안 잡히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부 1명 중에 누군가 일을 그만두거나 혹은 맞벌이를 하려면 남편 그리고 아내, 주야간 교대근무로 남편이랑 시간분배를 하면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도 해봅니다.
애 낳고서 어떻게 되기야 하겠지만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는 국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또 가정 중심의 민생제도를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문제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저출산 대응을 한다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부천시는 시비 800만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이를 1명 낳아도 안 돼, 2명 낳아도 못 줘, 3명 낳아도 1명 더 낳아.
아이를 넷째 낳아야지만 겨우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첫째부터 지원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첫째는 국가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이 있어서랍니다.
출산하면 지원해 주던 부천페이 10만 원 지급도 올해부터는 중단되어서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을 지원해 줘야지만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건 정책의 기본 전제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이 국·도·시비를 합쳐서 1850억이나 되는데 누가 혜택을 받는 건지, 그 체감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지, 혹은 저처럼 잠재 결혼을 꿈꾸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부천에서 살림을 꾸리고 가정을 살피는 데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말합니다.
“다른 시로 이사 가고 싶다, 서울시는 이렇게 하는데, 수원시는 이렇게 하는데, 화성시는 이렇게 하는데 부천은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를 4명까지 낳아야 지원해 주고. 이것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4명 이상 낳으라고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넷째 이상 낳아야지 출산장려지원금을 주는 게 시민들에게 과연 체감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출산을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포기하게 만드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줄어들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연관돼서 다음으로 다자녀 아이돌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해서 언급드립니다.
부천은 이례적으로 동일 가정에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칭하면서 둘째부터는 50%, 셋째 이상부터는 100%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줍니다. 가구당 연간 한도는 150만 원이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다자녀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취지는 분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소진으로 이 사업은 조기 종료됐습니다.
대상의 정의 자체가 두 자녀 이상인데 수요가 예측이 가능했고 부천시 자체적으로 선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사업의 조기 종료를 미리 사전의 안내와 통보 없이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게시판에 띡하니 사업이 조기 종료되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메일로 부모가 신청을 하는 건데 이메일로 신청을 한 후에야 사업이 조기 종료되었다는 것을 또 통보로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전안내도 없이 그냥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게시판에 띡하니, 저도 찾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이 맡기고 있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원이 끝났다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그런데 행정은 “예산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사업 조기 종료”, “소진됐습니다.” 선을 그어 버렸습니다.
소진율 경고나 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 다자녀, 두 자녀 이상의 가구, 기존에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가구들이 있어서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완충 예산이나 혹은 추경에 대비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런 방식을 취한 곳이 없습니다.
보통은 30만 원 연간 한도를 정해서 정액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소폭 지원으로 혹은 다자녀가 아니라 첫째를 가졌어도 소득기준별로, 중위소득별로 지원을 해줍니다. 가늘고, 길게, 얇게, 멈춤 없이.
그런데 부천은 둘째 아이부터 본인부담금을 50%, 셋째는 100% 환급을 해주면서 강한 구조를 택했습니다. 강하게 주고 짧게 조기 종료, 사업예산을 소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바꾸자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예산을 무리하게 시비를 투입해서 늘리지 않더라도 가구당 연 한도를 1인 가구나 두 자녀 이상 키우고 있는 가구에서 150만 원의 한도를 차라리 100만 원으로 낮추고, 둘째 환급률도 50%는 부천시가 상당히 많이 본인 부담 환급률이 있는 건데 이 환급률을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시의 추가 시비나 혹은 다른 곳에서, 집행을 다 하지 못한 복지위생국이나 가정보육 쪽의 예산을 조정해서 집중 소진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월 상한시간에도 탄력적 상한을 두어야 하는데 지금의 구조로는 소수의 다자녀들만 혜택을 받는 구조라 끊기지 않는 돌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신청 자체도 이메일로 신청해서 됐다, 안 됐다를 사후에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도 우리 시에서 미리 수요자를 예측하고 신청, 그리고 그 후의 사후정산까지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또 이어지는 건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환급 관련입니다.
산후도우미 사업은 또 셋째부터 환급을 지원합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가져도 공백이죠.
