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7일 (금) 15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4.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4.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15시 48분 개의)

○위원장 김동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재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연속되고 있는 예산안 심의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10시에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총무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들의 의정활동을 좀더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에 있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94.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15시 49분)

○위원장 김동선  9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예결위 원래 계획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그저께, 14일부로 회의를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일로 총무상임위원회 사정 때문에 시간을 연장해 줬고 의사일정을 바꿨습니다.
  게다가 아침 10시에 하기로 한 것을 오후 2시로 다시 한 번 일정을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설명을 듣긴 했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이해와 해명 없이 지금까지 예산안 상정이 지연이 됐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의 사유를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개인 위원으로서는 다 이해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심사의 쟁점 때문에 심도를 기울이기 위해서 한다는 일면에서는 위로가 가나 일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사무를 하는 것이 의회의 사무의 한 형태인데 그러한 중요한 형태가 간과되는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의 해명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선  네, 강문식 간사님이 총무위원회가 이렇게 지연되게 된 사유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여러 위원님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아까 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3시 반에 다른 약속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위원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간사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총무위원회에서 같이 일하셨던 총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어느 분이 그 경위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호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선  네, 그럼 윤호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윤호산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총무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정회해서 총무위원회의 사유를…
○위원장 김동선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정회를…
윤호산 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된 내용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위원장 김동선  그러면 먼저 김종혁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전문위원 김종혁입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심사가 즘 늦어가지고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94년도 당초예산 심사내역을 총체적인 계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장씩 나누어드린 수정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에 제출된 총 예산안은 975억 9,766만 9천원, 그 중에서 삭감 액이 16억 2,932만원, 수정예산액이 974억 3,484만 9천원 해서 삭감 액이 1.66%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911억 5,147만 3천원, 삭감 액이 15억 5,756만원, 수정예산액이 895억 9,391만 3천원 해서 예비비 포함해서 전체 삭감 액이 1.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계로 64r3 4,629만 6천원의 제출 된 예산액 중 삭감액이 7,176만원, 수정 예산액이 63억 7,453만 6천원 해서 삭감 액이 1.11%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 이것이 경영수익사업하고 새마을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제출된 예산액이 27억 8,427만 3천원, 삭감액 없이 수정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통합공과금이 되했습니다.
  36억 6,202만 3천원이 요구됐는데 삭감액이 7,176만원, 수정예산액이 35억 9,026만 3천원 해서 삭감액이 1.95%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예산 중에서 특수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40%가 감액이 되어서, 총 일반회계 삭감액의 40%가 감이 돼서 그 이상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하시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으로 전산기기 운영비에 대한 삭감조서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업이 끝나는 대로 그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한 내용을 중시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8시 08분 속개)

○위원장 김동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정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 예비삭감 내용을 존중하여 원안대로하고 다만, 행정전산화 운영계획 예산과 업무 추진비, 특수활 동비, 그리고 기획실 관외여비, 예술단체 지원금, 어머니합창단 지원금, 직원체육 운동 시설비,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지원금 등 그 항목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위원과 상임위원들과 합의를 한 후 본 특위에 재상정하여 심사토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94년도 예산과 수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에 재협의토록 한 예비삭감 예산에 대하여는 협의가 완료되는 18일 오전 10시에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강문식  김동선  김옥현  남현희
  윤호산  이사명  최용섭
○불출석위원
  김태현  김혜은  박상규  양재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
  전문위원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