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8년 7월 24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14분 개의)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교통사업단 및 부천도시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 이재현 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 사유로 김혁수 주차시설1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교통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웅호 교통사업과장입니다. 함병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재현 주차시설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김혁수 주차시설1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희국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사업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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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교통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 5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수급률을 95%에서 105%로 향상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개략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부서에서 건축한 부설주차장이 90%가 조금 넘네요, 그 정도가 되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만든 노외, 노상주차장이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2만 1000면 정도 해서 약 7.2% 됩니다. 숫자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설주차장 사용에 관한 건 우리가 직접 관여를 않기 때문에 데이터로 ○이상열 위원 지금 이 부설주차장은 어디서 뽑으신 거예요? 12개소 497면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부설주차장은 건축부서, 공동주택과나 이런 데서 건축허가를 하면 통보가 옵니다. 건물별로 몇 개 이상, 그걸 데이터화시켜서 지금까지 관리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두 가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어디가 그렇게 돼 있는지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7쪽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 및 원도심 주거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이게 지금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위치가 다 확정이 돼서 나온 것인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공영주차장이 지금 전통시장 10개소에서 5개소는 돼 있고 14개소에 대해서 단계별로 하는데 올해하고 2019년까지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하는 게 한 7개소가 됩니다. 예산에 따라서 각 시장별로 민원이 덜 생기는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하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천천히 해서 7개소를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병권 위원 2019년까지 7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7개소는 종합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이게 지금 지정돼 있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데는 또 어디어디가 있어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지금 14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치지정을 해서, 위치지정은 저희 사업단 주차시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에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지정을 하고요. ○윤병권 위원 지금 부천에 전통시장이 몇 개가 선정된 거예요? 돼 있는 데는 어디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19개 하고, 전체적으로 1차, 2차 하는 것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교통사업단장 맡으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3년 차 돼 갑니다. ○위원장 박병권 3년 차 되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4차원적인 이야기를 해 볼게요. 미래의 교통수단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앞으로 도시의 미래교통수단은 유럽처럼 트램이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 하나입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우선 현재 있는 것을 정리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래의 교통수단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구한말 사대문 안에 말의 휴식처 마구간을 지었대요. 서양인이 와서 “앞으로 자동차가 득세를 할 건데 왜 마구간을 짓냐.” 그랬더니 “자동차가 언제 오냐.”라고 했답니다. 자동차 온 지가 5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과연 미래의 교통수단은 무엇으로 바뀔 것인가를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미래의 교통수단은 지상, 공중입니다. 도로 위 지상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 위에 장애물, 육교라든가 고가는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사전에 마련해서 도로 위에 2층, 3층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앞서가는 교통수단은 우리 사업단에서 반드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그래서 작년 경기도에서 트램 도입에 따른 용역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와 10개의 시·군이 참여했는데 부천역에서 오정동까지 한 바퀴 돌아서 송내로 가는 트램을 계획했어요. 용역을 해서 지금 국토부에 올라갔는데 국토부 승인이 아직 안 떨어져서 이제 그게 떨어지면 일반 지하철에 비해 비용이 2분의 1 정도, 반 정도밖에 안 들고 ○위원장 박병권 그럼 아무 데나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기존 도로에 레일을 깔아서 하면 되고 또 옛날처럼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쓰는 버스라든가 택시 이런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가야 된다고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가려면 뭐가 중요하죠? 고가도로라든가 장애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현재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못하고 단계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미래를 보고 연구를 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를 제외한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과 소관 2018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안녕하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입니다. 교통사업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교통운영팀장입니다. 김천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경선 철도팀장입니다. 교통사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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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ITS개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부천시에 버스정보안내기를 한 800개 운영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 들여서 시스템에 교통정보센터를 갖고 있고 클라우드 서버도 갖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되고 서산시 같은 지방에는 기본 BIS가 안 되는 데가 40여 군데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는 그쪽에 단말기만 설치를 하면 저희 서버를 이용해서 그 단말기에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3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유시스템을 이용해서 단말기만 달면 1억 정도에 저희 서버에서 가공을 해서 다 표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우리가 자체개발한 것 말고 다른 업체나 이런 데도 돼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죠, 도시지역은 대개 자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돼 있고 시골이나 이런 지역에 안 돼 있는 데가 40여 군데 됩니다. ○이상열 위원 이 업체, 회사들이 얼마나 돼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업체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시공이 돼 있는 거죠, 구축을 하고. ○이상열 위원 자체적으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가 구축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상열 위원 각 지자체에서 개발해서 쓴다 이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거죠, 서비스니까요. ○이상열 위원 안 돼 있는 데는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죠, 안 돼 있는 시·군. ○이상열 위원 시·군과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가서 보급을 해 주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 수익도 좀 되지 않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현재까지 3000만 원 정도, 한 지자체에 2000∼30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들어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안 돼 있는 지자체가 파악된 데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40여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홍보를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국내는 얘기했고 국외는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국외는 아직 BIS 서버망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버스정보안내기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울란바토르에 두 대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한 200∼300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팔게 되면 저희 특허료가 한 3% 되는데 그걸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협약은 아직, 체결은 안 돼 있고 예상만 하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울란바토르에 기본 협약만 돼 있고 구체적인 실행은 진행해야 되죠. ○이상열 위원 협약은 돼 있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기본 협약 정도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사실 울란바토르에 가서 보긴 봤는데 반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미진하게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하여간 국내든 국외든 신경 쓰셔서 부천시에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설치를 할 때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을 때만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합니다. 심의회에는 민간인분들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 시청 직원들도 가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우리는 가서 설치만 해 줄 뿐이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죠, 시공은 저희들이 하죠. ○이상열 위원 시공은 우리가 하고 결정은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이상열 위원 우리는 거기에 설치를 하고 안 하고의 선택권이 없네요, 경찰서에서 오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최종 결정권한은 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참여해서 같이 하고 중간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 어떤 게 좋을지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 ○이상열 위원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우리는 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금 저희 팀장들이 도로파트, 교통파트 뭐 이렇게 해서 서너 명 있고 경찰서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분들 서너 명 해서 10여 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0여 명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그 안을 내놓는 것도 거의 경찰서에서 안을 내고 심의를 하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요청에 의해서 그쪽으로 통보를 하면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상열 위원 심의할 수 있는 안을 경찰서에서 내놓을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런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심의가 됐으니까 설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당한 경우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간단히 갈 수 있는 도로를 갖다가 돌아가라고 하고 푯말 하나로 그렇게 지정을 해 버린다면 어느 시민이 거기서 수긍을 하겠냐는 거예요. 간단히 갈 수 있는 길을, 교통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심의위원회 근거자료가 무엇으로 돼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편리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인 푯말에 의해서 시민은 무조건 가야 되는, 그 자료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과장님께 추후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짚어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한테 다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어차피 협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재심의를 올려서 다시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상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입니다. 소사로, 소사역에서부터 시흥시계까지 최근에 도로 재포장을 하면서 그 안에 유턴이 네 군데가 있었는데 다 없애고 한 군데만 허용하고 복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 동네 사람들인데 왜 유턴을 예고 없이 없앴는지, 복원은 안 하는 건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 보도가 당초보다 넓어지면서 차로 폭이 줄어서, 유턴을 할 때 최소한 약 9m 면적 거리가 안 나오면 한 번에 유턴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유턴을 없앤 걸로 ○김주삼 위원 보도를 넓히면서 차로가 좁아져서 유턴이 안 돼서 없앴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김주삼 위원 불가피하게 유턴을 없앴다고 한다면 아까 그 길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확 없애니까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껴요, 민원이 되는 거고요. 