같은 경기도 내에 두 자녀 이상 가정이 살아도 어떤 시는 10만 원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부천의 어떤 산모는 1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부천시가 다자녀가정을 둘째 아이 이상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사업들을 살펴보면 각기 사업들마다 다자녀의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저희 시가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부천시에서 다자녀가정에 제공하는 종량제봉투, 부천에서 태어났어야지만 쓰레기봉투를 지원합니다.
다자녀인데, 둘째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인데 부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부천에서 안 태어났기 때문에 못 준대요.
이런 것은 한번 살펴볼 만하죠. 조례의 허점이나 혹은 개별사업들마다 다자녀가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업은 두 자녀부터 지원해 주고 어떤 사업은 세 자녀부터 혹은 네 자녀부터. 시민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고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대상 확대가 어렵다면 최소한의 편의와 행정 안내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환급권과 관련해서는 검수 완료 후에 14일 이내, 2, 3주 내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급지원에 대해서 의무 통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게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예산확보가 어렵다, 어렵다. 긴축재정이다.”라고 또 답변이 올 것 같은데요.
그런 답변 말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이나 혹은 불용된 예산, 새 나가는 돈들이 없는지 출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정질문으로 문화정책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출산과 양육이 하나로 이어지는 삶의, 생애의 과정이라고 하면 이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벙커페어에 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사는 점이고 사후관리는 선인데요. 시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개막식이나 일회성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 끝난 뒤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트페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올해부터는 벙커페어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 방향성이 모호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부천시 문화재단이 아트벙커와 페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뭘 얻었습니까?
얻은 게 없다면 기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효과는 기대로만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효과를 부응시켰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올해 벙커페어에 선정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난 연도에 아트페어를 진행하고 올해에는 부천 아트벙커에서 벙커페어라는 이름으로 아트벙커 관계자분들과 재단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에서 재단에 위탁을 주고 그 위탁을 받은 재단과 벙커가 또 용역을 줘서 이 페어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 진행했었던 이 용역업체는 전년도에 아트페어에서 큐레이터로 참가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논란의 소지는 다소 있을 수 있겠다.
문화예술계가 좁다고 하더라도 소수를 위하는 것이 아닌 시민 다수를 위한 문화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년도에 사업 같이 했었던 분들, 같이 알고 지냈던 그런 분들이 또 내년에 들어오면 용역업체로 선정해 주는 걸로 보일 수 있는 논란의 소지는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파급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올 것 같은데요. 그런 답변 너무 싫습니다.
성과는 숫자로, 아니 사실 그보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벙커페어에서 부천 작가 많이 선정했다고 그걸 약간 변명하듯이 혹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이 전년도보다 낫다고 방어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예술경영 지원이라는 그런 허울 좋은 말 뒤에 작가나 페어사업 자체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부천시민 방문객 수, 그리고 부천시민의 작품 구매율, 또 후속 전시와 프로그램, 외부 판로 연계같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냥 용역업체에 띡 맡겨버리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시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그 결과가 데이터로 남든지 아니면 시민의 목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든지 해야 되는데 둘 다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어를 진행하는 관계자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주관적 판단이 정답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렌디하다고, 컨템퍼러리하다고 핫한 게 아니고 꼭 요즘 유행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요즘 스타일이 아니면 어르신이라고 취급하고 구닥다리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화예술과 취향이라는 것은 개개인 그리고 각 시민들마다 저변의 층이 다릅니다.
모든 예술인들을 공정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다수에게 끊김 없이”입니다.
출산과 육아, 그리고 살기 좋은 부천시, 특정 문화예술인만 즐기는 행사의 정책 기조, 또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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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5. 제10회 부천국제브레이킹대회(BBIC) 긴급 입찰 공고 관련
-제10회 부천국제브레이킹대회(BBIC) 추진 과정에서 긴급 입찰 공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유와 행정적 정당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음. 긴급 입찰이 불가피했던 배경, 입찰 과정의 공정성, 평가 기준, 그리고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유사 사례(전년도 BBIC 등)와 비교했을 때 준비 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6. 부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홍보관 활용 관련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운영 중인 홍보관이 시민과 방문객에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홍보관 운영 현황(방문객 수, 프로그램 운영, 예산집행 등)은 어떠한지?
