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4월 8일 (목)10시
의사일정
1. 제7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7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강진의원외7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김덕균 의원, 김영남 의원, 서강진 의원, 우재극 의원, 류중혁 의원, 송창섭 의원, 임해규 의원)
4.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개의)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3월 24일 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4월 2일 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3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99. 제2회 추경예산안은 4월 2일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 외 11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외 9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외 8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가스폭발사고피해연립주택이주대책에관한청원 처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3월 18일 시장으로부터 내동연립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동지구 내에 건설하는 임대아파트를 특별분양 알선할 것이며 입주시까지 내동연립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부천시에서 감정가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 후 공원조성 또는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일 서강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937]
(10시21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4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 간을 제70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서영석 의원, 송창섭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강진의원외7인발의)
(10시22분)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후배 의원님, 아울러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4월 14일 제2차 본회의, 4월 15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지역경제국장, 세무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감사실장, 정책기획실장, 공보실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제70회 임시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덕균 의원, 김영남 의원, 서강진 의원, 우재극 의원, 류중혁 의원, 송창섭 의원, 임해규 의원)
(10시25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석에서○윤호산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윤호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호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뭔가 좀 잘못돼 가는 것 같아서 섰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도 몇 분이 나와계시고 또 기자 여러분들도 나와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몇 가지 시장한테 물었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제지를 하는 바람에 내가 그만뒀고 오늘 정식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우리 동료의원이 만류하는 바람에,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그만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섰냐 하면, 여러분이 시정질문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의 시정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정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서면질문을 하면 서면으로 답변하든가 그건 강제성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 개개인들이 여기서 지금 시정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정질문할 동안 우리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고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게시판을 보면 지금 두 사람이 오늘 불출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현재 출석을 하고 계시면서도 서면질문으로서 대신한다는 것은, 그러면 차라리 개인적으로 가서 국장, 과장, 시장한테 물어보시고 그걸로 끝내는 게 좋지 이 의사당에서 서면질문을 해가지고 다른 동료의원들 궁금증만 갖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 본연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 스스로가 자각을 하셔가지고 모든 동료의원들이 다 알고 또 거기에서 잘못되는 점을 동료의원들이 파악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면 거기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여러분 스스로 여기 다 나와계시면서 서면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질문한 사람, 서면질문한 사람만 여기 앉아서 답변듣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한 10분 간만 정회를 해서 우리 의회의 책임있는 분들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다시 결정해서 회의를 소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6명 가운데 8명이 서면질문을 했어요. 그러니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안익순 윤호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관련 법규집 제67조에 관한 사안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67조제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2항에는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호산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서면질문한 내용은 의회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도 있고 또 시정질문 방법상에 있어서도 서면질문과 또 서면으로 질문은 하지만 구두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회의규칙을 응용하셔가지고 서면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회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윤호산 의원－의장, 제가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시정질문을 단상에 나가서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다 듣고 거기에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 또 거기서 답변 나오는 게 시원치 않다,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시민을 위해서 한 답변이냐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해달라는 거지 법적으로 제가 서면질문 하는 것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양지해 주시고 의장단에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들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해주신 거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의장단에서 존중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장단에서 서면으로 질문해주십사 이러한 부탁을 드린 게 아니고 의원들이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는 하겠지만 이번 회의 전에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 의원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석에서○윤호산 의원－아니 그렇다면 여기서 시정질문 안하는 사람은 굳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본분이 아닙니까.
(의석에서○윤호산 의원－아니지요. 의원들이 여기 참석해서 듣는 것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의장!)
그런데 서면질문도 질문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의석에서○윤호산 의원－서면질문….)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전덕생 의원－회의가 소란합니다. 10분 간 정회요청합니다.)
10분 간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장·간사회의에서 시정질문 방법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신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현행과 같이 구두 및 서면으로 하도록 협의가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윤호산 의원－의장! 다음부터 안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번 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회의규칙에 구두질문과 서면질문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도 구두질문과 서면질문을 병행해서 한다는 얘깁니다.
(의석에서○윤호산 의원－법은 맞아요, 법은.)
