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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4월 24일 (금)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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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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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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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고의범 공사간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부천시의회 첫 회의를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2대 부천시의회를 사실상 마무리짓는 오늘의 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은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함이 많은 저를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지만 부천시의회와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IMF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간사를 선임한 후 건설교통국과 각 구청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4월 25일 토요일은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후 4월 27일 월요일은 위원님들이 심사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예결위 활동으로 이 기간에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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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선임의건

(10시15분)

○위원장 고의범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하면 간사는 호선하게 되어 있으며 호선 방법은 한 위원이 간사를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동의가 있고 이를 의결한 후 위원으로부터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 추천받아 선임하는 것이며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또는 기립표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대로 간사를 호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사 후보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관계공무원들 다 출석하신 가운데서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전만기 위원 무슨 상관 있어요. 괜찮아요.
○양오석 위원 내천한 것 있잖아요.
○위원장 고의범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니까….
○전만기 위원 김상택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의범 간사후보로 김상택 위원 한 분이 호천되었습니다.
  호천된 김상택 위원을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면 김상택 위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김상택 간사님은 인사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상택 위원  부족한 저를 이렇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 임명해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한 2개월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의범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안 남은 임기지만 건설교통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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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위원장 고의범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3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리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내용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및 각 구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4월 27일로 하고자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원미구청장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고의범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8일자로 원미구에 부임한 이후로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늦게나마 이번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고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원미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원미구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IMF 여파에 따른 지방세 수입감소 등으로 인해서 긴축재정 운용이 더욱 필요한 IMF 관련 사업비와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당면한 재정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요구액은 감액이 6억 2200만원으로증액 22억 1300만원과 삭감 28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98년도 당초예산액 390억 8200만원 대비해서 1.6%가 감소됐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재정비가 구·동 포함해서 12억 2400만원이 삭감됐고 사회개발비는 13억 4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울러서 경제개발비에 7억 4300만원이 삭감되고 민방위비는 4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 요구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인 IMF와 관련된 특별취로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으로 총 14억 6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요구는 총액 대비해서 66.2%가 되겠습니다.
  감액요구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로 구·동 공무원 인건비와 중4동 청사신축공사비 삭감 등 19억 6500만원으로 삭감요구 총액 대비 69.3%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회추경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다면 총 요구액은 감액이 6억 2200만원으로 인건비가 7억 6200만원이 삭감됐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3억 6600만원이 증액되고 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일반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12억 5200만원 증액과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4억 7800만원 삭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심의하실 요구액인 감액 7억 4400만원은 순삭감액으로 편성됐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액 38억 7100만원 대비해서 19.2%가 감소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3쪽이 되겠습니다－도당동 산 50－5번지 일원에 도로확장공사비 삭감이 2억 8000만원 또 미불용지 보상비 삭감이 3억 6400만원, 긴급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 삭감이 1억원으로 계상 편성시켰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범국가적인 위기상황인 IMF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긴축재정 운용이 절실이 요구되는 바 여기에 뜻을 맞춰서 이번 예산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비절감 등 능률적이고 알뜰한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문규 소사구청장 김문규입니다.
  먼저 고의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IMF 금융지원과 관련한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실업대책 등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고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본방향은 IMF체제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실업대책과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및 신규사업을 조정해서 지방재정 긴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액 303억 2700만원 대비 2.5%인 7억 4900만원이 감액된 29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가 감액된 11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공무원 인건비 절감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대비 1.9%가 감액된 12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료 3p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가 감액된 93억 96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9.4%가 증액된 87억 2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저소득주민을 위한 특별취로구호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7%가 감액된 96억 75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7%가 감액된 55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98년도 당초예산액 63억 3000만원 대비 6.4%인 4억 700만원이 감액된 5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p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신규사업 조정으로 경인철도변 정비 2억 6200만원, 송내1동 반도기계 앞 보차도정비 91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외환위기를 맞아 IMF 금융정책과 관련한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의범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우병권 오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고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관부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환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 중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지방재정의 긴축운용을 위해 당초예산액 250억 4600만원보다 36억 5500만원이 감액된 21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당초예산 대비 14.6%를 감액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분야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6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9억 8600만원, 동 일반행정비에서 1억 7700만원이 감액되고 실업대책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특별취로사업을 위해 사회개발비에서 1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시게 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는 주요 건설사업 추진 중단과 보류로 당초예산액 47억 3900만원에서 9억 8600만원이 감액된 3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은 건설과장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득이 감액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소사·오정구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구청장들은 부천시의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집행이 되고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시니까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만 건설교통국장 최동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소개를 먼저드리겠습니다.