-홍보관이 단순 전시 공간에 머물지 않고 시민참여형 문화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7. 부천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운영 문제
-스토리텔링 아카데미가 프로그램 중복, 참여자 저조, 예산집행 비효율 등 운영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진단과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타 지자체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차별성 확보 전략은 무엇이며, 부천형 스토리텔링 아카데미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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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서면질문과 구두질문 모두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의원(최옥순) 징계의 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후 처리할 의원 징계의 건은 관계공무원 배석 없이 진행할 예정이므로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지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6. 부천시의회 의원(최옥순)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4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제66조제2항에 따라 의결 결과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수어통역을 포함한 방송 중계를 중단하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퇴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께서도「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제2항에 따라 퇴장해 주시되 잠시 후 소명의 기회를 드릴 예정이오니 회의장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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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5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48분 비공개회의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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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회의로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징계의 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6표 중 찬성 15표, 반대 11표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최옥순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병과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징계 의결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께서는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공식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본회의에서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먼저 최옥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퇴장)
최옥순 의원이 현재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오늘의 회의에서 공개사과 이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후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다시 일정을 잡아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출석정지의 효력은 의결 시부터 발생합니다.
최옥순 의원이 출석정지에 따라 퇴장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출석정지를 정식으로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16일까지 13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미사용 기계식 주차장 사용 활성화 관련
-본 의원이 제279회 시정질문에서 기계식 주차장 관련 질문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후로 1년간 어떤 진행사항이 있었고 미사용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부서의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함.
-기계식주차장의 미사용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유지관리비 부담, 수리 부품의 품귀현상, 차체의 대형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으며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공통된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및 해법모색을 촉구함.
2. 도시미관 정비 요청
-버스승차권판매소(토큰매표소), 구두수선소, 햇살가게 등 도시 미관을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지금 햇살가게들 간판도 아직까지 BI간판이 ‘판타지아 부천’으로 된 것들이 많은데 그마저도 아래 사진과 같이 글씨가 다 지워지고 훼손된 간판들이 많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4항제3호를 보면 “운영자는 노점판매대가 파손 및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수년째 간판이 다 지워져 있으며 햇살가게 간판 수리도 운영자들이 직접 하게 하니 실효성이 없음.
-추가적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버스승차권(토큰)을 사람들이 잘 구입하지 않게 되면서 버스매표소도 운영하지 않거나 방치된 곳들이 많음. 장기 미운영 가로판매대는 일제정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시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
-참고로 인천시 남동구는 24년 12월 장기 미운영 가로판매대를 일제정비했으며, 서울시는 16년 만에 가로판매대 디자인을 전면 개편함.
-버스매표소, 구두수선소, 햇살가게 등 담당 부서도 전부 다른 부서인 것도 도시미관을 통일적으로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음. 도시 미관은 우리 시의 얼굴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며 시의 대책을 질문함.
□ 질문내용
1. 운동시설 심장충격기 비치 문제
-전국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도 많은 시민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즐기고 있음.
-더운 날씨에 심한 운동 등으로 만일의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항상 신체 활동이 활발한 운동시설이나 운동장 등에서 발생 확률이 높음.
-현재 인터넷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각 시설의 현관, 경비초소, 화장실 입구, 대기실, 로비 등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급격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는 운동시설 및 운동장 등에 설치되어야 할 것임.
2. 주차금지 구역 표시 및 단속 강화 문제
-「도로교통법」제32조제1호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골목길 등도 예외는 아닌 해당 반경안에 해당하는 지역을 뜻하는 것이므로 골목길 등에 빈번한 주정차로 인한 좌·우회전 시 운전차량의 불편과 안전문제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차금지 구역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황색실선 등을 사용해 표시를 강화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각 구역에서 사고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단속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3. 대형화물차 주차로 인한 불편문제
-부천시의 외곽지역에는 대형화물차들의 밤샘주차가 자주 목격되어짐.
-이러한 대형화물차의 밤샘주차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대형화물차의 밤샘주차는 잘못하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시민들의 보행환경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대형화물차 주차의 근본적인 문제는 원거리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임.
-이런 대형화물차 주차문제를 그냥 단속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화물차 차주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임.
-따라서 고강동의 화물차 차고지를 우선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대형화물차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서 주시기 바람.
