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2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 및 보임의 건
6. 시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종문 의원 등 6인 발의)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5.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6. 시정질문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관내 호텔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 중동 호텔 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비통합니다.
고인이 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고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분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우리 의회 역시 시민 여러분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관련 안전관리 체계에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소방교육 강화와 대시민 홍보 등 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조 6300여억 원의 추경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50건이 넘는 안건들이 제출되어 있으며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실시됩니다.
모든 안건들이 민생과 밀접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도 머지 않았습니다.
물가안정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고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무거운 마음일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참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19일 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보고입니다.
지난 7월 26일에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찬희 의원, 부위원장에 최옥순 의원을 그리고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혜숙 의원, 부위원장에 최초은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접수안건은 의장 제의 2건,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12건, 시장 제출 38건으로 총 53건이며, 8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고 의원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상동권역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5건의 보고가 있어 8월 23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278회 임시회 접수 안건 중 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한 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게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윤단비 의원, 윤병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종문 의원 등 6인 발의)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답변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질문 답변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경제실장,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행정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주택환경국장,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도서관사업단장, 안전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으로 하나 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서 진력하시는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회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기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경상경비를 삭감 조치해서 세출액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2조 6337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1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951억 원으로 1236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386억 원으로 9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06억 원이 증가한 259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48억 원이 증가한 1788억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1951억 원으로 12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지방세수입 110억 원, 지방교부세 67억 원, 지방채 62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142억 원, 조정교부금 198억 원, 국도비보조금 10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2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59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액은 상수도사업이 121억 원, 하수도사업이 285억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78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230억 원, 의료급여기금 10억 원, 철도건설사업 168억원, 폐기물처리 155억 원, 도시개발 26억 원, 공공시설 등 설치 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교통사업 33억 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0억 원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681억 원, 자본지출 213억 원, 내부거래 211억 원, 기타 14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이 200억 원, 교육이 41억 원, 문화 관광이 87억 원, 사회복지 609억 원, 보건 35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85억 원, 교통 및 물류가 1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10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본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0억 원, 자본지출 207억 원, 내부거래 190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본 제안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05억 원, 자본지출 70억 원, 내부거래 32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본 제안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503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예탁금 400억 원 편성, 예수금 원금 상환액 3억 3600만 원 감액, 예치금은 138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깊은 이해 속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5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10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의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수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상임위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김건 의원이 사임하고 김미자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6. 시정질문
(10시18분)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18명으로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세부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의원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정창곤 의원께서 티몬, 위메프 사태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숙박업소 안전점검 및 스프링클러 지원 관련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윤단비 의원께서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만성 적자 및 운영구조 개선 관련 등 세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윤단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뒤면 곧 추석인데요. 하지만 이 명절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리움과 상처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저 죄송하고 마음 아픈 심정입니다.
특히 코보스호텔 화재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건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의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드립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시골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간다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설렘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 추석 때 아프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의 의료시스템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에 추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이 응급실의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그런 압박까지 느껴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우리 부천시 지방정부라도 그 기본적인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보건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소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의 의료대란 속에서 우리 부천시보건소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되짚어 보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믿고 요양치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대안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인데요. 든든하게도 우리 부천시에는 여월동 소재에 위치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2016년부터 이 병원을 운영하던 혜원의료재단이 만성적자를 이유로 계약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부랴부랴 새로운 운영기관을 찾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부천시노인전문병원의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사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23년 작년 한 해에만 10억가량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에 질문했습니다. “만성적자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고 “병상을 가득 채우지 못해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왜 재정적으로 지속이 가능하지 못한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의 수탁포기 문제가 비단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인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76개의 공공요양병원 중 대다수가 이런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최근 이와 같은 만성적자의 이유로 수탁을 포기했습니다.
이 수탁계약 포기 선언이 이제 공공노인요양병원의 위험성을 알리는, 부천시도 그 시작을 알리는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립노인병원의 구조는 조금 기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상에 환자가 가득 차도 경영이 어려운 구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익구조 자체가 우리 보건소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큰 결함이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이 문제는 한 병원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방관해 온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노인전문병원의 만성적인 적자와 수탁자의 계약포기는 부천시 차원의 의료서비스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어떤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놓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적자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던 점.
몇 년 전부터 요양병원의 적자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 왔는데 집행부는 늘 병상수만 채우면 수익이 날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일까요?
인력배치가 적절했는지 아니면 우리 시가 지원해 주었던 위탁의 지원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검토해 봤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병원의 운영구조 변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
외부수탁기관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가 병원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병원 내 의료진과 직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들 이런 대안들조차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셋째, 운영 및 재정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
지금의 재정지원체계가 병원의 실질 운영상황과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시의 위탁계약 내용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합니다. 이런 검토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병원이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병원의 경영상황과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우리 부천시 보건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천시노인전문병원은 2023년에도 공립요양병원 최우수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이 재단이 위탁을 받은 이후에 그동안의 경영평가성과도 상당히 우수하고 또 병원을 이용했었던 환자나 보호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라고만 볼 수 없고 또 경영이 방만하다고만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적자구조가 지속되어 왔음을 의미하는데, 부천시보건소가 최선을 다해서 이 수탁포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 지속가능한 공공병원의 역할을 도왔는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로 매해 3, 4억씩 누적된 적자폭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 이후에 수탁에 참여할 관내병원의 지속성도 우려스럽고 어느 누가 용감하고 과감하게 부천시민의 공공의 공익성을 위해서 우리 안전을 지켜줄지 의문이 듭니다.
부천시는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변화 없이는 단순한 재위탁이 문제해결의 근본적 방안이 되고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병상수를 조절하고 또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 전문재활진료를 양성하고 요양돌봄서비스를 지역 차원에서 연계하는 것이 미래의 요양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시의 합리적인 위탁비용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수탁기관의 계약포기가 위험한 신호탄이 될지 혹은 우리 시의 공공의료시스템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단순히 지켜보고 평가하는 게 아닌 철저한 사전분석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적 원인분석 및 운영평가, 공공의료의 책임과 지역사회의 연계시스템 구조, 재위탁 시 적자개선 운영구조의 변화 방안을 고려하셔서 재위탁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았던 집, 부천시민이라면, 저라면 부천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회귀본능이 있다고 봅니다. 병상수만 채워서 실적을 근근이 유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 어르신들과 환자들을 가정으로 복귀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재활 중심의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할 내용도 보건의료 관련인데요. 할 말이 많은데 질문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라는 부탁을 사전에 미리 받아서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천시에는 고혈압, 당뇨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고혈압, 당뇨병 질환을 앓고 있으면 월 1회 치료비 1,000원 그리고 약제비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놀라운 점이 최대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사업인데요. 1년에 약 건수로만 따지면 70만 건 정도가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노인과 또 고혈압·당뇨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의료 취약계층에게 최대 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예고 없이 9월부터 이 사업을 중단시켰고 미지급된 추정 건수는 9월부터 12월까지 25만 건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일 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물으니 우리 시가 고혈압·당뇨센터의 운영비를 잘 조정을 하든지 혹은 사업을 미리 안내해서 사전에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것을 어르신들께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견된 상황인데 대처하지 못하고 올해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전년과는 다르게 어르신들께 미리 공지를 일찍 하겠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치료비와 약제비 1,000원과 2,000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문자로 공지를 일찍 하면 어르신들의 원성이 좀 줄어들까요?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년 아니, 매해 더 심각해지는 예산부족 문제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누리는 필수적인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잘라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노인병원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도 공통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가 이미 예견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과 단순히 우리 시가 예산부족 문제로만 치부하고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흘러가는 대로 방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바라본 바 큰 틀에서 부천시 보건정책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일선 보건소사업단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많이 애쓰고 계신 걸 압니다.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문제를 알면서도 개선이 어려운 부분들이 보건소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 부천시 보건정책의 미래 핵심은 중단이 없는 연속성 그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고령화 인구구조에 따른 부천시의 보건정책을 점검해 보고 중장기적 의료돌봄에 대한 구상을 다시금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석 명절 혹시라도 아프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성철 의원께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주민 과열현상 관리 및 입주민동의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요구 등 8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부천 호텔 화재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총 8개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첫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주민 과열현상 관리 및 입주민동의서 개인정보보호 대책 관련 요구, 둘째, 부천시 노후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및 지원 대상 확대 요구, 셋째,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전면 재검토 및 공청회 요청, 넷째, 부천시 지역화폐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보상 및 의미 있는 예산 활용 요청의 건 이상 4건만 구두로 질문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주민 과열현상 관리 및 입주민동의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천시장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련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입주민동의서 관련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주거정비과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중요사항을 1기 신도시 16개 선도지구 선정 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공문이 발송되어 있는데요. 시장께서는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중동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추진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는 중동 1기 신도시 4만 세대 중에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에 대한 불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등이 많아 선도지구 선정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주민들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선도지구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과열현상 관리 및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노후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및 지원대상 확대 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택정책과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은 전년도 대비 43%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지원예산 6.79억은 전년도 11.9억 대비 43%나 삭감된 것인데 삭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결론은 예산부족과 2025년도 확대 편성 약속이었습니다.
향후 확대 편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파트 지원 보조금 확대를 위해 기본적으로 분석한 객관적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천시 2024년 지원예산은 6.79억 원이고 부천시 지원 대상 아파트 단지는 현재 532단지입니다.
부천시 지원 대상 아파트 세대수는 15만 5481세대로 2024년 부천시 아파트 1세대당 지원가능 예산금액은 결과적으로 4,367원 정도입니다. 1세대당 이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향후 아파트 지원금 100억 확대 시 1세대당 지원 가능 예산은 6만 4316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난 30년간 노후된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아짐에 따라 체계적으로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입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의식주 중에 가장 비싼 고가의 소비재로 최초에만 새 제품이고 그 이후에는 중고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수한 자산입니다.
