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월 18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0.업무보고(계속)
(10시18분 개의)
1. 2000.업무보고(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현황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 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반현황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상세한 업무는 주차사업본부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건설교통국은 직접 보고 후에 질의를 받아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사업본부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특히나 시설사업 중에는 신흥시장에서 아남반도체 앞 도로개설,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가 일반회계로 완전히 이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인수해야 될 토공하고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중동신도시 잔여부지 같은 게 있죠?
저희가 정류장 부지는 작년말에 주택공사하고 계약을 했죠. 12억을 주고.
아파트형공장 잔여부지를 임대해 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아실텐데.
그 내용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 부지 임대를 6개월 계약해줬고, 통상 임대차보호법에는 1년이나 2년으로 이렇게 모든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6개월 사용계약을 해줬고 부천시로부터 6개월 동안 임대를 받은 사람이 일반 시민들한테 공공연히 알려서 1년 재임대를 해주는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땅을 빌린 사람이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땅 주인인 부천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 땅은 작년 11월 22일자로 해서 올해 5월 21일까지 6개월 간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 목적은 자재 적치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내용이 감지돼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당초 허가목적대로 안했기 때문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한이, 1월 25일까지는 원상회복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고발조치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애로사항도 전부 청취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오후에 시청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천시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시에서 땅을 6개월 빌렸어요. 자재 적치용으로.
그런데 거기 가보십시오. 기초가 다져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가건물이 건설되고 있고 그렇게 됐는데 동네 가게 앞에 조그만 무허가 하나만 들어서면 그냥 적발을 하는데, 그곳은 내가 볼 때는 그걸 몰랐다면 말이 안 돼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몇천만원을 투자해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관리를 이 기회에 철저히 해주시고 이 부분이 이대로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라도 만들어서 조사해서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곡본동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주도적으로 기울여야 하는데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곳이 많죠? 지금.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오정구 오정동 같은 데는 현재 구심점이 확보돼가지고 가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발의를 해서 되기 전에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개입하기에 상당히 민감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들 얘기하느냐면 그 내부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긴 하지만 대체로는 주민들 내부에서 구심점 형성이 잘 안 되니까 추진하는 부서에서 설명회를 이따금씩 가져주면 좋겠다.
그런 사실을 알리고 설명을 한두 번은 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안했을 리는 없을테니까요.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당시에 공청회도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지구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재개발은 절차가 어떻습니다, 책자는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 단위, 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새마을지도자나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사는 이런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행정적으로는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서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형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 이상 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 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됐고 앞으로 절차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의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공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오해받을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본연의 업무잖아요.
그런 것을 연초에,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됐으나 사업이 좀 진척이 안 되는 곳은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서 나온 노하우를 가지고 심곡동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인데 아마 이게, 모르겠어요. 일상적인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하고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재건축들을 많이 하잖아요.
소사구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시가지 이런 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 경기가 풀리고 이러니까 많이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일조권 관련해서 연찬회를 하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법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향후 예상되는 민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미리 건축주들, 재건축을 하려는 분들에게도 이러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참조해서 설계도 하고 건축도 좀 하시고 이렇게 연찬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시도 신문에 보도도 됐는데 수십억원이 들어가요. 그 많은 면적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라 할지라도 도시설계를 해라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의 어떤 건축과 관련된 법적 근거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셨어요, 이미?
기존 시가지 내의 환경, 이런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개발의 방향,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설계지구가 있잖습니까.
그와 같이 도시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자 이런 뜻으로 건축법에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시설계구역으로 5월에 지정을 해가지고,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설계용역을 줘야죠.
그래서 급한지역 먼저 끊어서,
그건 주로 대형아파트는 아니고 연립주택, 동이 대여섯 동 이런 정도가 현재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정밀진단까지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소규모로 재건축이 일어날 때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참고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로 들었던 것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어요.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맞았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축을 한 건축주에게 보상금을 네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씩 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일조권이 실제로 침해가 됐으므로 8000만원에서 1억의 돈을 네 가구에 지급하라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났어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일조권 침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조권이 침해된 거였거든요.
그와 같은 것이, 그 돈을 결국 누가 보상하도록 됐느냐면 건물주가 아니라 재건축조합장에게 보상을 하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법적 판결이.
그러니까 재건축을 한 사람도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도시설계지침 이런 것들이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완화가 좀 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이 사태 자체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부천시에서도 재건축이 일어나면 이런 사례를 알기 때문에 많은 재판도 걸고 민원도 제기되고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례를 건축과에서 아시라고 제가 연찬을 좀 하시라고 한 거예요.