4. 폭염기 양우산 무료대여 및 무료생수 나눔 사업 문제
-폭염에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양우산을 무료 대여하고 생수 무료 나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양우산은 부산에서의 경우 해운대구 등 기초단체 7곳이 운영 중이며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에 설치된 100여 곳의 3,000여 개 가운데 반납건수는 절반에 불과함.
-8월 7일 자 KBS 뉴스에 따르면 “극한 폭염에 양산 대여, 낮은 회수율 골치”라는 보도 및 7월 29일 중앙일보에서는 “무료 대여한 양산 회수율 0%대, 양심 메마른 ‘대프리카’”라는 보도에서 비치된 양산 절반이 두 시간 만에 동날 정도로 빠르게 소진되었으며, 회수율은 전무하고 심지어 대장을 기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보도됨.
-생수는 폭염기간에 시민을 위해서 무료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생수나눔으로 오히려 환경적인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음.
-부천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사업이 진행되어 일부 비난의 의견도 있음.
-시민을 위해서 폭염기 대비하여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것은 좋으나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한 현실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시장은 비록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시행보다 꼭 필요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선별하여 추진할 것을 바람.
□ 질문내용
1.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 비품 적치 근절 대책 질문
2. 상동 540-1번지 개발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3. 상동호수공원 내 공공기여 진행 현황
4. 상동호수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확장 방안 검토
-호수공원 남측 어린이 놀이터 확장 검토
5. 경기농아인협회 부천시지회 이전 문제
6.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위치 조정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횡단보도의 위치를 3m 정도 뒤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부서 검토 요청
7. 학교밖청소년센터 이용 청소년들의 생활기록부 작성사업
-학교밖청소년센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대학 수시입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 사업을 운영할 것을 요청함.
8. 대장동 내 기업 유치와 관내 대학과의 연계 방안 모색
-관내 대학에 학과를 신설하거나 연관 학과의 정원을 확대하는 등의 연계 방안 강구를 요청함.
9. 대장지구 특화 공공임대 741가구 공급 계획 관련
□ 질문내용
1. 자전거학교 예산 축소 관련
-자전거학교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자전거 이용법을 교육하고 청소년과 어르신에게는 교통안전·건강습관 형성의 장이 되어 시민 호응과 효과가 입증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 안전과 직결된 교육의 가치를 감안한다면 단순히 재정이라는 이유로 축소된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향후 예산을 원상 회복하거나 확대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 질문내용
1. 부천역 마루광장과 남부 잔디광장의 문제 및 개선을 위한 제안
1) 부천역 마루광장과 남부 잔디광장의 현황 및 문제점
-부천역 앞 마루광장과 남부 잔디광장은 부천의 대표 관문으로 시민과 방문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임. 그러나 현재 두 광장은 주취자 및 노숙인의 장기 체류, 소란과 위생 문제, 쓰레기 적치 등으로 인해 시민 불안과 불쾌감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마루광장은 청소년·가족 단위 이용객이 기피하면서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으며, 남부 잔디광장 역시 교통 혼잡, 무단횡단, 밤 시간대 안전 취약 문제, 담배꽁초 무단 투기 문제까지 겹치며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는 부천의 첫인상과 도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2) 부천시의 대응과 한계
-시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노숙인 순찰, 환경정비, 시설 철거, 수목 정비, CCTV 설치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을 추진하였음.
-이러한 조치들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결국 단기적이고 물리적인 대책만으로는 부천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부천의 관문인 두 광장은 더 이상 시민이 기피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천의 대표적 열린 광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함.
3) 마루광장 및 남부 잔디광장 개선을 위한 제안
첫째, 공간 재설계를 통한 체류 억제 및 이용 활성화
-광장은 다양한 시민이 모이고 교류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특정 집단이 장기 점유하여 다른 이용자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조로는 그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음. 따라서 광장은 이동·만남·문화활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설계되어야 함.
-이를 위해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객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예: 풋살장, 농구코트)이나 버스킹 공연을 위한 가변형 시설을 설치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동시에 노숙인의 상주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시설은 시민에게는 체험과 참여의 장을 제공하고 방문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부천로 보행환경개선사업(명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두 광장의 공간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면 광장과 거리가 하나의 문화 축으로 연결되어 도시 이미지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임.