이런 일은 이왕 없애더라도 친절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원을 통해 홍보하든지 홍보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현수막이라도 작게 만들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유턴을 불가피하게 없앴다 해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소새울역 앞에 바로 지나면서 좌회전하는 데 등주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좌회전하면서 등주교회도 들어갈 수 있도록 좌회전 할 수 있는 폭이 좀 길었는데 거기도 역시 없애면서 주일이면 굉장히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큰 기관이나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고 없이 없애가지고 거기도 다시 복원을 시켜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편리한 대로 허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소사로 125번길, 소사로에서 호현로 방향으로 가는 작은 길인데 거기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양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한 대가 내려오면 또 한 대가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이나 낮에 좀 복잡할 때 차량이 한 번 얽히면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소란은 자꾸 일어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소사로에서 호현로 쪽으로 가는 방향에 일방통행이 지정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역곡중학교 위 한국아파트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존 신호등을 검정색에서 노란색으로 했는데 안전에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미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홍식 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부탁하는 게 부천에 몇 군데가 노란색으로 돼 있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신호등이 ○박홍식 위원 신호등 색깔이요. 신호등 겉표지에 노란색이, 그게 있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신호등 지주에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대개 저희 CCTV가 노란색으로 돼 있고요. ○박홍식 위원 CCTV도 그렇고 신호등도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신호등은 노란색이 없는데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어린이보호구역에 ○박홍식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역곡만 있는지 아니면 부천에 있는지 파악 좀 해주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다 있습니다. 그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박홍식 위원 효과가 있는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대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라는 게 노란색이 제일 시의성이 높다고 그래서 바닥도 다 칠하고 그러잖아요, 시의성을 높여주면 무의식에 좀 이렇게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오정구에는 어린이보호지역에 그런 노란색이 없어요. 그것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체크해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성곡동 이학환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마을버스 노선하고 연계합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학환 위원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금 마을버스도 들어가 있죠. 버스에 신호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정보시스템에 표출하는 거니까 ○이학환 위원 그래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가 서버를 가지고 있고 버스의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버스하고 저희하고 주고받고 가공된 데이터가 정류장에 있는 정보시스템에 위치나 이런 걸 표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제가 여쭤봤냐면 마을버스 정류장에 몇 분에 도착한다는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계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바로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행정직이십니까, 기술직이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토목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토목직이십니까? 그럼 도면 잘 보시겠네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기본적인 건 볼 줄 압니다. ○위원장 박병권 철도망을 구축할 때 원래 도면이 부천시로 오지요? 철도 역사를 짓는다고 하면 출구라든가 이런 역사 도면이 안 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누가 시공을 하느냐, 시행 주체가 어디냐의 문제는 좀 있는데 7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저희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역사 도면이라든지 구조물도라든지 다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소사∼원시 이런 부분들은 대개 노선이나 대략적인 것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도면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파악해서 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열람할 수는 있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7호선 시청역은 가 보셨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위원장 박병권 거기는 출구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잘된 겁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시청역하고의 연결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권 현대백화점 앞이 사거리인데 출입구는 길주로 한 쪽으로 네 개가 몰려있는 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역사라는 게 대개 15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위치가 제일 고민되는 것이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 쪽으로 갈 것이냐, 시청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검토할 당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위치에서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죠? 사거리는 네 방향에 출구가 나와야 되는데 한 쪽 방향에 출구가 네 개가 나와 있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하여튼 출구나 이런 개수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지나간 얘기고 에스컬레이터도 설치 안 했고,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소사∼원시선에 남부출입구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도면을 못 보셨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아마 추가적으로 ○위원장 박병권 다른 분이 계셔서 못 본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과장님이 하실 때는 두 군데가 있어요, 원시선하고 대곡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원시선은 끝났고요. ○위원장 박병권 홍대선하고 대곡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거기도 출구도면 안 보고 그냥 할 겁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기본적으로 출구 위치나 이런 것들은 보고 있고 현재까지 출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소사도 출구가 문제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면 보니까 출구가 없어졌던 거예요. 아시잖아요, 지하철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놓으면 내기가 힘들다는 것. 그러니까 좀 여러 사람한테 공포를 하셔서 미비점을 찾아내도록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감추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 발표되고 나중에 검토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치산업, 기간산업은 감출 게 아니고 만인에게 공포를 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사전에 찾아내서 시작하기 전에 도면을 그려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그래요, “제가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도 잘못된 게 인계를 하는 것은 앞의 것을 다 안고 넘어온 겁니다. 과장님이 다 잘못해 놓고 징계 받을 것 같으면 다른 과장님 앉혀놓으면 그럼 해지되는 거네요? 그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실제로 안 했다고 해도 그 부서에서 일어난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죠.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두 개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중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조정형 버스운영팀장입니다. 백명길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지난 16일 자로 전입 온 이광주 운수지도팀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21쪽 보시면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140%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 수가 초과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차량 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현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이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 200명 당 한 대의 특별교통수단 복지택시를 법적으로 구입토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38대만 구비하면 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한 140%, 그러니까 53대를 더 구입했다는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나면 교통약자도 출퇴근 시간대에 사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못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퍼센티지에 비해 못 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탈 수 있게끔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약자 1·2급 장애인들이 보통 7,6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실제로 이동하는 분들은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시간에 집중적으로 콜을 요청하니까 어떤 분들은 최장 1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보고내용 중에도 있지만 일반택시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금년 안에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7시하고 8시 사이 대수가 7시가 훨씬 적은데 사용하는 숫자는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낮은 이유를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잘 판단하셔서 많이 사용하는 데에 차를 더 증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부천시가 이제 외부로 나가는 교통은 많이 완화가 돼 있죠? 외부로 나가는 수단.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지금 복지택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전체 교통수단이.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부천시 내부에서 도는 수단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부천시민이 부천시내로 움직이는 그런 교통편의를 제공해 본 적이 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내부에서 이용하는 분들이고, 물론 일부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인천으로 연계되긴 하지만 부천시의 시내버스 대부분은 내부에서만 운행되는 버스노선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부천시도 내부순환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순환, 2순환, 3순환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천시민이 부천시를 어디든지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있는 수단. 예를 들어서 소사에서 원종동 간다고 하면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하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소사에서 원종동 가는 버스노선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60번이라든지 ○위원장 박병권 있는데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수단의 제일 좋은 방법은 순환도로거든요, 한 바퀴를 빙 돌고 또 한 바퀴를 빙 도는 이 순환도로. 1순환, 2순환, 3순환해서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내를 한 바퀴 순환하면 어느 지역이든 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천시 1등 한 적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교통사고, 그것은 대중교통사고만 집계 낸 게 아니라 총괄적인 일반교통차량 사고로 아마 경찰청에서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어느 지역이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부천시가 한 번 발표된 것으로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박병권 세이브존 사거리가 경기도에서 교통사고로 1위 했습니다. 그럼 세이브존 사거리를 집중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로가 이상 있는지, 운전하는 분들이 미숙해서 사고가 났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세이브존 사거리 일대 교통사고 예방에 저희들도 같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34건으로 그 자리가 경기도에서 1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해요? ○이상열 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박병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님 직무대리로 참석한 주차시설1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이재현 주차시설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1팀장 김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주차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규호 주차시설2팀장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해옥 주차시설3팀장입니다. 