고가의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발생하는데 적정하게 자본적 지출을 해야 가치가 유지됩니다.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조정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노후된 시설들을 개선해야 하나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대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부천시는 장기수선계획 관리 및 장기수선충당금 설정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나 행정 사각지대이며 앞으로 발생할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아파트 보조금을 마중물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소통해서 현실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으로 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단지를 파악해서 적정한 장충계획을 세우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향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곳은 노후 엘리베이터 고장, 노후된 배관교체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이고 시급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커다란 주민 갈등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23층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돼서 멈췄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면 갑자기 아파트 관리비가 엘리베이터 멈춘 동 라인만 100만 원 이상 부과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층에서도 저층에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많은 관리비를 낼 수 없다면서 반대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큰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갈등은 오롯이 부천시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파트 충당금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의 타이밍을 놓쳐 이러한 갈등이 현실화되면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30년간 행정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온 공동주택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선진 아파트 관리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부천시가 최소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관리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지원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만 합니다. 제가 제시한 100억은 선언적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재 6억은 너무나 적습니다.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부천시 아파트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안 모색, 노후아파트 수도배관 교체 지원, 구형 CCTV, 낡은 보도블록, 어린이 놀이터 환경개선, 아파트 가로등 교체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구두질문은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전면 재검토 및 공청회를 요구하는 시정질문입니다.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에 따른 예산 낭비와 실효성 제고 관련 질의입니다.
2024년 부천시 예산은 본예산 기준 2조 4148억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8.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이고 재정자주도는 47.7%로 31개 시·군 중 29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시정연구원은 완성단계인 5년 차에 설립, 유지비용, 연구용역비 등 한 해 25억 정도가 예상되며, 본 의원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보았을 때 향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천시의 중대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 및 시민참여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천시는 작년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가 부결되고 부결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익 시장께서는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책을 반대해 시정연구원 설립이 좌초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국민의힘 의석수만으로는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를 부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조례도 과반수가 안 되는 국민의힘은 부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결되었고, 시장께서는 다시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를 동안 반대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시정연구원 설립 재추진이 100% 집행부의 의지가 아닌 다른 이유라면 부천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천시장의 리더십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공청회와 같은 체계적인 과정 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추진하기에는 작년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를 부결하기까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반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부천 시민들께 여쭙습니다.
의회정치에서 여야가 분명히 존재하고 소수당으로서 부천시의 미래를 생각해 소신껏 반대해 부결된 사항까지 기어코 다시 추진한다면 부천 시민들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언젠가 심판할 것입니다.
광역동 실패로 낭비한 시민 혈세가 600억 이상이고 이것을 추진한 민주당이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리더의 선택이 조직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내년 7월 시정연구원이 설립된다고 해도 조용익 시장께서 임기 중에 시정연구원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기 중 제대로 된 시정연구원 설립을 목표로 한다면 조금 천천히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현실성 있게 설립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원이 낭비되고 역할이 비대해질 수 있는 시정연구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청회를 통해 관내 대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시정연구원 설립 대체 조직 마련 등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혁신적인 생각으로 부천시의 미래를 고민해 나갈 것을 제안해 봅니다.
쉽게 시정연구원 설립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곳은 수없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노인복지시설 건물, 급감한 주민자치사업 예산, 45% 급감한 아파트 보조금 예산, 부천의 미래세대를 위한 도서관 리모델링 예산 등 부천시는 왜 이렇게 돈이 없냐는 시민들과 일선 공무원분들의 허탈한 목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결국 예산 쪼개기로 여러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부천시정의 민낯입니다.
솔직하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3년째 이어가며 부천시의 재정상태가 많이 걱정됩니다.
지방채 발행이 3000억에 달하고, 아트센터 설립비용 1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후에 매년 80억의 부천시민의 혈세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하는 부천이 되려면 평범한 부천시민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천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세워지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연구원을 설립한다고 구체적인 정책이 세워지거나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인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한 컨설팅회사가 고가의 컨설팅을 해도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흔히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인들은 컨설팅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경영자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연구원이 전국에서 역량 있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부천시 공무원 조직문화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는 명분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등한시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28.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이고, 재정자주도는 47.7%로 31개 시·군 중 29위입니다.
시정연구원이 설립된 지자체는 31개 시·군 중 5개에 불과합니다.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시흥입니다.
부천시 인구는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78만 7673명이고 2022년 7월 이후 계속 1,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6만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된 것은 설립요건의 완화일 뿐 설립 의무가 없으며 현재 부천시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상황에서 설립 이유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연구원 설립과 유지에 필요한 재원까지 알뜰하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집행해야만 합니다.
결국 반드시 필요한 모든 정책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 부족이라는 행정의 기본과 상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부천시 지역화폐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보상 및 의미 있는 예산 활용 요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페이 대행 운영사인 코나아이의 시민충전금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을 최초로 문제제기했습니다.
현재 코나아이는 선수금 이자에 대한 금액조차 부천시에서 파악할 것을 요구하며 환수소송을 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신의성실의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과 부천시 생활경제과는 신속한 대처로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본 의원이 부천페이 시민충전 선수금이자 문제를 제기한 후 부천페이 업무부서인 생활경제과는 2023년 9월 25일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고, 10개 계좌에 130억 원을 예치하여 2024년 말 만기 시 약 5억 원 이상의 이자수익이 세입으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부천시 집행부는 지난해 재정 악화로 부천시의 거의 모든 부서에 예산 30%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금융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매년 5억 원가량의 세입을 확보한 생활경제과의 성과에 적절한 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코나아이의 시민충전금 부당이득 환수 소송에서 승소하면 추가로 2억 원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천시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반드시 승소해야 할 것이며 이는 같은 상황인 전국의 60개 지자체도 시민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겨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지역화폐 선수금 이자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매년 5억 원가량의 세입을 확보한 생활경제과에 대해 가능한 보상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정책의 취지에 맞게 부천시의 소상공인분들이나 전통시장을 위해 의미 있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상실한 부천페이 대행사 코나아이에 대한 계약해지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부천페이는 2024년 기준 국비 9억, 도비 59억, 시비 89억 총 157억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입니다.
8월 22일 4차 변론을 진행 중인 전자금융업 등록회사 코나아이가 아닌 신뢰가 확보되는 금융회사를 운영대행사로 재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구두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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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5. 계약 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혈세 절약 방안 점검 결과 요구
-본 의원은 작년 스마트시티담당관을 통해 부천시 5,700개의 CCTV 변경 계약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CCTV는 완성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한정하여 경쟁입찰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음
-매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며 이는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이기에 개선을 경쟁입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을 요구함
-결과적으로 부천시는 매년 3억 원가량의 시민 혈세를 절약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 3월 시정질문을 통해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혈세 절약 방안 확대를 요구함
-집행부는 해당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계약 방식 변경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하고 전 부서에 공문도 발송함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억가량 예산을 절감한 부천시 CCTV 교체 계약 입찰방식 변경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를 참고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 사항에 대해 개선한 결과를 요청함
6. 부천시 레지던스룸 화재 안전 대책 마련 및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850세대 에어컨 설치 약속 이행 요구의 건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청년예술인주택에는 에어컨 설치가 미흡함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LH 관리부서와 에어컨 설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예술인주택 입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함
-예술인주택 입주자들에게 에어컨 미설치에 대한 불편함을 비롯한 주거생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함
-부천시가 자랑스럽게 오픈한 에술인주택이 올여름 폭염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시설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사회취약계층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에어컨 설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 줄 것을 요구함
-사업비 820억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의 청년예술인 주택을 850세대는 사회 초년생 및 경제적인 취약계층으로 월 임대료가 20∼30만 원 수준
-현실적으로 입주 후에 개별적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부천시 거주 청년예술인의 폭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임
-시정질문을 통해 설치를 적극 검토한 부분이기에 신속한 설치 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함
7. 아트센터 관련 지방채 상환계획 및 부천시민을 위한 활용 방안의 건
-2025년 부천아트센터재단 예산은 약 92억 8000만 원이며 2024년 본예산은 89억 9000만 원 수준으로 3.2%, 2억 8000만 원가량 증가함
-이 중에 자체 수입은 14억으로 대부분을 부천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음
-아트센터는 130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특히 6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설립한 부천시민들의 공간임
-지방채 발행 금리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트센터 관련 지방채에 대한 조기 상환계획과 아트센터의 운영비 절감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부천아트센터는 매년 80억 정도의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투입되기에 시민들을 위한 운영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함
-부천시가 아트센터를 운영하며 부천시민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8. 부천종합운동장 지역 최신 어린이 놀이시설 도입 확대 요구
-최근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에서 진행 중인 공유재산 무단 점유지 행정대집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인근 부지에 경인랜드 놀이시설물 기초 및 사무실 등을 철거한 내용이 있음
-부천시의 많은 어린이들이 그곳은 언젠가 어린이 놀이공원이 다시 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해당 지역은 과거 부천시의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즐기던 곳이기에 앞으로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면 인근지역에 반드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함
-어린이들이 부천종합운동장을 자주 찾게 되어 향후 부천FC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원미산 진달래공원, 활 박물관을 비롯한 부천시의 주요 체육·문화시설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부천시의 어린이들이 인근 청라 등 신도시의 놀이터에서 새로운 놀이기구를 타보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수년간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
-부천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주말마다 부천시가 아닌 인근 신도시 공원으로 원정놀이터 나들이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인근 신도시 공원 놀이터에서 주말을 보내고 저녁에 가족 외식도 하고 마트나 시장에서 일주일 먹거리까지 사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의 노후된 공원 놀이시설을 최신 트렌드로 업그레이드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함
-본 의원은 공원관리과와 수 차례 협의해서 부천시 관내 어린이 공원에 집라인이나 반자동 놀이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최근 상동 호수공원과 넘말공원, 도당공원에 집라인을 설치함
-부천시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을 위해 부천종합운동장 근처에 멋진 최신 놀이시설을 설치해 줄 것으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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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손준기 의원께서 대장신도시 가이설 송전 철탑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코보스호텔 화재 사건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바입니다.
