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4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8시31분 감사개시)
소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인해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보다 이른 시간에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내년도 시 살림을 점검하고 금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등 매우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기축년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임무 또한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의회사무국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점을 찾아 이를 시정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회발전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감사 시행에 임하는 감사 위원님들과 피수감기관인 의회사무국 간에 허심탄회하고 진실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은 다음 의회사무국 업무현황보고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정진환
오늘부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수석전문위원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전문위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09년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송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다 아시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사무국 직원 전체는 위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제가 사무국장의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지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화합과 전문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의회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목차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 운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진의회라는 개념 속에는 많은 부분들이 포함돼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의회가 수도권,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의 여러 의회와 교류를 하다 보면 부천시의회가 다른 많은 의회의 본보기가 되는, 굉장히 따라 오고 싶어 하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분들에게 많은 모범사례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한 장면을 떠올려볼까요.
얼마 전이죠. 올해였던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큰 설명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설명이나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 무선마이크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무선마이크 지지직거리고 음향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죠, 그 설명판 아무리 크게 제작해도 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방청객들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죠, 화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광고를 보면 풀HD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생중계로 볼 수 있는 경로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화질도 안 좋고 음향도 굉장히 안 좋아요.
선진의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부천시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전국의 여러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 선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회의장 대기실 4층, 방청객 휴게실 5층에 있는 방송 모니터 그게 언제 구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노후돼 있고.
그게 언제적 모니터죠?
4층하고 방송실 장비에 대해서 또 아까 지적하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는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는가 고민스럽고,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10년이 넘은 방송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면 사실은 본회의장 내에서도 의원님들 책상에 PC모니터라든가 거기에서 정보검색도 하게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전자투표시스템도 도입을 할 시점이 됐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대형 TV를 설치해서 보이지도 않는 설명판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는 창피한 상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사실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그 부분은 지금 설명한 대로 하면 약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절차 이행문제도 있습니다.
그거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 관련 직원들의 공감대 필요성이 제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연초에 본회의장 방송시스템 개편 및 전자투표 도입 관련해서 시연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관련 직원들과 함께 오픈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시연회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본회의장 주변의 TV라든가 방송 음향시스템에 대해서 노후된, 10년 넘은 시스템에 대해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이건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꼭 받으십시오.
부천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 서울시나 타 시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 중에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맡으실 분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고문변호사가 없습니까? 이 조례가 의도하는 고문변호사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협의를 통해서 추천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두 분 들어왔는데, 세 분인데 아직 필요한 인원을 다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왜 필요하냐, 부천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여러 문제 발생 시 고문변호사 미위촉 등으로 적극적인 법률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더군다나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굉장히 민감한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다행히 조례가 제정이 돼서 활용하고자 했던 건데 한 7개월이 흘렀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그동안에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계획과, 제가 보기에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게 그다지 어렵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연초에 위촉을 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의회 환경과 관련된 얘긴데 과거에 제가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집행부, 주민자치센터, 구청, 의회사무국 마찬가지로 먹는 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휴게실에 가보면 물 공급기가 있어요. 그게 정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냉수 나오고 온수도 나오잖아요. 그거 청소합니까?
청소한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확인이 됩니까?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해외교류 방문 등을 통해서 저도 경험을 했지만 서로 의회 간에 기념품, 아니면 서로 관계되는 자료 등을 주고 받잖아요. 그 기념품이나 자료들 지금 다 어디 있죠?
개인들이 그냥 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도 있었던 것 같던데 그거 지금 다 어디 있어요?
그거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다 어디 있어요?
그걸 모아서 어디
제가 보기엔 그게 불분명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극소수의 물건들만 빼놓고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뭘 받았는지도 모르죠? 리스트도 지금 정리 안 되어 있죠?
지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 5대 의회만 봅시다. 5대 의회에 지방의회 교류방문, 해외의회 교류방문을 통해서 분명 자료나 기념품 등을 주고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들의 리스트 그거 다 어디로 갔는지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변상하십시오, 변상.
