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1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4.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19년도 예산안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윤 의원 등 6인 발의)  
3.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4.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5. 2019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김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익 미세먼지대책관이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회의에 불참하고 권임식 미세먼지대책팀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하는 회의로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13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34건으로 의원발의 3건, 시장 제출 31건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가 있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등 2건의 보고가 있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김동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남미경 의원, 박명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윤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3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둔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이상윤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 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정책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미세먼지대책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10시16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50조의2 규정에 따른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병일 대표의원 나오셔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병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87만 부천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선택으로 부천시의회 28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은 20명의 의원이 당선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한 표 한 표의 소중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엄숙한 자세와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오직 부천시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임기가 시작된 제7대 장덕천 시장과 제8대 부천시의회가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안고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해져 가는 삶의 질 지표를 향상시키는 과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부천 발전을 위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내세우고 주창해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롭고 비상한 각오를 다지며 각종 공약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 막힘없고 두려움 없는 담대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부천시의회와 부천시는 동행의 길을 걷겠습니다.  
  지난 제6대 시 집행부는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발전과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공표하였지만 시장과 시의원, 집행부와 시의회는 원만한 소통과 협치는 불가능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정부 그리고 시의회 상호 양립과 협력이 지역발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갈등의 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해시키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이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의회 당시 시민들은 우리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일부 의원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나머지 시민의 뜻과 괴리된 적도 많았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정략적 판단만으로 시민의 뜻을 잘못 이해해 부천시 발전을 저해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난 과거에 얽매이고 정체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로 부천시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남다른 혁신의 사고와 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8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부천시의 정치적 상황을 개혁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장덕천 부천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집행부에 드립니다.
  첫째,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의 강화입니다.
  먼저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주요 공약사항 이행 시 시의회에 간부공무원들이 사전에 브리핑하고 토론 시간을 갖기를 바라며 필요하다면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의, 토론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민주당과의 이른바 당정협의나 정책협의 정례화를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만나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천시와 각 국회의원 선거구, 민주당 도의원 대표단, 시의원 대표단 등 다양한 구성의 당정협의를 일상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주 의견을 나누며 정책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이미지를 단절하고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펼친다면 시의회와의 갈등과 대립은 사라지고 시의원들은 당리당략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길을 가면서 부천시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지난 임기 초 의장단, 상임위원장, 상임위 구성에서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보여주신 자유한국당 윤병권 대표의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에 감사드리며 이는 양당이 상호 협력, 협치하고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생각합니다.
  20명이 넘는 초선 의원들에게도 또한 귀감이 될 것이며 향후 부천시의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장덕천 시장님은 경제 분야 공약에서 사람 먼저, 노동존중 일자리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비전과 실천 영역을 발표하였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천지역화폐제도 도입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적자금 사용분야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노동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정책을 구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산적한 적폐를 청산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자리 확충입니다.
  부천시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려워도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복안이 있기 때문에 공약했을 것이라 예측합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또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를 발휘해서 민선 7기 경제정책이 혼선을 빚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역화폐의 본격적 상용화 시기가 도래한다면 그나마 부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좀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부천 지역경제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전문성 강화, 조직 혁신, 조직 개혁을 통한 부천의 지역경제 환경을 바꾸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복지정책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9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9만 6657명으로 87만 인구대비 11% 이상을 상회하고 100세 이상 어르신은 217명으로 집계돼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도 문제입니다. 9월 말 현재 4,166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여 월 평균 463명의 출생 신고 건수를 볼 수 있으며 출산뿐만 아니라 아동, 청년, 노인이 될 때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검정할 수 없는 만큼 정책적 순위를 따져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사실 복지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습니다.
  복지정책은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지자체장의 능력을 평가하고 지자체의 행복도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데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를 위한 업무와 정책 결정에 있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포괄적 복지정책을 기본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천함에 있어 예산이 문제인 만큼 형평성, 효율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연결시키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하절기, 동절기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복지정보 소외자, 거동불편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따른 어린이집 특활 및 회계감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에 따른 필요한 복지정책들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행하는 문화와 환경, 보편적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영화, 만화, 음악, 예술 등 역사성을 가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부천의 대표 축제로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복사골예술제 등 국내외 손님을 초청하여 성공하는 축제로 만들고자 의회, 집행부, 예술단체, 관련기관, 시민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위주의 제한적 행사로 나태함이 있는지, 노력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진행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결집하고 반영할 것인지 이에 대한 점검과 정책적 방향이 재고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제4차 산업과의 접목을 연구해야 하고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서둘러야 하는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부천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어우러지는 문화행사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탈도 많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공연시설을 갖추어야 문화도시라 감히 설명할 것 같습니다. 문화적 향유와 방향성을 위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따져볼 일입니다.