소단위로 재건축을 하지 말고 대단위로 합쳐서 수퍼블록화해서 하는 것이 기반시설 확충도 그렇고 용이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하고 좀 틀린 것 아닙니까?
부천으로차적옮기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부천에도 건설회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덤프트럭 숫자도 어느 정도 있을텐데 현재 여기는 27대로 나와있거든요.
부천에서 계속 영업을 하면서도 부천으로 차적을 안 옮기고 있는 차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부천으로 차적옮기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건설회사별로 파악을 좀 하셔서, 그것 생각을 좀 해주시고, 중동지구 도시설계지침이, 재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용역비 2억 8300만원이 잡혀있는 겁니까? 예산액 2억 8300만원이 용역빕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5개 신도시에 대해서 사업 시행한 지 거의 10년이 됐는데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설계지침 변경용역과 아울러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까지도 일부 포함해서 기초자료 조사할 때 저희가 용역품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얘기를 전해들은 바로는 현장에 문제점이 나오는데도 그걸 관여하는 부서나 관여하는 데서는 현장에는 맞지 않더라도 어떤 법에 근거하고, 일단 법에 근거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상태에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정비에서 과연 부천시에서 나온 민원인들이 문제점 제기한 것 또 여직껏 경험한 바에 의해서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의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2억 8300만원만 그냥 버리면서 결과적으로 반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어떤 재정비가 돼 버릴는지 그게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일반현황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김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 첫 임시회의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할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공단이 발족된 이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감시 감독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기반을 굳건히 하는 공단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입니다.
노상주차1부장 이정식입니다.
노상주차2부장 조규명입니다.
노외주차부장 김영준입니다.
견인관리부장 홍영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주차사업본부장이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어느분이 갖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주차사업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자료는 총무부에서 별도의 총괄자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별도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4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문제점도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있고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와 더불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동불가 고장차량에 대해서 무료 견인봉사를 하겠다 이런 안이 여기 나와있는데 이러한 좋은 안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 인원들을 매월 내지는 3개월 단위로 순환배치하겠다 그런 안이 나와있는데, 그분들이 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를 두 번 세 번 타고 출퇴근하는 일이 없게끔 이동을, 순환배치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의 자택과 잘 비교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대중교통 한 번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노선배치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년이 학교 선생님들도 65세로 줄고 시에서 운영하는 미화원이라든가 잡부들도 57세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65세로 돼 있죠?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문제점으로 대두시켜서 정년을 단계적으로 1, 2년씩 단축해가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건의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청 앞 988면의 좋은 주차시설을 갖춰놓고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사실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분이 더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3면이나 4면에, 가다가 우측에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예산을 더 들여서 몇 군데 더 해주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대략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민선자치시대에 시청에서 행사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진출입로를, 우측으로 가다가 그냥 우측으로 유도해서 지하로 들어가고 또 저쪽에서 나가다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멍을 많이 만들어주면 활용가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통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주차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관계당국과 협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견인봉사에 대한 홍보를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고, 야간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상연락망을 확보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들의 순환배치 관계는 지금도 실제 운영하는 관리요원들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서, 애로사항이 뭔지 받아서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겠고, 정년문제 관계는 저희가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하고, 진출입로 안내판 설치 관계도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 여름이 되면 많이 오는데, 공원에 가자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가다 그냥 들어가면 되고 또 이쪽으로 나오면 되고 4면에 진출입로를, 이 속에 전부가 주차장이다. 진출입로를 해놓으면 굉장히 많은 활용가치가 있다.
사실 저희도 잘 모르고, 이 의회 앞에 그리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저도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에 관련이 없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부천의 인구이동률이 연 48%, 외지로 가고 오고 한다 그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대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건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그런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 순천향병원이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게 지어진다면 순천향병원 주차장이 밤에 영안실도 운영하니까 모자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진출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 당국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감사를 별도로 할 겁니다.
상임감사가 기구표로 봐서는 이사장을 감사 못 하게 돼 있는데, 이사장 개인을 감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행한 것은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사장이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시에도 감사부서에서 각 구청이나 시의 업무를 다 감사하고 있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봅니다.
선이 없지요.
이 선이 그어지면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선이 안 그어져 있으면 감사가 이사장, 대표가 한 것을 감사할 수 있고.
선이 그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직관리를 다시 한 번 이론을 보세요.
선이 그려져 있으면 감사가 이사장이 총괄적으로 한 것을 법적으로 감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이 안 그어져 있으면 상임감사가 이사장이 한 총괄적인 사무감사나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직관리 이론을 다시 한 번 보세요.
고장차량에 대한 무료 견인이 나와있는데 이것 몇 ㎞까지 해주죠?
