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 29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23분 개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4개월 여 동안 다른 일정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본 특위의 활동 기간은 2월말까지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채택한 가스폭발사고 인근 연립주택 이주대책 청원건에 대하여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건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기채 120억원 승인에 따라 보상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고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내동연립 이주대책 추진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동연립 이주대책의 문제점은 직접적 가해자인 대성에너지(주)측에 보상요구를 해서 이주를 요구할 수 있으나 경기도 안전점검반의 점검결과 가스폭발사고와는 무관하게 판명돼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가스폭발과 관련해서 주민 불안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동지구 내에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의 특별분양을 알선하는 방법하고 입주시까지 내동연립이 매각되지 않을 시는 부천시에서 감정가에 의해 예산을 확보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 조성 또는 아파트형공장 등을 건립해서 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공업지역 내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내동연립 부지의 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주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침은 서있는 상태지만 추진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동택지에 임대아파트가 건립될 때 특별분양될 수 있는 방법과 거기에 입주할 때까지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대성에너지(주)가스폭발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피해를 당하지 않은 주민이나 모두가 걱정을 했고, 그 동안 대책을 강구해 주느라고 관계공무원들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피해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스폭발에 의한 균열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던 모양인데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경기도 안전점검 결과 가스폭발사고와 연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약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시에서 짓는 임대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줄테니 들어갈 것이냐,
우리 시에서 서둘러서 주민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 불안감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불행했던 가스사고 해결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배려해 주고 관심 가져주고 조언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만 현재 물적인 보상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인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만 현재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과의 관계가 다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해외세일즈단의 단원들 면접 내지 필기시험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특위 일정하고 겹쳤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시험장소에 임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보다 상세하고 자상한 설명은 지역경제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도 그렇게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퇴장하시고 과장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국장께서 총괄말씀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가스폭발사고 났을 때 도지사가 30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피해대책위원회와 우리 시와, 시는 제3자죠.
피해대책위원회와 우리 시의 손해사정액 차이가 5억 3000 정도 난다고 했는데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과 손해사정 해서, 일단 그분들하고 합의는 돼 있는 상황이죠?
손해사정으로 결정된 금액은 자기네가 인정을 하겠다고 각서를 받았죠?
만약에 현대해상이 다 책임을 지고 대인피해를 보상한다고 하면 100억 가져도 해결이 가능하죠.
제3자의 입장에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이자라도 나가는 거니까 최대한 소액 가지고 피해주민한테는 최대의 보상을 해주고 시에는 이자발생률이 적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더 적극 노력해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대인피해에 대해 변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에 부천시 사상 최대의 재난사고인 내동 대성에너지(주)가스폭발사고에 대한 보상문제를 부천시에서 큰 결단을 내려서 선보상을 실시했는데 과장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물 소액은 검증이 완료되는 즉시 지급한다고 돼 있고 개인 피해신고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대물 소액하고 개인 피해신고.
대물 소액이라는 것은, 내용은 다 같은 겁니다.
조금씩 손해를 본 건데 대물 소액 51건은 피해자들이 돈을 받고 싶다고 해서 손해사정인한테 손해사정한 것이고 밑에 있는 소방서에 신고됐다는 것은 그렇게 안하고 다만 나 이렇게 손해봤습니다 하고 신고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실제로 별차이 없습니다.
늘푸른병원에 한 분이 있는데 LP공업협회의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산재는 문제가 없는 거죠? 무제한으로 나오나 보죠? 그게.
이것은 시에서 현대해상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죠?
2주 전에 1100 몇십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는데 지금은 1200만원 이상 됐겠죠. 그런데 700만원 외에는 내야 된다.
그것을 못 내니까, 이 사람이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통원 치료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원 치료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생업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LP공업협회에서 800만원은 책임지게 돼 있고 400만원이 초과됐는데 유독 그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드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그 양반만 불편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서, 현대해상이 정식으로 소송을 걸어서 못 주겠다고 오래 걸리면 그때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재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제 생각만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 대위변제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시에서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됐지만 이러이러한 방침을 갖고 있으니까 생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통원 치료를 할 수 있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늘푸른병원에 4000만원 정도 치료비가 밀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요구를 했었는데 LP공업협회에서 지급해서 지금은 거의 완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분 한 분만 지금 걸려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가능하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원 치료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병원에서 그냥 붙잡아놓고 있으니까 지금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생업에 종사를 못 하고 있고.
그것을 한번 병원측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들 치료비는 손해보상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개 일반수가란 말입니다. 의료보험수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의료보험공단에, 이번에 합병됐잖아요. 거기에 신청해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의료보험에서 양해하신다면 먼저 치료비를 의료보험측에서 해주고 후보상받아서 의료보험공단에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봐서 빨리 피해자들이 원만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손해사정 안 된 것이 22건이 있는데 그것은 왜 손해사정이 안 됐습니까?
