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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2월 12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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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위원장 전덕생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피곤하고 공사가 바쁘실 텐데 특별위원회 회의까지 개최하게 되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특위에서는 택지개발 조성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몇 차례 청취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 상동사업단을 방문하여 현황보고 및 현장도 방문하였으며 시민의강 건설과 관련해서 추진방향도 제시하였고 특위 차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시 부천시에서 분담한 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국회에 청원도 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특위 활동에 임해주셔서 어느 정도 본 특위의 구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지난 제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이 의결되었으며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본 특위의 활동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의결되어 금년 중에 특위활동을 마무리해야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상동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이 2002년 12월로 미도래하였고 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인 시민의강 건설사업도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난 특위 회의시 시에 제시한 바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회수에 대하여도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특위에서 심도있게 조사를 한 후 본 특위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께 기이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본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추진일정 및 세부 계획에 대하여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연장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6개월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류중혁 위원 상동특위가 발족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했잖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동을 위한 특위활동이라고 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그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분들의 현황이나 청취하는 정도로 끝나버렸습니다.
  예컨대 중동신도시 개발 후에 아직까지 우리가 중동에 대한 하수도 준공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바로 상동에서 또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 상동의 현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도급을 주는 부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금액에 하도급이 주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도저히 그 금액 갖고는 그 공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지금 하도급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철저히 파헤쳐가지고 좀더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동이 완전히 준공되고 입주가 완료됐을 때 문제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지 현 상태대로 현황만 보고받는 정도로 해서 특위를 가동한다면 구태여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덕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황원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원희 위원 지금 류중혁 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여직껏 보고받고 직접 가서, 전 위원이 가서 이건 왜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따져보는 기회도 한 번 없었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해본 기회도 없고 또 이것이 6월 30일로 연장되는 그러한 것은, 준공검사가 내년 10월에 되는데 그때까지는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연장한다면 특별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뭐를 해놓은 다음에 연장을 해야지 그냥 연장만하고 그 다음에 또 보고청취만 하고 그러면 아무 필요 없다고 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 상동특위가 특위답게 할 수 있는 무슨 일을 하나 의결해놓고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다, 뭘 들여다 보겠다, 파헤쳐본다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수정하겠다 이런 것을 해놓은 다음에 연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전덕생 다른 위원님···.
  일단 두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다고, 지당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상동특위를 여러 차례 했지만, 현장방문도 한 번 하고 했지만 실질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떻든 제가 회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미 없으니까 상동조사특위를 폐쇄하든가 아니면 기간이 있으니까 좀 연장을 하고 앞으로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오늘 결정해야 될 사항은 과연 연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안건이 그런 부분에 대한 안건이니까 연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연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덕생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가 상동특위를 하면서 실제로 활동이 너무 적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계속 좀더 열심히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6개월이든, 임기가 6개월이니까 일단 6월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어떠한 활동을 위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님이나 간사님 통해서 제시하셔서 일단 계획 자체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잡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신 내용대로 활동기간을 200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연장안을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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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영남  류중혁  오명근  전덕생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김부회  조성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