이런 인재로 인한 비극이 우리 부천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대장신도시 가이설 송전철탑 위치로 인한 대장안동네 주민의 피해와 이에 대한 시의 대응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력공급을 위해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과 마찰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천시와 인천시도 얼마 전 상동호수공원에 GTX-B 노선의 전력을 공급할 고압변전소가 들어서는 것 그리고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고압선로가 주거지역 인근을 지나는 것으로 인해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로만 비롯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업시행자 측과 주민들의 소통 부재,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정자로서의 역할 부재 등이 더 크게 작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지키기 위한 기준일뿐 완벽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시행사의 주장과 확실한 검증과 충분한 설명을 통한 공감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통한 지역에 대한 기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대립은 너무나 당연한 전개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은 위 사례 외에도 각종 개발사업, 환경파괴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피해로 인해서 처절하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안동네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안동네 인근에 있는 고압송전철탑입니다.
안동네 주민들이 걸어놓은 대형현수막입니다. “즉시철거”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죠.
“살인무기 고압철탑 사생결단 반대한다.”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주민분들이 철탑에 직접 현수막을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주민들의 처절한 외침과 절규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대장안동네의 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낙후된 지역입니다.
대장안동네는 아마 대한민국 수도권에서는 가장 낙후된 동네일 것입니다. 도심과 뚝 떨어진 논과 밭 속에 섬과 같은 동네입니다.
2020년 화재사건에서는 골목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 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방역사업을 하러 대장안동네에 들어가 보면 6, 70년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설움은 기피시설입니다.
부천시 관내에는 자원순환센터와 굴포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모두 대장안동네 인근입니다.
세상 누구도 반기지 않는 환경기초시설과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국제공항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악취와 소음은 오롯이 주민들의 몫입니다.
세 번째 설움은 개발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장안동네는 1971년 그린벨트로 지정된 이후 30여 년이 지난 2007년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어떠한 개발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만 보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2019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되며 다시 개발의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그러나 정작 대장안동네는 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부천시의 중재와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 LH와 협의하여 우여곡절 끝에 대장신도시와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도시·군관리계획 기본지침의 불안전성과 해석의 문제로 인해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능하여 다시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이유로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오던, 그리고 그 피해를 묵묵히 가슴에 묻으며 참아오던 주민들 앞에 이제는 약 올리기라도 하듯 고압송전탑이 떡하니 들어섰습니다.
대장신도시와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완벽하지 못한 규정들로 인해 3기 신도시와 연계한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 주민들은 큰 불만과 실망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장안동네의 발전 가능성과 주민들의 고충을 무시한 채 LH와 한전이 단독 논의를 통해 송전철탑의 위치가 정해진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의 위기도 감당하기 힘든데 신도시 공사를 위해 가이설하는 송전탑이 내집 앞을 지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사진 하단에 보이는 동그라미 점들로 연결된 선이 계획되어 있는 지중선로입니다. 하지만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 송전철탑을 가이설해야 하는데 그 노선이 사진상에 보이는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이설 노선입니다.
그 위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진 곳이 대장안동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송전철탑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사진이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장안동네가 바로 송전철탑과 인접해 있습니다.
송전철탑은 대장안동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전자파 노출, 경관 훼손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LH와 한전, 부천시 그리고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충분한 설명 없이 해당 경로를 설정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대장안동네의 주민이라도 이 상황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분들께서도 본인이 살고 계신 주거지역 인근에 이러한 시설이 생긴다고 하면 절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 80만의 수도권 대도시인 부천시, 부천시의 인구가 80만에 가까운 대도시인데 이런 대도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와 주민들과 한 번의 소통도 없이 LH가 한전과 협의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과연 우리 부천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8월 19일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까지 송전철탑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LH와 한전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송전철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에 대해 부천시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대장안동네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LH와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재검토하고 대안경로를 모색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대장신도시 개발사업이 부천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특정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천시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발 및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도 어떠한 불평등이나 불이익이 어느 한 지역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 불안, 분노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후 위기 대응, 열섬현상 완화 그리고 RE100 실천을 위한 부천시 옥상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거대한 자연현상, 자연의 분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에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부천시는 좁은 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로 전국에서 손에 꼽는 인구밀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대한 1기 신도시와 주변 구도심에서는 다양한 그리고 매우 많은 환경오염 물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인접해 있고 타 지자체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가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허브와 같던 대장동이 3기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이는 더욱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체적 공간 활용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곳은 옥상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옥상공원 사업들이 흙이나 시설물들의 무게, 방수 등의 문제 등으로 실패로 돌아간 케이스도 있으나 현재는 경량토를 사용하든가 하나의 화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나 타 국가의 성공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부천시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옥상 녹지공간을 통해 힐링하고 경작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라고 부천시가 기후위기에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천시가 옥상공간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며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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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4. 부천시 관내 숙박업소들(유형 불문)에 대한 재해·재난 안전 시설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후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5. 소사경찰서 부지와 기존 시유지의 교환과 관련하여 기존 시유지 선정기준, 부천보건소 후보지가 여월동에서 소사경찰서 부지로 변경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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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께서 내년도 1월 1일 조직개편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화재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을 다시 한번 기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시정질문에서 도당동 지역의 다문화 아이들과 부모들의 학습공간 및 문화공간이 부족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상 시정질문 당시에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간 약 5개월간 열심히 노력하고 대안을 마련해 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당동 주변으로 마땅한 공공장소는 부족하였고 그래서 주말 중에 강남시장 옆에 강남경로당을 활용하여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잘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직원들과 경로당 회장님, 노인회 박창만 회장님 모두 함께 노력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과 사회복지 8급 장승우 주무관님, 김윤주 노인여가복지팀장님, 여성가족과 김은이 외국인주민지원팀장님, 김선미 여성과장님, 정리나 노인복지과장님 그리고 총괄해 주신 박화복 국장님까지 정말 모두 모두 고생해 주셨습니다.
시장께서 이런 분들은 한번 좀 격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었던 일을 어떻게든 해냈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도당동 경로당은 앞으로 주말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부모와 우리 할머니들이 함께 공부하고 텃밭을 가꾸면서 공부는 물론 한국의 정서까지 함께 배우고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들께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아주 조금이지만 자원봉사 실비까지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함께 살펴봐 주신 직원분들 모두의 노고에 제가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4개인데, 오늘 아침에 혼났어요.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혼났는데 외람되지만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아서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아인협회 사무실 혹시 가보셨나요?
잠깐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사진대로 봐주시고, 지금 건물에 물이 새고 건물 자체가 매우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이 새서 온갖 곳이 다 뜯어지니까, 그리고 계단으로 3층, 4층까지 65세 이상, 최고령이 90세 농아인 장애인들이 올라다닙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납득이 되시나요?
그런데 이 민원을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이면서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8대 때부터 9대까지 그리고 최근에까지 애타게 나온 질문 중 하나고요, 아마 8대 때는 김환석 의원님을 시작으로 9대 때 들어와서는 장해영 의원님, 박찬희 의원님까지 모든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 한 번씩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춘의동에서 중동, 심곡동 개인소유 건물에 송내역 로데오거리 근처에 갔다가 오정어울마당 갔다가 중동푸르지오 갔다가 원종동 마사회건물까지 갔어요. 그런데 다시 중동힐스테이트 기부채납 갔다가 덕유마을에 다녀왔는데 농아인협회 사무실은 아직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 시정연구원 들어간다는 판타지아건물에 들어가면 딱 적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주민 반발도 없고요.
장애인복지과가 아닌 시장과 재산관리과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원종동 마사회건물은 코로나 이전부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속수무책 계획만 하는 것이 계획이 아니라 거기 옆에 보면 경기신체복지회도 있고요, 농아인협회까지 장애인에게 새롭게 내줄 생각은 없는지, 그렇다면 원종동 마사회건물이 아니라면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대안을 내놓아도 결국 재산관리과에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늘 밀리기 일쑤입니다. 오정어울마당이나 힐스테이트 기부채납 공간도 우리 직원들이 다 쓰고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복원하면서 다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만 답을 하시고요, 재산관리과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와 관련된 부지를 찾는 이 시정질문은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희망합니다.
정확한 답변과 꼼꼼하게 재산부서에서 확인해서 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 화재사건 관련입니다.
사실 무책임한 사고 앞에서 우리 행정의 부족함을 다시 돌아봅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래도 잘 대처해 주고 고생하신 모든 공무원분들께는 수고의 말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고 언론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 매트거든요, 에어매트. 근데 그에 반해서 사다리차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다리차라도 폈으면 더 구조가 빠르지 않았을까. 왜 했을까, 왜 못했을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에 그랬을까 해서 저도 소방에 관련된 분에게 전화를 드려봤더니 사다리차를 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7.5m 이상 그리고 그 반경을 돌려면 15m 이상 정도의 도로가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 시에 있는, 그 도로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제가 뭔가, 이게 확대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도로폭이 16.5m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방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15m고요. 15m에 인도가 3m 양쪽으로 있으니까 6m를 빼면 9m입니다. 여기는 집수받이까지 포함한 3m입니다. 그러면 9m에 주차가 2.5m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2.5m, 2.5m 5m를 빼니까 5 점 몇 m 정도 되죠.