  창업과 주거가 집적화된 창작기지 구축을 목적으로 웹툰산업의 국가적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웹툰융합센터 건립과 한국 영화의 메카로 수도권 영화도시 거점 지위 확보를 위한 국립 한국영화박물관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서부 지역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와 체육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투자될 것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체육 부분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단체통합 이후 제대로 된 기능을 해왔는지 의문입니다. 아직도 각 종목별 통합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지, 이원화된 인적 구성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 1인 1체육 종목을 권장하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려면 생활체육의 기반을 다져야 하고 시간과 공간 부족으로 인한 운동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매주 종목별로 각종 대회가 열리다시피 하는 상황이며 시민들의 체육활동과 각 종목 동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체육에서 어린 우리 꿈나무 선수들을 육성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인식하여 정책개발과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부천FC도 당초 창단 취지에 맞는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창단할 때는 부천시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모티브 또는 부천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매개체, 즐거움을 주는 환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승격이 목표인지 육성이 목표인지 명쾌하게 자기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프로축구 1부 리그, 2부 리그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단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정책 그리고 대 시민 호응도를 이끄는 그야말로 새로운 구단으로서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2부 리그 중간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를 연고지로 하는 축구단도 관객이 만원사례입니다. 연습보다 지역 봉사에 집중한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더디더라도 부천시민과 함께 하는 부천시민의 구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미래 지향적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상동의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개발사업, 대장동 일원의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오정동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도시 환경적 개선 부분은 많은 문제와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어려운 정책적 과제 분야로 부천시의 발전 모습을 한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많은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이제 도시환경 변화 정책은 전문성을 기초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획 초기 단계부터 예산의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심각하게 낮습니다. 현 실정에서 공사비용의 투입, 확보 문제를 깊이 있고 다각도로 점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하자의 최소화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공유하고 자체 시뮬레이션을 거쳐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이 정확하게 수립되고 있는지 의회에 전반적인 사항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부천은 원도심 지역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공간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 고민할 때입니다. 30여년이 가까워진 중동 신도시지역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영역을 확대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한때는 뉴타운사업을 지향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실패한 정책으로 매몰비용 부담에 따른 지역 주민과 이웃 사이에, 건설업체와의 사이에 소송으로 비화되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거만족도시를 건설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 전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대책이나 정책이 이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공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적 결정과 판단이 알려지고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정비되길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전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이부망천” 망언 사건은 부천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한 명의 정치인 망언이지만 결과로는 부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고 부천시민의 자존감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20명은 부천을 사랑하는 마음, 부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겠습니다.
  부천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모든 부천시민과 지도자들이 함께 부천시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정계획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 민주당은 과반수를 넘는 집권여당으로서 의연하게 모든 사안을 상호협력과 상생하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발전에 최우선 하는 판단과 결정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당 대표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초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다하고 시민들이 시의회에 바라는 기대감을 충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의원 개개인도 지방분권에 대한 지식함양과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외침이 중앙정부에 도달하도록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고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한 관련법 개정 건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방자치의 의견을 전달하여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지방과 중앙이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면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이전하고 중앙의 권력이 약해져야만 국민주권의 실현, 참된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시민 권력이 주인에게 환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광역동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적인 시민공감과 정책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하기관과 단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이 투영돼야 합니다. 정체되거나 역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부천시의회의 민주당 의원은 87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항상 연구하고 배우겠습니다.
  부천의 현재와 미래 세대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한결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 같이 함께 부천 발전의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김만수 전 부천시장과 장덕천 현 부천시장은 같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바뀌면서 향후 정책적 리더십이 바뀌고 부천의 정책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장덕천 부천시장은 새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책들을 펼쳐야 하고 공직자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장덕천 부천시장의 정책을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의 성공은 87만 부천시민의 성공이자 민주당의 성공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시민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더불어민주당 강병일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윤병권 대표의원 나오셔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 윤병권 의원입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벌써 겨울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는 우리 시민 모두가 따뜻한 온기 속에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항상 시민 곁에서 묵묵히 화롯불 같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정치가 살아있지 않으면 시민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만나서 협의하고 양보하고 협력해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정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현재 혼돈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구청을 없애고 광역동을 추진한다는데 조직은 흐트러지고 여기저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각종 개발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청사 옆에는 2,000여 세대의 49층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더불어 시청 부지 내에 1300여억 원을 들여 문예회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져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의 아집을 버리고 소수의 반대의견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총체적인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중지를 모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그리고 집행부 간 정례회동을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난맥상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정치를 여당에 주문합니다.