주차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차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시설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시설1팀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1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건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주로 14번길에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하셨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보상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1차는 지금 보상완료단계에 있습니다. 2차는 영업보상 2건하고 토지 1건에 대해서 재결의가 올라갔습니다. ○박명혜 위원 여기가 몇 층, 몇 면 주차장인가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3층 4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3층이라는 주차장 공고를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아직 전체 주민들한테는 열람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입체식으로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이쪽 지역에서 공영주차장, 그 강남시장 주차장이 들어오는 것 정도는 공유가 된 것을 확인했는데 3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거나 3층이 들어왔을 때 일조권이나 다른 건물들의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공지 내지는 공람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혹시 3층이며 이쪽 지역의 이후 피해 여부와 관련해서 공지나 열람한 증거가 있는지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아직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입체식으로 된다는 것은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3층 4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일단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보상 대상은 일부 해당되는 사람이겠지만 3층으로 짓게 되면 그 주변에 피해가 생기거나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때 이후 영업 관련해서도 피해가 상당한데 특히 그 앞에 아름어린이집이 있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96명의 어린이가 통학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공원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항상 밖에서 쉬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공원에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어린이집의 피해 문제나 어르신들 공간이 없는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상가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해서 벌어질 수 있는 불협화음 등 여러 가지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진행된 경과와 앞으로 진행될 여부, 시민들과의 여론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본 위원이 계속 검토할 테니 함께 진행해 주시고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녹지공간이나 보기 좋은 외관, 쉼터, 주차대수 기타 등등 관련해서 꼼꼼하게 진행해서 본래 어렵게 구한 부지이고 강남시장의 전통시장 문제가 있는데 이게 주민갈등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딴 데서 보고 여기에 주차를 할 거냐”, 우리 동네와 저 동네의 싸움으로 불거지고 있거든요. 꼼꼼히 체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고 본 위원에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27쪽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성곡동이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지금 여기 주차장 수급률 현황은 공영주차장 외에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각 건물이나 개인 집에 대한 부설주차장까지 포함된 부분이어서 중·상동이라든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음으로 인해서 주차장 수급률이 높은 편이고 소사동이라든지 성곡동, 원도심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음으로 인해 주차장이 부족해 수급률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박홍식 위원 시민의 행복은 똑같이 갖는 겁니다.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관계없이 많이 확대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대형차량 주차장도 계획을 많이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성곡동, 고강1동 의원 이학환입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상당히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고강본동에 이사 오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신청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신청했는데 한 달이 걸려도 답이 없다고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운영관리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답변드리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수급률이 많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동네에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주차장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대기하는 분들이 두 배라든가 그런 실정이라서 앞으로는 내년부터 도시공사에서 아마 대기자도 순번을 교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민이 “불법주차하지 않고 주차료를 지불하고 주차를 하겠다는데 주차장은 없고 단속만 한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건 질문이 아니고 건의 사항입니다. 고강본동 389번지 고리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 지난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고리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고강본동 389번지는 고강본동 전통시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의 도움이 얼마나 될지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원미구 상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건립했는데 사실 그게 무용지물로 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강본동 389번지 주차장 건립이 전통시장에 필요한 건지 거리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건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당초 고강동 395-5번지 고물상부지에 계획을 했는데 고물상부지 토지주가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고리울공원 지하로 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시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고물상부지면 딱 좋은데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원부지에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전통시장을 위해 할 수 있는 결정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주차장 요금이 징수되는 데가 있고 되지 않는 주차장이 있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노상주차장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는 요금을 안 받잖아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윤병권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 개인 소유지인데 그게 무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이 있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내집안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권 위원 그 용어를 내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주차장들은 주차 통제기능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차를 댈 수가 없는데 그 차가 인근 분들 차가 아니고 순수하게 민원을 보러 온 차들도 아니고 아침에 대 놓고 저녁에 빼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차를 대려고 10분, 20분 기다려도 차를 안 빼요, 민원인들 차 같으면 금방 순환이 될 텐데 순환이 전혀 안 돼서. 그런 통제기능은 전혀 할 수가 없나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기관이라든가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서 건물주라든가 동사무소를 관리하는 쪽에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윤병권 위원 규정기능 같은 건 없어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례 부분에 의해 저희가 견인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민원을 빙자해 주변 주민들이 세운다고 하면 협조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이동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무상주차장도 할 수가 없어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유상주차장은 좀 어렵습니다. 건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공유지를 세금감면 받으면서 내는 무상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주차장들도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공한지 주차장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건 또 공한지 주차장이라고 그래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주차장도 통제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어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그건 가능합니다. ○윤병권 위원 어떻게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점진적으로 무인화되는 경우는 차단기를 설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둔다든가 아니면 월정기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물론 행정기관도 그렇지만 그런 주차장들을 보면 하루가 아니고 이건 아주 차고더라고요. 한 달 내내 그 자리에 대 놓고 움직이지도 않고 전화해도 연락이 되지도 않고 전화번호는 있는데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런 게 통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제기능이 되면 그게 언제쯤 될 수가 있어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장기방치차라든가 이런 건 한 번 조사를 해서 견인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뭐, 다 시민들 차고 국민들 차인데 견인조치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도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지금 대부분의 공한지 주차장은 관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차라든가 월정기라든가 거주자라든가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 인해 잘 되는데 그 외 임시주차장이라고 자투리 공간에 있는 주차장도 저희가 관리하고 ○윤병권 위원 아니, 주차비가 징수되지 않는 주차장 말이에요. 세금감면 받는 주차장들 있잖아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대부분의 공한지 주차장은 저희가 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안 받는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임시주차장 ○윤병권 위원 네, 임시주차장.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공한지 주차장 외에 임시주차장이라고 정식 주차장이 아니라 3면, 4면 소규모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간이적으로 포장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동네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기능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간의 추진실적도 여기 자료가 잘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종교시설의 주차장은 지상주차장을 말씀하신 거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건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예를 들어 아침 8시면 출차시켜야 되고 저녁 7시 이후에나 입차가 돼서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학생들 등교시간이라든가 수업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교 측에서 개방을 기피하고 있고 ○윤병권 위원 기피하는데 그것을 시간이 제한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구도심 지역 같은 데는 주차난 해소가 절대적이잖아요. 심지어 심한 언쟁이 벌어지고 빈번하게 주먹다짐까지 오가는 일도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도심 지역 학교 운동장 이런 데에 혹시 주차시설 지하화 같은 건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지하화를 시켜 놓으면 위에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가능합니다. 부천교육청과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학교와 협의 중에 있는데 북초등학교라든가 동곡초등학교라든가 일부 학교만 협의 하에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개인적으로 이 주차장에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성남시 상대원학교인가, 상대원동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운동장을 지하화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어요, 잘 돼 있더라고요. 주차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지하화 주차장을 하는 데 고민을 해 보셨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참고바라겠습니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주차시설팀에 있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과장님이 대답하시나 팀장님이 대답하시나 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학교의 공공용지를 이용한다든가 공원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지금 몇 군데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신설할 때 지하주차장이랑 같이 들어가면 작업할 때 더 수월하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공원조성과에 그 얘기를 했을 때 금액이 많이 드는, 물론 공원조성과로 모든 금액이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안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하다 보면 사실 주차시설과나 공원조성과나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하면 따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봤을 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것들이 서로가 안 됩니까?