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6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헌성 의원 대표발의)(한선재·황진희·강병일·정재현·김문호·박병권·임성환·최갑철·이진연·김동희·최성운·이동현·이형순·한기천·김한태·민맹호·서원호·이준영·서강진·김은주 의원 발의)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5시58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 하는 여름, 시원한 물 한 잔이 더없이 고마운 요즘입니다.
7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정이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7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간에 포항시의회 영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에는 포항국제불빛축제에 방문하는 등 일정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3일 자, 7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 직원 및 부서이동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근무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28명 전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7월 3일 자, 7월 4일 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에 전입한 직원과 부서를 이동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입법정책 전문위원 업무를 맡게 된 신경동 전문위원입니다.
성곡동 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 3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업무를 맡게 된 정승모 전문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 전입한 김수관 전문위원은 7월 3일 자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신규 채용되어 7월 3일 자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게 된 이정은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의정팀 차석업무를 담당하다 입법지원팀 차석업무를 맡게 된 조옥분 주무관입니다.
예산법무과 의회협력 업무를 담당하다 의정팀 차석업무를 맡게 된 김선영 주무관입니다.
원미1동 민원행정과에서 입법정책과 재정분석팀으로 전입한 김애선 주무관은 현재 공무국외연수 출장 중입니다.
심곡본동 민원행정과에서 근무하다 전문위원과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를 담당할 백진기 연구원입니다.
오정동 민원행정과에서 근무하다 전문위원과 도시교통위원회 업무를 담당할 정상필 연구원입니다.
오정동 민원행정과에서 근무하다 의사팀으로 전입한 최상주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하다 의사팀으로 전입한 정은정 주무관입니다.
상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 의정팀으로 전입한 김진우 주무관입니다.
상2동 민원행정과에서 근무하다 의정팀 회계업무를 맡게 된 정은숙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의회 발전과 활기차고 생산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입직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03분 개의)
1.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보고사항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의안건 첫 번째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는 2017년 7월 12일이 집회일입니다.
회기는 2017년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안건은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의 처리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2017년 7월 12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안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2017년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2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헌성 의원 대표발의)(한선재·황진희·강병일·정재현·김문호·박병권·임성환·최갑철·이진연·김동희·최성운·이동현·이형순·한기천·김한태·민맹호·서원호·이준영·서강진·김은주 의원 발의)
(16시06분)
안건을 대표발의 해주신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의회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부천시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무소속 의원도 한 명 있지만 대부분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을 대표하여 일을 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교섭단체의 구성 근거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교섭단체 구성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요 사항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 의견을 조정·협의하고 이를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섭단체 구성에 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35조의2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37조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0조2항에서 교섭단체대표의 연설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좀 더 책임 있는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요는 방금 서헌성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은 2010년 8월 16일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2013년 4월 1일 자로 교섭단체 폐지가 됐습니다.
사유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의 운영사례를 보면 성남이 교섭단체 9명, 수원·안산·안양이 5명, 용인은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기도 내 미설치 의회는 2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전국구 주요도시 미설치 의회도 보면 우리 시와 비슷한 시를 보면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시 등은 아직 미설치입니다.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는 일반적으로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 정치 단체로서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 통일하여 각 교섭단체 간에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정당공천제 입법 취지에 맞는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섭단체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6대 의회 쟁점사항 발생 시 교섭단체의 협의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오히려 장기 파행을 겪으며 무형론이 대두되어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됐었습니다.
질서 있고 신뢰와 책임 있는 정치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정당공천제도에 부합하는 교섭단체 재 구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에 관하여 명문화하였으며 교섭단체 대표가 운영위원이 된다는 부칙으로 제8대 의회 의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여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운영위원회 운영에는 지장이 없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제한적으로 신설 개정하여 의장의 법적권한인 사회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해서 향후 쟁점사항 발생 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속력을 통하여 교섭단체 간 조정 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해 주신 서헌성 의원님 답변석에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섭단체가 지금 당장 급한 건가요?
그런데 그것의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전 한시라도 빨리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양당 구조로 많이 협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정말 지켜질까 하는 의구심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이런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면 그런 부담조차 없는 거죠.
실지로 교섭단체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서로 존중을 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교섭단체로서 서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차라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교섭단체 간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헌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6시15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성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 사업설명서 총괄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26억 93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3460만 9000원 대비 69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46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58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출예산의 증액사유는 의회버스 래핑작업, 의회 공용차량 교체구입, 재난·비상근무 임시 휴식공간 가구류 구입, 의정사료관 설치 및 1층 공간 재배치 설치 설계용역비 등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의 감액은 법률정보 지원 온라인 시스템 법인 회원 이용료 집행잔액과 행자부 지방예산 의회비 편성 부적정 사례로 지적된 조례 및 정책개발을 위한 입법관련 행사 경비를 삭감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설명서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의회운영과장이 5급 승진리더자교육 중이고 의정팀장이 자녀 군입대로 연가 중이어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의사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공용차량 교체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몇 인승 차량의 구입을 예정하신 건지요?
여자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라서 남성 직원들이나 또 청소하시는 미화분들은 활용이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도 실내에서 이렇게 더운 때는 적정한 온도유지되는 데서 쉴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이 안 나오나요?
이때도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1층 공간 재배치에서 휴게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갤러리를 오픈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녁에 한번 방범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잖아요.
방금 정재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세부사업별 설명도 일괄적으로 사무국장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6시24분)
오늘의 보고사항은 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자매의회 초청계획의 건과 2017년 포항국제불빛축제 방문계획안 결정의 건, 일본 오카야마시 방문계획의 건, 몽골 다르항시의회 방문계획의 건, 2017년 의원연수안 결정의 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속기를 중지하고 기타 보고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토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중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16시25분 기록중지)
(16시41분 기록개시)
자매의회 영접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포항국제불빛축제와 오카야마시 모모타로축제, 몽골 다르항시의회 방문 준비를 잘하셔서 교류도시와 우호교류 증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연수도 전체 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고 여성 의원님들을 배려한 유익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2018년 지방선거 대비 특강을 준비하여 7대 후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김은주 서헌성 이형순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불출석위원
이상열 임성환 원정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유광호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이일용
전문위원신경동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재정분석팀장임승면
전문위원정승모
재정문화전문위원선우혜숙
행정복지전문위원황보영종
도시교통전문위원서상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