그게 시민들 거지 누구 겁니까. 그게 지금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을 만날 때 가장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게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고 계시느냐 질문하면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열 분 만나면 한 두세 분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건 저희도 문제겠지만 사무국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무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의원이 하는 역할이 뭔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의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요, 저희가 개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왕에 홍보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복사골부천에 의회 면이 있는데 거기에 9회를 하셨어요. 1년에 9회 홍보해서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복사골부천에 의회가 몇 면에 있어요?
첫 장이 제일 중요하고, 볼 때 첫장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3면인데 의정활동이 3면에 나온 경우가 아마도 한 번 정도일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회에 대한 기능, 시의원들이 뭐 하러 있느냐,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이건 저희도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홍보차원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여기 자료 보니까 몇 건 안 하셨어요.
회장단 간담회 3회, 교육이 봄·가을로 두 번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편집회의 이 정도지, 지금 의정모니터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이분들이 지역에 가서 의회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 또는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전달해 주는 매개역할을 해주셔야 할 분들인데 1년에 이 정도 교육이나 모임을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사실 의정모니터 있다 이 정도의 의미밖에 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의정모니터 운영에 대해 내년에는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회 본회의장의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백종훈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요새는 회사나 단체 같은 데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최대로 확대를 해도 스케치북 크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의회에 있는 복사기로 확대를 하면.
그 자료 갖고는 방청석에 있는 분들 보이지 않고 의원님들도 보이지 않고, 의원들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사용을 하는데 파워포인트를 쓸 수 있는 장비까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의원들이 쓰는 건 아니지만 추세가 점점 파워포인트 자료를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회의 진행상 문제가 있었던 건 인정을 하시죠?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서 공유재산 처리를 할 때 관례상으로는 항상 묶어서 해왔는데 그렇지 않고 서울시의회나 이런 데는 따로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의회사무국 내의 직원들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하나의 안건 때문에 꼭 필요한 다른 안건이 같이 부결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잖아요.
사무국 직원들이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죠. 그렇지만 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확실하게 숙지하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새로 생각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연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회사무처에서도 전문위원들의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서로 갑설 을설 따로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찬을 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쓸 때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한정된 시간을 말씀하셨고 다음 감사를 준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부임해 오시면서 의회 살림을 꼼꼼하게 잘 운영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념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념품을 구매할 때 부천시에서 생산된 물건으로 하죠?
이렇게 해서 받는 분들이 부천시의회에서 주는 선물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이 많은 것은 앞에 부천시 브랜드도 붙이고 그 뒤에 부천시의회에서 주는 물품이란 걸 상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품을 보니까 안에는 자기 PR만 했지 이 물건의 품질인증서는 안 들어 있어요. 이것도 같이 넣어주어야 받는 분이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지금 물건을 볼 때 한두 가지는 브랜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받아보는 분한테는 조금 저가가 아니냐, 인사로 받고는 그냥 쓸모없는 물건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부천시는 적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채옥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의정모니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수시로 의회소식지나 또 매월 1회 이상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정모니터 그분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축하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부천시가 나를 의정모니터로 선택해서 그래도 관심 있게 잘해주시는구나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의회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인들한테 줄 때는 우리 대한민국과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 돼야겠고 내국인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 외국에 나가서 기념품을 전달하다 보면 기념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낯 뜨거울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용, 내국인용을 구분해서 제작을 해야 되겠다.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보석함도 내국인들한테 줬다가 외국인들한테 줬다가, 주석잔도 마찬가지고 랜턴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기념품이라고 선물 교환하는데 참 낯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용 책자가 영문, 한문 이렇게 해서 많이 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제작이 되는 것은 파악이 될 겁니다. 인쇄할 때 발주가 나가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창고에 가봤는데, 아마 1년에 몇 천부씩은 폐기처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후반기 나눠서 위원회 바뀌고 의장단 바뀌고 하면 다시 제작하는데 연 몇 천부씩 폐기처분할 거예요. 지금 창고에 내려가면 그거 있을 겁니다.
국장님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배포부수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상해서 제작을 해야지 무턱대고 매년 5,000부씩 제작을 했으니까 올해도 그럼 5,000부 제작한다 그러면 그게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인데, 우리가 집행부에는 홍보물 같은 것 컬러로 했다고 어느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도 했어요. 왜 업무보고서를 돈 많이 들여서 컬러로 하느냐, 흑백으로 해도 될 것을. 그런 지적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예산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철저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홍보용 책자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만화로 해서 의원들 1일 명예교사 나갈 때 아이들한테 배부하는 것, 모든 의회에서 발행되는 홍보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요에 맞게 제작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작 품의할 때 예측치지만 수요에 대한 걸 예측해서 그걸 첨부해서 저희가 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예측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수요예측을 해요.