도로라 하면 인도를 다 포함하니까 인도까지 다 쓰면 됩니다. 그렇게 다 쓴다 하더라도 그 경사면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소방의 이야기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사다리차를 그 좁은 도로에 펴게 되면 다른 소방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구해야 되고 응급실로 보내야 되고 구급차를 대령해야 하고 거기에 살수차를 보내야 하는데 이 하나를 펼 경우에 도로폭이 좁아서 다른 소방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어서 사다리차를 펴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호텔 앞이나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그 뒷골목에는 이마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너무나 창피할 것 같습니다.
도로가 도로로서 온전히 사용하게 하려면 주차장을 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은 시설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고 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제거해야 그 도로의 유용한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번에 분명하게 행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선이라면 그것은 행정에서 선택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에 3m로 되어 진 주차공간만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 경사면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의 구실을 만들었다면 그때 사다리차는 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불법주정차가 자꾸 문제가 되니 그것을 문제의 양성화를 해 준 게 지정주차구역입니다.
그냥 불법주정차였으면 끌고 가면 될 것을 지정주차구역은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는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급하더라도.
그래서 그날 차가 아직 주차되어 있는 과정에서 사다리차가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곳에는 꼭 지정주차가 필요했을까.
다시 한번 행정에 요구합니다. 주차장 시설을 늘려야 마땅한 것이지 그냥 지정주차구역으로 불법된 주정차를 양성화해 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에, 장덕천 시장 때 예산 확보해 놓은 2022년 예산은 56억 9000이고요,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조용익 시장님 들어와서는 39억, 40억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도로를 점령하지 않도록 주차시설에 대한 대안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이곳은 그나마 상황과 형편이 좀 나은데 우리 원도심 지역에는 이미 양쪽 주차장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정도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경종을 울리고 행정에서 이 주차와 소방과 불이 났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안을 분명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잘못이 소방당국에 넘어갔지만 우리가 모두 잘못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부천시도 행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다리차를 못 펴는 그 도로는 만들어낸 건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 주시고 적절한 예산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숙박업소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특별히 시급하게 더 점검해야 할 것이고 39억, 40억이면 시정연구원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정연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아니죠. 2025년 내년이죠. 1월 1일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만수 시장 마지막 임기 4년간 2016년 7월 4일 자로 한 차례 구청 폐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장덕천 시장 임기 4년간 2019년 7월 1일 자 광역동 시행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용익 시장 임기 2년간, 정확히 말하면 내년 1월 1일 자 25년까지 포함하여 30개월 동안 조직개편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10개월에 한 번씩 조직개편을 하는 꼴이죠. 직원들이 의자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할까요?
스스로 한 조직개편을 스스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보통 시장이 바뀌면 대단위 조직개편을 하죠. 전임시장이 해 놓은 조직개편이 불편한 사항들이나 요구사항들을 개편하는 대폭 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꾸고 또다시 그 실책을 인정하고 또다시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바꿔요. 세 번은 대폭인데 작게는 8차례 정도 했습니다.
식당이 자주 바뀌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자주 바뀌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장사 잘되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잘 안 되는데 내실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겉모습만 바꾸고 자꾸 간판 바꾸고 지금 우리 시가 그런 모습 같아요.
지난 1월 1일 자부터, 이번에 개편하는 조직도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실 분들은 다 알고 우리 직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행정국이 분명히 2023년 12월에 직제순 7위에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024년 1월 1일에 두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보좌기관 빼고 정책실을 빼면, 실을 빼고 나면 행정국이 국 순위 1순위입니다.
인사와 조직과 총무를 담당하는 행정국이 1순위, 언제 어느 순간에 국 단위 1순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까지 권한을 편향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전 사진일 거예요.
지금 이건 세종특별시 조직 및 업무입니다.
세종특별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행정 부시장, 부시장의 업무입니다.
부시장 밑에 운영지원과가 있죠. 그리고 세종특별시에는 외로움전담관이 있습니다. 외로운 직원들이, 1인 가구들이 많아서 이 외로움전담관이 생겼습니다.
매우 시에 부족한 지점들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외로움전담관이 생겨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의 운영지원과에 더 자세히 들어가면 서무, 인사, 후생복지, 교육. 인사와 총무,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를 이제는 국 단위에서 빼서 부시장이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시사하는지 알 것입니다.
자꾸 회전문 인사를 하는 국 단위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그들만의 조직 안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인사를 이제 분리하셔야죠. 이런 정도 한다면 세 번째 조직개편이 아마 시장께는 유의미했을 텐데 여전히 행정국은 국 단위 1순위로 들어와 있고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국이 제일 우두머리에서 제일 불편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 조직개편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제환경국이 늘었습니다. 국이 하나 늘었죠. 과장은 줄이고 팀장은 줄이고 국장이 늘었습니다.
광역동에서 일반동 그리고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3개 구청을 부활하면서 구청의 업무를 더 강화해야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조직이 될 텐데 이건 본청을 늘렸습니다. 물론 경제를 우선시하겠다는 취지겠죠. 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국을 또 만들었는데 위에 전략담당관 보이시나요? 전략담당관의 역할은 첨단산업을 조성하고 기업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담당관을 내부에서 공모하겠다고 합니다.
장덕천 시장 때 미세먼지담당관을 내부에서 공모하겠다고 했었는데 공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명했습니다.
경제국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경제를 가장, 경제의 꽃인 첨단산업을 지금 우리 대장동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경제국장의 가장 으뜸인 일이고 꽃인 일을 국장이 있는데 과장에게 내어주고 국장은 무엇을 합니까?
그렇다면 국은 왜 설치했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국장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과 부서는 안 나와 있는데 6개 이내의 부서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옹기종기 찢어져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에 경제와 환경을 묶었습니다. 환경국에서는 계속 얘기하죠, 상하수도로 빼달라고. 그런데 6개 이내로 하니까 상하수도가 6개에 걸렸거든요. 6개라는 개수 때문에 본연의 성질의 업무를 줘야 되는 국에 보내지 못하고 경제환경이라는 마치 맞지 않는, 하나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업을 규제하러 나가야 돼요. 건축에서 허가를 내주고 감독하는 것과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상하수도자원사업단이 6개가 넘더라도 본질적인 환경국은 다시 보내줘야 맞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경제국은 3개 부서니까 또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부서를 갖다 옮겨놓고 찢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경제국을 만들지 않았으면 됩니다.
경제를 중요시하는 업무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마땅한 거지 뭔가 불안정한 요소들이 계속 있는데 조직개편을 세 번째 단행하는데 곧이어서 네 번째 할 것 같다는 불안정함이 있습니다.
본연의 성질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꼭 어떤 부서를 어디에 옮겨놔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은 적어도 행정국을 인사와 조직과 어떤 업무들을 분리해 주고 그것이 향후의 조직에 인사를 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끼치지 않게 해주려면 우리부터 세종시처럼 그런 것도 한번 노력해 보고 한번은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고 이런 정도 했다면 조직개편을 칭찬에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되면 7급, 8급 저연차에 있는 직원들은 어떠한 노력으로 배치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께서 총괄적인 시정질문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행정을 하려면 절차를 좀 갖춰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 시정연구원, 5년간 100억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속발전협의회가 처음에는 직원 2명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6개월 있다가 3명으로 늘어났고 조금 있다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앞으로 100억, 150억, 200억이 훌쩍 넘어가는 예산이 5년 뒤, 10년 뒤 이 정도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지 타당성 검토 용역은 분명히 설립을 위해서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서 알려줬어야 되고요. 그래서 의견을 받았어야 되고 그리고 밀린, 지난 부결된 9개월 동안 적어도 어떤 노력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제는 다수당의 수가 다 채워졌다 하여 이 시정연구원을 다시 올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시정연구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온당한 일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민주당도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시장께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정연구원이 올 때 그 비난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하셨어야 됩니다.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에 3억이라는 돈으로 28건의 연구용역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25억이라면 모를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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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전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께서 포트홀 관련 시민홍보와 보수 관련 개선 방안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존경하는 77만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지역 국민의힘 김미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부천 중동호텔 화재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되신 분들과 그 가족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본 의원은 포트홀이라는 같은 내용의 질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계절변화로 발생하는 포트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지보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트홀은 계속해서 발생하겠지만 한번 보수를 할 때 차량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기존 도로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포트홀 보수로 인해 노면표시가 지워지면 도색을 하고, 공사가 종료되면 잘되는지 감독하는 것까지가 관련 업무 아닌가요? 일단 때우면 끝나는 식의 공사가 아니라 예산 들여서 한 번 공사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닙니까?
이 사진들을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대로변에 생긴 이 포트홀은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포트홀입니다. 차들은 방지턱과 하수구를 주변으로 포트홀을 메꾼 흔적들로 인해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인도 옆을 덜컹거리며 지나가야 합니다. 유지보수를 해도 평평하지 않은 보수로 2차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됩니다.
이어서 보시면 횡단보도에 유독 많은 포트홀, 계속된 땜질로 누더기가 된 도로, 차선을 따라 늘어진 크랙 등 도로 상황은 말도 못 합니다.
본 의원이 받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구별 포트홀 보수현황을 보면 보수한 포트홀 총 면적은 4,821㎡, 이는 약 1,460평에 해당하며 3,438건, 보수로만 약 2억 26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 원미, 소사에 비해 오정구가 특히 정비면적과 금액이 높은 편으로 이에 대한 원인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포트홀로 지급한 시 보상 건수가 약 130건에 달하고 보수로만 상반기에 2억 2000만 원가량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밑 빠진 도로에 물 붓기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허투루 쓰고 또 쓰고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보상받으면 다행이지만 관련 내용을 검색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포트홀을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안전점검 내용뿐입니다.