  다음은 정치 분야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청사 내 문예회관 건립과 광역동 추진을 반대합니다.
  지난 10년간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공사비 중 시비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재정자립도 50%가 넘던 견실한 재정이 현재는 30%대까지 떨어졌고 그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시 청사 부지 내에 1300여억 원을 투입해서 문예회관을 짓겠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현재 부천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285개소에 약 1조 1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부천시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재정사업 대상 시설은 112개소에 642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20년간 집행되지 않아 2020년 7월 일몰되는 도시계획시설이 34개소에 221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부천시가 1300여억 원을 들여 문예회관을 건립할 여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 적자 운영에 유지관리 비용은 어찌할 겁니까?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서울과 인천에 대형 콘서트홀이 개관하고 있는데 경쟁력도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예회관 건립은 추후 좀 더 여론을 수렴해서 장소와 시기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재의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시청 부지 내 문예회관 건립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광역동 추진 또한 반대합니다.
  부천시는 3개 구청체계로 비교적 조직이 안정되고 전국에서 두 번째 가라 하면 서운할 정도로 행정의 선진위치를 지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임 시장 시절 3개 구청을 해체하고 10개 행정센터로 재편하더니 이제는 광역동을 하겠다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청 조직은 많이 흐트러지고 뒤숭숭한 분위기에 시민들 또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된 조직을 흩트려 언제까지 시험을 할 겁니까?
  이제 조직을 그만 흔들고 다시 원점으로 회복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센터 재편 시 시민들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행정센터로 재편하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까?
  시민들은 더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을 그만 우롱하고 원래 3개 구청 상태로 복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명령입니다.
  아울러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현재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영상단지 부지는 집행부에서 엉성하고 안이한 업무처리로 많은 경제적 손실과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의 개발 방식을 보면 또 다른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은 우리 시 세수를 확충하고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도심지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을 온전히 우리 시 이익을 위해 그리고 우리 시 미래를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하나의 부지로 통합해서 우리 시가 먹고 살아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그런 능력을 가진 기업을 유치해서 역사에 남을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단지 개발과 함께 상동 호수공원을 부천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동 호수공원에는 8 대 2로 인천시민이 많이 찾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영상단지 개발과 함께 강구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아우성입니다.
  주식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서민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너무도 크게 들립니다. 이제 서민들의 아우성을 시 정부에서 들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하루 종일 주워서 팔아도 1만 원짜리 구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가화폐를 구경하기 힘든 서민들을 위해 지역화폐 도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다양한 서민 지원사업을 펼치고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서 우리 모두 부천시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한 도시 특히,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CCTV를 많이 설치해서 범죄로부터 많이 안전해졌다고 평가하나 만에 하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미비한 곳에는 추가로 CCTV를 설치해서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은 항상 시민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시민만을 위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자유한국당 정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자유한국당 윤병권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10시48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동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 전부터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시민 여러분의 시정 참여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소통하면 답이 나온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매주 부천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서는 한꺼번에 수백 명의 시민과 대화도 진행했습니다. 3시간 동안 마이크를 잡고 정책제안, 개선사항 등을 말씀해주셨고 답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시민 여러분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0월, 부천시가 환경부 주관 그린시티(Green city)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문화특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이어 전국 최고의 그린시티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2018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는 원미도서관과 상동도서관이 각각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1,000여 개의 공공도서관 중 국무총리 표창 2개를 우리 부천시가 받은 것입니다. 동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의 위상을 드높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예방 성과로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평가에서 공공기관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위상을 드높인 일도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제8차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해 건강도시 발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밖에도 동아시아출판인회의, 펄벅국제학술대회, 국제공정무역컨퍼런스 등 국제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성과들은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중앙정부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했습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 부천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 다 잘 사는 포용도시 부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지, 부천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 가정의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미동에 사는 신혼부부는 내년 2월 ZERO주택 입주를 앞두고 마음이 설렙니다.
  내년 첫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이 또한 걱정이 없습니다. 부천시가 모든 산모들에게 경제적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범박동에 거주하는 한 다자녀 가정은 지난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돼 두 살 막내의 분유, 기저귀값 걱정을 덜었습니다.
