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8년 1월 9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
(10시50분)
○위원장 최성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고 2018년 황금개띠의 해 무술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어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입니다. 2018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 전입 및 부서 내 이동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에서 새로 의정팀장 업무를 맡게 된 이일용 의정팀장입니다. 관광콘텐츠과 축제마케팅팀장으로 근무하다 전입 온 황승욱 홍보팀장입니다. 중4동 생활안전과 재난안전팀장으로 근무하다 전입 온 권상욱 재정분석팀장입니다. 오정동 복지과 통합조사팀장으로 근무하다 전입 온 문현식 재정문화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새로 발령받아 오신 직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입직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53분 개의)
1. 2018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최성운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부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해서 5급 과장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이상열 위원 이 부분이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세 분이 없어도?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당장에 문제는 크게 없는데, 하여튼 조속한 시기 내에 다시 충원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신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여기에 일시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결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어떠한 시에 중요시책 같은 게 발생돼서 전체 조직에서 조정에 의에서 한시적으로 파견을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겁니다. ○이상열 위원 저는 다른 직급보다 5급 과장TO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분 있었는데 지금 두 분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하여튼 없는 동안에 의회사무국에서 국장이 챙기고 과장하고 해서 ○이상열 위원 그 뜻이 아니라 지금 5급 요원이 세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 별로 해서.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두 분밖에 없는데 현재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왜 안 하고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인원이 올 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없고 파견 나가 있는 경우하고 육아휴직으로 해서 나가 있는데 복귀가 되면 충원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5급을 얘기한다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5급이 1명이 지금 ○위원장 최성운 국장님, 5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5급 1명이 파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현재 2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이상열 위원 파견 갔다 오면 이제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그쪽에 파견 나가서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복귀가 ○이상열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파견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현재 기간은 1년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라도 뭐 ○이상열 위원 어디로 파견 나간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부천시도시공사인데 현재 저희 사무국으로 발령 난 과장이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토목직이 기술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그쪽에 맞기 때문에 저희 쪽에 발령이 나서 파견 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로 돌려가지고 충원시키면 안 되나요? 파견요원을.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아마 그게 전체 TO를 받고 그러면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시공사가 발족이 되면서 그거에 따른 정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선 한시적으로 이렇게 파견 형태로 나가 있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달리 의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결여되면 안 되잖아요, 단기간이라면 모르지만 1년 동안 파견이라면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파견은 기간이 최소 1년으로 잡게 돼 있어서 그 안에 어떤 사유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복귀라든가 인원을 돌려서 하든가 하여간 과장TO 정도는 좀 맞춰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위원님 뜻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의정사료관 이게 현재 공간 배치 문제가 다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산까지 나와 있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의정회 얘기를 잠깐 비추면 예전에도 의정회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아예 없어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물론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 제약이 되지만 세미나실이라든지 대회의실 같은 데 해서 회의나 간담회 같은 걸 할 수 있을 때 중복이 되지 않는 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있었던 자리고 또 우리 현직 의원님들이나 전직 의원님들 다 오셔서 같이 자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없다 보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여기 4층 옆에 의정사료관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1층하고 바뀐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부천시 전체에 대한 의정사료 정리라든지 대외적인 의회의 홍보 이런 걸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내지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지금 불가피하게 1층 구조는 전체 재배치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이 없도록 공간을 활용해서 회의나 이런 거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실 의원님들이 다 그만두시면 다 의정회 소속이 되고, 현직도 의정회 회원이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말고 좀 고민을 하셔서 그 자리를 배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공간재편에 따른 문제나 이런 건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일단 공간을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국장님 명확하게 합시다. 의정회에 사무실을 줄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법률적 근거 없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정재현 위원 그럼 답변을 명확히드려야 아실 거 아니에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특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말씀을 명확히 하세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에 “사무실 공간을 배려해 달라고 하시면 그건 불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근거가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근거가 없으면 무법한 거잖아요, 불법이고. 