매번 할 때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잡아놨다가, 예를 들어서 올해도 안면도인가 어디로 갔지 않았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방향을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양보다는 질로 나가야 된다. 의정모니터요원도.
현재 동별 2명씩이지 않습니까. 그걸 1명으로 줄이든지 해서 동별 대표성도 갖고, 2명이다 보니까 동별 대표성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희석되는 것 아닙니까.
동별 대표성도 갖게 할 겸 인원을 줄여서 확실하게 의회에서도 관리하고 그 사람들도 자부심을 갖고 의정모니터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참석률도 좋고 하지 지금 이대로 나간다면 아주 유명무실한 의정모니터가 되거든요.
우리가 계획했던, 구상했던 대로 실행이 안 되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사무국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든 개선방향을 찾아서 내년에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 시 포상이 나가고 있거든요. 의장표창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상을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가. 참고로 의장표창의 경우도 어느 때는 한 명이었다 두 명, 세 명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제가 졸업식장 같은 데서 경험한 부분인데 의장표창이 나가는데 우리 시의원 표창이 따로 나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이런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지, 상에 대한 권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올해 의장표창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표창이 시민이 인정하고 정말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인정하는 그런 표창으로 이어져야지 남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의안발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서 전문직 보좌 조직을 신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008년도 의안처리 현황을 보면 121건, 2009년도에 151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우리 의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석전문위원도 보충이 됐고 나름대로 상임위 마다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별도의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을 신설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금년도 우리가 18주년 개원 기념행사를 했고, 예전에는 로비에서 주로 형식적으로 했는데 그날 일기는 안 좋았습니다만 의정모니터와 의원들 그리고 역대 선배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하니까 보기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으로 개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이틀 동안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어쩌면 중학생들이 우리 의원들보다 수준이 더 높을 정도로 원고 없이 하는 학교도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 혜택이 적은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그 고생해서 입상을 하면 시상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건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발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행사 관련한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가 5대까지 오면서 지방자치가 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생각하시죠? 연혁이.
국장의 역할, 각 담당자들의 역할, 그 다음에 외국을 갔다 왔든 국내를 다녔든 모든 일어난 상황에 대한 일지가 축적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있기야 있겠죠, 자료적으로.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그 매뉴얼이라는 것은 누가 와도 그 매뉴얼을 보면 의회운영에서 사무국장의 역할은 뭔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매뉴얼을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타 홍보물 책자를 만들었을 때 폐기하는 문제, 또 자료를 찾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문제 등등 쉽게 말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게 많다는 겁니다.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해요. 익숙해 있어,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경향이 지금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것이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장님께서 매뉴얼을 만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 실천에 안 옮기고 있다라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그 예산 얼마나 듭니까.
왜냐하면 시민의 얼굴이에요. 마크라든가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뭘 보고 찾습니까. 글자 보고 찾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는 사람들이야 글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겠지만.
당장 시행에 옮기세요.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의장님께 제안을 드려서 행정사무감사 두세 달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떠 있었죠?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왔다 하고 각 상임위별로도 드려야 되는 거지만 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아 놓고 이것도 깔아놓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사무국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해가지고 많은 조직이 있지만 나는 수석이니까 조금 높으니까 놀고 연구원은 연구원 대로 나는 모르니까 놀고,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대로 또 그러고 이게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모든 게.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정모니터 등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보면, 여기 단적인 예를 하나 보세요. 의회에 바란다에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즐거워야죠. 이 답변을 바로바로 해서 의원하고 해주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하고 해주든지 해서 이런 것을 올렸을 때 바로바로 처리가 됐을 때 시민들이 의회에 바란다에 올리고 싶고 그런 거지 좀 이상하면 삭제하고 이것조차 쳐다보지도 않아요, 의회 직원들이.
또 한 가지,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모니터 메뉴가 따로 있죠?