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공원이 기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각 부서하고 협업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신설되는 공원 같은 경우 저희가 주차 수급률이라든가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필요를 느끼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그렇게 진행된 데가 있어요? 아니면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아직까지는, 지금 공원 조성하는 데서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지금 하려고 하는 데 혹시 알아보시긴 했어요?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시설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걸 타진이라도 해 보신 데 있어요, 없어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지금 소새울역사 옆에 있는 공원관리계획 변경하는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어서 정보교환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정명약수터에 공원이 생기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사실 조성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자꾸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안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데 주차시설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서로가 협의를 하셔서, 시에서 예산을 들였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적게 들이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로 과에 대한 비용만 따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부천시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 각 부서별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공유를 해서 주차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업무를 그쪽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앞서 말씀드린 데에 다 나온 것 같은데 역곡공원도 신규로 조성된 공원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불가능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반의 문제나 산을 헐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 공원은 조성됐는데 이용객 대비 주차시설 부족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원은 신설되었는데 주차장 때문에 이용객들이 반감되는 큰 사례라고 보여지고 거기는 지하화도 불가능해서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와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하화 문제 중에 신흥초등학교는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초등학교는 협의에서 난항을 겪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네, 그런 실정입니다. ○박명혜 위원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김혁수 북초등학교는 학교 운영회 측하고 저희하고 또 평생교육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지하화하는 것이 상세하게는 안 됐지만 초기단계에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북초등학교의 경우 지하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했다기보다는 설명의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이 기정 사실화시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도화선이 되어서 추진이 더 많이 안 됐다고 민원인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미시장의 고질병인 주차난도 해결하고 학교 부지시설에 대한 이용, 여러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검토했던 것이었는데 결국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사지 못해 큰 일들을 그르치는 사례로 보여지거든요.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와 과정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초등학교는 앞으로 진행과정을 본 위원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차량등록과장 이희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희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양재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희만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종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국연숙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35쪽 무단방치자동차 신속 처리라고 해 놓고 15일 이내 처리라고 했는데 시민이 느끼기에는 무단방치차량이 없어진 걸 처리했다고 느껴지거든요. 15일이라고 한다면 어느 단계까지 15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주로 주민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신고접수를 한 시점부터 15일을 기점으로 하고 실제 신고접수가 되면 소유자가 찾아가게끔 또 자진 치우게끔 열흘 동안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했다가 열흘 동안에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도시공사에 의뢰를 해서 견인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공고를 하고 소유자를 확인하다 보면 소유자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면 빨리 치워라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15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민원처리규정에 “15일 이내에 처리한다.” 그 내용을 기재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15일 이내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규정에는 특별히 없습니다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내부지침으로 해서 ○김주삼 위원 실제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사실 15일 이내에 처리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사실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가 안 되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며칠까지 치우겠다고 하면서도 약속을 계속 ○김주삼 위원 그러면서 1년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차는 대책이 없어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다고 주인이 확인된 걸 저희가 강제로 견인하기도 어렵고. ○김주삼 위원 세금도 안 내고 이러면서, 그런 차는 대책이 없습니까? 주인은 있는데 세금도 안 내고 과태료가 많이 밀려있고 그래서 계속 몇 개월, 뭐 1년까지도 가잖아요. 그런 차들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과태료는 저희가 별개로 독촉을 하는 거고요. 그런 차량들은 대부분 지방세 체납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주정차 과태료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체납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별개로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우선 견인하는 것을 ○김주삼 위원 네, 견인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동네마다 방치차량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없어지는 것을 치웠다,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밀려 있어서 몇 개월, 심지어 1년까지 가는 차들이 종종 있는데 이 차들을 견인해서 이동시켜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강제 견인조치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주라든지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 치우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1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강제로 견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지주하고 차주하고의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몇 개월씩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사유지 말고 도로에 있는 차는요? 도로나 주차장에.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 차량등록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별도로 주차시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로상에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15일을 지켜서 강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주인은 있고 도로가에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개월째 방치되는 차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견인을 하려고 하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김주삼 위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작동 군부대 지역 앞에 대형트럭 신고접수가 됐을 겁니다. 그것을 견인하기가 힘들다는데, 10톤 이상 되는데 견인할 수가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무단방치신고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홍식 위원 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장기간 무단방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대형차들은 저희가 견인을 해서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주하고 연락을 해서 자진 처리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박홍식 위원 왜 그러냐면 원도심에는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대형차량이 소형차 3대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사례를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 자동차검사 지연차량이 이렇게 많나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많습니다. 전체 차량을 30만 대 잡고 그중에 과태료가 걸려 있는 차량이 보통 7∼8만 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전체 과태료 중에 65%가 좀 넘고 검사지연 차량이 20% 정도 ○최성운 위원 많네요. 그럼 안내 및 촉구하는 방법 외에는 없나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과태료 독촉을 계속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 대 1 전담 마크맨을 붙여서 계속 전화 독려도 하고 ○최성운 위원 특별관리 해야겠네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최성운 위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일반 차량보험도 안 들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의무보험 말고 우리 일반 자동차, 책임보험이라고 하면 어차피 말 그대로 가입을 해야 되지만 일반 자동차보험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미가입됐을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어쨌든 저희는 책임보험만 들었으면 과태료는 안 나갑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 자동차, 우리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그것도 미가입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무보험 차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죠, 무보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가죠. ○최성운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이거 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과태료 체납이 발생되면 바로 재산조회 하고 예금조회 하고 직장조회를 해서 예금압류, 직장 봉급압류까지 해서 채권을 철저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촉구도 좀 하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루에 민원처리가 5,305건이 됩니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거기 36명이 근무하시는데 하루 평균 한 분이 173건 정도를 처리하고 계시는데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사실 이 건수는 민원이 1건 들어오면 2∼3건이 중복으로 처리되는 일을 다 합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건건이 아니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단순 숫자상으로는 건수가 많이 표시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놀랐습니다. 자동차가 30만 대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민원이 5,000건 발생하면 이게 엄청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내부적으로 차량등록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처리하는 건수들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 포함해서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거기 요즘에도 대형업체가 와서 등록해 주고 돈 받고 그런 게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건 단속이 안 됩니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건 합법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것을 나의 의지 없이 계속 옆에 오셔가지고 하라고 하면 호객행위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저희가 볼 때 민원실에 방문한 일반 민원인들한테 호객행위를 하거나 그러는 건 사실 없는데 ○위원장 박병권 호객행위 있어요.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은 어디로 전화해야 합니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출동해서 ○위원장 박병권 바로 안 되던데요. 사무실로 전화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면 자기 부서 아니라고 또 다른 데로 돌아가고 여섯 군데 정도 돌아가요. 한번 과장님이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전화해 보세요, 몇 군데에서 전화를 받는가.