윤호산 의원 혼자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의석에서○윤호산 의원－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심곡2동 출신 김덕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여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과 기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가 지난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새로 만든 조직이 운영면에서나 제도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드리오니 향후 조정시에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하면 조직은 대국대과로 개편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지금 지역경제국 같은 곳은 총괄과가 생겼습니다만 3개 과로 국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부천을 문화도시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만으로는 업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문화와 체육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는 8개 사업소와 보건소 등 1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이나 책임의 한계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축소 또는 국 단위로 통합시켜 소속감을 높이는 게 행정 효율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구조 조정은 물론 민간위탁 등 제도정비 구조조정으로 시·구·동 전 기관의 자체 예산절약 방안과 각종 시설의 예산절감이 병행되어야 구조조정의 본뜻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가 현재 건립 중인 아파트형공장을 꼭 공장용도로만 분양할 것이 아니라 생산한 물건을 공장도가격으로 직접 관광객에게 판매도 하는 관광 쇼핑코스로 만든다면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부천시 이미지 홍보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일례로 지난 3월 17일 제가 로터리클럽 관계로 일본에서 우리 부천시를 방문하게 된 회원들과 같이 국제통상과의 협조를 얻어 그분들을 모시고 시청, 시의회, 각 공원, 지하주차장, 하수정화사업소,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복지센터, 아파트형공장 등을 견학했는데 시설의 규모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일본인들도 대단히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솔한 사람으로서 씁쓸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쇼핑 하나 시킬 곳이 마땅치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아, 부천시에는 9,000여 공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생산품으로 아파트형공장 일부에 쇼핑센터를 만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경륜장 유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회기 중 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경륜장 유치를 놓고 경륜사업본부에서 타자치단체와 부천시의 입지적 여건 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그 중간내용도 없고 빈그릇만 두들긴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며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지방세와 세수입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세수가 감소추세에 있어 세수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경륜장을 유치할 경우 지방세와 지방체육진흥기금 등 연간 2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타자치단체에서는 그린벨트를 풀고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 악조건에서도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가 의지를 갖고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경로로든지 중앙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륜장을 우리 부천시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을 대표하는 캐릭터상품을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수증대 차원에서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특색있는 캐릭터상품을 개발하여 높은 호응도가 있는데 우리 부천시도 자체적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영상단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천시는 상동2단지 내에 30여 만평 규모의 영상테마파크를 건설한다고 2년여 동안 대대적인 홍보와 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사업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중단을 할 것인지 7억여 원의 예산만을 날릴 것인지, 만약 영상단지가 취소된다면 영상단지 후보지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시고 특히 취소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못 하는지 그 이유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2년여 동안 대대적 홍보에 비해 취소이유의 홍보가 없어 다수의 부천시민은 아직도 영상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 때문에 취소를 하였으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추진계획이 뚜렷한 대안도 없이 잠정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중동지구 개발 당시 도시설계지침에 의거 시청 우측골목 14필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키로 하고 94년 11월 용역 발주 후에 96년 12월 사업추진을 잠정 보류 결정한 상태에 있음에도 부천중동지구도시설계지침 및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에 의거 해당지역 용지에 건축허가시 용도와 업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용역비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시책에 대한 검토 분석 없이 수년 동안 방치한 것은 분명한 직무태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지역에 대한 도시설계지침과 문화의거리조성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잘못된 시책을 수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성인들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부분만 많이 있었습니다.
하라고 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공부해라 정도는 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 외에는 전부 하지 말라는 구속만 받은 것이 현재의 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 후 제법 큰 땅이 팔리지 않아 몇 평씩 주민에게 나눠주어 채소나 꽃밭으로 이용하게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큰 대지 중 한 곳을 골라 체육시설이 포함된 음료, 술 등도 지정을 해서 팔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고 그들을 기성인이 안아준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각 시민단체나 학교측의 지원을 받아 상담실도 직접 운영하고 24시간 중 학교시간 외에 좀더 적극적인 상담을 한다면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 교육청, 부천시가 청소년지킴이다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빈그릇이 소리만 더 난다고 소리만 컸지 지금은 그나마도 시들한 기분이며 시작의 기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고로 이제는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대하는 성과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반영에 실지 어려움이 있다면 구도시의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그곳에 청소년만 출입하는 출입지역을 허가해 준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부천만이라도 불량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하는데 현재 집행부의 의견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라며 참고로 부천시 부지에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면 요즘 새로 나온 신소재로 평당 22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지상낙원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할일이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방청객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원미1동 시의원 김영남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지역인 원미1동 지역 주민들의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두산아파트와 풍림아파트 입주 후의 원미로 교통대책 및 두산아파트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 부천시의 확실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산아파트는 거의 완료상태이고 곧 풍림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원미로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원미로의 교통대책에 대해 수차례 거론되었으나 확실한 대책이 없기에 다시 한 번 교통대책을 촉구합니다.