안전점검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처리 절차도 당연히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포트홀 사고처리와 절차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피해 입은 시민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꼭 정보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또 다가올 해빙기와 지나온 장마철에 발생한 포트홀 관련 사고 및 보수를 위하여 기존과 달라진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트홀 관련 보수와 홍보에 대한 기존 계획과 개선 방안을 찾고, 반영한 구체적인 변경계획을 마련하여 답변하기 바라며, 특히 3개 구 중 오정구 포트홀 보수를 점검하여 문제 원인을 파악하여 세부현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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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중앙분리대(차단봉 포함) 파손 및 방치로 인한 안전·미관 관리 관련(2024년 1월∼8월)
-분리대(차단봉 포함) 파손 처리 현황
-손괴된 분리대(차단봉 포함)에 대한 처리 방법 및 현황
-분리대(차단봉 포함) 주변 잡초 및 쓰레기 결집, 이로 인한 안전·미관 저해에 대한 부서의견 및 개선방안
3. 중동IC 하부공간 관리 관련
-중동IC 하부공간이 활용 및 관리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타 시·도에서 부천을 방문하는 차들이 가장 처음 맞이하는 공간임을 고려할 때 관리가 필요하다고보여짐. 이에 대한 대안 또는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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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의원께서 부천시 호텔 화재사건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종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의원 점심 먹고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중1·2·3·4동, 약대동 지역구인 이종문 의원입니다.
부천시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써주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화재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얼마 전 8월 22일 오후 7시 30분쯤부터 부천 중동에 있는 호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부천시를 비롯하여 소방 당국과 경찰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화재 원인 조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는 때에는 항상 나오는 것이 즉각적인 현장 대응 조치와 그 예방책과 대책일 것입니다.
이번 화재사건에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계공무원분들, 시의장님까지 즉각적으로 현장에 집결하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시는 모습은 부천시의 적절한 대응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유가족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과 의문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관련해서 부천시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하여 운영하셨고 몇 차례 운영하셨습니까?
물론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행하고 있는 진행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용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후에는 대책본부라 하겠습니다.
대책본부에서는 화재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상황 파악과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것이 어려운 작업인 것은 알고 있으나 이러한 현황 파악 이외에 대책본부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재난 대응조치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실질적인 예방책을 제시하거나 상황수습을 위한 진실한 노력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 조례「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제6항을 살펴보시면 대책본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은 잘 작성되고 보관되었습니까?
대책본부의 실질적인 진행을 파악하기 위해 회의록을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언론에 나서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부천시 지도자의 자세를 보여 이후 확실한 예방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부천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당시에 부천시에서는 시청 1층 로비 및 부천역 마루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3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리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하나 더 띄워주세요.
시장께서도 직접 헌화를 하셨고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반면에 이번 사고당사자나 유가족에 대하여 위로의 자세를 다하고 시민들이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 등의 추모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왜 부천시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경중이 없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안타깝고 화재 참사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 안타까운 우리 이웃이 참사를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조치로 합동분향소 등의 추모시설 조차도 설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과 현 사고에 대한 시장님의 공개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노후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시설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정책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후속대책으로 전수조사를 마친 모든 건물에 화재 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부천시민들이 해당 건물이 화재 예방시설이 준비되어 안심할 수 있는 건물임을 알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건물에 해당 표시를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소방시설에 대한 권한은 소방서 등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행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조와 협약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해 주시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은 시장님의 핵심공약이었죠?
부천시에서는 그동안 공공의료원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의 핵심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의 이유로, 의료체계상 관내를 비롯한 주변에 충분한 대형병원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 사건과 같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부천시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을 인천, 목동 등으로 이송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부천세종병원이 경기부천권(부천, 광명)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화재사건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이번보다 더 큰 사고나 재난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생각입니까?
이러한 더 큰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근지역은 아수라장이 발생하고 인근지역조차 부천시민이 입원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미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천시민을 위하여 공공의료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천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은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지역의 의료병상수가 포화상태여서 더 이상의 공공의료원은 불가하다고 업무보고한 바 있습니다. 단, 공공병원은 예외 대상이라는 것을 보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고로 드러난 부천시 의료현실을 직시하고 평소의 평화로운 의료 상태에서의 의료체계가 아닌 재난 등의 비상상황 시에 부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부천 호텔 화재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도 심신의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시는 부천에서 이러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과 실질적인 생명안전에 대해 안전한 부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천을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부천이 더 이상 재난안전에 불안한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임을 천명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부천시 조직개편 관련 등 8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1·2·3·4,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양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천시 조직개편,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예산편성 시 유지관리비 관련, 관내업체 우선구매 관련, 소사대공원 확장 관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층빌딩 주차구역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질문은 부천시 조직개편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시의 조직도를 받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공무원 숫자가 총 정원이 2016년 2,259명에서 2024년 2,656명으로 39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천시 인구는 85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2024년 7월 기준 부천시 인구는 77만 3000여 명입니다.
우리 시 인구가 약 8만 명이 감소하는 동안 부천시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39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구가 줄면 행정서비스의 양도 줄 것이고 인구 대비 공무원 수 적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적정 공무원 수가 있다면 혹 이것에 대해서 조사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전에 광역동으로 개편하면서 행정의 슬림화를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동 전환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왜 이렇게 조직이 비대하게 되었는지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4급 국 직제가 1개 증설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행정국이 국 직제상 1번으로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이 여러 번 개편되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등의 변화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외국인은 2024년 7월 기준 4만 8000여 명이 있습니다. 결혼 이주 귀화외국인 등 다문화가족은 약 2만 명 수준입니다. 이는 전체 부천시 인구의 약 7%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평균 외국인 수는 4.89%입니다. 평균보다 저희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외국인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부천시는 사실상 외국인 지원 정책의 불모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올해 초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 사업은 강화하며 외국인 행정수요 대응 소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 있는 60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서비스조차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다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이번 회기에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 서비스가 실행되면 우리 시는 전국에서 홍천, 보은, 양주 다음으로 네 번째로 부천 민원발급기 다국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어떤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수행하고자 합니까?
본 의원은 시장님께 우리 시의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비용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 기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각종 유지관리비는 최대한 삭감 없이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원의 풀을 깎을 예산이 없어서 녹지가 무성하고 방재작업의 횟수도 줄이고 있습니다. 관리되어야 될 싱크홀이 많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삭감되면 이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 및 불편과 직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편성하고 계신지, 유지관리비의 삭감 기준은 무엇이고, 유지관리비의 삭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시의 불편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관내업체 우선구매 관련입니다.
관내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인일보 기사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작년 8월에 이미 LH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우선 구매해달라며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역곡공공지구, 대장지구, 원종동주택지구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LH에 적극 건의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시의 주택개발사업에는 관내제품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천에는 세라믹, 조명 등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우수업체들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관내업체 우선구매 협조공문을 보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소사대공원 확장공사 및 한미재단 4-H훈련농장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9월 제238회 시정질문을 통해 한미재단 훈련농장의 역사적 가치 보존의 필요성을 처음 주장했고 경기도 등록문화재 지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정질문에 대한 부서의 답변은 한미재단의 영농교육장, 곡물저장소, 축사, 사일로 등으로 쓰였던 기존 건축물 일부를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휴게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제263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부서에서는 추후 활동방향에 대해 공원조성과 병행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부천시는 관광자원과 녹지율이 특히 부족합니다. 시장께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한미농장과 시민 녹지율 향상을 위해 공원 확장을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년간 제안하고 논의되었던 공원의 확장과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시의 현재 진행상황과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도시답게 복사골예술제, BifAN, 부천국제만화축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시립예술단, 부천FC 등 문화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행사와 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알고 즐기고 있을까요?
우리 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즐기는 모두의 행사인지 그저 매년 관성적으로 행사를 치러오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시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지역별, 연령별 표본을 추출하여 실제 부천시민들이 얼마나 우리 시에서 시행되는 문화·행사를 알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조사를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민이 즐기고 함께하는 문화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호텔 화재사건 관련하여 주변 현장에 2대나 배치되어 있던 사다리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하지 못하고 피해를 키웠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사다리차가 진입하지 못했던 이유는 불법주차 차량도 있었지만 주차구역에 적법하게 세워진 차량을 소방차가 강제로 밀지 못해서입니다. 따라서 사다리차 진입과 설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주차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금번 호텔 화재사건을 지켜보면서 6층 이상 고층빌딩이 위치한 2차선 도로의 주차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2년 전 신중동 지역의 기계식 주차장 현황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사용이 어렵고 진입이 불편한 주차면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신중동 지역에 미운행되고 있는 주차면수가 2,717면입니다. 대단한 숫자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1기 신도시 건설 당시에 마련됐던 부설 지하주차장 면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검사 미운행된 면수하고 미검사, 미운행 면수가 총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717면입니다.
