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3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1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1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기타토의
(11시23분 개의)
모레면 절기상으로 입하가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어느새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아야 할 만큼 이른 여름이 된 걸로 생각됩니다.
5월 1일부터는 제20회 복사골예술제가 성대하게 개최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로 지역의 일꾼을 새롭게 선출하였고, 지난달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역점으로 추진한 의회 간 자매결연 중 서산시의회와의 자매결연으로 1년간의 노력 끝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번 서산시의회와의 자매결연 협약을 계기로 해서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등의 우수 지방의회에 대한 비교견학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의 의회 운영 공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본회의장 방청석 스피커 두 대를 보강설치하여 본회의장을 찾는 방청시민에게 각 의원님의 발언내용과 회의 진행내용을 보다 깨끗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전문위원실장 외 3명의 사무국 직원이 미국, 캐나다 동부지역 선진도시의 지방의회 운영실태 및 문화시설 견학을 위한 2004년 의회사무국 직원 제1조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22일에는 지난해부터 이어 온 충남 서산시의회와의 상호 우호교류와 친선을 통해 다져 온 의회 간 자매결연 협약 조인식을 서산시 수도회관에서 개최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드림씨티 뉴스를 통해 여덟 차례 홍보하였습니다.
4월 27일과 29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민간위탁사무·시설소위원회에서 부천시보육정보센터, 복사골시립어린이집, 원미노인복지회관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 시설운영, 재무·회계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30일에는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회 경기도시·군의회의원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의회 소속 중부권협의회가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금년 초에 각 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기관 조회자료와 대조 확인한 결과 상이한 점이 있다고 우리 의회는 26명이 통보되었습니다.
소명대상 의원님께서는 소명요구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5월 8일까지 관련 증빙서 등 개인별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24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1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기타보고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25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2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5쪽과 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는 연간회기운영계획에 의해서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개회되는 회의로써 지난 4월 27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집회소집요구 공문이 우리 사무국에 접수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안건은 류재구 전 의장에 대한 상임위원선임의건과 200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 등 시에서 제출한 안건, 조례안 등 총 11건을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당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이 3건, 기획재정위원회 2건, 행정복지위원회 5건, 건설교통위원회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기일정을 잠시 보고드리면 5월 11일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류재구 전 의장에 대한 상임위원선임의건과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결과보고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이번 제11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시에서 저희 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대해서는 5월 6일 의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참고로 이번에 처리할 2003년도 결산검사 추천위원 보고를 잠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전 회계과장인 이광양 씨를 추천해 주셨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대표위원에 김제광 의원을 추천해 주셨으며 회계전문가로는 서정대학 겸임교수인 나득수 세무사와 이상현 회계사, 회계학 박사인 김중길 동주대학 교수 등 총 다섯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해당 대학에 승낙요청 협조공문을 보내서 승낙이 떨어진 후에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 승인받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부천시 명예시민 수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조례에 보면 폐회 중에는 수여를 하고 그 결과만 보고하도록 돼 있고 회기 중에는 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요청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관련 조례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명단을 왜 여기 회의서류에 첨부 안했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첨부를 안했습니다.
위원 선임에 대해서 어느 대학 누구, 누구라고 여기에서 보고를 한 이상, 그냥 듣고만 있으면 누구인지 모르거든. 그럴 바에는 앞으로 명단을 발표하지 말아야죠, 여기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1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3. 기타토의
(11시31분)
오늘 보고할 사항은 제17호 의정뉴스지 발간계획, 시의회 사무기구 행정조직개편안 등 모두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당 팀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의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으로 제17호 의정뉴스지 발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 제111회 임시회와 이번에 할 제112회 임시회를 묶어서 6월 5일까지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의정뉴스지 발간계획 수립 및 주요 배부처 결정은 5월 20일까지 하고 그 사이에 의회인물이라든가 의원칼럼, 의원동정 등 게재자료를 5월 20일까지접수받아서 자체 디자인 작업을 5월 25일까지 한 후에 우리 의회 편집위원이신 각 상임위원회 간사 네 분의 제작안에 대한 협조를 5월 28일까지 받아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의 결재를 5월 30일까지 받은 후에 6월 5일까지 제작완료해서 배부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 게재사항은 종전과 큰 변동이 없고 제111회 시정질문 답변사항 및 이번 제112회에 다룰 안건에 대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 사무기구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사무기구 행정조직 개편 건의안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자료는 이제는 저희 시의회 사무기구가 큰 틀에서 개편돼야 한다는 의장님의 강력한, 또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보라는 지시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준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회 사무기구 행정조직 개편 건의에 대한 필요성을 잠시 보고드리면 21세기 지방자치시대는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의회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비전과 유연하고도 새로운 발상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가치관과 