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콜센터나 저희 차량등록과로 전화가 되면 바로 ○위원장 박병권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이따가 점심시간 끝나고 제가 해 볼까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시설공사로 가요. 시설공사로 가면, 부천도시공사에서는 부서가 너무 많아서 다 몰라요. 그래서 그 무단방치차량 신고하는 전화번호를 일괄되게 딱 제시를 하든지 주차장 같은 데에 전화번호를 기재하든지 해서 신속하게 해야지,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과장님은 15일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거 믿기지 않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무단방치 신고하는 루트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차량등록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주차시설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공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캐치하기가 힘들다고요. 이게 차량등록과에서 하는 건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레커 하는 데에서 하는 건지, 그렇게 캐치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냐는 거죠. 서로 자기 과 아니라고 전화 돌려주고 또 돌려주고 이런 현실이니까. 아무튼 한번 어디서 전화를 받든 일괄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보세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도시공사하고 주차시설과하고 무단방치차량 처리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바로 ○위원장 박병권 3개 부서가 하나로 통일해서 어디서 받든 간에 받으면 신속하게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법, 이분한테 어디로 전화해라, 어디로 전화해라 하지 말고 전화 받으신 분이 내부에서 처리를 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방안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천에는 쓰레기를 치우는 클린부천이라고 해서 밴드에 올리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도 밴드를 활용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후 해당 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천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부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인환입니다. 사업본부장 강진석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국진입니다. 교통정보부장 강성필입니다. 주차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개발사업실장 김우용입니다. 지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당선된 박병권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사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29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 개편되어 새롭게 출범한 부천도시공사는 지난해 402억 원의 사업수익을 달성했으며 지출에서는 공영주차장 무인화, 운영체계 개선, 자체 보수강화 등을 통하여 12여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금년 4월 정부의 열린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 분야에서도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대한민국안전대상에서 우수기업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행복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일류 공기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 현황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공사 사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홍식입니다. BRT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라와 부천, 화곡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죄송합니다. BRT 부분은 도시공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시의원 박명혜입니다. 그동안 교통약자콜센터를 위탁하다가 이제 부천도시공사에서 직영하실 계획이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명혜 위원 위탁 시 가장 많은 민원은 어떤 영역이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다른 업무를 하는 콜센터와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즉각 대응하는 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공사 것만 하면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인원 대비 효율성이나 고객만족도 면에서는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후에 제가 그 전과 비교하여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당어울마당이 새로 되었잖아요, 거기 관리운영 주체가 우리 도시공사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보통 어울마당은 주민들이 6시 이후 퇴근하고 나서도 이용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도당어울마당이 퇴근 후 문을 닫는 곳이 많고 관리 차원에서 일찍 나가라고 종용을 하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곳 중에 하나이고 이용하는 고객 중심으로 관리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장실사 후 함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부천에 오셔서 지금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박병권 훌륭하신 대표님을 모셨는데 이력을 보니까 건설교통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서 많이 근무하셨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가 대장동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천시가 행하고 있는 업자 선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대장동 개발사업은 부천시가 주관이 돼서 지난 3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에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들은 시가 하고 추후에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 도시공사가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제 나름대로 아는 것을 얘기해 볼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박병권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첫 번째,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SPC 등을 해야 되고 개발행위제한구역 공시를 해야 되고 경기도, 국토부에 사전협의를 해야 되고 그린벨트해제 입안을 해야 되고 시·도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의회에 자문을 거쳐야 되고 그린벨트해제 신청을 경기도, 국토부에 해야 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다음에 고시하고 부천시는 국토부에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SPC를 설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되고 완료된 다음에 부천시는 행자부에 보고해야 되고 도시개발구역 선정 및 개발제한 수립을 해야 되고 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도시개발계획을 공시하는 등 사업 착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천시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업자 선정부터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절차대로 하면 바람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것은 나름대로 부천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대표님은 도시계획국장까지 하셨잖아요.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국토부라든가 경기도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됨으로써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안 했으면 그린벨트해제가 쉬운데 이것을 선정함으로써 그 심의위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역행이 될 것 같아서,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문의해 본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선정이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달리 추가 설명을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을 못하시는 거죠? 아시는 건 많이 있지만 말씀을 못하시겠다 이 뜻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시에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고민하고 절차는 여기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대표님 같으신데 말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아무튼 대표님은 부천시를 위해서 혹시 절차가 잘못되고 생각이 다르면 회의를 한번 진행해서 바른길로 갈 수 있게 인도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시의 일원으로서 부천시 미래를 같이 지고 가야 되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경영기획부장 김국진입니다.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경영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부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은 부천도시공사로 변경이 되면서 CCM, CS, CM 이런 고객의 접점에서 고객중심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사에서 시설물을 관리하시잖아요, 시설물에 필요한 기본적인 TPM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죄송합니다. 시설물에 관련해서 어떤 활동, 다신 한 번, ○위원장 박병권 TPM활동이라고, 자주보존관리라고 “처음의 새 것같이 만들자.” 이런 보존관리. 기계라든가 시설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 노후가 되고 녹이 슬고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진 기능을 사전에 대비하고 관리하는 게 TPM관리입니다. TPM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입고날짜라든가 연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기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부식되고 고장이 나기 전에 부품을 새로 갈아 끼워서 새 것으로 만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지금 저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다수 있습니다. 노후설비 교체 등 관리비용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시설물의 기본 정보와 개·보수사항, 이력관리를 전산화하고 시설물의 생애주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유지·보수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재 시설물관리 시스템인 MSS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전산화보다는, 전산화는 관리형 전산화이고 그 현장의 접점에서는 시설물의 이력을 그 기계류에 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점검을 했고 부품을 언제 갈았다 이것을 부착해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이 몇 월, 며칠에 누가 갈았고 주기는 언제다 그러면 특이하게 우리가 비파괴로 검사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비파괴검사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공사가 우리 부천시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고객 접점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부천의 시설에도 중요한 시점이 돼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 유지·보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것을 고장이 나기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사전에 수리해서 완벽하게 고치자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무튼 잘 연구하셔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시설물에도 교육을 시켜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교통정보부장 강성필입니다. 교통정보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보부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도시공사 할 때 관련부서가 같이 있지 않았나요? ○위원장 박병권 안 나오셨나요? ○이상열 위원 아, 거기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지금 얘기들이 우리 관련부서하고 도시공사하고 연결되는, 중복되는 부분인데 아까 시설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긴 한데 답변이 똑같겠죠? 버스 ITS.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말씀 들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얘기 들으셨어요?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앞으로 도시공사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도적으로 체결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하게 돼 있나요?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과장님이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전달을 잘 해서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가 부천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여간 부천시의 어려운 예산 속에서 도시공사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기 때문에 관리 쪽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사업성 부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업성 있는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교통정보시스템 BIS가 중앙통제를 받습니까?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중앙통제,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버스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통제실은 없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상황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볼 수 있는 상황실이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실시간 볼 수 있는 모니터 상황실이 ○위원장 박병권 모든 차량을?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사거리 위주로 CCTV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 한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CCTV로?