이 많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과 지원책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면 1면을 신설하는 데 적게는 6000에서 1억 8000까지 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주차장보다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행정의 서비스 기준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돌아가더라도 안전에는 어떤 핑계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편의를 누리고 복리가 증진되어 있는가가 모든 정책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효율성이 있고 성과지표가 달성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부천시민들이 호응하고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양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정회 없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환 의원께서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 등 3건에 대해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항간에 의원님들 간에 부의장이 시정질문, 의사진행발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곽내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천시 현실이 부의장이라고 체통이나 지키고 앉아있을 만큼 한가로운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제 임기 동안 부의장으로서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위하여 충실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77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호텔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사고를 보면서 부천시의 위기관리능력이 있는지 부천시가 정말 스마트도시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도 아니고 초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사고 현장 주변에는 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다리차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부천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시청 앞 멀쩡한 건물에서 초동조치만 잘했다면 단순화재로 끝났을 사고를 이렇게 대형사고로 키운 부천시가 스마트도시 맞습니까?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고 했던 천문학적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부천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점검하시고 사후약방문식 대책회의가 아니라 정말 시민이 부천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정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화재사고 현장에서 보았듯이 노상주차장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재사고 앞 도로의 경우 필요에 의해서 15m 도로 도시계획이 되었으나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실제 가용차폭은 6m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나 인명구조 등 소방작전을 불가능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는 부천시 전 지역이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는 도로기능을 100% 유지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시고 숙박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에는 절대 불법주차 금지구역 지정 등 단속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시 전 지역 노상주차장 현황과 향후 노상주차장 정비 계획 그리고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계획 등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의원님과 장성철 의원님께서 소상히 잘못된 부분은 질타하였으나 본 의원이 다시 거론하는 것은 부천시정연구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는 유사 이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는 20%대로 하락했고 인구는 2010년 87만 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현재는 77만여 명으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정자립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천시는 외부재원 의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기존의 재정지출 사업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신규 재정지출 사업을 추가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위기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세수를 확장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집행부에서는 아트센터, 스마트시티, 광역동, 영상산업단지 개발 등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하고 내놓은 정책이 또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시정연구원 설립입니까?
정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는 부천시 현실입니다.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현대화 사업 그리고 대장신도시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리더십 부재에 정책 부재까지 총체적 난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부천시 미래를 책임질 준비된 리더십이나 부천시가 먹고 살아갈 희망정책을 기대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77만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부천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정연구원을 설립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추계를 보면 향후 5년간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그 이후 더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시정연구원은 무엇을 연구시킬 겁니까?
역곡지구와 대장신도시 등 현재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면 부천시는 거의 전역이 시가화되는데 이제 와서 부천의 시정연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 부천시는 개발이 아니라 관리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은 향후 부천시민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애물단지 기구가 될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와 같이 면적이 좁고 시가화가 거의 완성된 지자체에서 시정연구원 설립은 필요성이나 효율성에서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안으로 시정연구원의 역할을 일정 기간 민간연구소에 연구 위탁하는 방안이나 역량 있는 대학연구소와 연계하여 우리 시정을 전담 연구하도록 하면 양질의 연구결과와 많은 예산 절감을 기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전주시정연구원을 설립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논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정연구원에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고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연구원의 직원 자격이나 정치인 낙하산 인사 배제방안 등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원만으로 각 부서의 연구용역이 사라지고 모든 연구용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판일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사업에 참여하고 매년 700만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당초 회원 지자체도 61개 지자체에서 지금은 17개 지자체만 남고 대부분 지자체가 탈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명무실한 협의체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는 탈퇴를 하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경우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총회에 직접 참석한 현황과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협의체에 참여목적이 없다면 협의체를 탈퇴해서 분담금 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협의체를 탈퇴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탈퇴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고 풍성한 가을을 알리는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처럼 이번 추석에도 어려운 이웃을 먼저 챙기는 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부천시 경제정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건 의원께서 부천시 위탁기관 운영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먼저 이번 호텔 화재참사로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몸과 마음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1동, 상2동, 상3동 출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부천시 근로자복지시설의 노동조합이 사무실을 두고 어떠한 법적인 근거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그 미납금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 이는 공유재산법에 어긋난 특혜에 해당하니 사무실 사용료 징수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장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해당사항을 법률자문해 보겠다고 답변했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지난 2023년 10월 19일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본 의원에게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단체가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불공정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1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2023년 12월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결과 근로자종합복지관 무상사용 등에 대한 위탁 운영관리 미흡에 관한 처분요구 통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노동조합 등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무실 용도로 무상사용한 것인데 감사원의 공식처분 이유는 첫 번째 행안부 유권해석에서 “공유재산을 특정노동조합의 사무실로 무상제공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법제처 법령해석도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법률규정 없이 공유재산을 관련 단체나 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재산을 관리 위탁받은 수탁자라 할지라도 노조가 복지관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계없이 사무실 사용료는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사무실 무상사용에 대한 처분요구는 지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와 올해 2월 행정안전부의 경상북도 정부합동감사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해당 감사 이후 경기도는 물론 전국 12개 시·도와 행안부 모두가 사실관계나 법령적용에 이견이 없으며 각 시·도는 향후 위수탁 협약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사무실 사용료 징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행안부는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7월 경기도의회는 제375회 정례회에서「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 노동자복지시설 사무실 이용 기준과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30조는 “시·군·구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공유재산법 및 상위기관인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산관리자로서 공유재산 사용료의 징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더 이상 재확인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장께서는 위 사안과 관련해 부천시가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나 감사처분으로 인한 불명예를 얻는 일이 없도록 근로복지시설 사무실 사용료 징수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동 홈플러스 주택건설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한 언론사의 기사내용입니다. 기사내용은 본 의원이 불과 석 달 전 제1차 정례회에서 질의했던 것과 같이 부천시가 시민과 시의회와 어떠한 협의 없이 단독적으로 상동 홈플러스 주상복합건물 사업계획에 대한 공공기여시설에 대해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공공기여를 결정하여 의회를 무시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은 시장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공공기여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아직 단 한 번도 정식 의회 보고나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으며 요식적인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는 모든 공공기여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도 추진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료.
그러나 감사원은 공유재산법상 중요재산 취득 시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행정재산을 자의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여 의회의 통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공유재산에 대한 시의회 의결사항인지 여부는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자가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알고 있어야 한다며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부천시는 법이 의회 의결시기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만 의회에 보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부결하면 그에 따른 사업자의 민사손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협약 내용대로 의결하지 않으면 피해가 막심하니 의회는 시에서 독단적으로 정한 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인지 그 의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천시 행정행위가 상위법령과 중앙부처, 각 기관의 법령해석에 부합하는지,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 사업의 담당부서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시정을 운영하는 것에 부천시의회 의원이자 부천시민으로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부천시의회와 주민을 기만하고 지역의 중요한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공공기여 사안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에 관해 질의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존경하는 우리 여러 의원 동료분들이 함께 해 주신 부천시 환경친화 자동차 보급 이용 활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소방장비 설치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작년과 올해 약 2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이번 추경에서 집행부는 2024년 예산을 전액 백지화시켰습니다. 전기차 화재 시 소화기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었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을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해 주어진 예산을 활용하여 소화기든 질식소화포든 스프링클러든 그 중 효율적인 장비가 무엇일지 비교 검토한 이후 적절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단순히 소화기는 효율성이 낮으니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부천시의 사고방식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장동 공영차고지 지하화사업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2023년 그리고 올해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하여 승용차보다 훨씬 큰 전기버스가 좁은 지하주차장에서 화재사고가 나면 돌이키기 힘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부천시는 예산을 수립하여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3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서까지도 관련 용역예산은 단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의회가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해도 오히려 예산을 백지화시키고 용역예산을 마련한다는 말뿐인 공허한 약속을 벌써 몇 년째인지 이쯤 되니 부천시는 화재안전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부디 이번 시정질문을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부천시에 동일한 우려를 전달하는 일이 없도록 부천시는 시민 안전에 최우선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누구도 먼저 예측할 수 없는 참사, 예산부담이 시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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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4. 관내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 관련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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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열 의원께서 부천문화재단 조직 진단 및 경영 합리화 모색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의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의원 저는 문화예술 분야에 오늘로써 마지막 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는 역곡3동, 괴안동, 범박동, 옥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최의열 의원입니다.
우리 부천은 6, 70년대 서울의 공업 위성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변모하고자 각자의 분야에서 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은 문화도시라는 각인을 새겼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덕분에 2024년 부천은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만화축제, 필하모닉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외형적 성장에 도취한 그것은 아닐까요?
이제 화려하게 치장된 외적 요인의 문화사업의 거품을 걷어내고 엘리트 중심의 문화정책과 더불어서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정책과 부천의 뿌리를 찾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2001년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부천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의 염원과는 달리 2024년 문화재단을 살펴보면 정원이 107명, 연간 재단에 들어가는 출연금만 8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 되었습니다.
시는 매년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보내는 동시에 부천시박물관과 아트벙커B39에 위탁사업비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도시조성사업이 종료되고 국비 50% 지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그대로 50%인 15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예산을 합하면 한 해 예산이 자그마치 160억 원에 이릅니다.
160억 가치가 있는 곳인지 시민들께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채용에도 문제가 많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사업인 부천시립박물관과 아트벙커B39의 해당 직원을 채용하면서 문화재단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위탁사업인 시립박물관과 아트벙커B39가 위탁 기간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정규직으로 채용합니까?
그 인원 또한 무려 28명이나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조직 운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위탁 기간이 끝나면 관계직원을 어떻게 하실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문화재단 출연금 중 사업비의 비중은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골리앗이 된 부천문화재단에 묻습니다.
진정 부천을 위하여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문화도시 부천을 위해 무엇을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상생하며 함께 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문화사업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정체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수많은 행사의 운영방식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실례로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작년 부천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여 연말에 부천시청 잔디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만든 “이야기 트리”라는 조형물이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설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천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의 이야기가 도시의 이야기가 되는 2023년 시민 축제로 부천시민의 이야기를 모으고 문화도시를 경험하는 참여형 조형물을 제작하겠다는 의도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참여한 작가 그룹 308아트크루가 작가로서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08아트크루의 구성원 5명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창작의 기반을 서울에 둔 작가들이 부천의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조형물 설치 작가로 선정된 것입니다.