지역적 이해를 조정해서 서비스의 선택권을 가진 시민의 입장에서 질 높은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 나가고 이를 토대로 시민봉사의 생활정치가 되도록 의회 조직을 보다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무기구 조직으로써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그동안 쌓아 온 무한한 잠재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돋보이는 부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의회 사무기구의 개편은 이 시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희 사무기구의 실태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부천시의 경우에는 지난 2003년 8월에 수요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으로 기구를 개편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의회도 무한경쟁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전담팀 신설의 필요성을 박종국 간사님도 계시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기를 했습니다만 차후 검토를 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을 뿐 의회 사무기구가 개편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에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로 지정된 11개 시의회 중 절반에 가까운 시의회가 2003년도 대대적인 행정기구 개편시 시 집행부와 상호 협의를 통해서 정원조례 개정 등을 통한 시의회 사무조직을 발 빠르게 개편을 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특례시로 지정된 11개 시의회 중 부천, 성남시의회를 제외한 9개 시의회가 각종 도서정리라든가 의회 홈페이지 관리요원, 청사관리요원, 사진·영사요원 등의 명목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채용, 의회 자체예산에 편성해서 부족한 인력을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회는 현재까지도 그런 발 빠른 준비가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한 홍보 없이 자치 없다는 말처럼 시민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무국 기구 내에 홍보팀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상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는 게 다른 시의회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도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현 실태는 그런 것에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도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적극 부응해 나갈 수 있는 인원조정과 팀 신설의 당면한 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건의사항을 몇 가지 준비해서 시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사항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번째, 의회 사무기구 정원 조정입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자치의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지난 99년도에 행정 8급 1명만을 정원조정해 준 이래 5년이 넘도록 전혀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명시된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이 하루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했고, 두번째는 우리 사무국 기구 내의 팀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열린의회와 생생한 목소리를 담는 생활의회가 되어 이를 적극 홍보하고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우리 시의회 내의 홍보팀 신설을 요망한다는 건의안을 제출했고, 세번째는 전문위원 직급 상향조정입니다.
현재 전문위원 직급이 네 분 중에 두 분은 5급입니다만 두 분이 6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보다 상대적으로 격하돼 있는 것을 대등한 위치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중장기 측면에서 전문위원 직급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전환요망을 했고, 이와 함께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직렬이 현재 행정직렬로 돼 있어서 건설교통 전문위원이 근무지지정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행정직렬로 돼있는 전문위원 직급을 행정·토목 복수직으로 해서 근무지지정돼 있는 전문위원을 정식발령해 달라고 동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사역인부 예산반영 활용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례시로 지정된 11개 시의회 중 9개 시의회가 일시사역인부를 시의회 자체예산에 편성해서 도서정리요원이라든가 영사·사진촬영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회는 시에서 반대하는 관계로 일시사역인부를 전혀 채용하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일시사역인부를 우리 자체예산에 편성해서 부족한 인원을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안, 지금 보고드린 네 가지 안을 주요골자로 해서 건의사항을 보고드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뒤에 저희 시의회하고 비슷한 11개 시의회에 대한 참고자료를 수록해 놨습니다.
저희 시의회의 정원이라든가 팀 운영실태라든가 일시사역인부 채용현황 등을 참고로 해서 지난 4월 14일 의장님 명의로 정식공문으로 해서 건의안을 시 집행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4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현행 26명에서 28명으로 2명을 증원키로 하고, 현재 사무국 내에 의정·의사 2개 팀에서 홍보자료팀을 신설해서 3개 팀으로 하는 안을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 관련 개정조례안을 제출키로 시 자체에서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의회사무국 내 정원조정안을 보고드리면 행정 8급 1명을 감축하고 현재 행정 8급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건설교통 전문위원 6급 직렬을 행정직렬에서 행정·토목 복수직렬로 책정키로 해서 근무지지정하고 있는 건설교통 전문위원에 대해서 사무국에 정식발령키로 했고, 사무국에 새로 늘어나는 2명은 행정·전산 복수직렬로 하는 8급 1명 그 다음에 기계·기능 8급 1명 등으로 총 정원이 26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나는 안을 시에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번 제112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시에서 관련 조례규칙안을 경기도에 사전보고한 후에 6월 초순경에 공포와 동시에 저희 인원에 대한 정식발령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의회가 필요로 하는 인원과 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는 시 담당자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을 일괄 토의하고자 합니다.
원만하게 토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제17호 의정뉴스지 발간계획은 기존대로 발간하되 의정뉴스가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발송하되 특히 단체장들이 받을 수 있게끔 단체장들이 회의할 때 하나씩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동사무소와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정뉴스 배부에 관해서는 동사무소와의 협조하에 더욱더 많은 사람한테 홍보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회 사무기구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그간의 정원 26명을 28명으로, 현재 파견으로 돼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6급을 행정과 토목 복수직렬로 하는 것으로 하면서, 타 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도 홍보팀을 신설해서 3개 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박종국 박병화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위원
이덕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규석
○회의록서명
위원장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