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책상에 책 있던 거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이거 허락도 없이 왜 치우셨나요?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자료 좀 보게.
이상입니다.
저런 발언 좀 제재해 주세요. 왜냐하면 책상에 책 치운 건 직원한테 간단히 얘기할 일이고 회의에, 속기록에 남길 얘기는 아니잖아요.
회의 수준 떨어져서 하겠습니까.
자기 책상에 책 없다고 회의 들어와서
12월 14일 수요일, 어제 날짜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경제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재정운용을 마무리하는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어린이집 이용 만 3세에서 5세 아동 보육지원 등을 위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975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428억 원으로 428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323억 원으로 220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461억 원으로 58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862억 원으로 226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342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46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 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86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6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4억 원 등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52억 원 등 아래 자료와 같으며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에 누리과정 운영 도비 191억 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28억 원 감소 등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98억 원 등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17쪽부터 19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포함한 법적, 의무적경비와 회계연도가 임박한 현재까지도 편성예산 중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사업비를 전액삭감하여 2016년 세입세출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5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상임위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속기중지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개시)
속기중지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 종합 계수조정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상임위원회 명시이월 불승인된 여월농업공원 리모델링 공사의 건은 해당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승인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결정한 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본예산 및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계수조정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삭감조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7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효과적인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됐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휴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김관수 김한태 방춘하 서헌성 이상열 정재현 최갑철 한선재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애자
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장형택
회계과장한상휘
복지국장허모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