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5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개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어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까지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국·단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2018년도를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일반예비비 등 1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2656억 8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일반예비비 등 23억 9366만 원이 감액된 381억 394만 원, 일자리정책과는 우리동네초등돌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7억 130만 원이 증가된 83억 6242만 원, 생활경제과는 부천제일시장 현대화사업 상인회 자부담 집행잔액 반납분 3534만 원이 증액된 45억 8434만 원, 기업지원과는 로봇전시관 융합교육시설 구축 3억 원이 증액된 189억 6887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회계과 이하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타특별회계 내용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액 대비 226억 2955만 원을 증액한 1427억 1365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활용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예비비 등 226억 2955만 원을 증액한 1395억 8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계속비사업은 신흥동주민센터 신축 건으로 63억 833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쪽부터 5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우리동네초등돌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5개 사업 14억 5866만 원, 생활경제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0억 5349만 원, 기업지원과에는 로봇전시관 융합교육시설 구축사업 8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2쪽까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는 원미부흥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12억 864만 원, 재산활용과는 작동군부대 부지매입비와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부지매입 등 454억 원을 이월요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사유는 매수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변경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에 처음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제외한 10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일반회계의 예탁금 상환 및 이자수입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책자 47쪽 통합관리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8년도 수입 32억 원, 지출 46억 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14억 원이 감소한 385억 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지난 5차 변경 수입 지출액에 비해 2억 원이 감소한 135억 원입니다.
50쪽 수입계획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비보조금 2억 원 감액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은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1쪽 지출계획 변경안입니다.
예수금 원금상환 지출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아동복지기금의 사업비 감액으로 7억 원이 감소한 32억 원이며, 예치금은 5억 원이 증가한 89억 원입니다.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 통합관리기금 조성 누계액은 1588억 원, 집행 누계액은 1204억 원으로 2018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3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거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문화국의 일반회계는 전체 2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812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콘텐츠과는 1억 130만 원이 증액된 61억 9400만 원을 편성했고, 체육진흥과는 2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80억 65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2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68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3쪽에 부천시박물관 건립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쪽에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로 도비보조금 20억을 계상했고 예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입니다.
관광콘텐츠과 소관으로 스마트관광 안내체계 구축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시설비로 오정레포츠센터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샤워실과 화장실 증축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을 계상했습니다.
33쪽에 산새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송내초등학교와 상동고등학교, 여월중학교 체육관 신·증축사업으로 교육청과 매칭사업을 반영했습니다.
35쪽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39쪽부터 44쪽은 계속비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과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천시박물관 건립사업,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총 6개 사업 1836억 3252만 원을 계속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7쪽부터 52쪽까지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설계용역,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총 11개 사업 128억 6654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사업단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4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9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평생교육과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5800만 원으로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국비지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5800만 원이 증가한 3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인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비 1800만 원, 신흥동 어울마당 내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상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4000만 원이 교부돼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원미도서관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7억 원이 증가한 9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미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로 도비 5억 원을 포함해서 1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15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동도서관은 증감내역 없이 6억 2000만 원이고, 원미도서관은 7억 원이 증가한 14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주도서관 건립 특별교부세 확보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으로 별빛마루도서관 통합설계 공모를 금년 10월에 착수해서 내년 2월 공모자 선정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6쪽 역곡도서관 건립 준공 예정일이 내년 2월로 공유재산특별회계 계속비로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쪽 별빛마루도서관에 대한 공모작이 내년 2월에 선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쪽도 수주도서관 건립에 따른 통합설계를 공모 중에 있어 내년 2월 공모작이 선정된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5쪽까지는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으로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국비지원사업, 원미도서관 리모델링 도비지원사업, 작은도서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도서관 상주작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단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을 끝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과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 3804억 1861만 4000원, 특별회계 2247억 4536만 8000원으로 총 6051억 6398만 2000원이 요구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48억 928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신흥동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11건, 명시이월사업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드림센터 지원사업 등 31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제8대 의회가 출범하고 다사다난했던 2018년의 여정을 마치려 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8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입니다.
위원님들 내년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뤄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건강하고 유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경제국장이진선
예산법무과장이태훈
일자리정책과장남순우
생활경제과장이재우
기업지원과장이정훈
재산활용과장한상휘
문화국장김용범
문화예술과장오시명
관광콘텐츠과장김영창
체육진흥과장장용기
교육사업단장민승용
평생교육과장박동준
상동도서관장한혜정
원미도서관장박우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