그러니까 부천시 관내라 그래야 부천시 내에서만 고장났을 때 끌어다 주고 저 대전 가서 그러거나 강릉 가서 그랬으면 못 끌어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천시 관내를 표시해줘야죠.
시민들이 고장차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서비스 해준다는 서비스정신을 알아준다는 것보다도, 모르니까 이용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홍보하시겠어요?
하여튼 지켜봐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속기 잠시 중지하세요.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개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답형식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원들 교육을 하죠?
주로 무슨 교육을 합니까?
깡통에 불을 피워놓는 건 왜 그렇게 합니까? 교육을 시킵니까, 그렇게 하라고?
깡통에 나무 해서, 추우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 노상, 노외부장들은 순찰을 돌 때 누구 차를 이용하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기름을 3만원 어치 넣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각 부장, 본부장의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만원 어치 기름 넣고 왔는데 하루종일 돌아다니면 3만원 더 들어가요. 승용차.
전부 다 내가 알기로는 소나타 이상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있을 때 누가 순찰을 돌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본부장께서는 순찰차량을 더 늘려서, 순찰은 주로 어떤 분이 돕니까? 본부장은 잘 나가지 않을테고.
그렇기 때문에 노상에서 주차요원이 불을 피운다든가 시민들한테 이런 것은 아주 모순점이…, 시설공단을 발족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줘야 되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근무자가 내 사비를 들여서 순찰 돈다는 것은 본부장도 상당히, 본부장이 내일부터 도시면 되겠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시민들의 질책, 이러한 부분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그려져 있는 주차면 외에 얌체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무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제일 먼저 오시면 물론 인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영수증 받아가세요.”라고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주면.
왜냐 하면 돈을 주고 나면 받고 사람이 바로 가게 되거든요.
돈의 액수가 많지 않잖아요.
한 500원, 1,000원 되는데 영수증 받아가려고 기다리는 게 좀 쑥스러워요, 저도 경험해 보면.
그래서 그분이 한참 뭐 이렇게 적고 있는 시간에 그냥 영수증 다 끊어서 받아가기 뭐하니까 빼서 가버린다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수증을 받는 행위 자체는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수가 적더라도 영수증을 꼭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얼맙니다.”하고 돈을 내면 “영수증을 받아가세요.” 이렇게 먼저 말을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 가니까.
돈을 먼저 받지 말고 영수증을 끊어서 드린 다음에 돈을 받아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니까 안 받고 이것 할 새가 없으니까 받고 하는데, 반복해서 교육을 해서 좀 숙달되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제 경험으로는 먼저 와서 앉아있으면 “얼맙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얼맙니다.” 그러고 돈을 먼저 받아요. 보통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얼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영수증에 써드릴테니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하시라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원미보건소 주변 복개천이죠.
거기 1면으로 쭉 평면주차 해놨잖아요.
그쪽을 대각선 주차를 하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쪽 길 건너와서 대성병원 뒤쪽으로 대우자동차영업소 길 건너쪽, 거기는 지금도 제가 민원을 확인해봤습니다만, 버스나 택시 노조원한테 제가 알아본 결과는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북부역 광장쪽으로 가다 보면 대각선 주차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잡하니까 일렬로 주차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걸 다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주차면을 원미구보건소쪽 앞은 대각선으로 하면 주차면도 많이 늘릴 수 있고 반면에 길 건너와서 대우자동차영업소 건너쪽에는 일렬로 해놓으면 교통 원활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연구하셔서 시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소사본2동에 있는 대보시장 남쪽에 보면 양면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양면주차에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 동서쪽으로 나가면 미처 영수증을 못 받고 차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대보시장 주민들이나 상인들로 봐서는 조금, 밖에 계신 분들은 없애달라 그러고 안에 계신 분들은 하자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주변에 물어보고 또, 주차로 인해서 차가 원활히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보시장쪽으로는 주차면을 없애가지고 상인들이 금방금방 물건 내려놓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대보시장 입구쪽 앞에는 주차면을 지우셔가지고 항시 물건을 내려놓고 사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건너쪽에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보시장 앞쪽에 양렬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 하기 전에도 상습적으로 양렬주차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한 건데 만약에 한쪽만 주차장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불법주차가 반대쪽에 쫙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개선하게 되면 오히려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사례가 생길 우려성이 있고 또 차선을 안 그어주고 단속을 하게 되면 왜 차선 안 그어주고 단속을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시에 건의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속을 강하게 해서 금방 물건 살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금방금방 원활히 되도록, 길 건너도 충분히 되니까.