부천시와 아무 관련 없는 그 작가들이 과연 부천시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지역 향토사를 이해하고 지역주민들의 희로애락을 읽어 내며 조형물에 시민의 정주의식을 담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물을 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없고 전체적인 작품 컴포지션도 없고 치밀해 보이지도 않고 저렴한 기성품,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들고 다니는 파란 박스를 주재료로 사용해서 그런지 퀄리티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천문화재단은 지역작가들을 시청 잔디광장에 별 의미도 없어 보이는 조형물 하나 설치 못하는 허접한 작가들로 본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조형물 작가 선정에서 지역 단체와 작가를 배제해야만 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보이는데 문화재단 관계자는 선정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참 소가 웃을 짓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천시박물관입니다.
시장님, 부천시박물관은 문화재단과 위탁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단체에 위탁하여 정적인 박물관이 아닌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변신시키시길 바랍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을 투자하여 박물관, 전시관 등 여러형태의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혹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흉물에 가깝게 방치된 시설물이 전국에 널려있는 현실에 비하면 적자라도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의 상황이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적자운영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립박물관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찾는 사람이 없으면 1,000원 하던 입장료도 폐지하고 무료입장합니다.
무료입장을 해도 연간 관람객은 몇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박물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박물관 행사장을 찾은 시민, 체험활동을 하신 분들도 박물관 관람자 카운팅에 들어갑니다. 인원수 늘리는 꼼수죠.
박물관 문제가 뭐길래 이럴까요?
볼 것이 없다는 거겠죠.
부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전시실의 전시물, 그 많은 직원과 학예사는 뭐하고 도슨트도 문화관광해설사가 합니다.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한 종합박물관이 아니다 보니 우리 지역 고강동 유물 하나 없습니다. 발굴했던 배기동 교수팀이 당시 한양대 교수다 보니 국가적 유물인 고강동 유물 전체가 한양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을 부천에서 전시 한번 하려면 각서 쓰고 겨우 한두 개씩 임대해서 가져오는 형편입니다. 이런 곳에 1년에 20억 원 이상씩 쓰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향토역사관이나 생활사박물관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 디아스포라 문학상 등 우리 부천과 전혀 궤를 같이 하지 않는 각종 행사들을 일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역예술인 중심의 문화행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먼저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억 4000만 원 예산으로 배틀 방식의 대회입니다. 이 중 상금은 12명에게 4000만 원 나갑니다. 나머지 4억은 내용을 보면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대 설치에 1억 6000만 원, 대회 운영 및 체험비 4700, 홍보비 4200, 국외여비 3600, MC에게 1100만 원, D공연팀 공연심사에 1100만 원, 공연비와 심사 일부에 1억 1000만 원 등 4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기존 비보이팀 지원해 주기 위한 느낌마저 드는 주객이 전도된 이런 행사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펄벅이라는 이름을 쓰지도 못한 디아스포라 문학상입니다.
디아스포라 문학상 운영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 문학상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수당으로만 연간 약 4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심사비 위원장 700만 원, 심사비 500만 원.
선정된 작품들은 이미 잘 알려진 작품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친코 같은 겁니다.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연간 예산 약 3억 원을 들여 유명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작가와 내빈들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해서 데려와 행사를 개최한 덕에 속 빈 강정, 겉보기에만 멋있는 행사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상금은 5000만 원, 시상식을 위한 무대 비용, 시상식 하나 하는 무대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심사비 4500만 원, 사회자 비용 500만 원. 이해되나요?
부천시민 그 누구도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 겉만 화려하고 돈으로 수상작을 사고 있다는 항간의 비판이 뼈아픈 이유입니다.
이런 식의 문화행사와 사업은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합니다.
행사의 가짓수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삶에 작품을 투영하는 작가들로 성장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이 꽃 피울 수 있는 문화도시 부천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님, 벌써 지역 문화예술단체에는 예산 삭감하라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문화사업을 중지시키고 지금 중지되는 예산들을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쓰십시오. 부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문화사업과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초은 의원께서 도당동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초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의원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 역곡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초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호텔 화재사건의 희생자분들께 애도의 마음과 밤새워 고생해 주신 소방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도당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관련, 역곡공공주택지구 행정구역 조정 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당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조차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래된 청사를 개선하고 보수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30년이 넘은 청사이고 장애인 이용 불편 문제 말고도 주차나 사무공간 협소, 직원 근무 환경 등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사용 중인 동 청사를 매년 땜질식 보수공사만 하며 계속 사용할 순 없습니다.
도당동 청사 인근에는 도당어울마당이라는 쾌적하고 넓은 복합문화시설이 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 관련 시설부터 도서관, 주민자치센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당어울마당을 사용하는 주민분들도 만족해하며 사용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분들이 이용하시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만약 도당어울마당의 일부 사용 공간을 조정하고 소규모 보수공사만 한다면 도당동 청사를 도당어울마당으로 이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 청사를 도당어울마당 이전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별다른 실태조사 없이 사용할 공간이 없다는 말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동 청사가 이전할 공간이 없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사용 중인 공간의 빈도 및 중요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공간활용도 증대 방안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기간도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미 역곡1동 청사는 역곡다목적체육센터로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후에는 현재보다 쾌적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청사가 될 것입니다. 노후된 청사를 어떻게 하면 장애인, 노약자 모든 이용자 모두가 방문하기에 편리하고 청사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지 충분한 방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사랑하는 부천시민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시장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역곡공공주택지구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부천시는 LH와 함께 역곡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토지보상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착공도 이루어졌습니다. 역곡공공주택지구는 역곡지구라는 말과 다르게 행정구역은 춘의동과 역곡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필지의 대다수는 역곡동에 위치해 있으나 일부는 춘의동에 걸쳐 있습니다.
앞서 부천의 옥길동은 2016년 7월 주민입주가 시작되었고 입주 1년도 남기지 않은 약 8개월 전인 2015년 12월에 행정동이 조정되었습니다. 관례대로 사업의 준공쯤에는 급하게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많은 이해관계자로 인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선도적인 적극행정으로 역곡지구 행정구역 조정을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주신 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미래에 대한 투자보단 바로 앞에 닥쳐온 문제점들을 살펴보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최초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계획 전면 재검토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78만 부천시민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1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의원 최옥순입니다.
20세기 최악의 폭염이 지속된 올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최장 열대야 기록을 경신하며 모두가 고통받는 가운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 묵묵히 근무 중인 건설근로자, 환경미화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우리 시 호텔 화재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부상자들께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 제출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전면 철회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0월 시행된 지방연구원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을 통해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들은 우후죽순 지방연구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를 위한 지방연구원인지, 무엇을 위한 지방연구원인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부천시 시정연구원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5년간 약 103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 약 17억 원, 인건비 약 55억 원, 경상비 약 29억 원, 예비비와 기본재산이 각 1억 원입니다.
당장 설립을 위해 소요비용을 지나치게 적게 잡은 건 아닌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정원이 24명이지만 비용추계상 연구인력은 5년 평균 14.5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3년 제출된 시정연구원 조례안의 비용추계와 비교해 보면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출된 비용추계액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3년에는 5년간 총 115억 6000만 원, 2024년에는 5년간 총 103억 8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1억 8000만 원을 어떻게 감소시켰는지 살펴봤더니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시정연구원을 2025년 7월 설립을 목표로 1차년도 인건비를 12월분에서 6월분으로 반토막 내어 4억 6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2차년도 인건비부터는 임금인상률을 높여 현실화되어 4년간 2억 50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사업비도 매년 조금씩 줄여서 1억 4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제일 크게 줄인 부분은 경상비인데 5년간 8억 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경상비 항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비용은 시정연구원이 설립되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항목들입니다.
지금 당장 8억을 적게 잡았다고 이대로 운영이 될까 생각됩니다.
성남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2년 성남시정연구원 조례 제정 당시 연간 24억 원, 5년간 총 121억 원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1차년도부터 출연금은 34억 원에 달했고 2차년도 출연안에서 다시 잡은 5년간 비용추계는 249억 8000만 원으로 조례 제정 시 계산한 비용추계보다 129억 원 즉,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우리 시도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나면 현재 비용추계보다 증액될 거라는 건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28.5%에 불과합니다.
이번 지방연구원법의 개정으로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시들 중 최하위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전임 시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반동, 광역동 그리고 또다시 일반동으로 전환하며 몇백억 원의 예산을 소진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시 예산 부족으로 모든 사업 예산이 일률적으로 20%씩 삭감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만큼 도로에 포트홀도 많이 생겼고 도로 관련 예산이 부족해 원활히 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또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소사본동, 소사본1동의 제238호 근린공원 조성공사와 소사대공원 확장공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녹지율이 부족하다고, 원도심의 녹지율은 더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원 등 주민의 삶과 직접 관련 있는 기반시설조차 조성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1년에 몇십억씩 투입되는 시정연구원이 웬말입니까?
5년 동안 100억, 200억이 드는 시정연구원이 당장 필요합니까?
지금 부천시는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인 인구 기준을 충족했다고 아무런 타당성 검토 없이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부터 제출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먼저 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뭐가 그리 급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없고 무작정 설립하려 하는 것일까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남양주입니다. 빨간색 안을 보시면 “타당성 검토 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입니다. 역시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양시입니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흥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파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자체 출연기관은 한 번 설립되고 나면 법률에 따라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게다가 지방연구원의 조직과 규모와 운영은 정관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관 개정은 의회의 견제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 한 번 설립한 후에는 정원을 늘리든 규모를 키우든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자체의 출연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출연기관이 거대해지고 방만해지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회 의결 권한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인건비를 제일 먼저 고정적으로 지출할 것이고 부족한 재원은 상대적으로 사업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럼 그 출연기관은 사람만 있고 일은 하지 않는 식물기관이 될 것입니다.