둘째, 지역 대학 및 공동체와의 협력
-부천대학교 사회복지, 간호, 경찰행정, 스포츠과학 등 학과와 연계하여 상담 지원, 청년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주민, 상인회, 지역단체가 함께하는 민·관·학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두 광장은 단순한 ‘대기 공간’을 넘어 시민이 교류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지속 가능한 열린 광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임.
□ 질문내용
1. 부천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방안 마련 계획은?
2. 부천시의 전체 교량 및 옹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계획은?
3.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부천시 전체 도로상황이 위험수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4. 부천시에 턱없이 부족한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에 대한 대책은?
□ 질문내용
1. 하수구 역류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1) 질의 목적
-최근 잦은 집중호우 및 기후 변화로 인해 부천시 내 하수구 역류 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주택 침수, 차량 피해, 악취, 위생문제 등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 및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 질의 내용
-하수구 역류 및 침수 피해 현황 관련
ㆍ최근 3년간 부천시 관내 하수구 역류 발생 건수 및 지역별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ㆍ하수 역류와 관련된 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은?
-하수도 인프라 및 유지관리 현황
ㆍ현재 부천시의 하수관 정비율, 분류식·합류식 하수도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ㆍ노후 하수관 교체 및 하수구 준설계획은 연간 몇 회, 어떤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ㆍ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펌프장, 빗물저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은?
-시민 피해 예방 및 대응 체계
ㆍ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점검 및 경보시스템이 존재하는가?
ㆍ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 안내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가?
-향후 대책 및 예산 계획
ㆍ하수 역류 방지를 위한 중장기 인프라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ㆍ해당 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 배정 내역과 향후 투자계획은?
ㆍ스마트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역류 방지장치 설치 등 첨단기술 도입계획은?
2. 보상 완료 이후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공사 추진계획 질의
1) 질의 내용
ㆍ부천시 도시계획사업의 전체 일정 중 보상 완료 구간과 미보상 구간 현황은?
ㆍ보상 완료 후 공사 착공까지 지연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
ㆍ주민 이주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관리 및 안전조치는?
-예산 편성 및 삭감 관련
ㆍ해당 도시계획사업에 대해 2025년도 예산안 대비 실제 배정 예산은 어느 정도 감액되었는가?
ㆍ예산 삭감 결정의 근거와 심의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
ㆍ감액된 예산에 대한 향후 보전계획 또는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ㆍ예산 삭감 전후 비교표
-공사 계획 및 추진 일정 관련
ㆍ예산 확보 이후 우선 공사 대상 지역 및 우선순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3. 아파트 및 빌딩 기부채납 공원 및 주차장 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
1) 질의 목적
-최근 아파트 및 빌딩 기부채납으로 인해 일부 공원 및 주차장을 기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만 되고 있고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률 저조 등으로 인해 기부채납 자산의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기부채납으로 받은 공원 및 주차장의 관리 실태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2) 질의 내용
-기부채납 공원 및 주차장의 현황 및 관리 실태
ㆍ기부채납으로 받은 공원 및 주차장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치, 면적, 기부 시기 등)
ㆍ기부채납된 공원과 주차장의 현재 관리 주체는 무엇이며 각 자산의 유지보수 상태는 어떤지?
ㆍ공원 및 주차장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주기적인 청소, 시설 점검 등)
- 기부채납 자산의 활용 여부 및 문제점
ㆍ기부채납 공원 및 주차장이 주민들에게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부채납 자산 활용의 문제점(예: 관리 불충분, 공간 활용 미비 등) 및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기부채납 자산 관리 개선 방안
ㆍ향후 공원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 계획 및 시설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ㆍ기부채납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지속 가능한 유지보수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세운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
-법적 의무 및 기부자와의 관계
ㆍ기부채납 자산에 대해 기부자와의 협약 불이행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에서는 어떤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요청 사항
ㆍ기부채납된 공원과 주차장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람.
4. 부천시 시내버스 기사들의 휴식공간 공유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
1) 질의 목적
-휴식공간은 업무의 효율성과 기사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2) 질의 내용
-시내버스 기사 휴식공간 현황
ㆍ부천시 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은 몇 곳이 있으며 각각의 위치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ㆍ현재 제공되고 있는 휴식공간의 수용 인원과 시설 상태는 어떠한가?