특히 두산아파트는 진입로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도 없는 도로까지 합산하여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득했기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떠나 정상적인 건축 행정으로 볼 수가 없고 820가구나 되는 아파트를 건축한다면 좁은 골목길을 이용할 생각보다는 별도로 아파트 주민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전용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야 함에도 이러한 근본적인 방법마저도 찾지 못하는 두산건설은 회사의 허가증을 반납해야 마땅하고 이러한 건축허가를 내준 부천시의 관계공무원과 건축심의위원에 대한 문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단독주택지역에 피해를 가져다준 아파트 건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도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찾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건으로 인해서 세번째 시정질문인데 지금까지도 개선책이 없기에 원미동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인 도로개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거론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원미동에 신축한 두산아파트는 입주가 거의 완료되어 준공을 눈 앞에 둔 상태인데 진입도로 때문에 공사 시작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두산아파트를 출입하는 차량들이 뒤편에 새로 도로가 개설되었음에도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 정문에서 남쪽 방향으로 있는 6m 골목도로를 주로 사용하기에 골목길이 놀이터인 동네어린이들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무심코 대문을 나서다 교통사고를 당할뻔 했다는 주민들의 불안한 목소리에도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 골목도로에서 50m 동쪽으로 현재는 그린벨트 공원지역이고 원미산을 찾는 주민들의 주차장 부지로 예정되어 있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원미동 160－29호 산 20－33호를 통과하는 새로운 도로개설이 두산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거론된 내용입니다만 구 원미구청사를 보수하여 벤처기업 및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센터 등을 입주시켜서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서에 보니 5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입주시기 및 입주업체에 대한 선발기준이라든지 또 분할평수라든지 소프트웨어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규모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우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겠으나 남재우 의원 및 최해영 의원, 홍인석 의원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과 공정한 언론을 전달하기 위하여 애써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손과 발이 되고자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불철주야 많은 수고를 하여 주고 계시는 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돌보고 계시는 부천시장 이하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부천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과 우리 모두의 가슴을 활짝 열고 시민의 소리가 올바로 전달되어 개선되어가는 앞서가는 도시 또 쾌적하고 정감이 넘쳐흐르는 살기좋은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서 부천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강물처럼 넘쳐흐르게 만들어 하나 둘씩 이 도시를 떠나가고만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내일의 부푼 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천시 만들기에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보자고 제안을 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공근로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인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들을 돕는다기보다는 소중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며 나태심만 심어줌으로 해서 사회전반에 걸쳐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효과적이고 실용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주고 실제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 공공근로사업이 추구하는 원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60년대 새마을사업과 같은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인력동원식과 나누어주기식의 공공근로사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실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만의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실직의 고통으로 생계를 걱정하는 실직자 세대주들에게 일비를 높여주어서라도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업의 기대효과를 높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이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하고 폭넓은 시민의 의견제안을 받아서 월별추진계획을 세워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단계별 계획서가 있다면 계획서를 밝혀주시고 없다면 월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실시 이후 부천시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자한 총 사업비는 인건비, 재료비별로 얼마나 되는지 국·도·시비별로 정확히 밝혀주시고 근로사업을 통해서 얻은 사업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민자역사에 TV장외경륜장이 들어선다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이 시설이 들어설 경우 1일 이용인구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E·마트 개점으로 인해 부천역 주변의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이 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만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라도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청의 여유공간을 세수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를 준 곳은 몇 곳이 되는지 지하공간 포함해서 소상이 밝혀주시고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 목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유공간을 임대하여 세입을 높이는 방안과 시민을 위하여 쾌적한 복지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어느 쪽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시청 내 여유공간을 임대해 주기 위하여 시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은 거쳤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들은 요즘 불만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며 민원 또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삼천리도시가스 본사와 경기도청과의 긴밀한 협조요청을 통해서라도 부천시에 가스공급을 높여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가에 산적해 있는 위험물시설인 LP가스와 산소 취급업체들로 인해 주변주민들은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속히 위험물시설 업체들을 인적이 드문 자연녹지지역 같은 곳으로 집단이주시켜 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동 할미로는 복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형차량들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대형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복개도로의 안전진단은 해보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할미로에 대형차량 단속초소를 만들어서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속초소를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택지지구 체비지에 소사구민을 위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스포츠종합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복지시설이 전무한 소사구민들은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스포츠종합센터가 건립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소사구민들을 위해서 또 수영장시설 하나 없는 소사구민의 숙원사업이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어서 희망에 부풀어 있는 소사구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소사구민도 부천군민이 아닌 부천시민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익순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으나 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한기천 의원, 조성국 의원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먼저 동료의원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천시 장애인 특수학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부천혜림원에 1개 학교가 있습니다.