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모든 차량이 CCTV가 아니고 움직임을 점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그렇게는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RFID로 하면 그거 가능한데.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용어를, ○위원장 박병권 자기인식시스템 도입을 하면 버스가 움직이는 것까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그건 상황실을 통해서는 보지 않지만 내부 담당직원이 모니터를 통해서는 관찰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모니터를 통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못 보고 그것을 도입하면 부천시의 버스가 움직이는 전체적인 동선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것도 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는 설치한 구간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도입면 모든 구간의 움직이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잘 아실 거예요. 부천시가 앞서가는 교통정보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세요. 그게 엄청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사업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주차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주차사업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부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해당 부서가 함께 계시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폐쇄하고 다시 만드는 것의 주체는 누구죠? 스쿨존을 만든다거나 계약주차장에 선을 긋고 계약을 담당하는 주체.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거주자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혜 위원 네, 거주자주차장.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노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시에서 지정고지를 하면 저희가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시에서 지정고지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에 도시공사가 개입하진 않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거기까지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건 시 역할이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스쿨존을 이유로 계약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폐쇄됐는데 그런 민원은 또 도시공사에 가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간혹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주민의견수립을 통해 폐쇄 또는 새로 지정 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주민들이 계약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 때나 혹은 폐쇄가 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시공사로 전화를 하면 담당이 시라고 하고 또 시에 전화를 하면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핑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명여고 앞 일방통행 계약주차장을 만들면서 스쿨존을 이유로 계약주차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아시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 ○박명혜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주차장 폐쇄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을 여러 차례 넣으셨다는데 어느 쪽도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의 운영주체와 책임주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고 관련해서 점검 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우리 시 내에 유료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빼고 공영주차장은 ○김주삼 위원 유료 공영주차장.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44개 정도, 노외주차장. ○김주삼 위원 그걸 지금까지 무인화를 많이 하셨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김주삼 위원 정기권 출입하는 곳이 지금도 여러 군데 있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저희가 이제 정기권은 ○김주삼 위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주간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이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정기권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저희가 월정 전용으로 하는 주차장이 주택가에 몇 군데가 있는데 비둘기공원주차장이라고 해서 월정 전용만 했습니다, 거기도 1일 주차를 허용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무인시스템을 들여놔서 1일 주차를 가능하게 했는데도 상당히 주간 대에는 주차공실률이 한 30∼40% 됩니다. ○김주삼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정기권만 출입을 하다 보니까 낮에 비어 있어도 다른 차들은 이용을 못하잖아요. 공공재산을 가급적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기권만 들어가기 때문에 낮에 거기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못 들어갈 뿐만 아니고 주말이나 명절, 휴가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나가면 빈자리일 테고 들어오면 주차수요가 많을 텐데 그런 사람은 다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만약 한 100억 들여서 주차장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200억 원어치의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10억 원어치만 느껴서 불만만 갖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못했다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100억 원 만들어 놓고 1억 원이 더 들어가서 이걸 못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잘 살펴주셔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정기권만 출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 주간 빈 시간대에, 주차장이 주간에 많이 비잖아요. 그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사본동에 윗소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김주삼 위원 거기도 역시 무인화가 돼 있는 곳인데 특이하게 게이트가 지상에 있어야 정상일 텐데 지하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갔다가 문이 안 열리니까 다시 후진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작년 초에도 몇 번 어떤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그랬다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물론 눌러서 통과시키고 저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처음 와 본 사람들은 다시 후진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지하에 있는 것을 다시 지상으로 옮기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돈 문제가 아니고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주민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돈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수차례 민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했다, 언제까지 한다고 하더라.” 민원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지 말고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 주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성곡동, 고강동 이학환입니다. 지금 부천에서 거주자주차 사용신청을 하면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지금 저희가 거주자주차를 한 8,600명 운영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대기자가 한 1만 1000명 되고 그중에서 반 정도가 3년 이상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정주기를 작년에 1년 단위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올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지역 여건별로 주민의 의견이 다양해서 일단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배점제로 하든지, 아니면 상가지역이나 공장지역 같은 경우는 거주자 배정순위에 대해 기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는 또 추천제를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기하는 분들이 다시 들어오고 이용하신 분들이 빠지는 그런 밀어내기 방식인 순환제. 그런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저희가 거주자주차 대기가 상당히 심한 지역을 한 3개소로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신규로 대기하는 것은 1년 단위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배정된 분들도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 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집을 보면 전세를 2년 계약하잖아요, 혜택을 한 사람에게 주지 말고 2년 뒤면 다른 사람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원칙은 그 방법이 제일 합당한 방법이라고,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일단 대형차량의 주차공간 확보에 힘써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형차의 과태료는 4만 원이고 견인을 하게 되면 거기 견인비 플러스 주차비가 들어가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박홍식 위원 그 대신 대형차의 경우는 9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혹시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현재까지 대형차를 견인할 차는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9만 원에서 20% 할인 받으면 7만 2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형차는 쉽게 견인할 수 있는데 대형차는 견인을 못하는 거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차가 더 부담된다는 거죠. 이거 형평성 검토 좀 해야 됩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무인화로 5개나 전환시켰네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이상열 위원 무인화할 때하고 사람이 할 때하고 차이점이, 무인화를 하는 이유가 뭐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첫 번째는 경영수지 측면이 있고 저희가 무인화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수지 측면에서 수입의 한 1.5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수입이 늘었다고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니까요. ○이상열 위원 사람이 할 땐 그렇게 안 했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당연히 인건비는 절감되는 거고. ○이상열 위원 야간에 무조건 개방해 놓고 썼고 지금은 무인화를 해서 24시간 돌아가니까 되고 그 얘기인가요? 야간에도 들어가니까 추가적으로 수입이 더 된다는 얘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2교대, 3교대 하는 주차인원이 2명, 3명인데 지금은 3교대 하는 데는 없고요. ○이상열 위원 그럼 인건비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설치비가 얼마나 되죠? 보통 1억?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인건비로 따져서 3명이면 1억 정도 하고 ○이상열 위원 연간?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그리고 수입도 1.5배 정도 ○이상열 위원 아니, 설치비용하고 1년 동안 인건비 쓴 비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설치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한 3년이면 세이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설치비가 3년이면 세이브된다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완전 무인화되면 8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무인기 설치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인기 설치비가 얼마 들어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단순하게 하는 건 5000 정도면 되고요. ○이상열 위원 5000이면 설치가 돼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그리고 완전무인까지 들어가게 되면 8000 정도까지는, ○이상열 위원 8000이요. 개인당 월 인건비는 보통 얼마씩 잡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개인은 1인당 3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열 위원 연봉이 3000이에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이상열 위원 연봉이 3000이면 3명 쓴다고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2명이 했던 주차장이 있고요. ○이상열 위원 3명 쓰면 벌써 인건비 연봉만 해도 1억이 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그런데 저희가 무인화를 하면서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3년이면 세이브되는 걸로 ○이상열 위원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이상열 위원 그럼 보통 이게 연한을 몇 년 보는 거죠? 무인기 설치하는 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내구연수를 ○이상열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7년이요. 그럼 이의 없이 일단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예전에는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인건비 대비해 보면 설치하는 비용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3년에 세이브되고 7년을 내구연한으로 본다고 하면. 불편사항은 또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하고 무인기가 있을 때 불편사항, 민원.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없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간혹 세밀한 기계다 보니 번호인식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무인호출기가 있기 때문에 통합센터에서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것 카드만 됐었잖아요, 현찰은 안 되잖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같이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은 같이 병행해서 쓰나요? 