거기 대개 보면 상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멀리 예식장쪽이나 안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대놓고 멀리 가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다고 진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안내까지 했었고, 그 건너편에, 대보시장 앞 주차장 큰길 건너편이 좀 한가하거든요.
점포주들은 그쪽에다 대고 여기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라 그러니까 그걸 안합니다.
안하고 자기들도 돈도 안 내려고 거부를 하고 불편한 사항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요새. 질서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지고.
확인을 다시 해주시고, 원미보건소 앞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교통 원활이, 우리가 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원미구보건소 앞쪽에는 대각선으로 할 것 같으면 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차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실지로 가능한 겁니까?
320－8585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하나 넣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고유번호를 가지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320, 시청이란 걸 다 알잖아요.
8585해서, 빨리 바로바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LG 앞이 4호주차장인데 도로가 3개가 있습니다.
세 개 노선이 있는데 양쪽은 유료화돼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고 가운데 노선은 유료주차장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로 전부 몰려있는 상황인데 이건 시하고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곧 개선될 걸로 봅니다.
단속은 공단 업무가 아니고 전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반원도 그렇고, 또한 아까 임해규 위원 말씀하신 거주지우선주차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주차정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LG 앞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합니다.
이면도로가 세 줄이 있는데 두 개는 유료화 돼 있고 가운데 하나만 유료화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상주차장 설치해가지고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주차관리요원들의 중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요령껏 먹고 있습니다.
150여 명인데 교체해줄 수도 없고, 정 바쁜 지역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심시간에 교대해주는 데도 몇 군데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하 4℃, 5℃에 덜덜 떨어가면서 바깥에서 주차비를 받는다는 게, 근무여건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점차 저희가 계속 건의드려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한국업체에서, 지난번에 제가 봤는데 한 70만원밖에 안해요. 자동으로 비닐이 딱 내려오고 아니면 올라가고.
주차관리요원들, 동절기에 그걸 중간중간 해주고 봄이 되면 제거를 하고 하면 적절하겠다 싶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제품이 나왔다고요.
파라솔 비슷한 건데 휴대용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공무원들 지금 시청에 얼마든지 대는데 감면해서 2만원에 대라면 누가 대겠어요?
안 대니까 무료로 개방하는 방법을 검토하되 일단 문제가 뭐냐면 무료로 개방을 하면 시민들이 장기주차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주차 하는 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차료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안을 짜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 시민이 필요할 때는, 중앙공원에 행사할 때는 주차장 이용을 못 하잖습니까. 그렇죠?
어느 손님이 주차를 해놨다가 차를 빼려는데 주차관리요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클랙슨을 누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와가지고 점심 먹으러 갔다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식사는 해야죠.
관리요원들도 식사를 안하고 근무할 수는 없는데 바로 주위에서 손님이 급해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만약에 주차요금 붙인 채로 그냥 가게 되면 나중에 과태료 나오죠?
그래서 클랙슨 누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 좀 지체해서 나오는 경우를 제가 왕왕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서는 데서는 교대로 식사를 하고 혼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주위에서 간단하게 식사하시다가, 항상 신경을 바깥에 둬야죠.
이래가지고 손님들이 갈 때 빨리 와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주정차단속요원들 때문에 부천시 공무원들 서비스가 아주 제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저도 목격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단속요원들이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나가죠?
제가 어떤 걸 봤느냐면 어느 아주머니가 시동을 걸어놓은 채 일을 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도 계속 바깥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딱지 뗄까봐.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일 보다 보니까 벌써 딱지가 붙었어.
그래서 뛰어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가지고 여기는 주정차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이만저만 해서 여기 차를 세우지 말아라, 딱지 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차를 세우지 말라고 이런 계도를 좀 해주고 해야 친절한데, 친절교육을 계속 시킨다 그러는데 와가지고 차 세워놨으니까 딱지 뗀 것 아니냐,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하는 식으로 하고서 가자 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 이거야.
참 그, 아주머니가 가면서 욕을 하더라고. 저런 것들이 어떻게 공무원이냐.
앞으로 주차단속요원들 진짜 교육 잘 시켜서 내보내야지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민원봉사요원, 행정서비스 잘 해가지고 칭찬받는 사람들까지 이 주차단속요원들 때문에 다 도매금으로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은 아주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단속요원들은 진짜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친절하게.
계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몽도 하고.
여기서 어디까지는 주정차단속구역이니까 앞으로는 여기다 차를 세우지 마시라, 일단 뗀 거니까 죄송하다, 한마디 해주면 딱지 받은 사람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되는데 반발심을 가지고 돌아서게 한단 말입니다.