  4월 11일자 도로과장으로 부임한 김진석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규모는 총 519억 35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액이 9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1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에서 축척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열람도 작성이 2000만원 편성되고,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가 800만원이 증액 해서 도합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분야에서는 오정대로 2단계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이 83억이 추가로 편성되고, 도로표지판 정비계획 4억 5000만원 감액돼서 도합 7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분야에서는 심곡2동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감리비가 2억 6000만원이 감되고 교통전문직 상여금이 300만원 감돼서 도합 2억 6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에 따른 1차년도분 53억 6200만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은,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47억 18만원이 증액었으며 세출로서는 소사구 청사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추가 보상비가 1억 7500만원이 증액되고 소사구 괴안동 100－11 어린이소공원 조성 2700만원 증액되고 기타 예비비 45억 1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47억 18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9억 1800만원이 공영주차장 수입으로서 2억 9700만원이 감되고 주정차과태료 4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22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그린벨트 내 주차장 설치에 따른 환경성검토용역비가 7000만원 증액되고 불법주정차단속 차량구입외 세 건에 700만원이 감됐습니다.
  기타 예비비에서는 21억 5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과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국장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저희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고의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식 위원 괴안동 어린이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괴안회주도로 있잖습니까,신앙촌 입구 조공아파트 사거리.
  거기서 괴안동쪽으로 내려가서 R형으로 된 지역 바로 옆입니다.
○양오석 위원 괴안동하고 역곡3동하고 경계.
        (장내소란)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의범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도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진석 도로과장입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13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고의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흥 위원 도로시설물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요? 일방통행로 지정이라든지 바닥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경찰에서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죠?
○도로과장 김진석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로표지판이고 교통안내표지판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이 다릅니다.
○윤석흥 위원 그러면 법 규정에서, 제가 경찰에서 자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구에서 관리를 하나요?
○도로과장 김진석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로표지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 사거리에 방향을 알려드리는 그런 안내판이고, 차량운행 안전을 위한 시설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각형이나 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전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러니까 안내표지판만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입니다.
○윤석흥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됐겠는데 육교설치가 안 되고 있지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도로과장 김진석 네.
○윤석흥 위원 그거 어차피 설치 못 하는 거지요? 그거 도로과 소관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럼 이런 때에,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아예 이런 때에 예산에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도로과장 김진석 그건 이월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월이 되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자동편성이 됩니다.
  현재 두 건만 협의중에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이런 때에 같이 하면 금액도 좀,
○도로과장 김진석 이번에 전체수입으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난번 본예산 할 때 도로표지판이 내부에서 규격이 바뀌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도로과장 김진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표지판으로서 솔직한 말씀으로 큰 불편은 없습니다.
  가장 불편한 지역을 저희가 뽑아본 것이 165개소, 당장 해야 할 곳이.
  그래서 있는 표지판을 활용해서 최대한 하고 예산이 허락할 때 그 표지판 규격에 맞추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교통행정과장 윤하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138p가 되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고의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GB내 환경성 검토용역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불법주차 단속차량, 그거 없어도 단속 잘 하는데 뭐하려고 구입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희 3개 구청에 봉고차 한 대씩밖에 없는데 실제 이면도로 같은 데 단속이 상당히 필요하고 아울러서 구청에는 공익요원들도 많이 배치되고, 단속요원들은 많은데 봉고차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단속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저희와 같이 구가 있는 시를 보면 각 구청에 단속차량을 두 대 내지는 세 대씩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는 승합차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3개 구청에 한 대씩을, 견인차 사려고 했던 것을 줄여가지고 그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청에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됩니다.
○김상택 위원 단속을 할 때 보면 도로에 한 2분만 대도 딱 딱지 끊던데, 안해도 되겠더라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2분만 세워놔도 딱지 딱딱 끊는데 뭐 필요있어. 제가 볼 때는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오석 위원 그린벨트 내 주차장 말이에요. 그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고강본동에서 서울 가다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쪽에 약 1만 3000평 되는데 그 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그린벨트 내 주차장은 거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필요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주차장은 다 필요한데 지금 거기가 가장 활용하기가 편하고 또 이것은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추진하다가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역곡1동 안동네 있잖습니까? 지금 옥산로 개설하는 데.