  내년에 3학년으로 올라가는 둘째 아이의 돌봄 공백 문제도 해결됩니다. 방과 후부터 부모들이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첫째는 부천시가 무상교복비를 지원해 줍니다. 교복 구입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정동의 70대 노부부는 요즘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동네에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할아버지는 100세건강실에서 고혈압 등 상담을 받습니다.
  결혼과 출산, 건강한 노후까지 평범한 부천시민의 삶이 더 나아집니다. 시민 만족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포용경제를 예산 편성의 기조로 제시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균형발전,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1조 9025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7.1% 늘렸습니다.
  재정여건이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시민 삶에 플러스가 되고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으로 시정살림을 잘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경제 활력에 일자리를 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를 전문 통합 관리하는 부천인재취업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 특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드림(Dream)센터를 운영해 일자리 미스매칭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단기간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단비 일자리도 10% 이상 늘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청년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K-Comics 아카데미 등 전문 웹툰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부천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하겠습니다.
  부천형 스마트도시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첨단 R&D산업, IoT융합산업을 비롯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직주일체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은 전국 최대 로봇산업클러스터이자 로봇부품 특화지역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로봇부품 거점센터이기도 합니다.
  부천에는 50여 곳에 달하는 로봇기업이 있습니다. 제조공정 로봇자동화를 실현하고 주차로봇을 개발하는 등 로봇산업이 부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과 중소기업 맞춤형 경영안정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부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내년부터 발행하여 선순환 경제구조를 갖는 자족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높은 삶의 질에 안심을 더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린시티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더욱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기, 물, 녹지 이 세 분야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대책관실을 신설했습니다.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줄이고 제거하는 미세먼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클린 부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도로 미세먼지 낮춤 R&D 사업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미세먼지 낮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도로에서 발생되는 재비산 먼지는 미세먼지 발생량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를 위해 버스정류장에 에어커튼을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7개 동을 테스트베드 삼아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모든 계획과 실행 내역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개해 시민이 제안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이용수를 이용해 열섬현상을 줄이겠습니다.
  도심지 두 곳에 4.12㎞에 달하는 실개천을 조성하고 여월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꾸는 등 자연친화적 수변공간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감 녹지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천은 면적은 좁고 인구 밀집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1인당 공원확보 면적은 4.88㎡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체감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녹지조성 사업과 함께 자전거 도로 연결 사업도 병행해 나감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천시만의 노력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선진 사례를 연구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챙길 것입니다.
  중앙정부, 다른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이 공감하는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공원은 꼭 보존돼야 합니다.
  2020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11개 공원을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소사·오정근린공원을 확충하여 시민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원도심지역의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경인선으로 인한 지역단절과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경인철도 노선을 덮어 주차장과 공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찾겠습니다.
  동네 주차장 조성사업인 담쟁이 주차장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차공유를 활성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생활형 SOC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별빛마루·수주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을 짓고 부천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도 늘리겠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시민의 염려를 덜어드리겠습니다.
  각종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범 CCTV를 늘리고 성능도 개선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해 차량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 안심귀갓길을 조성하여 일상이 안전한 부천, 시민 모두가 안전한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에 산업을 더하겠습니다.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국내 영화제 중 처음으로 오스카 아카데미 공식지정 국제영화제가 되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미국 무비메이커 선정 세계 최고의 장르영화제에 이름을 올리는 등 부천시는 그동안 문화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제 부천은 문화가 산업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원동력이 되었던 만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풍부한 문화자산이 산업이 되어 일자리와 세수를 늘리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의 산업화를 이끄는 양대 축은 문화예술회관과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입니다. 부천시민의 숙원이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최고의 음향성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공연장으로 탄생시키겠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웹툰융합센터와 예술인주택을 지어 콘텐츠기업과 창의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부천스타일 관광상품도 개발하겠습니다.
  국립 한국영화박물관 유치에 매진해서 이곳을 영상문화콘텐츠산업 집적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독립영화전용관을 본격 운영하고 펄벅, 목일신, 변영로, 양귀자, 정지용 등 부천의 문학인을 테마로 문화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늘리겠습니다.
  배움에 즐거움을 더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4개 사업, 196억 원의 교육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수영, 축구, 바둑, 만화, 책 쓰기 등 학년별 특성화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부천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엘리트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천아트밸리와 일반고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운영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진로진학 컨설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체험교육도 새롭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학습길 등 일상에서 누리는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지난해 서비스를 일찍 종료할 만큼 호응이 컸던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삶에 온기를 더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겠습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여 모든 시민이 꿈꿀 수 있는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11% 늘리고,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장애인, 미혼모·부, 다문화 가정 등 수요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해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챙기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친환경쌀과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전체 버스의 25%를 저상버스로 대체하고 복지택시 카쉐어링, 부천 특화 500원 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사골 ZERO주택 1만 호 건설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30원까지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건강이야말로 시민 행복의 기초입니다.
