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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1월 21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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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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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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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배효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간사 선임을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변채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고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이어서 선임된 위원장의 사회로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연장자이신 변채옥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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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변채옥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 변채옥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실 위원장으로 생각되시는 적임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김혜성 위원 이영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변채옥 이영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오명근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반기 때하고 돌아가면서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 몫이 될 듯싶어요. 그래서 이영우 전 운영위원장님이나 변채옥 위원님 두 분 중에 하셨으면 하고 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끝내 양보를 안 하셨어요.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오늘 그냥, 변채옥 위원님이나 이영우 위원님 두 분이 계속 고집들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나을 듯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변채옥 말씀 끝나셨나요?
○오명근 위원 네.
○김혜성 위원 저는 사전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본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1조가 넘고, 물론 다들 유능하신 분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셨는데 변 위원님이, 사실 다선 의원이 했으면 좋겠는데 박노설 위원님이나 오명근 위원님은 경험을 하시고 그래서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영우 위원님을 추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변채옥 위원님, 제가 추천해요.
○위원장직무대행 변채옥 오명근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성 위원 잠시 정회를 하죠.
○위원장직무대행 변채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이영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신 이영우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오명근 위원 잠깐만요.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변채옥 위원님을 추천했으면 저한테 동의를 받고 그것을 해야지 추천한 사람에게 동의도 안 받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변채옥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변채옥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이영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오명근 위원님께서 본인을 추천해 주셨는데 본인은 사정상 사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혜성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영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혜성 위원 오명근 위원님이 변채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어요. 오명근 위원님의 선 동의를 받고 양해를 구하고 이영우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변채옥 김혜성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오명근 위원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오명근 위원 변채옥 위원님이 사임을 하신 것이면 제가 동의를 하고 변채옥 위원님이 표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제가 추천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변채옥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퇴를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제가 추천한 것을 취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변채옥 오명근 위원님께서 추천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영우 위원님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우 위원님께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채옥 위원님께서 저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참여해 주셨다가 사퇴하신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서 적임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김영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김혜경 위원님께서 김영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김영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김영회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표위원 한 분씩을 선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위원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은 어느 위원님으로
○김혜경 위원 김혜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저 하나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혜성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는 이환희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서 설명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목요일 10시부터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위원으로 선정된 위원님들께서는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부천시의회
○오명근 위원 잠깐만요. 이번 본예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대한 대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왕왕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결된 사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황이 반전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이번 역시도 미묘하게 거론되는 정책적인 사안들이나 예산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이, 심도 있게 거론됐던 사안들이 위원회 의견과 다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반대의 결정이 났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논의한 부분들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존중해 주는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위원장 이영우 지금 오명근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서 살리는 것보다 각 상임위원회로 보내서 재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오명근 위원 네, 그렇죠.
○위원장 이영우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김혜성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2007년도 본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위원회별로 세 분씩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대표위원으로 선정이 됐지만 대표위원이 얼마만큼 설명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삭감될 수 있고 또 삭감됐던 예산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역할은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의 누구로부터 로비를 받거나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고 실질적으로 꼭 우리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사안이 위원회에 가면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그대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적다고－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생각이 들어요.
  오명근 위원님 말씀은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좋은 말씀인데 대표위원님들이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겠지만 저는 삭감됐던 것을 살리는 것보다는 살았던 것도 잘못된 예산이라는 판단이 되면 여기에서 과감하게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김혜성 위원님께서 제가 말한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재삼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모든 사업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향후 미래의 정책적인 어떠한 판단을 하고 또 미래 연속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예산들은 충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도 되어지고 또 잘못 심의된 것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천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통하고 또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뒤집힌다고 하는 부분들은 납득되어 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역학적인 관계들을 잘 운영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황이 막 뒤집혀진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운영 절차를 부정하는, 또 만약에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만 다 존중하다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한 불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합의,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게 위원회의 운영인데 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사업적인 부분은 충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 조정되고 운영도 돼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결정된 사항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구 뒤집혀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복지위원회 고유권한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쩌면 해당 상임위원회 주요한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위원회의 존중성 이런 것들이 결여되면 사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운영이나 이런 것이 부정하게 생각되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돼 줘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영우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넘어온 것들, 심사하고 넘어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판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채옥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네, 변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채옥 위원 세계적인 불황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부천시 예산이 작년보다는 좀 팽창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팽창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오명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이유가 물론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논란이 됐을 때 다시 위원회로 회부돼서 또 한 번의 재검토, 작년 같은 경우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는데 올해 생각해 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후에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위원회로 회부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면 이중, 삼중의 장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내주신 세금을 우리가 여러 번 검토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로 다시 회부해서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우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아울러서 당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특히 본예산 같은 경우 그런 예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면 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어야 하는데 친분을 이용해서라든지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소신 있게 운영을 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로 재심의를 유도해서 좀 더 시민들을 위한 예산안 심사나 정책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온 것들을 살리지 못할 그런 것이라면 재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재심의해 온 것을 존중해서 따라 주자는 말씀이시죠?  
○오명근 위원 그렇죠.
○김혜성 위원 오명근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당연히 정책적인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잘 알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을 해 보다 보면 세우지 말아야 될 예산이 세워진 것이 많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의원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 누구를 위한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잘 못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 주자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정책적으로 하고 그러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어쩌다 들어와서 잠깐 듣고 무엇을 알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죠.
○위원장 이영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은 산회를 하고 추후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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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영회  김혜경  김혜성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이환희
○불출석위원
  박노설  박동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