  그 주변에 한 번 조사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역곡1동 안동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은 것이,
○양오석 위원 먼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기 도로확장 관계 해가지고, 그게 부결이 돼가지고 그쪽에 주차장 검토사항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거기가 전부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양오석 위원 네.
  도시과장님이 잘 아실텐데.
○도시과장 김종연 그건 그린벨트는 아니고 그린벨트하고 경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주거지역 사이 땅입니다.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양오석 위원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건 아직, 옥산로하고 연계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98년도 교통관계되는 시설공사,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지금 시설공사를 설계중인데, 송내지하도가 엄청나게 체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하고 경찰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연 바 있습니다.
  거기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내일 끝나겠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현재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금년 들어와서 한 건도 없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일방통행로만 한 건을 해서 회계과에 발주의뢰했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전체 몇 건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일방통행은 수시로, 이 지역을 일방통행으로 해달라 그러면 동에서는 구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저희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건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기 보다 수시로 주민들이 해달라고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경찰서로 보내서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된 것을 다시 저희한테 보냅니다.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는 일방통행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고의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동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면, 경찰서에서 규제심의회의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동에서 올리면 빠르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고의범 한 2년에서 3년 걸린다 그러던데.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희가 작년도에 일방통행로 한 것이 96년도에 한 것을 작년도에 마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때는 경찰서에서 일방통행로를 전부 시설했는데 그 때 우리가 34개 동이었는데 34개 동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경찰서로 넘겼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덮어놨다가 작년도에 저희가 하게 됐기 때문에저희한테 넘겨서 저희가 작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96년도에 심의된 것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고의범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기보다는 그 당시 96년도에는 경찰에도 설계할만한 인원도 없었고, 엄청나게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덮어놨다가 실무자가 바뀌면 또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걸 작년도에 시에 하라고 다 넘겨서 저희 시에서 좀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의범 97년도에 주차요금 보고하실 때 8억 몇천 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IMF 한파로 인해서 한 2억 몇천 만원 정도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차관리요원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작년도에 주차장 세입이 5억 1000만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나간 것이 3억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2억 1000만원이 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작년도에 5억 1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그 때는 주차요금이 좀 늘어날 때입니다－98년도에는 더 나오겠다 해서 저희가 8억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잡은 것보다 줄기 때문에,
○위원장 고의범  작년보다 못하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그래서 2억 6000만원을 세입해서 감을 한 겁니다.
○위원장 고의범 그러면 주차관리요원들의 인건비 정도는 돼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인건비는 됩니다.
○위원장 고의범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최태수 시설과장 최태수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택 위원 지방행정조직개편하고 연계돼서 삭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토지매입이 다 됐습니까? 오정구청.
○시설과장 최태수 토지매입 다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다 됐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소는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땅이 매입됐으니까 청사는 보류를 하더라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오정구청사는 저희 시나 여태까지 소사구에서 지은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짓도록 승인이 된 겁니다.
  텅키베이스라고 설계한 사람이 시공까지 일괄해서 하도록 돼 있고 구청하고 보건소는 연관된 같은 건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만 별도로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작년에 우리가 비품구입비라고 해서 1000만원 삭감한 것 있잖아요. 청소용품하고 비품구입.
  그것에 따른 다른 애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할 수없이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청사에 에너지쪽의 절약을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화장실에 가니까 손 닦는 거, 그게 없더라고요.
○시설과장 최태수 두 가지가 설치돼 있었는데 저희가 어느 쪽으로 쓰는 게 우리 쪽에 더 절약이 되겠느냐 하는 걸 따져보니까 핸드타올은 한 장에 7원 정도 들어서 전기로 된 것을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비품 하나를 안 사고 지금 있는 전기로 손 말리는 것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정부종합청사 가보니까 거기도 그게 없어요, 지금. 화장지를 안쓰더라고.
  그러니까 전기로 해서 말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만 사용해도 되겠더라고.
○시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시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하지요.
○위원장 고의범 그러면 5분 간 정회한 다음에 각 구청 잠깐 받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9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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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오명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최동만
  도시과장김종연
  도로과장김진석
  교통행정과장윤하경
  시설과장최태수
  원미구청장이정남
  건설과장전영표
  소사구청장김문규
  건설과장장건훈
  오정구청장우병권
  건설과장김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