카드기만 되는 게 아니라 현찰도 되고 카드도 되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이상열 위원 주차장 관리할 때 지하 같은 경우 전기료가 많이 나오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워낙 넓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20∼30만 원 정도 ○이상열 위원 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월. ○이상열 위원 그것밖에 안 나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모두 LED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예전에 주차시설과에서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래도 줄이기 위해서, 가끔 사설주차장 가보면 전등 센서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혹시 그거 돼 있는 데는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그것까진 아직 ○이상열 위원 그냥 상시 불 들어오게 돼 있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이상열 위원 그럼 센서로 차가 들어올 때만 불이 켜지게끔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저희가 지금 많이 현대화가 돼 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무인화가 되다 보니 화재하고 안전, 범죄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 공영주차장, 사설주차장에서도 텔레폰페이징시스템 구축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기 전에 몇 대가 들어갈 수 있고 주차가 어디에 가능하다 그런 것까지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가능한 지역을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불 숫자로 몇 개의 공간이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내.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주차공간. ○이상열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지하주차장 같은 데에는 불이 상시 켜져 있으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센서를 해 놓으면 차가 움직일 때만 불이 들어오니까 전기료가 그래도 많이 절약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그건 저희가 LED 설치를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거의 갖췄습니다. ○이상열 위원 몇 군데나 돼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최근에 들어오는 한신이나 윗소사 또는 원미 이런 지하주차장에는 거의 센서작동을 해가지고 차가 진입하면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디밍시스템(dimming system)이라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평상시 차가 안 움직일 때는 꺼져있는 거네요, 차가 들어올 때만 켜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이상열 위원 조금 전엔 없다고 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제가 그······. ○이상열 위원 이해를 잘 못하셨었나요? 하여간 LED로 바꾸면서 들어올 때는 센서에 의해서 불이 켜지고 아닐 때는 꺼져있는 상태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이상열 위원 그럼 혹시 범죄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불 꺼졌을 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아직까지는, ○이상열 위원 차만 센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다 인지가 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사람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범죄예방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이상열 위원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LED로 바꿀 때는 센서등으로 해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이상열 위원 그럼 총 지하주차장 숫자에서 현재 그게 몇 개 되어 있고 그 현황을 한번 주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미관광장 지하는 현대화가 됐습니까?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거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아직까지는 저희 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직 의논 안 끝났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위원장 박병권 거기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고 열악하잖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주차사업 선진화라고 썼는데 보니까 선진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현대화하고 부족했던 것 다시 보완하는 수준이지 선진화로 가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무인화를 5개소 또 하잖아요. 그럼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어떻게 안배를 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저희가 무인화 5개년 계획에 의해 정년 추이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신규채용을 안 하시고 자연감소인원으로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저인원까지 가면 몇 분 정도로 줄일 예상입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저희가 2020년도까지 가게 되면 한 76명이 작년부터 감축되는 걸로 ○위원장 박병권 근무하는 분들 줄이고 나머지 힘든 데는 또 외주를 주고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지금 노상주차장 몇 군데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면 저희가 다시 직영으로 ○위원장 박병권 직영으로 다 가져오실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위원장 박병권 지금까지 보면 그냥 가운데 토막은 가지고 계시고 아주 힘든 데하고 아주 힘이 안 드는 두 군데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랬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 ○위원장 박병권 보니까 그래요. 고객이 아주 없는 적자가 날 곳은 외주를 주고 또 너무 바빠서 힘든 데도 외주를 주고 완만한 데만 현재 관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계셨어요. 어차피 이건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힘 안 들고 간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공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외부에서 용역 받아서 하는 분들은 불친절합니다. 그래도 도시공사가 하시는 데가 훨씬 친절해요. 부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될 수 있으면 부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공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사업부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콜관제업무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지금은 택시업체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부탁하겠습니다. 출퇴근시간, 출근은 7시부터 8시, 퇴근은 6시부터 7시까지 사용자명하고 운전하시는 분 민간위탁 업체명하고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복지택시 차량운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홍식 위원 네. 시간대별로 이용자, 운전하시는 분, 콜 받으신 분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천지하상가에 우리 직원들이 상주 근무하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몇 분 계신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주업무가 뭐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시설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점검은 계속 하시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에 다중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거기가 지역구라서 자주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에 노숙자가 많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하상가에 안전요원들이 몇 시부터 근무를 하시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아침 7시까지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거기는 야간근무이고 저희 직원은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몇 시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저희 직원은 10시까지고 상가회에서 10시부터 새벽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고 지금 폭염이잖아요, 거기 화재라도 발생하면 다중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철저하게 점검도 해 주시고 관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철저히 관리 잘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롯데백화점 옆에 연결된 저희 주차장부지가 있죠? 롯데백화점하고 연결된 곳, 혹시 모르세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지하상가 말하시는 ○이상열 위원 롯데백화점 연결된 곳, 임대해 줬다가 저희가 다시 환원시켰잖아요. 그쪽 부분 모르세요? ○위원장 박병권 주차사업부장님 계시잖아요. ○이상열 위원 주차사업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권 네, 주차사업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주차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이상열 위원 주차장 옆에 보면 연결된 상가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병권 미관광장 있는 데.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롯데백화점하고 연결된 부분에 저희 상가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위원장 박병권 미관광장 지하.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롯데백화점 미관광장 그 공원, 밑 부분은 롯데에서 하고 지하주차장만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 주변 상가 노상주차장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상열 위원 주차장 말고 지하에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백화점 말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연결되는 일반 편의시설 ○이상열 위원 네, 편의시설도 있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그건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이상열 위원 그럼 백화점에서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재산활용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재산활용과, 시에서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이상열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사에서는 주차장만 관리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이상열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부천지하상가 거기는 관리비하고 수입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저희 관리비가 연간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지율로 따지면 100% 넘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익률이 지금 나옵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인건비하고 수지율을 따졌을 때 10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8억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이 4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수입이 8억 정도 되고 지출이 7억 80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병권 수입이 8억 정도 되고 지출이,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7억 8000 정도.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수익률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 ○위원장 박병권 수입이 8억이고 지출이 7억 8000되면 2000만 원 남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수지율이 10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지출이 잘못 계산된 겁니까? 지출이 얼마 정도 나오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예산사항으로 잡힌 게 지출이 7억 8000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입이 8억이고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수익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뭐가 100% 남는다는 거예요? 그 시설을 시가로 따지면 수십억, 수백억이 돼요. 수백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2000만 원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월급 주려고 운영하고 있네요. 이거 운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제 공사로 됐으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입이 8억인데 지출이 7억 8000 나오는 이런 계산법이 있습니까?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자세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권 지금 파악을 잘 못하셨습니까? ○최성운 위원 본부장님, 틀린 부분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권 아시면 다른 분 나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인환 경영본부장 박인환입니다. 저희가 지하도상가 운영 수지율을 보게 되면 2017년도 결산했을 때에 수입이 8억 600만 원 정도 돼 있고 지출이 6억 8300만 원 정도여서 한 117%인데 우리가 17% 정도는 이익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상가의 가격을 대비한다고 하면 절대 가성비라고는 볼 수 없겠죠. 투자 산출로는 적다고 판단하겠지만 저희가 도시공사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차원에 많이 치중돼 있고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 상가에 대한 이용료라든가 점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더 높여주면 저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수입이 8억 600 정도 된다고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인환 네, 2017년 결산이 8억 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지출이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인환 6억 8000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6억 8000. 그러면 우리 부장님이 잘못 아신 거네요. 7억 8000이 아니고 6억 8000.