그러면 기부행위이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정재현 위원 법률적 근거 없이 사무실 주면. 저한테도 임대해 주실 거예요? 나중에.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현행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한테 임대해 주실 거냐고요, 저한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실 거냐고요. 답변해보세요, 한번. 한다, 못 하면 못 한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명쾌한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법률적인 근거 없다면 이미 검토받은 대로 답변을 하셔야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정재현 위원 뭐 그걸 눙치고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의정회 우리 조례로 돼 있잖아요, 의정회라는 기구가.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그건 어떤 사무공간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조례가 아니고 그냥 의정회를 구성하는 조례고 ○이상열 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조례는 없지만 또 지원을 안 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구성해서 의정회를 운영하는 건 언제라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공간을 하는 건 별도의 청사관리나 이런 관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게 현재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의정회에 사무실을 둔다는 것까지는 없어요, 의정회는 있지만. 그렇죠? 구성은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구성해서 한다는 그런 건 있죠. ○이상열 위원 구성은 돼 있는데 사무실을 준다는 건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이상열 위원 그렇지만 의정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든가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그건 우리가 대관 신청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해서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 주시란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그건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의 반복인데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은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서헌성 위원 의정회의 그 어떤 지원도 안 된다는 거죠? 사무실을 제공하고 의정회에 워크숍 비용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명백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서헌성 위원 지금까지 의정회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공간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개인사무실이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거의 그렇게 ○서헌성 위원 의정회 사무실이라고 간판도 못 달았죠? 그동안에 그 공간은 어떤 용도로 쓴다고 간판 내걸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그간에는 이제 그 ○서헌성 위원 그 방 이름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의정연구실 ○서헌성 위원 연구실이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서헌성 위원 의정연구실은 사실 의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사용하는 용도로 그렇게 의정연구실로 되어 있었던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의미는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국장님, 의미는 그렇다고 할 게 아니고 명확히 거기에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의원들이 아닌 외부의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의정연구실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가.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서헌성 위원 지금까지 운영도 잘못해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권해석을 받은 것도 여기 입법지원팀장님 계시지만 충분히 입법지원팀에서 검토를 한 것도 다 불법이라고 회신이 온 겁니다. 자문변호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부터 명확하게 그 입장을 견지를 하셔야죠. 아무리 위원이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고 요구를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부정하는 또는 그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가 있다는 듯이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검토를 다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제가 검토를 한다는 답변은 의정회에서 쓰던 그게 폐지가 되면 아까 이상열 위원님 말씀이 회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당장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대관 기준에 의해서 현재 있는 공간이 됐든 의회의 대회의실이 됐든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조절을 해서 그런 어떤 일상적인 모임이나 회의나 이런 거 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걸로 검토를 적극 하겠다 ○서헌성 위원 지금 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대관할 수 있는 회의실은 대관 규정에 따라서 대관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발언하고 있는 주된 요지는 의정회의 전용공간, 의정회가 회의실로 사용하는 공간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그건 안 됩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서헌성 위원 그 목적에 맞게 실제로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서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정재현 위원 과에 있는 거 문서로 갈음하고 질의 있으면 질의하고 마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금방 끝나니까, 이제 두 과장이니까 금방 끝나는 걸로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의회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의회운영과장 김수관입니다. 의회운영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담당 팀장님이 같이 나오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의정역량과 의정활동 지원은 의정팀인가요? 같이 계셔도 됩니다. 오셔도 돼요. ○위원장 최성운 의정팀장님? ○정재현 위원 네. ○위원장 최성운 의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여쭤봅시다. 지금까지 의원연수가 산업기술원 위탁 연수가 재미지고 효율적이죠? 빨리빨리 답변합시다, 회의 빨리 끝내고 싶으면. 그대로 또 하겠다는 계획인데, 재미지고 효율적이죠? ○전문위원 김수관 의원연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재현 위원 네. ○전문위원 김수관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연구원에 꼭 한다는 건 아니고 1회 연수는 실시하면서 ○정재현 위원 짧게 짧게 합시다. 제가 묻는 건 재밌고 좋았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전문위원 김수관 의원연수가요? ○정재현 위원 네. ○전문위원 김수관 나름대로 ○정재현 위원 직원 여러분도 피곤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고요. 