처음에 대물피해 손해사정도 시가 직접 주관한 게 아니고 개인들이 손해사정 기관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 대신 비용부담은 시가 책임지고, 손해사정 수수료만.
그렇게 된 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LP공업협회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LP공업협회에서는 어디에 주었느냐면 다스카라는 손해사정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줄 범위까지만 손해사정을 하고 더 안했습니다.
초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LP공업협회에서 손해사정이 돼 있는데 그것은 한도 내에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써먹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물피해를 손해사정한 데가,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한 데가 어디냐면 유니코라는 회사입니다.
유니코가 대물피해 손해사정을 하고 대인피해에 대해서도 손해사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올린 대로 38건이 있고 나머지는 손해사정이 안 된 게 남아있는 것,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했으면 다 됐는데 처음에 그렇게 돼서 빠진 사람들입니다.
개인들이 손해사정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묶어서 가격을 낮추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순이나 중순이면 1심은 판결날 걸로 보입니다.
별효과는 없겠습니다만 재산에 대한, 법인과 그 사람의 재산이 가압류까지만 돼 있습니다.
지난 12월초에 합의 때문에 찾아갔었는데, 저도 문서로만 봤습니다만 전혀, 조금도 협조해 줄 의사는 없습니다.
그 후에 부인이 한번 전화를 했는데 표현 그대로 한다면 시가 사람을 가두어놓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일단 풀어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
시하고는 전혀 합의가 없다 이거죠?
저희 가스안전계장이 찾아갔었는데 그때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면 회개하는 것은 전혀 없고 자기를 풀어달라, 그리고 자기가 나와서 영업을 하는 데 주민들이 반대 못 하게 해달라, 그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의사표시를 했답니다.
전혀 회개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 특위활동의 목적이 폭발사고의 보상문제를 비롯해서 수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그 동안 해왔고 다시는 이와 같은 커다란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아울러서 강구하고 또 제도적이나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LPG충전소나 판매업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이 되면 저희가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직접 연관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LPG판매소도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법과 부천시 고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고시를 개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현재로서 모든 규제를 중앙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완화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으로 이전하려면 저희는 상대적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행정 내부적인 문제니까, 변명은 아니고 아직 LPG 거기까지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건데 그것은 상위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시행령 제20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충전소 설치허가가 나지 않는데 이것도 개정돼야 될 사안이고, 그것도 상위법에서 해야 되겠죠.
건설교통부에서 6월에 개정하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듣기로는 대성에너지(주)에서 1억짜리 건물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대성에너지(주)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수백억의 피해가 났는데 보험이라는 게 사고가 나면 그것을 보상해 주는 걸 마련하는 건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법 개정이 어디, 몇 조가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해서 부천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건의해야 될 사항 같아요. 개정되도록.
그런 걸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원래 예정으로는 택시 연료를 요즘에는 LPG로 하는데 그것이 안전한지 어떤지, 누출이 되는지 그것을 점검하려고 했는데 예정대로 점검을 해볼까요?
출입구 칸막이하고 아파트 앞에 담벼락 치는 것하고 소방서 앞에 충전소 들어가는 출입구 덮개.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도 신경쓰셔서 특위가 나가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줘야 되는데, 시행은 해놨습디다. 가보니까.
그런데 결과보고가 우리한테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2월에 마무리짓는데 유종의 미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함께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우리도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적은 했는데 보고를 안하니까.
가스특위 종료 직전에 결과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으로서 지적을 했는데 시정을 했든 안했든 간에 결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특위가 끝나는 마당에서 그 결과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의 전에 집행부나 전문위원쪽에서 모든 사항을, 가스충전소 또 LPG판매소를 방문하면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지적 후 결과사항을 알아보셔서 특위 끝나는 시점에서는 모든 사항이 종결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특위에서 충전소 또 LPG판매업소 현장점검을 나가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는지 그 결과를 필요하면 사진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가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부천시에서 커다란 재난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번에 굉장히 놀라고 또 공포에 떨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형 재난사고, 부천시 내에 위험 취급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심지에.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공청회나 토론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 문제를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월 안으로 가스안전공사측도 참석시키고 충전소 사업자, LPG판매업소 사업자, 시민들, 시청의 담당 공무원들, 우리 특위 등 관련된 여러 분이 참석해서 공청회를 하는 게 좋은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위원과 의논을 하고 여러분하고도 의논해서 이달 중으로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부천시에서 대책을 마련할 건 하고 해서 특위활동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영남 남재우 박노설 오효진 조성국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대식 류중혁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지역경제과장정진환
건축과장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