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6억 8000이라고 해도 대비해서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인환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올려서 ○위원장 박병권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출비가 과다 측정되지 않았나, 아니면 그 수입이 잘못 측정되지 않았나. 두 개 중 하나는 발생한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인환 6억 8000이라는 것이 저희 직원들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고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인건비 당연히 포함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인환 그다음에 그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많이 하고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냉방부터 우리가 다 수리해 줬거든요, 청소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경영본부장님이 사업을 하신다면 그런 사업을 하실까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인환 물론 제가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그 사업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또 이것 외에 광고비 쪽에서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그것이 공사로 전환이 됐으니까 그런 것을 조기에 협의를 하고 정상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인환 네, 저희도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러냐면 지하상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부천시에서 밸류가 높으신 분들로 보고 있거든요. 그보다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럼 순환이라도 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한 번 가신 분들이 끝까지 가서 하시잖아요, 수익률도 없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인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한번 앞으로는 따져보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인환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그 지역이 그렇게 활성화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도 감안을 해서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활성화 안 될 것 같으면 매각을 해 버리고 아예 손 떼시는 게 낫죠.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인환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장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에 가지고 갔을 때 손실이 발생할 것인가, 지금 매각했을 때 오히려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따지자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인환 관련 시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선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질의 한 번만 ○위원장 박병권 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코레일에서도 거기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철도공사에서. ○이상열 위원 네, 철도공사에서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임대금액이 우리랑 전부 다 똑같은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평수, 크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당연히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당 뭐 이렇게 사글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똑같다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그건 똑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더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같이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44개 점포이고 거기가 93개, 그래서 237개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코레일 쪽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 게 없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얘기 나오는 게 없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한테 그 금액이 적다, 많다, 어떤 관리 측면에서 그런 게 서로 간 얘기가 안 되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가끔 회의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상인회에서 올리는 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이상열 위원 교감은 갖고 있냐는 얘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갖고는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회의도 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다른 이상은 없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실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도시공사 개발사업실장입니다. 개발사업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개발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발사업실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업무가 같은 맥락이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역할분담을 해서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대장동 개발사업을 예로 들면 시 도시정책과에서는 사업을 입안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세부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의 일이잖아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저희가 이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나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시가 47.5%, 도시공사가 3% 정도 해서 공공부분을 50.1%로 이렇게 지분참여를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되 우선적으로 도시정책과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후 선정이 됐을 때 나중 얘기잖아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도시정책과에서 용역을 2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도시계획과 도시행정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도시정책과에서요.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그런 용역들을 2건 추진하고 있고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그런 절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도시정책과랑 협력을 해서 이 사업 자체가 같이 간다는 얘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시 정책 사업을 보조를 맞춰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 4명이 파견 나가서 개발사업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어디가 주체가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저희들이 당초 큰 맥락에서 보면 지난해 말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린벨트해제까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특수목적회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실제 사업추진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업무분담이 정확히 됐기 때문에 헷갈리고 그럴 건 없네요, 같이 협력하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업무 숙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청년창업플랫폼은 담당이 개발사업실 아닌가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담당이라고 하긴 그렇고 저희가 이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개발사업이 되는 일정 공간에 청년창업공간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추진은 얼마큼 진행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아시다시피 도시공사가 올해 1월 1일에 생겼고 지금 사업들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하드웨어가 설정되고 하는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공공용지 활용 부천형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련해서도 1개소 300세대 규모로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재산활용과에서 이용되고 있는 유휴지 이런 것들 31필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중에 한 필지 정도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개발사업 시범사업 착수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 이후 검토하고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AtoZ하고 ZERO주택사업을 재개발과에서 콜을 했는데 답이 아직 없었다고 그러시던데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사가 올해 처음 걸음마 단계인데 AtoZ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에 대한 ○위원장 박병권 실장님, 아니 1조가 넘는 공사를 수주하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이 20세대, 30세대 그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고 인원을 안배하고 이렇게 합니까? 경험 삼아서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빌라업자들 누가 합니까, 혼자서 4동, 5동 쥐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지금 저희가 영상단지 내 사업하고 대장동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것은 영상단지 문제고 지금 ZERO주택하고 AtoZ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은 거라도 먼저 하셔서 경험을 쌓으셔야죠. 300세대부터 하는 게 아니라 30세대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자본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업에 참여해서 자금지원도 해야 되고 지금 경기도시공사나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실장님, 자본금을 20세대, 30세대도 못 주면서 지금 대장동산업단지는 1조 원 공사인데 그 자본금은 어디서 나올 겁니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대장동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게 되면 회사에 들어가는 자본금 50억에 대한 투자만 하는 거고 총 사업비 1조 8500은 ○위원장 박병권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대장동산업단지 아까 제가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초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4월 3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하셨어요. 그린벨트가 해제도 안 된 상태이고 국토부하고 협의는 했지만 그게 아직 답보가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절차가 지금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제가 지난해 말 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아는 바로는 그린벨트가 대장동에 아시다시피 한 60∼70만 평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량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사업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박병권 실장님,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의회 승인절차도 남았어요. 아무리 해도 의회 승인 못 받으면 못하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의회에서 두 번이나 절차를 밟아야 되고 모든 절차가 꼬였는데 이게 지금 실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제가 아는 바로 답변을 드리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 하거나 국가가 하거나 아니면 LH 같은 공공기관이 하거나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는 그린벨트해제하기 힘듭니다. 그거 잘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고 계세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그중에 특수목적법인도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특수목적이 아니라도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누가 해 주고 싶어도 그것은 못해준다니까요? 다 이상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공시설, 부천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온 다음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하면 돼도 민간사업자를 먼저 선정해가지고 가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온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바로 특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올리면 ○위원장 박병권 설명도 없어요. 여기에 보통 타당성조사부터 사업 착수까지 1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면 거기에 민간사업자가 투자됐을 때는 여덟 번째 정도 돼요. 여덟 번째 되는데 지금 제일 먼저 가버렸어요. 그만해요. 제가 언성을 높이기 싫어서 안 하는데 실제로 다시 검토해 보고, 우리 부천시로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오면 너무 좋죠, 좋지만 과연 이게 되지도 않는 일을 마치 되는 것같이 선전할까봐 제가 노파심에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수없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99.9%가 “어? 이거 잘못됐는데.” 그러는데 유독 도시정책과하고 거기는 “원래 그렇게 해도 됩니다.” 두 번째가 실장님이에요. 우리 대표님 말 잘 안 하고 계시잖아요, 왜 안 하시겠어요? 최고 전문가입니다. 입장 곤란하니까 말 안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사업주체 결정 당시에 그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이나 도시국장님, 경제국장님 입회하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실장님, 시간 끌어서 죄송한데 절차는 있잖아요, 제대로 밟아가는 게 빠른 길입니다. 절차가 흐트러져서 가면 오히려 늦어집니다. 늦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가는 게 우리 부천시를 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실을 끝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부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