직원직무능력 향상 교육 말씀인데 직원직무능력을 세분화하지 않으면 사실 또 그럴 텐데 홍보팀은 보도자료 잘 쓰는 직무교육이 필요하고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 찍는 사람한테는 사진 연수를 시키는 게 맞죠, 좀 세분화하면. ○전문위원 김수관 네, 분야별로 ○정재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수관 하여튼 그 파트별로 ○정재현 위원 그냥 모아서 워크숍입니다, 직무연수입니다 하고 강의 하나 듣고 체육대회 하고 이런 연수면 그냥 계획 잡지 말고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전문위원 김수관 하여튼 분야별로 전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홍보팀장님 새로 오셨죠?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이번에 조례안 개정되면 회의 끝날 때마다 보도자료 낼 겁니까, 안 낼 겁니까? ○전문위원 김수관 보도자료 ○정재현 위원 의회가 하는 일 중에 주요하게 조례안을 확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 일인데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수관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례안 몇 건 됐습니다.” 이게 끝이죠? 이번에는 그 보도자료도 못 본 거 같은데. 조례가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러면 조례 바뀔 때마다 매번 어떤 의원이 발의했고 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게 맞아요, 틀려요? ○전문위원 김수관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매번 모든 조례를 그렇게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전문위원 김수관 보도자료는 의원발의하게 되면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내용, 결과, 그리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정리해서 내십시오. ○전문위원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의정홍보 강화에 예산이 서긴 했습니다만 의정사료관 설치나 이런 것도 실제로, 홍보팀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홍보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의정사료관 설치하면 연간 이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목표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수관 현재는 ○정재현 위원 목표 있느냐고요.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하세요, 그래야 빠르니까. 목표 있어요? ○전문위원 김수관 네,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몇 명 정도 목표로 삼으셨어요? ○전문위원 김수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정재현 위원 목표가 있다면서요, 관람목표가 있다면서요. ○전문위원 김수관 일단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의회에 방문하는 ○정재현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여기 재밌게 꾸려지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죠? ○전문위원 김수관 네. ○정재현 위원 그런데 막 기대가 되죠, 기대가 돼서 “와, 여기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전문위원 김수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보통은 용역 시작할 때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하는데 혹시 의원들한테 하셨나요? 안 하신 거 같은데. ○전문위원 김수관 운영위에만 보고가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운영위에? ○전문위원 김수관 네. ○정재현 위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요? ○전문위원 김수관 네. 중간보고 ○정재현 위원 운영위원회에 실시설계를 보고했다고요? ○전문위원 김수관 실시설계 말고 ○정재현 위원 실시설계를 보고했냐고 물었어요. ○전문위원 김수관 그건 안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안 했죠? ○전문위원 김수관 네. ○정재현 위원 대부분 시의 행사 용역하면 초기에 보고하고 그다음 보고하고 또 보고하죠? ○전문위원 김수관 네. ○정재현 위원 왜 안 하는데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의원들한테 보고 안 하고 해도 충분히 관람객을 끌 수 있고 보고 싶게 줄을 서서 입장권을 받으려고 로비가 올 정도로 잘 만들 자신이 있다는 거죠? ○전문위원 김수관 일단 설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설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전문위원 김수관 아니,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길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가치를 갖고 보겠다고 하거나 학생들이 가치를 갖고 의회에 오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어떤 사업이든 간에 분명히 프로그램을 잘못 짰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안 오고 억지로 공문 돌려서 땡기고 이런단 말입니다. 제발 좀 필요에 의해서 찾게, 필요에 의해서 숙제처럼 아이들이 다녀가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를 만화로 그려서 정리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의회는 항상 이렇게 고리타분한 책상마냥 프로그램을 만들고 고리타분한 네모지게 만든 그 네모난 것만 강조하고 강요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수도 없이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도 시민에게는 전혀 소통할 생각도 뭐 할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은 1억 5000 들여서 사료관 설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수많은 돈을 써서 이 사료관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문제가 그겁니다. 또 운영이 더 중요한 문제지 설치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완료했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의회직원들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일단 위원님께 용역 관련해서 보고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용역 관련 못 했으면 여기 보고서라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만 열리면 왜 이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운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네. ○원정은 위원 저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짧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운영 관련해서 운영과장님께 위원으로서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의회운영 과정에서 불편을 느낀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의정팀과 의사팀이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분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지적하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위원들이 불편해 해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용이 안 돼요. 의회가 의원 중심이 아니라 몇몇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어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의원님들이 불편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2018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네,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두 번째, 우리 집행부의 각 부처는 용역을 추진하든 정책을 추진하든 끊임없이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합니다. 의회는 안 합니다. 의장하고 부의장한테만 하나요, 상임위원장한테만 하나요?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스물여덟 분밖에 안 되십니다. 모든 의원님들 모아놓고 보고하셔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문위원 김수관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인정은 하시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의회운영위원회가 매년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시키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하십니다. 2018년에는 좀 고칩시다. ○전문위원 김수관 네. ○원정은 위원 그다음에 의원교육에 관해서입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왜 특정 교육기관에 주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어요. 