통학할 수 있는 학생이 100명, 자체시설 수용학생 44명으로 해서 144명이 특수학교의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도장애인의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23개 학급에서 200여 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특수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경도장애이지만, 중도장애를 갖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시설이 부족되는 관계로 교육청에 건의한 바 99년 3월 18일 회신내용이 부천시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특수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부지를 마련해주면 타시·군에 비해 특수학교 설치에 따른 추진가능성이 높다고 하므로 우리 부천시에서 2,500평 정도만 있으면 중도장애를 안고 있는 관내 학생들이 위장전입과 원거리 통학의 불편은 물론 장애아 부모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장애복지제도에 우리 부천만이라도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귀감될 만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동료의원께서 공공근로자 처우개선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의 임금이 작업현장에 따라 차등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의 효율성과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현재 1일 공공근로자 인원과 하루 지불액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현장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적소적소의 현장의 소리를 들어 민심의 동향을 받아볼 의향은 없는지, 예를 들면 하천 보수공사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노약자, 지체부자유자라든가 현장마다 필요에 따른 근로자가 요구될 줄 아는데 숫자만 채우는 이러한 폐단은 앞으로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 지금 이 시대에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이러한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끝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일한 만큼 받고 사는 사회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으나 김삼중 의원, 전덕생 의원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상동 류중혁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해외연수에 협조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연수는 정말로 값진 연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해외연수기간중에 덴마크의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하였을 때 느낀 점이 국민과 정부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면서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나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왕의 저택을 쓰레기소각장 근처에 지은 슬기로움이 오늘의 덴마크를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부천시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문제에 직면하여 과연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염려되는데 시장께서는 현재 대장동에 건설중인 쓰레기소각장의 기계설비를 다이옥신 배출 정도가 가장 많고 잔재 처리가 어려운 스토카방식에서 소각재가 적게 나오면서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열융합방식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또한 시장 관사를 소각장 옆에 마련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부천시에는 소신여객이 우리 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되어 있는데 노선허가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우선 소신여객의 73번 노선은 오쇠동에서 출발하여 북부역을 거쳐서 영등포를 경유 김포공항으로 해서 다시 오쇠동에 도착한 후에 부천역까지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버스라는 것은 기점에서 출발하여 종점이 각기 다르든지 아니면 종점을 경유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신여객은 오쇠동에서 출발하여 오쇠동이 종점이 되지 않고 다시 오쇠동을 거쳐서 북부역으로 옴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서 타는 시민들이 혹 북부역이란 팻말을 잘못 확인함으로 인해서 영등포에 가는 손님이 탔을 경우에 영등포에서 회차해서 돌아오는 차를 타게 되면 북부역에서 다시 내려서 다른 차로 갈아타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요금을 한 번 내야 될 것을 두 번 내는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한 점을 혹 관계기관에서는 확인해본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에서 출발해서 공항까지 오는 53번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가 넘으면 공항까지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역에서 마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공항쪽으로 가려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는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렇게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지 않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 이러한 민원이 몇 번이나 접수되었으며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송창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 역곡2동 송창섭 의원입니다.