공단 소관사항이 아니고 제 소관사항인데 교육 계속해서 잘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좀 서계세요. 같이 좀 들어주세요.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단속을 강력히 12월에 해보니까 17%의 주차요금이 증가돼서 한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서 단속과 수익은 비례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정구청 같은 경우는 저 있을 때부터 강력단속을 해가지고 하루에 몇백 건씩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400건 정도 못 미쳤을텐데 1,000건 이상 늘었으니까 150% 정도는 더 늘어난 거죠.
제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저도 실질적으로 단속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죠.
그런데 단속에 대해서도 어떤 요령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하는 것을 보면 꼭 새떼 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속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어요. 기준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만들고, 도로 이용을 좀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 중의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교통이 빨라졌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없거든요.
결국 단속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그만큼 비용이 더 나간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심지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어느때 보면 한가한 도로에 새벽 일찍, 아침 일찍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복잡한 부분보다는 어떤 지역을, 상업지역이라든가 여기는 단속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구분을 해서 단속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걸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합리성있게 단속을 해주고, 견인할 때 방법이 어떻게, 바로 견인해 갑니까, 아니면 스티커 발부하고
일단 단속이 안 된 차량은 견인이 불가합니다.
지금 견인하는 사람들 단속 스티커 가지고 다녀요, 안 가지고 다녀요?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서 당신이 왜 단속을 하느냐, 당신이 뭐냐, 이것 잘못한 것 아니냐, 단속요원이 단속하고 당신이 견인해야 되는데 대놓고 스티커 붙여놓고 끌고 가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단속만 하고 효과를 못 얻어가면 그 단속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14호인가, 주차장 2월에 하신다니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도 거기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앞에 식당 전용주차장이 있어서 나왔는데 한 1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요금내라 그러더라고.
의원된 입장에서 상당히, 저도 돈 4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건수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개선해 줘야 돼요.
서울에 병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한 5분 내로 순환해서 나오면 사실 주차한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주차 관리하시는 분, 요금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면 시간 적고 단 10초 있다 나가든 1분 있다 나가든 기록해서 돈 받죠.
그건 잘못하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일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잘못 주차한 것 들어왔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상에 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이런 상태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주차료를 안 받는, 10분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100원을 받는다든가 200원 받는 건 좋아도 1, 2분 상간에 잘못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얘기를 안하고 들어가면 기계식주차장인 경우에는 이미 체크가 되고 또 저희가 번호를 누르기 때문에
얘기 안하고, 잘못 들어간 사람 얘기예요.
있으니까 쭉 들어가죠.
그럼 거기서 차량번호 적을 것 아닙니까?
들어가면서 나 잘못 들어왔으니까 들어갔다 나온다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기는 수기로 하지만 자동으로 하는 데도 있잖습니까.
잘못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죠.
만약 우리가 병원 들어가면 전표 끊고 한 1분 안에 나왔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왔지만 이·마트 넘어갈 때 돈 받죠?
그것 통행료 받는 거예요, 통행료.
그것 꼭 단속해주셔야 돼요.
남부역에서 이·마트로 잘못 들어갔다 주차 안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업무하고 좀 다른 건데.
거기 통과해보세요. 1,000원인가 받아요.
통행료 받죠.
상당히 잘못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그것 보고 판단하셔가지고 시정을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차들은 오토라도 후륜구동이 많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견인기사들한테, 우리 시민들의 재산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프린스나 포텐샤 같은 후륜구동차, 오토미션 있죠.
그걸 그대로 견인해가지고 끌고가게 되면 미션이 못 쓰게 돼요.
30㎞ 이하로 끌고가야지 30㎞ 이상 놔가지고 끌고가게 되면 미션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륜구동, 오토차량을 견인할 경우에는 거꾸로 매달고 가야 돼요.
지금 아마 그런 교육을 안 시키실 거예요.
미션이 영향을 안 받게끔 앞바퀴는 그냥 굴러가는 거니까 거꾸로 끌고가야 되거든요.
단속요원들한테 그런 걸 교육시켜가지고 후륜구동, 오토미션일 때는 틀림없이 뒤로 견인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에 손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잘못 주차했다는 그것 때문에 거꾸로 잘못 끌고가가지고 이런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견인기사들한테 그런 교육을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견인하다 보면 30㎞ 이상 놓고 달릴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 하면 신호받지, 차를 끌고 가니까 떨어질까봐 조심조심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0년도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조재형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시설사업소장박종학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기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재영
주차사업본부장박광천
노상주차1부장이정식
노상주차2부장조규명
노외주차부장김영준
견인관리부장홍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