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11일 (목)10시

  의사일정
1. 제6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6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30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11월 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1월 7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7일 시장으로부터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9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회부내역은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9일 시장으로부터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안익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상택 의원, 김종화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시 재정운용상 꼭 필요한 긴급 세출수요만을 부득이 편성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재정규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과 같은 5698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024억원, 특별회계는 2674억원이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258억원, 기타특별회계는 416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규모 3024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제4회 추경예산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 4쪽, 5쪽입니다.
  4쪽 공기업특별회계는 2258억원이며 5쪽 기타특별회계는 416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 조정으로 이번 제5회 추경예산에서는 기본적경비 1200만원과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35억 4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 및 기타는 35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 조성으로 제4회 추경에 비하여 일반행정비 1700만원, 사회개발비 24억 9100만원, 경제개발비 8억 7900만원, 민방위비 400만원, 지방채 상환은 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35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 9쪽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예산액의 기정예산액과 청소도급수수료가 오타가 났습니다.
  나중에 수정된 안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시민종합복지회관 내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복지센터 입주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7억 1300만원, 금년도 개관에 필요한 시민종합복지회관 물품구입비 10억원, 북부도서관 건립 부족사업비 5억 900만원, 청소도급수수료 1억 600만원, 도당공원 조성공사 잔여공사비 1억 6300만원, 내동가스폭발사고 수습 급식비 400만원, 시청어린이집 운영보조 700만원, 제2건국범국민운동 소요경비 1000만원과 오정대로 2단계 개설 지방채 상환이자 1억 6000만원 등 총 2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으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부담금 50억원, 시민종합복지회관 지역난방 시설부담금 3억 2000만원 등 5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의결해 주신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시 대규모 조직개편 등으로 의원님들께 상세하고 확신에 찬 설명이 부족한 사업들이 일부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추후에는 성실하고 알찬 설명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결특위는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98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던 예결특위에서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로 하여 제66회 임시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도 제65회에서 구성되었던 예결특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기이 구성되어 있는 예결특위에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회부코자 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일 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상호
○불출석의원
  강태영  서영석  오효진  최호순  한병환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부시장천명수
  원미구청장이정남
  소사구청장김민재
  오정구청장황재영
  행정지원국장원태희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세무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감사실장이상문
  정책기획실장김지남
  공보실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