제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경제적 난국인 IMF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및 기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역곡동지역의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0년대 새로운 문화도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가 주변 소도읍 가꾸기와 연계하여 우리 시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인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주변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특색있는 대학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금년 2월 27일 풍치 해제와 더불어 건축물의 고도화에 따라 인구 증가가 예상되므로 역곡지역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공한지를 공원용지로 확보해서 대학과 지역간의 상호공존체제를 구축함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역곡동 지역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시장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가톨릭대학 정문에서 역곡로까지 약 200m의 도로를 현행 폭 8m에서 35m의 광로로 확장하여 통학로 확보 및 대학문화거리로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주변지역 상가 활성화 및 옥산로 개설에 따른 원활한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두번째로는 역곡2동 중심지에 위치한 33－1번지의 5필지 2,590평의 공한지를 공원용지로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금번 풍치지구 해제와 더불어 발생하게 될 인구 증가를 대비하여 휴식공간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주변의 가톨릭대, 부천동초등학교, 노인정 등과 주거밀집지역을 연계한 활동인구를 소화하는 공원부지를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 바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셋째로 가톨릭대 정문을 중심으로 역곡회주로, 역곡로, 역곡2동 동사무소 앞 도로 주변을 범위로 하는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대학로와 연계한 상업지역이 공존하는 지역 균형발전으로 주변상가를 활성화함으로 무한경쟁시대를 선도하는 역곡지역 상세권을 확보함으로써 그 동안 서울시와 인접하여 소외되었던 역곡지역 주민의 시민의식을 회복함은 물론이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여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역곡주민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오니 보다 심층있는 시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역곡지역 도시계획 정비계획을 요구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되어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투명 도시계획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송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역곡3동 출신 임해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인물상을 부천에 좀 세우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보고 배우고 느낀 점과 연관된 그런 내용입니다.
역사인물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외국 공원과 거리 곳곳에 세워져있는 많은 인물상을 본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제가 굳이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갖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하나는 교육적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위인들이나 예술가들의 상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위업을 오늘날을 사는 삶 속에 녹여내서 국가가 나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그 속에서 다시 한 번 새겨보고 현재 사는 삶을 반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미관입니다.
시민의 휴식처에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마음을 순화하고 또 역사도 한번 돌이켜보는, 그리고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 좋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조사를 간단히 해 본 걸로는 대체로 초등학교에 보면 역사인물상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로 가면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리고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짓게 될 경우에는 미술장식품을 하게 돼 있는데 대체로 보면 상징적인 조형물 정도가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인물상은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에 좀 있을까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천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는 수주 변영로 시인의 조각상을, 지금 시비는 있습니다만 인물상을 하나 세우겠다 이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유일한 박사의 인물상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일을 정책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나 시에서 이런 문화예술을 진흥시킴으로 해서 그 도시의 이미지와 주요한 관광명소로 만든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파리에 있는 루브르박물관 같은 경우는 원래 나폴레옹이 베르사이유궁으로 옮길 때 그곳을 예술가들에게 예술활동을 하고 소장하는 미술관으로 넘겨줬습니다. 루브르박물관 자체를.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고－물론 약탈한 것이 많지만요－그래서 오늘날 최고의 관광명소가 되고 파리를 매우 문화적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 군데는 노르웨이의 비겔란 조각공원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비겔란 조각공원은 10만 평이나 되는 부지에 비겔란이라는 조각가에게 모든 예술활동 창작금을 다 주고 그 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그곳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시나 정부가 문화예술을 실제로 어떻게 지원했는가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간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복투자가 된다 할 정도의 많은 하드웨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고강동에는 두 개의 다목적복지회관도 있고 청소년회관도 있고 북부도서관도 지금 하고 있고 오늘 올라온 예산서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 교육을 담는 용기 즉, 그릇입니다. 하드웨어지요.
그런데 향토유적사료관을 건립한다고 올라온 것은 제가 그런 면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릇이 아니고 그 자체가 교육이지요, 그 자체가. 향토사료관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우리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취지입니다.