  100세건강실을 늘리고 치과주치의사업을 초등학교 4학년 전체 학생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골든타임 기적의 5분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 진료비와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기대를 담아 계획된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안 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지난 2016년 3개 일반구를 폐지하는 행정혁신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26개 일반동을 10개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광역동 체제로 구축하려 합니다. 행정수요의 변화를 감안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함께 숙제를 풀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년은 지방분권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에 맞춰 부천형 분권모델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시민 만족도 1등 도시 부천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5. 2019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선 경제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중기재정계획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연설 자료 부록 2019년 예산안 개요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1조 902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4191억 원, 특별회계 4834억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4191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4191억 원, 세외수입 697억 원, 지방교부세 1782억 원, 조정교부금 1354억 원, 국·도비 보조금 5395억 원이며 보전수입 772억 원입니다.
  3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98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836억 원, 하수도사업은 2153억 원입니다.
  다음 3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845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453억 원, 의료급여기금 76억 원, 기초생활보장 18억 원, 장기미집행 13억 원, 교통사업 496억 원입니다.
  33쪽입니다. 철도건설사업에 6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에 56억 원, 도시재정비에 13억 원, 도시개발에 177억 원, 기반시설 설치에 45억 원, 문화시설 건립에 290억 원, 도시재생에 145억 원입니다.
  다음 34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조 4191억 원이고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 2101억 원, 물건비 964억 원, 경상이전 9660억 원, 자본지출 1000억 원, 내부거래 20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58억 원입니다.
  35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51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96억 원, 교육분야 452억 원, 문화 및 관광 909억 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1083억 원, 사회복지 6501억 원, 보건 315억 원, 농림해양수산 110억 원, 산업중소기업 202억 원, 수송 및 교통 84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95억 원, 예비비 245억 원, 기타 2420억 원입니다.
  36쪽부터 41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989억 원으로 인건비 109억 원, 운영경비 534억 원, 경상이전 203억 원, 자본지출 52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620억 원입니다.
  43쪽, 4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845억 원으로 인건비 21억 원, 물건비 38억 원, 경상이전 398억 원, 자본지출 1009억 원, 융자 및 출자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77억 원입니다.
  46쪽부터 55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 평가제도 등 체계적인 기금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3개의 기금이며 그중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61쪽 기금운용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717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경기도 보조금 3억 1000만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7600만 원, 이자수입 18억 원, 자활기금의 지역자활센터 적립금 반환 등을 비롯한 기타수입은 279억 원입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수입은 전액 민간 부담액이며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322억 원, 자활기금 자활기업 융자금 1억 9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업비 대여 2억 원을 포함한 융자성 사업비 3억 9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인력운영비 1억 3000만 원, 기타 지출은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경기도 귀속분 등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 말 기금조성액은 총 764억 원이며 2019년도 수입 301억 원, 지출 329억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규모는 2018년도 대비 28억 원이 감소한 7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를 두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할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4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13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 경비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432건에 7조 3261억 원이며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24건에 2조 1713억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의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3%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 재원이 3.8% 증가되나 세외수입은 0.4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분야 측면에서는 경상지출이 2.9% 증가하고 투자가용 재원이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0조 5025억 원 정도 예상되며 투자가용 재원이 7조 3261억 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투자 건수와 금액은 120건에 3조 3700억 원에 달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복지제도 개편에 의한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환경보호 분야가 12.5%,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0.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재정 확충을 위한 외부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저비용 구조전환과 재정개혁으로 예산의 효용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사회적경제 육성·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실업해소, 소상공인과 기업경영 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 및 첨단산업 등 성장동력산업 기반 조성, 공원·체육시설, 환경개선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 그리고 마을공동체 참여형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19년도 예산안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이진선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12월 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종합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이동현 의원, 남미경 의원, 송혜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순희 의원, 이소영 의원, 임은분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 박홍식 의원, 윤병권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을 안건처리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정책실장정해웅
  365안전센터장신경동
  홍보실장석상균
  감사관김종오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안정민
  도시국장박동정
  주택국장이영만
  행정국장김용익
  보건소장전용한
  환경사업단장홍석남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최창근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교육사업단장민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