의정모니터요원 고영숙이 몇 건을 올렸는데 저도 모르고 삭제되고 이거 재미 하나도 없죠.
일하고자 의정모니터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불편한 건이 있습니다 하면 바로바로 시정이 되고 답변이 됐을 때 힘이 나고 일하는 거지 다 막아 놓은 것 아닙니까.
이거 누구 알려줬어요?
담당 직원만 며칠에 한번 들어가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21세기예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이게 아니다 이거죠. 제대로 해주세요.
자료 10쪽의 공통경비 예산집행현황을 어떤 부분이냐고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는데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에서 공통경비는 어느 부분이냐고 얘기를 해도 두루뭉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야 조금 늦게 하면 되죠.
어떤 게 맞습니까?
위탁비는 얼마 식대는 얼마 버스 임차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왜 이걸 거론하느냐 하면 제가 의원생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의원생활 4년을 하면 배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 공통경비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이게 분명히 나와야 되겠죠. 이래서 예년에 비해 많이 지출했다, 아니면 예년에 비해 많이 남아 있다.
한 끼 식대가 얼마인가는 저도 모릅니다. 좀 절약하고, 저는 2006년도 들어왔을 때 우리 의원들 김치찌개 먹고 일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보면 공통경비가 부족하다 하면서도 횟집 가서 밥 먹고 이렇게들 하잖아요.
그런 제안을 사무국장이 하세요. 해서 우리 30명이 5,000원짜리 김치찌개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운영위원회에서는 공통경비가 부족해서 뭐도 못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언제 기준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회 관계가 있고 올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남은 것이 아까 이환희 위원님이 공통경비도 말씀하셨는데 공통경비에서도 예년보다는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위원회별로 배분해서 절약을 했고 특히 큰 행사가 올해 많이 취소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절약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예산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편성되고 특히 의회의 예산이 집행부보다 느슨한 면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인정합니다. 예산은 넘어가 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재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필요한 것은 새로 요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원이 30명이면 한 사람 앞에 520만 원씩 편성합니까?
다시 말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곧 심의하겠습니다만 의회 운영에서 오늘과 같이 이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전에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과 관련한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업무추진과 관련된 건의 및 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 준비 및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감사중지)
(09시51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실시한 의회사무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 의회사무국은 시 집행부의 국 업무와는 다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30명의 시민대표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시민 중심의 부천시의회를 정립해야 하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당연한 역할과 책임이 의원님들에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여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또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와 같이 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가교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행 직제상 인사권이 독립되지 못하고 시장에게 있는 관계로 의원과 시 집행부를 동시에 의식하면서 근무하고 있어 소신 있게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현재 소속된 부천시의회라는 대의기관의 독립적인 위치에 맞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의원보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며 금번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대 의회 서른 분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의회 방송시스탬은 1997년에 시설되어 부분별 노후화가 진행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연초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계획을 작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실시 후 2010 제1회 추경예산에 필히 반영하시기 바라며 본 시설 도입 전까지 본회의장에서 프레젠테이션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법 및 의정활동 자문을 위한 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감사 당일 현재 위촉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위촉하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각 사무실 음수대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시 전달받은 기념품 등의 보존 및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 기념품 제작에 있어 받는 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 제품과 인증서 첨부, 디자인 등을 감안하여 적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기념품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에 증정하는 기념품을 구분하여 제작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시민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의정모니터 운영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시민 홍보 등에 대한 다양한 운영방법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의회홍보물 제작에 대한 수요와 활용계획을 감안하여 적정 수량이 제작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의원보좌 역할은 아주 중요하므로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 포상에 대한 이중포상, 부적격자를 포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의안발의 증가에 따른 사무국 입법보좌기능의 확충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시민이 제보하는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과 의정모니터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강평에는 빠졌습니다만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장께서는 깊이 통찰하시어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은 87만 부천시민의 대변자인 30명 전체 의원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 중심인 열린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안내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서로 모범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 운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계속하여 운영위원회의 토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지적사항으로 인해 사무국이 위축되는 일이 없기 바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해 달라는 감사위원들의 의지인 만큼 사무국장 이하 모든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전국 제일의 의회사무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감사종료)
김영회 김혜성 백종훈 변채옥 송원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의회사무국장정진환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회의록서명
위원장송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