우리가 문화공간도 많이 만들어야 하지만 그 자체가 교육이고 그 자체가 예술품인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덴마크 하면 떠오르는 것은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동화작가입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지요. 그리고 그룬트비라고 하는 국민교육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동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활동했던 지역에 국한해서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는 그런 게 다 서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동화의 나라고 그리고 뭔가 문학의 나라고 아름다운 정감있는 나라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그리고 노르웨이 같으면 한센이라고 하는 나병 치료를 일생을 바쳐서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아니면 잘 아시는 노벨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로 이미지가 오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있지만 그것을 오늘날에 최대한 살려서 인물상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국민정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조각상을 만들어도 아무 역사인물을 우리가 들여와서 세우면 된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를 지금 문화적인 도시 그리고 꿈이 있는 도시, 영상의 도시, 만화의 도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르와 테마를 가지고 인물 조각도하고 거리 이름도 만들고 하는 체계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부천시가 배출한, 아까 하신다고 하는 유일한 박사나 아니면 수주 변영로 시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부천이 배출한 위인들 이런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특성을 가진 문화적 도시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시민의 가슴 속에 부천의 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와 조사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팀을 하나 차제에 구성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제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조각공원 하나를 경기도에 만들려 하는데 부천에서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런 사업은 사전에 예술하는 분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려서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부천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에도 쫓아가고 해서 그걸 따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도당공원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더 진행이 되면 많은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이러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천에 있는 모든 예술인들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부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청동기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미 무산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범시민적으로 좀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 간단한 제안입니다만 역사인물상을 부천에 의미있게 사업을 추진하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진정 교육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반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척박한 도시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북유럽쪽을 다녀오면서 우리 시민 그리고 국민들이 성격이나 아니면 어려운 조건에서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온 민족인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만큼 시나 정부에서 우리의 문화를 좀더 함양하고 작은 것 같지만 우리 국민정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에 우리가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선진국이요, 복지국가요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흥청망청하고 이래서 맞게 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점을 좀더 이런 문화적인 곳 이런 곳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좀더 경주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은 지금 부천시장님께서 교육에 관심과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제안이 실질화될 수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 및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4.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939]
(11시45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9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종합운동장 및 춘의로 확장공사에 대한 지방채발행 승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 추가세입의 발생과 2001년 경기도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운동장 건설, 오정대로2단계 개설공사, 춘의로 확장공사 등 대규모 계속사업의 세출수요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조정 등 추경예산 편성사유가 발생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재정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는 5389억원으로 제1회추경규모 4463억원보다 9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085억원으로 제1회 추경 2247억원보다 8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04억원으로 제1회추경 2216억원보다 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862억원으로 제1회 추경 1774억원보다 8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4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085억원으로 제1회 추경 2247억원보다 8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50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내역은 보통세 15억원, 과년도수입 35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77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373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51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손보전 증액교부금 50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34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오정대로2단계 개설 24억원, 신흥로연장 도로개설 8억원입니다.
보조금이 25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근로자종합복지관 10억원, 계수대로 5억원, 춘의로 4억원, 오정대로2단계 5억원, 온수고가교 4억원이며 기타 50여 건의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지방채가 301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종합운동장 건립 150억원, 춘의로 확장공사 150억원입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862억원으로 제1회 추경 1774억원보다 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은 상수도사업은 522억원으로 제1회 추경과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1091억원으로 제1회 추경 988억원보다 10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사업수입이 25억원, 사업외수입이 78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249억원으로 제1회 추경 264억원보다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사업수입이 6억원, 사업외수입이 9억원입니다.
다음 6쪽의 기타특별회계는 442억원으로 제1회 추경과 같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 분석은 8쪽 기능별 일반회계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8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838억원은 일반행정부분에 13억원, 사회개발부분에 391억원, 경제개발부분에 374억원, 민방위부분에 7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부분에 58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능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각 부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는 1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에 2500만원으로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인쇄비 등 의회운영비 25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에 13억 3800만원으로서 ‘사이버만화도시 부천’ 프로그램제작 보조금 2억원, 공무원 1인 1PC사업비 2억 7000만원으로 이는 총 소요대수 293대의 1/2 수준인 150대분입니다.
