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4일 (토)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예산안(계속)
(10시25분 개의)
1. 2003.예산안(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를 실시한 후에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한선재 위원님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정리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사일정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1663억 745만원 중 53억 1489만 8000원을 삭감하여 1609억 9255만 2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비 1억 2750만원, 명예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4800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비 2억 1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학생·학부모 체험학습 보조금 896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2억 30만원, 범박초등학교 교실 조도개선비 2880만원, 도당고등학교 지붕 및 바닥공사비 9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내부행정시스템 통합 및 원격지 백업체계구축비 3억 7220만원 중 7444만원을 삭감하였고 유럽자기박물관 운영비 1억 3332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중 한 권으로 보는 부천시사 발간 7000만원은 전액을, 한국예총 부천지부 보조금 중 문화의달 행사비 1억 4000만원 중 7000만원을, 제3회 복사골청소년예술제 1억 4000만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영상위원회 설립보조 1억 3000만원, 영상자료원 분원설치비 1억 5000만원은 전액을,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비 56억 5501만 6000원 중 2억원을, 검도훈련장 시설비 2억원, 예술단 악기케이스 구입 및 제작비 7150만원, 제14회 복사골 궁도대회 및 시장기 전국 궁도대회 5000만원, 녹지체계 실태개선방안 연구용역비 4500만원은 전액삭감하였으며, 수석박물관 조성은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시청사 주변 수목교체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 9900만원 중 6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복지업무 온라인 전산화시스템 구축 1억 1000만원은 전액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210만 6000원 중 7000만원을, 보훈기금 출연금 5억원은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본관운영비 12억 3322만원 중 4000만원을, 3개 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12억 8593만 4000원 중 1억 5814만 7000원을,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비 8억원 중 6억원을,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3억 8200만원 중 1억 3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개 구 보건소 유료예방접종비 1억 1900만원을, 시립도서관 화장실 보수공사비 5000만원, 소사구 심곡주공아파트 옆 보행로 장미터널 조성비 6600만원, 상아제약길 공한지 쌈지공원 조성공사비 1억 9200만 4000원은 전액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심사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 지원비는 제30회 부천시민의날을 기념하기 위한 민간이전비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으로 삭감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는 관계규정을 조례로 제정한 후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2003년에 신규로 편성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76조의 소득할주민세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고 있으나 학생, 학부모 체험학습비는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정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범박초등학교 교실 조도개선비는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할 사항이며, 급식소 지붕 및 바닥공사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영화 촬영위치 및 지원사업을 위한 영상위원회 설립보조비는 설립 후 예산을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위탁사업비는 예산 절감의 필요성을, 지역복지업무 온라인전산화시스템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2002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보훈기금 출연금은 부천시보훈기금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장애인복지관 본관·분관 운영비,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운영비,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는 기타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 작년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우선 시험적으로 실시한 후 사업의 필요성이 인지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삭감하였고,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는 2002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되었다는 의견으로 2002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립문고 설치 운영 지원에 의거 설치되는 공립문고는 설치장소는 10개소로 하되 공히 동일하게 보조하고 예산을 축소운영토록 하자는 의견으로, 시립도서관 화장실 보수공사는 2002년에 수리하였음에도 또다시 보수공사비를 상정하는바 재확인 후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심곡주공아파트 옆 보행로 장미터널과 수성 목일신 시인 공원조성, 상아제약길 공한지 쌈지공원 조성공사는 필요성과 실효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한 후 예산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평준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한 재원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였고 외화낭비성, 행사성 예산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은 적극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관한 예비심사내역을 대표로 선정되신 한선재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편성액 1663억 745만원 중 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47억 6639만 2000원과 본 특위 삭감액 1500만원, 본 특위에서 상임위원회 삭감액 중 증액 3억 6850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삭감액은 47억 8139만 2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특위 삭감내역을 보면 유럽자기박물관 비품구입비 1200만원, 춘덕산 복숭아꽃축제 300만원이며, 상임위 삭감조서 중 수정예산안 내역을 보면 시 승격 30주년 기념 부천30나도30 행사비 4500만원 증액, 검도훈련장 시설비 1억 8000만원, UNEP 세계어린이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 및 전시회 2000만원 증액,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1억 9500만원 증액, 원미구보건소 예방접종 자동안내시스템 1500만원 증액,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775만원 증액, 도당동 제2분회 경로당 전기시설 교체비 1516만 2000원 증액, 심곡주공아파트 옆 보행로 장미터널 조성 6659만 4000원, 내고장 명소명품 사진 현상공모 400만원이며, 상임위원회 재검토 사항을 보면 내부행정시스템 통합 및 백업체계구축, 5대 문화사업 네트워크구축 콘텐츠 용역, 원미·소사·오정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장애인주간 행사비 지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보조, 장애인 이동도우미사업 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유럽자기박물관 소장유물 부담금 및 보험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시립예술단 사무국 및 연습실 물품구입,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 설치, 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범죄예방위원회 행사지원비이며, 본 특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재협의토록 하여 최종결정은 계수조정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이신 한선재 위원께서는 이를 위원회에서 재검토 협의, 최종결정은 예산안 심사종료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건설교통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시간엄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박병화 박종국
이덕현 이준영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