편리하죠, 전문교육기관에 주면 의회가 여러 가지 편리합니다. 영수증처리도 편리하고 추진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효과적이냐, 8년차 교육을 받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제기했더니 그러면 어떤 강의를 듣고 싶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받고 싶으냐 해서 건의사항을 제출하라 해서 건의사항을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건의사항이 접수가 안 돼요. 건의사항 제출하라고 그러면 뭐 합니까, 접수가 안 되는데. 그 교육기관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교육만 계속 거의 비슷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8대 의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4년 내내 교육을 또 받으시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교육은 어찌 뭐 새로운 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4년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러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는 의원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회가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하려면 불편함도 많고 곤란함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수관 네. ○원정은 위원 의원님들 의견 물어서 부천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의원교육을 진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충분히 예산도 절감하고 정말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달을 했어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끝이에요. 항상 결과는 같더라고요. 2018년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대 의회가 개원하고 또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실 텐데 기존에 있던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 의원님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18년에 의원교육은 본 위원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년차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가 어떻게 의원이 4년 동안 뭘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그런 교육에, 또 기존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전문교육을 더해서 의회사무국이 한번 기획해 봤으면 좋겠다, 추진도 의회사무국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주도나 속초나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부천에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주시고요. 직원직무능력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예산 심사과정 중에서 직원 분들이 교육을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반영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다 같이 가셔서 체육활동하시고 등산 한 번 하고 그저 화합의 시간 마치고 오지 마시고 직무능력 강화가 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늘 지적하고 의회사무국은 늘 수용하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도돌이표가 돼서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되는 이런 업무보고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의원연수 및 직원직무능력 교육이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실 있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운영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제시도 하시고 항상, 왜 보고를 안 하고 상의들을 안 하십니까. 방금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면 매번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해 놓고 안 하시잖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첫 째는 14쪽에 보면 교류도시 방문대상자 선발 시 전체 의원한테 공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사실 지금까지도 됐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안 넣은 건데 앞으로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곁들여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이 교류도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표창을 받는다든가 의원들한테 이루어지는 일들을 신문을 봐야지 알아요. 서로 교감이 안 된단 얘기죠, 의원들 간에.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한 것 같아요, 보면. 물론 되는 분들은 되고 뭐 상임위원장이나 그러한 선에서는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그래서 의원들 간에 물론 사적인 일은 할 필요 없겠지만 공적인 일은 언제나 이메일을 하든 메시지를 보내주든 서로 알려줘서 의원들이 의원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게 해주자. 물론 교류도시 이건 당연한 거고 의원들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교감을 가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위원 김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두 번째는 8대 의회의 건인데 1인 1실 배치를 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수관 네. ○이상열 위원 그 얘기가 나온 취지가 뭐예요? ○전문위원 김수관 현재 2인 1실을 쓰고 있는데 1인 1실로 어떤 개별적인 업무나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성이 있다는 분이 계시고 추세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추세가 다 1인 1실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의회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추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문위원 김수관 다른 지자체도 다 1인 1실로 하는 데가 좀 ○이상열 위원 많이 있나요? ○전문위원 김수관 네. ○이상열 위원 몇 군데나 돼요? ○전문위원 김수관 경기도에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안 했는데 하여튼 10 몇 군데가 하고 있고 지방에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대략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료 저한테 줘 보세요, 어느 어느 시가 지금 1인 1실 쓰고 있는지. 사실 저도 혼자 쓰고는 있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수관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손님이 많이 왔을 때는 자리가 비좁고, 또 혼자 쓰기에는 아담하니 쓰기에 장단점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방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전문위원 김수관 그래서 저희가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3월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현재 1인 1실을 쓰는 의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일단 자료 한번 뽑아서 줘 보시고요. ○전문위원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과장님, 의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법정책과장이 파견근무 관계로 전문위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입법정책과 및 전문위원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모 전문위원과장 정승모입니다. 