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4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25분 개의)
1. 2007.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연일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005년 8월 4일 개정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운용토록 명문화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15개 기금을 기금별로 살펴보면 먼저 부천시 장학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우수한 지방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이자수입 1억 6052만 1천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을 고등학생 95명, 대학생 23명에게 1억 6천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52만 1천 원이 되겠으며, 부천시체육진흥기금은 시민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억 7514만 9천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외 5건 1억 4011만 9천 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3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으며 출연금 2억 원, 이자수입 6억 9156만 1천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융자금 지원으로 6억 9156만 1천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원이 되겠으며, 부천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은 소규모 유통업의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수입은 이자수입 4248만 7천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융자금 4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복지기금으로 수입은 출연금 1억 5천만 원, 이자수입 4294만 6천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9294만 6천 원이 되겠으며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예탁금원금 상환금 8017만 7천 원, 이자수입 8982만 3천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자활후견기관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으로 2천만 원, 자활사업 평가 용역비 1천만 원,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4천만 원이 되겠으며,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2억 1553만 6천 원, 도 노인복지기금 보조금 8600만 원이며 지출은 대한노인회 부천시지회 3개소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 2억 1553만 6천 원, 노인 및 사회복지관 4개소 노인교실 및 구연동화반 운영 지원금 8600만 원이 되겠으며, 부천시 아동복지기금은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4345만 4천 원, 부천시 복사골카드 출연금 8천만 원이며 지출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어린이날 선물 지원 외 1건 4690만 원, 새소망소년의 집 아동 태권도교실 지원 외 1건 627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85만 4천 원이 되겠으며,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역사회 발전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코자 마련된 기금으로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이자수입 1억 8422만 7천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지역문화예술 발전지원 외 1건 1억 8천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422만 7천 원이 되겠으며, 부천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호와 쾌적한 환경상태를 유지함에 있으며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이자수입 2621만 5천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민간환경단체 지원사업 1억 3천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1321만 5천 원이 되겠으며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은 주민에 대한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을 향상하고자 마련된 기금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상환 5096만 4천 원, 이자수입 4015만 1천 원, 과징금 1억 6320만 원, 도 기금전입금 6736만 5천 원이며 지출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식품안전사고 우려 영세업소 소독제 지원 외 4건 3895만 원, 민간경상보조인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 외 1건 635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외 5건 9195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6528만 원, 예비비 3200만 원, 과오납 반환금 3천만 원이 되겠으며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은 대규모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로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이자수입 4억 8059만 원이며 지출은 재해피해보상금 2억 243만 1천 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3억 364만 8천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451만 1천 원이 되겠으며,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수입은 출연금 5억 321만 원, 예탁금 상환금 2억 1130만 원, 이자수입 1억 3404만 원이며 지출은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 국외 선진 MBT시설 견학 외 7건 8억 4855만 원입니다.
이상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이자수입 6770만 8천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1370만 8천 원, 여성임원 워크숍 외 11개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산출근거인 부기를 부기별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고유목적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판단되어 전년도 고유사업비인 4671만 6천 원으로 728만 4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당해 기금의 예비비로 편성 수정의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중 의문이 있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심도 있게 토론한 바와 같이 심사의견을 정리하고 최종 의결은 내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2007년도 예산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과 심사 의결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시간 엄수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김미숙 김혜경 김혜성 박동학 변채옥 송원기 신석철 윤병국 정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