ㆍ각 버스 회사별로 휴식공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공유 공간, 별도 공간 등)
-휴식공간의 부족 및 불평등 문제
ㆍ현재 휴식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시내버스 기사들이 휴식시간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ㆍ휴식공간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휴식공간 이용 효율화 방안
ㆍ공유 휴식공간을 운영할 경우 기사들 간의 불편 최소화와 공정한 배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 질문내용
1. 신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주민갈등 해소 방안 마련해야.
-각기 다른 관리주체에서 관리비 고지서가 동시에 발송되어 시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관계부서는 법적으로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관계 법령과는 별도로 시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청의 적극 행정 필요.
-관계부서에서는 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와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분쟁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관련 민사소송이 종결될 경우를 포함한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세워야 할 것임.
□ 질문내용
1. 시 아이발달지원센터 관련
-본 의원이 타 지자체(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김포시 아이발달지원센터)의 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해 본 결과 영유아 시기부터 아이들의 성장발달 지원 및 센터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초기부터 영유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경계성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발달 지원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 시에서도 영유아 단계부터 아이들의 발달 지원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시행 등을 위해 센터 건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바 이에 답변을 요청드림.
본 질의는 앞선 266회 임시회에서도 질의한 바 있는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림.
2. 취약보육의 공공성 확대
-시청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공간을 시민들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시민 복지를 위한 시간제 어린이집, 휴일 보육 등 공공 대안을 마련하여 시 직원복지도 챙기는 동시에 유휴공간 활용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바 이에 답변을 요청드림.
3. 출생률 감소로 인한 보육기관의 향후 공간 활용 및 정책 방향
-본 의원이 앞서 제280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및 보육기관의 공간 활용 및 대책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림.
□ 질문내용
1. 부천시 관내 유휴 국유지 활용 방안
-국유지는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공공 이익에 맞게 활용될 때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도시 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부천시 관내에도 유휴 국유지가 다수 존재하며 아직 활용되지 못한 채 비어 있거나 방치된 채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음. 이는 도시 공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주민 생활 편의에도 불편을 주고 있음.
-다른 지자체에서는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 국유지를 주민 편익시설로 전환한 사례가 있음. 강릉시는 자투리 국유지를 주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또 다른 국유지는 발달장애인 치유농장으로 활용했으며, 해안가 국유지는 숲으로 조성해 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 효과까지 거두었음.
-우리 시 역시 국유지를 활용해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음. 소사역 광장 국유지를 협의를 통해 그늘숲을 조성하여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철도 이용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한 바 있음.
-이러한 사례들은 국유지가 방치되기보다 지역사회에 환원될 때 공공성과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점을 보여줌. 이에 부천시는 관내 유휴 국유지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기획재정부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는 부지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또한 주민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되기를 요청함.
2. 맞춤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생활경제 활성화는 전통시장에서 시작되며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아야 함. 그러나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부천시 전통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획일적인 행정 지원만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음.
-부천시의 경우 전통시장 간 지역별 편차가 큼. 일부 시장은 이용객이 많아 활기를 띠고 있으나 다른 시장은 침체되어 상권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에서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전문성을 살려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변화를 이끌어야 함.
-무엇보다 시장별 수요고객 특성과 지역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입지, 특성, 경쟁력, 상인회 조직화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함.
-따라서 부천시는 전통시장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인들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별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3. 부천시 관내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침수 대응 체계 강화
-최근 기후 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기상 변화로 인해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음. 지하차도는 구조적으로 침수에 취약하여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조치가 중요함.
-이에 따라 부천시 관내 지하차도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함. 특히 침수경고판, 차단기, 통제선 등 진입 차단시설 설치 여부, 대피 및 안전시설 확보 여부, 배수 능력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함. 더불어 지하차도별 침수 이력과 배수 설비 고장·보수 이력 등을 파악하고 배수 용량이 적정한지를 점검할 것을 요청함.
-더 나아가 침수 발생 시 시 차원에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비상조치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주기 바람.
4. 부천시 옹벽 안전 전수조사
-지난달 17일 저녁 범박동 350 계수교 옹벽 하부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차량 통제가 이뤄지는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됨. 다행히 전문가 현장 점검 결과 구조적 이상이나 붕괴 위험은 없었으나 시민들은 큰 불안을 겪었음.