486컴퓨터 성능 업그레이드비 1억 4000만원, 구 원미구청사 개보수공사비 5억 5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는 39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 282억 4500만원으로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비 추가분 270억원, 향토유적사료관 건립비 60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비 2억 5000만원, 체육지도자 육성지원비 1억 6700만원, 북부도서관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4억 7900만원, 도서관 종합관리프로그램 개발비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29억 3600만원으로서 청소대행수수료 101억 8700만원, 인천 경서동위생처리장 사후관리부담액 증가분 88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보상비 2억 1900만원, 소사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처리 체계개선에 따라 청소도급수수료 45억원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 국·도비 조정분 31억 3100만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4억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부분에는 77억 8400만원으로서 고강본동 청소년회관 건립비 12억원,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3억 5700만원, 심곡본1동 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2억 3500만원, 모자보호시설 신축비 6억 5400만원, 복사골문화센터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6억 76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부족분 지원 5억 52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추가지원 17억 32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16억5500만원, 경로연금부족분 3억 43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분 2억 6600만원, 보육시설아동 보육료지원 부족분 1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거택보호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 감소로 4억 6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분에는 1억 6500만원으로서 건축·주택행정전산화시스템 도입비 800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분에는 37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2억 2700만원으로서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비 2억원, 농촌지역 농업 및 생활용수개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 18억 1000만원으로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 1억 2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추가분 3억 2200만원, 해외품질인증마크 획득사업비 추가지원 1억 700만원, 중소기업 산업디자인개발사업비 지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부분에 353억 6600만원으로서 오정대로2단계 개설공사비 추가분 164억 7400만원, 춘의로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154억원, 온수고가교 확장공사비 10억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비 10억 3000만원, 신흥로 개설공사비 15억원, 계수대로 개설공사비 5억원, 부천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1－19호선 개설공사의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관리에는 200만원으로서 자동차관리 전산화구축용 다기능사무기기 메모리확장비 200만원입니다.
민방위부분에는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에 민방위 및 재난관리 우수상사업비 교부에 따른 각종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5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에는 총 39억 1800만원으로서 내동 가스피해사고처리대책 지방채상환－이자분입니다－10억 7300만원, 종합운동장건립 지방채상환 5억 7500만원, 오정대로2단계개설 지방채상환 22억 70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에 19억 1200만원으로서 예비비증액 15억 4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성질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8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88억원은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9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7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질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에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천정화감시원 정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2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준설토 반입수수료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에 6억 8700만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아파트형공장건립 지방채상환 6억 87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에 2억 1500만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옥산로개설공사비 14억 9700만원, 중동지구 도시설계 재검토 및 변경용역비 3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내동 하수암거 복개공사비 3억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 1단계공사 사업비 조정 10억원과 원미구 신흥시장 주변 하수암거공사비 8억 300만원, 중동대로 하수암거준설공사 1억 7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7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77억 9100만원으로서 예비비증액분 19억 9200만원, 상업용지 매매계약 해지 환불금 57억 99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1억 1200만원으로서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성질별 기타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42억원으로서 제1회 추경규모와 같습니다.
기본적경비에 5500만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14억 3000만원, 융자 및 출자에 19억 7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에 19억 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억 8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성질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성질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기본적경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견인보관소 관리인부 퇴직금 4000만원,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1500만원입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 14억 3000만원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쌈지공원 조성공사비 4억 4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설치 2개소에 9억 8500만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에 1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출자금 14억 7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원입니다.
내부거래에 19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적립금 19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14억 8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 4억 4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 10억 4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 사업내역으로서 이미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긴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주민복지관련 사업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재원 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재정을 더욱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문화도시 부천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드리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4월 12일까지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 후 4월 13일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02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4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만 상임위별 추천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예결특위 추천명단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시간 전에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회에 출석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인을 위해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별 3인씩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의원, 김영남 의원, 남재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신 의원, 오효진 의원, 한기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김상택 의원, 임해규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 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부시장천명수
원미구청장이정남
소사구청장강석준
오정구청장황재영
행정지원국장원태희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세무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감사실장이상문
정책기획실장김지남
공보실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