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9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
3. 2003.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
3. 2003.예산안
4. 기타토의
(15시5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에 관한 협의 등을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 2003년도의회사무국당초예산안 심사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
(15시59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의 경우는 7일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에 제2차 정례회 개회일이 11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다음날인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본회의 다음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이유는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사항을 다시 질문하기 곤란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드러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은 물론 예산,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본 안 외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원안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3.예산안
(16시02분)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이 설명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출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부사항, 항목별 사항, 재산사항은 저의 설명이 끝난 후 의정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예산편성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가지 세항으로 나눠져 있으며 의사운영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고 의정활동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15억 5100만원으로 그중 공무원 인건비 등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이 의사운영이 59.7%인 7억 8700만원이고 의원님들의 활동 예산인 의정활동이 49.3%인 7억 64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3억 2000만원 대비해 보면 17.5%인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이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로는 의회홍보용 영상비디오물 제작에 3000만원, 지방자치 우수도시 및 선진의회 벤치마킹에 3000만원, 의회홈페이지 구축에 8000만원, 시민의방 설치에 따른 비품구입비에 4500만원, 또 2003년도에 추진할 신규사업 증가와 위원회별 의정자문위원 참석수당의 인원수 증가로 전년도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전년 대비 2.4%가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범박동·괴안동 시의원이 통합되어 의원 정수가 35명에서 3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은 의정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정팀장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2003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시민의방 설치 해서 458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게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여기에 빔프로젝트 1000만원, 스크린 및 단상 3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우리 3층 소회의실에 설치돼 있잖아요?
우리 의회부터 이런 것을 자제해야지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집행부에 예산 절감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요구액 15억 5181만 2000원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15억 3681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타토의
(17시01분)
어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각 위원회별로 대표위원을 선정해서 예결위에서 설명하라고 했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난 후에 또 대표위원이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전례가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전례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상임위별로 전문위원과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배석시켜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을 보좌하게 하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더욱더 탄력도 받고 유익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위원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집행부도 보면 국장이 설명하고 난 후에 해당과장이 설명하듯이 우리도 전문위원이나 거기의 해당직원이 설명하는 것이 맞는 회의진행 방법 같아요.
그런 방법이 의회 규정에 있는 건지 조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바꿔서 예산안을 다룰 때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국회도 본회의장에는 물잔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 직원이 맨 뒷좌석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의원들이 필요한 사항을 메모해서 전달하면 그것이 외부하고 통로역할이 됩니다.
또 밖에서 안의 어느 의원한테 뭘 주려고 하고 거기 들어와서 주면 바로 통로역할이 되는데 우리 본회의장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본회의를 하다가 목이 막히는 분이라든가 질문을 하러 갈 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 직원을 맨 뒷좌석에 배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방의회다 보니까 의원들이 회의하다가 산만하게 밖에 드나들고 하는데 이런 식의 회의진행 방법을 앞으로 지양하고 그런 창구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맨 뒷좌석에 직원 배치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찾아보니까 시장 뒤에 앉아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본회의장 뒤에 직원을 배치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또 오늘 본회의 때 제가 세어보니까 본회의장에 52명이 참석했는데 시장을 비롯한 의장 다 정장을 했는데 모 의원 한 분이 남방을 입고 왔습니다.
이것은, 옷은 자유겠지만 의원의 상을 스스로 올리고자 하면 의회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의복은 나름대로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남들은 다 정장을 했는데 혼자 남방 입고 한다면 한두 번도 아니고 나머지 의원과 집행부를 무시하는 처사같이 보이니까 의회에 들어올 때는 정장을 입고 예의를 갖춰서, 하나의 의관입니다. 옷이라는 게.
그런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기타토의 사항에 추경예산안 다룰 때 전문위원이나 직원 배석하는 안하고 또 우리가 본회의장에는 물을 못 가지고 들어가지만 상임위원회는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위원들이 회의하면서 물잔을 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커피나 과자 같은 것은 안 되지만 맑은 물 한 잔은 놓고 하면,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자꾸 위원들이 이석을 합니다. 물 한 잔 마시러 가고 커피 한 잔 마시러 가고.
위원들이 더욱더 진지하게 회의에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라도 맑은 물을 준비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 세 가지를 드립니다.
1안, 2안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장만큼은 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 스스로가 지켜야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창피스러운 얘기예요.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그런 것은 강력하게 지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각자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모든 의원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각 위원회 간사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없어요. 결석하지 않는 한.
다른 토의사항,
법정에 가면 몇 호 법정에 오늘 무슨 무슨 재판이 있다는 게 문 앞에 딱 붙어있어요. 이렇게 붙어있어서 자기가 관심있는 사항은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임위원회별로 3개를 해서 위원님들이 들어오면서 언제 회의가 있다, 뭐가 어떻게 변했다, 부음, 누구 결혼식이 있다 이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박병화 박종국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불출석위원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