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3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35분 개의)
1.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어제 배부받으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자료요구목록안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보다 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자료요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자료요구목록 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전담위원 구성 및 자료요구목록 작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토의한 결과 올해 감사 자료요구목록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추가로 정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전담위원 구성은 총무분야는 황원희 위원님, 정보관리분야는 이재진 위원님, 민원·시민봉사분야는 김관수 위원님, 주민자치분야는 총무분야에 포함되어져서 황원희 위원님이 하시고 사회복지분야는 김삼중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여성복지분야 조성국 위원님, 체육청소년분야 한선재 위원님, 문화예술분야 정윤종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환경위생분야 전덕생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시립도서분야 이옥수 위원님, 녹지공원분야 박종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보건분야 김관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제출하실 사항이 있으면 11월 21일까지 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 당일 현장에서도 요구할 수 있으니 그때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해서 감사일정이 2003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일요일이 낌으로 해서 실제 감사기간은 6일입니다.
그 6일 중에서 3개 구청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3일을 빼면 나머지 3일 동안에 우리가 시 본청을 다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업무를 3일 동안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역대 행정사무감사를 새벽 2시, 3시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부족으로 인해서 각 국과 과를 충분히 행정사무감사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서 심층적으로 못한 측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 그리고 지방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중앙정부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길게 늘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즉, 지방정부의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자율권을 중앙에서 제한함으로 인해서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어지는 측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하지 않고 6월경 해보기도 했지만 회계가 마감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해서 연말로 다시 원위치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한 결과 결국 일요일에, 보통 쉬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일요일에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화요일에 하기로 했던 복지환경국의 시설관리공단과 시립도서관을 일요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시간적 한계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2003년 11월 30일에 시립도서관과 시설관리공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인환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