2018년도 입법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전문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입법지원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과장께 말씀드릴 테니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정분석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요. 예산 할 때도 재정분석 자료를 만들고 결산 할 때도 물론 만듭니다. 시에서 굉장히 역량 있는 우리 공직자가 재정분석팀장님으로 항상 오셔서 잘 자료를 만드세요. 그런데 조금 미비한 점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에서 추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들,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되는 사업들 이런 거 분석하실 때 수치만 분석하지 마시고 담당부서에 먼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분석결과에 그런 부분을 첨부시켜서 분석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정승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항상 예산결산 할 때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다룰 때 의원들의 의결사항과 조금 다른 일이 발생했어요. 경기도 전역에 이야기들이 좀 회자되면서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보좌기능에 대해서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이 시점에 또 없으세요. 좀 전에 국장께서 한 1년 공석일 거라 그러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정승모 네. ○원정은 위원 요청을 빨리 하셔서, 지금 전문위원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각별히 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두 분 계시는데 신경 많이 쓰시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8대 의회가 개원하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의원님들도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히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정승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두 번째, 전문위원과장님께 직접적인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하면서 조례에 대해서도 또 논의를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비심사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결한 것과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오거나 혹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소지의 내용들이 조례 개정이나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붙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여주셔서 찬반토론에 참여하셨던 의원님들 의견이 왜곡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본회의장에 올라가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게 되는데 “찬성위원 없음, 반대의견 없음, 원안가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조례안을 우리가 다루게 되면 공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요.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전문위원 정승모 네. ○원정은 위원 개선안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반영을 안 시켜주시면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알게 되나 굉장히 시민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하셨던 과정은 전해들을 수밖에 없거나 나중에 속기록을 참조할 수밖에 없어요.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하실 때 좀 세밀하게 여러 의견들을 담아서 심사보고서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정승모 네, 올해부터는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보고서에 사전에 게재가 돼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본회의에 올라오는 심사의견서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상세하게 해당 조례에 대해서 내용들이 담겼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반영돼서 결론이 이렇게 도출됐다라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거의 두 시간, 세 시간씩 논의를 해도 한 줄도 반영이 안 돼서 심사보고서가 올라와요. 이런 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에서−예산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좀 전에는 조례와 관련된 얘기라면−예산과 관련된 것들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도 하고 삭감하거나 이런 조정을 해요. 혹은 원안가결을 해 주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상임위원회 의결사항과 다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되는 경우가 있어요. 각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연구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과장님 한 분이 다 하셔야 돼서 좀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세 분이 사전에 최소한 검토, 재검토 과정은 좀 거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정승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건지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어요? ○전문위원 정승모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되고 또 주민들과 직접 연계되는 관심사항들에 대한 것은 물론 그 상임위원회에서 토론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원과 전문위원, 제가 들어가 있는 상임위는 더더욱 제가 챙기겠지만 또 같은 시간에 이렇게 3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 못한 2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특히 그쪽 전문위원과 연구원들과 심층토론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토론됐던 사항들이 누락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와 검토를 통해서 상세히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뒤에 계신 두 분 그렇게 잡담하지 마시고요, 지금 잡담하는 시간 아닙니다.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왜곡이 있거나 또 그에 대해서 변질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나게 되면 의결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들에게 검토보고서 만들기 전에 연구원과 전문위원이 미리 검토하시고 위원장한테만 결재받지 마시고 위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통보를 하셔서 이대로 하겠다라고 메일 하나 보내지 마시고요, 일정 시간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본회의까지. 반드시 미리 검토보고서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승인 받고 나서 모든 위원님들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승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8년에는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실 건가요? ○전문위원 정승모 네. ○원정은 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입법정책과와 전문위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개선하여 생산적 의회운영과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