의회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와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사업비는 추계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시정연구원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왜 필요한지, 어디에 필요한지, 우리 시의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민을, 의원을 설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 9월 4일 소관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로 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아무런 근거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타 지자체처럼 시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용역은 결론을 정하지 않고 반드시 중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도출된 다음에 다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정연구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하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장기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방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 시 재정 현황과 우리 시에서 지금 당장 시민의 삶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분야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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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위치 개선 요구 관련
-도로안전시설로 보행자의 횡단 방지 및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경계석 또는 보도에 설치할 수 있으나 우리 시는 유효 폭이 지나치게 좁은 보도에서도 일괄적으로 경계석 안쪽 보도에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어 이는 오히려 보행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있음.
-특히, 소사초등학교 뒤편 보도는 전신주 및 방호울타리로 양방보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좁아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함.
-따라서, 보도폭에 따른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을 세우고 유효 폭이 좁은 보도인 경우 경계석에 설치하는 등 설치 위치를 개선하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함.
3. 평지둘레길 조성 요청 관련
-전국적으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시는 부천둘레길 6코스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숲을 느낄 수 있는 원미산 1코스와 성주산 2코스는 대부분 산을 오르내리는 힘든 코스로 어린이나 어르신 등 노약자는 이용이 어려움.
-자연은 모든 주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이 권리로써 노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미산, 성주산 둘레 등을 활용하여 평지둘레길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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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분 의원께서 사유지 도로 건설 문제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임은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동 시의원 임은분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부천 호텔화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수고하신 소방공무원과 공직자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 도로의 사유지 사용 문제, 사유지 점멸등 철거 이전 문제, 구청 복원 후 민원업무 공간 배치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유지의 도로 건설 문제.
먼저 우리 부천시는 사유지에 도로가 건설될 경우 이를 토지주와 어떻게 해결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측량 실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여 도로가 놓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주민입장에서는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 부천시는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내고 있다면 얼마나 지불해 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하면 도로부지 중 사유지는 총 9건으로 답변받았습니다. 모두 9건만 사유지의 도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맞는지 다시 한번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혹시 몇몇 지자체처럼 문제 제기가 없으면 모른 척 가만히 있다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 가서야 부랴부랴 답변을 한다는 것인지 부천시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판결 2007다8914를 통해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과 다투는 부천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 집행부와 주민이 소통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얼굴을 붉히며 만날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유지의 점멸등 이전 문제, 사유지에 설치된 점멸등 관련 질문입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350-3번지는 토지소유주가 현재 건축 신축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안에 시가 설치해 놓은 점멸등 철거 문제를 놓고 부천시와 소유주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점멸등 자체는 사유지에 부천시가 무단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라서 부천시가 이를 철거하고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 집행부는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추경이라도 세워서 처리 의지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세워야 하고 예산이 없어도 먼저 철거 이전을 하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방법도 찾지 않고 예산이 없어 못 한다고 미루기만 한다면 우리 부천시민의 재산과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이런 문제로 부천시민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번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 나올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것인지 또한 패소 시 법률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것인지 집행부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 효율화 관련.
우리 부천시는 광역동에서 구청이 복원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을 야기시키지는 않나 좀 더 면밀히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구청 복원으로 그동안 시청에서 해 오던 토지거래 허가를 처리하는 검인업무와 세금을 내는 세무업무가 구청에서 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공간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의 불편은 외면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종합민원실에서 이 업무 모두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공간 제약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면 검인업무 부서와 세무업무 부서의 위치만이라도 조정하여 시민들이 거대한 관료제의 부조리한 미로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부천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제 2주 후면 명절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명절에는 정말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추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은분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임은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은경 의원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은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은경입니다.
부천의 한 호텔에서 난 화재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의 스프링클러 미설치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위해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279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 소사경찰서 토지 및 건물을 경찰청에서 점유 사용 중인 공유재산 등과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하여 작년 12월 우리 부천시가 제출하여 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경찰청과의 협의에 따라 172억 정도의 관내 부동산 재산을 경찰청으로부터 사게 되고, 부천시는 경찰청에 207억 상당의 부동산을 팔아서 결과적으로 33억 정도의 현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함께 꼼꼼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의결된 계획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경찰청에 팔기로 한 207억의 부동산이 바뀌어 60억 원이 줄어든 142억 원만 팔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청에 31억의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60억 손해 보는 안으로 합의 내용이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유에 부천시는 과연 경찰청과의 협의에 성실하게 임한 것입니까?
물론 그랬다고 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12월 협의안과 달리 경찰청이 부천시에 입지가 열악한 부지 땅을 안 산다고 하면 우리 역시 그만큼의 경찰청 땅을 굳이 안 사도 되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부천시가 이 협의에 끌려가며 구 소사경찰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밝히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부천시가 재산 교환에서 현금 손해를 봐서라도 반드시 사고 싶어 하는 그 땅, 바로 소사본동에 있는 173억 원짜리 소사경찰서 부지와 건물들입니다.
물론 부천시에서 소사경찰서 부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이유가 가용토지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게 주목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2년부터 토지 교환의 협의가 원활하게 업무 처리가 안 되었고 3년이나 걸린 협의가 1년만에 부천시가 끌려가는 듯한 현상으로 협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부천시는 이런 불합리한 협의에 173억이나 주고 그 땅을 사야 하는지 이에 대한 부천시 집행부의 성실하고 납득 가능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최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서면질문과 구두질문 모두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서면질문>
□ 김선화 의원
□ 질문내용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현재 부천시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숫자는 3개년을 기준으로 증가 추세임.
- 교육통계시스템KESS기준
⦁ 21년 총 395명(초등 153명, 중등 61명, 고등 181명)
⦁ 22년 총 516명(초등 169명, 중등 69명, 고등 278명)
⦁ 23년 총 596명(초등 151명, 중등 109명, 고등 336명)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 및 사회적 지원에서 소외받고 이에 따라 미래의 삶의 질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적용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인 상황임.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교육부, 여가부, 통계청 어디에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관련해서 정부 공식 통계는 없는 상황이나 다행스럽게도 25년부터 교육부에서 여가부, 통계청 등 5개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세부조사를 전개하여 통계를 제시할 예정임.
-부천시에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게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추가로 부천시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경시대회에서 학교장 추천 또는 재학 중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참석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지원 자격을 나이로 단순화하여서 참여의 장을 넓히고 소외당하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람.
□ 정창곤 의원
□ 질문내용
1.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한 달 전 티몬, 위메프 사태로 다수의 서민과 업체가 크나큰 피해를 보고 전자상거래(e커머스)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음.
-특히, 티켓 판매를 이러한 전자상거래 업체에 의존한 공연계에 피해가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8월 초 전체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공연, 경기 등 티켓 용역 판매에 있어서 미수금이 있는지와 기관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질의를 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부천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공문을 받았음.
-그런데도 네이버 등에서 티메프와 공연계를 검색하면 연합뉴스 등 다수의 뉴스매체를 통해 세종문화회관과 부천아트센터가 거론되는 상황임.
-시에서는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미수금 면에서 정말 부천시에 피해가 없는 것인지, 피해가 없다면 언론정정 보도 등 부천시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였는지 답변 바람.
□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숙박업소 안전 점검 및 스프링클러 지원 관련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은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함. 특히,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에 온도를 낮추고 연기가 퍼지지 않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위험에 노출된 시설이 더 많을 수 있음.
-숙박업소는 특성상 객실이 붙어 있고 복도가 좁아 열기와 연기가 퍼지기 쉬워 화재에 특히 취약함.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부천시 전체 숙박업소 안전 점검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바람.
-더불어 2019년 경기도에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소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설치비용을 지원한 바 있음.
-우리 시에서도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 후 비슷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2. 소방안전관리자 처우 개선 및 다세대주택(빌라, 나홀로아파트) 안전관리 관련
-건축물의 용도, 크기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직원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 책임과 무게에 비하여 그들이 받는 특별수당은 현저히 낮음.
-그마저도 세대가 적은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같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따로 없음. 최근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다가오는 가을철에는 화재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 부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서와 협력하여 주택들의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 소방안전 관련 관리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방안전관리자들은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더불어 소방안전관리자들의 특별수당 등과 같은 처우개선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3. 부천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관련
-부천시는 그동안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부천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들이 많음. 이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천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파악하고 설치 계획을 마련 바람.
4. 노후화된 노인정 환경개선 관련
-노후화된 노인정이 많음. 특히 화장실 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음.
-공공주택 노인정을 포함하여 화장실 환경이 열악한 노인정들을 파악하여 환경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 바람. 더불어 소모품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 바람.
5. 바닥형 보행신호등 점검 관련
-부천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부천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점검하여 불량한 제품을 보수하길 바라며 현황을 파악하여 특정 회사의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은 바닥에 삽입되어 있는 장치 특성상의 문제 때문에 오작동이 발생하는지 여부 또한 검토하여 문제 원인에 맞춰 대처 바람.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 보행 시 주변 신호등을 잘 살피지 못하는 시민들은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되어 기기 오작동 시 사고가 날 수 있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점검 요청.
6. 부천시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화 관련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어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적합한 소화 시설이 없는 좁고 밀폐된 지하 주차장에서의 화재는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부천시 관공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파악을 요청함. 더불어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람.
-일반 공동주택과 대형 건물의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파악과 함께 화재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바람.
□ 박혜숙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경제정책 관련
-시정연구원 등 신규사업 재원 마련 방안
-부천아트센터 매년 80억 이상의 운영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대책은?
-매년 늘어나는 지방채 관리(상환) 대책
-세수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 방안
-계속 낮아지는 재정자립도 대응 방안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안전담당관신동선
홍보담당관김영길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경제실장이재우
행정국장석상균
문화교육국장유성준
복지위생국장박화복
도시주택환경국장김우용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장환식
교통건설국장김원경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최은희
공원사업단장김정완
도서관사업단장한혜정
원미구청장우종선
소사구청장홍성관
오정구청장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