-최근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에서 보듯 사소한 징후라도 방치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이번 계수교 옹벽 누수는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 전반의 옹벽과 교량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경고 신호라 할 수 있음.
-관내 옹벽과 교량 전반에 대해 정밀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옹벽 전면부 배부름, 기울기, 균열 등 외관 이상과 배수 구조의 안전성을 진단해야 함. 현장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즉시 응급조치와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이후 재점검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5. 독거노인 전수조사 및 처우 개선
-부천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독거노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독거노인의 경우 생활 안전, 건강, 위생 문제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함.
-특히 위생 문제는 곧바로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에 적합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요구됨. 현재 어떤 방식으로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르신이 없도록 관리 체계 강화를 요청함.
-따라서 올해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생활 위생과 건강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6. 부천페이 가맹점 확대 요청
-부천시는 올해 부천페이 발행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4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현재 부천페이 가맹점 등록은 경기도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 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되며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금, 상품권 판매업, 온라인 쇼핑몰 등은 등록할 수 없음. 그러나 이러한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들이 있어 시민들이 사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발행 규모 확대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맹점 모집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사용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독려와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람.
7.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및 안전대책 마련 요청
-부천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가 도로와 골목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스스로 옮기기 어려워 생활 불편이 커지고 있음.
-이에 부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업자별, 종류별, 대수 등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함.
-또한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가 전국적으로 627건 발생했으며, 전동킥보드가 485건(77.3%)으로 가장 많고 전기자전거가 111건(16.4%)으로 보고됨. 이러한 화재는 대형 폭발로 이어질 경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배터리 안전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폭발 사고 발생 시 위험과 대응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람.
□ 질문내용
1. 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방안 제안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우천 시 교통사고는 총 3만 5873건, 사망자 수는 592명으로 집계됨. 우천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보다 약 1.3배 높아 비가 내릴 때 교통사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사고 위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빗물로 인해 차선이 흐릿해져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임. 특히 야간이나 외진 구간에서는 노면 표시가 사라져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운전자 불편과 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천시도 도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차선 경계선에 점등형 도로표지병 설치 검토를 제안함. 서울시, 평택시,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점등형 도로표지병을 설치해 야간, 우천 시에도 차선 인식이 용이하도록 하여 안전성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음.
-부천시 역시 사고 다발 구간이나 외진 지역을 우선 분석하여 점등형 도로표지병 설치를 도입함으로써 우천 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람.
2.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주차 여건 개선 요청
-부천시는 현재 오정구 삼정동 70-41 일원에 연면적 494.01㎡, 지상 3층 규모로 택시복지센터를 조성 중임. 이 시설은 약 2,500명의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계획된 주차 공간은 3면에 불과하며 기둥 측에 배치돼 활용성도 떨어지는 실정임. 수천 명의 택시 운수종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시설임을 고려할 때 현 주차 여건은 매우 부족하여 향후 이용 시 상당히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택시복지센터가 본래의 취지대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쉼터이자 복지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차 여건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따라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 조성을 요청함.
3. 야외 활동 공간 정비
-가을철을 앞두고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산책로와 공원 등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보행에 불편을 주고 환경 미관도 저해되고 있음.
-또한 산책로 주변의 벤치·야외 운동기구 등 시설물 일부가 녹슬거나 노후화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됨. 방치될 경우 시민 이용 환경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부천시 관내 산책로 및 야외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잡초 정비, 야외 운동기구 및 벤치 보수 등 야외 활동 공간 환경 정비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4. 가을철 모기 방제 대책
-최근 몇 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한여름에는 모기 개체 수가 줄다가 기온이 누그러지는 늦여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특히 9월 초·중순부터 모기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모기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말라리아, 일본뇌염, 뎅기열 등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어 공중보건상 중요한 위협 요인임. 질병관리청도 지난 8월 19일 전국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여 주의를 당부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시도 모기 매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방역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방역 계획과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주택가 골목, 하천변, 공원 등 모기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집중 방역 활동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홍보담당관김영길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조정실장이재우
행정안전국장오동택
경제환경국장임권빈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복지국장정애경
평생교육국장김영애
도시국장김우용
주택국장장환식
교통국장김원경
수도자원국장이동훈
공원녹지국장김정완
부천시보건소장김은옥
원미구청장신인식
소사구청장홍기화
오정구청장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