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14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계속)(박찬희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성용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학환·김환석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3.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2019년도 업무보고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기해년은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되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등 바쁜 의사일정을 잘 소화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33회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올 한 해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33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15일 화요일은 미세먼지대책관실, 환경사업단, 공원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16일 수요일은 주택국과 도로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17일 목요일은 교통사업단, 부천도시공사,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18일 금요일은 노온정수장과 부천천문과학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3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출석예정인 부동산과장, 환경과장, 수도과장, 생태하천과장, 주차시설과장, 도로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공원조성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사본동 생활안전과장이 교육 및 시상식 참석관계로 불참하고 부동산행정팀장, 환경행정팀장, 수도행정팀장, 하천팀장, 주차시설1팀장, 도로행정팀장, 도로시설팀장, 공원행정팀장, 농업지원팀장, 소사본동 재난안전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집행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계속)(박찬희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성용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10시15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이 식생활 조례안은 추진사업이 사실 보면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 조사연구, 연구기관에 버금가는 사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계획이 있는 건가요?
○박찬희 의원 네, 실제로 학교 대상으로 교육을 해마다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교육비용이 소요됐던 예산인데 이제 식생활 교육 전담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인원도 늘리고 교육을 조금 더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대상을 조금 확대하는, 그리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한 번씩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업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학환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 겁니까?
○박찬희 의원 지금 친환경급식 교육 자체를, 식생활 교육 자체를 친환경급식교육센터에서 대행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친환경급식센터의 업무가 늘어나서 직원이 새로 충원이 됐고 그 인원을 통해서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사실 교육은 현업에서는 강사 분들이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인원충원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 많은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현 인원 갖고도 충분한가요?
○박찬희 의원 이미 인원충원은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박찬희 의원 네. 그런데 이 교육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도 같이, 지금 급식센터 일이 늘어났거든요. 과일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일이 늘어나서
○이학환 위원 이 부분에서 현 인원에서 가는 건가요, 그러면 더 충원이 된 건가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박찬희 의원 이 교육을 위해서 인원이 충원됐는지 확인하시는 거죠?
○이학환 위원 네.
○박찬희 의원 인원충원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핵심 사업을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세요,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9조가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세분화를 시켜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시
○박홍식 위원 지금 9조에 보면 “위원회는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같은 조례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이게 너무 범위가 넓은데 세분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그 내용은 대표발의하시는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추가로 의견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아니면 박찬희 의원님이
○박찬희 의원 지금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의 위원회와 또 센터가 있고요, 친환경 무상급식에도 위원회와 센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개가 중복되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는 원래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신설하지 않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로 그렇게 말한 거고 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님으로 해서 위원회를 세분화해서 다시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박홍식 위원 보통 위원회 위원장님은 시장님으로 하셨는데 부시장님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저희 집행부의 거의 모든 위원회는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으로 돼 있고요.
○박찬희 의원 맞아요.
○박홍식 위원 만약에 부시장님이 못 오실 때는 부위원장님이 그때 위원장으로 하시는 겁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그렇게 회의를 대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학환·김환석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10시27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열 의원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 도입 취지는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여 도심지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대중교통 연계가 어려운 지역에 환승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송내역에 대중교통환승센터가 준공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연계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현재는 환승주차장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과도한 주차요금 감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시가화가 완료되어 대중교통 연계 및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도심지 환승주차장 감면혜택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 도심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환승주차장을 폐지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승주차장 운영 및 감면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고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환승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은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대중교통 환승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주차요금 감면을 계속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승용차 이용을 장려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불합리한 정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안 내용으로는 환승주차장 운영 및 요금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대부분 지역이 시가화되어 시내버스 노선이 잘 정비되어 있고 송내역 환승센터 등 대중교통 이용 및 환승 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차량에 80%의 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일부 특정인에게 특혜제공 시비와 승용차 이용을 장려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느슨한 환승 확인절차를 악용하여 환승차량이 아님에도 편법으로 환승주차장 할인을 받고 있는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정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목적, 공공성, 형평성 등 조례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이용자의 혼란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대 시민홍보 등을 거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열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님은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 환승주차장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월간 몇 대 정도 이용하나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월간은 각 환승주차장별로 다른데 일단 송내남부 환승주차장이 340대 가량 하고 있고요, 솔안공원 환승주차장이 110대 정도, 그리고 서촌공원 주차장이 100대 정도 하고 있고, 중동 다산 주차장이 3대 정도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환승주차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가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송내역 쪽이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쪽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60∼90% 정도가 외부, 그러니까 부천시민이 아닌 외지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환승차량은 주차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환승했다는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역에서 환승하는 것을 끊어오는데 그게 좀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환승확인을 너무 허술하게 했다 이런 지적 듣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용하는 게 아니고 1, 2회 이용해도 그것을 확인증을 끊어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요, 이게 환승으로 진짜 이용하는 건지 자기가 주차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사실 문제점이 많죠. 환승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할인받는 부분도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사실 환승주차장을 하면서 여기에도 나왔지만 승용차만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이런 요건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승주차장을 만약에 폐지하면 연 어느 정도 주차요금이 세이브 된다고 보십니까?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지금 이용하고 있는 환승주차장을 그대로 환산하면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 물론 자가용을 또 주차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50% 정도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학환 위원 여러 모로 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우리 시의 주차요금 감면항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저도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요청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지라 쉽게 지금 상황에서 그 정책을 없애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에서는 100% 감면해 달라고 그런 것도 통해서 들어온 게 있는데 저희들 다른 시·군의 사항 등을 검토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주차 한 면 만드는데 사실 많게는 수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술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감면 등이 있는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서 조례든지 어떤 부분에서든지 이런 부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의 역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네,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하수과장 원용수입니다.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제23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건물지붕이나 옥상 등에서 빗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 사용하는 빗물이용시설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8조의 제목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재처리수 공급받는 자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을 “하수도요금 감면”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중수도”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빗물이용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안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8조에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빗물이용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중수도와 재이용수시설의 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중에 있으나 향후 버려지는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해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족한 수자원의 절약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빗물의 양과 무관하게 빗물이용시설만 있으면 감면해 주는 겁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그건 아니고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이나 증축 시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시설에 의해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시설 규모 이하이더라도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설치신고서를 그 서류에 의해서 작성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서 빗물이용시설이 타당하다고 하면 가능한 걸로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연면적 몇 ㎡다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이 있으면 감면해 준다 이런 규정이 따로 있는지
○하수과장 원용수 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지금 그 자료를 가진 건 없죠?
○하수과장 원용수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의 지붕, 체육관 이런 게 지붕면적의 1,000㎡ 이상. 이 법 자체가 2018년도 6월 8일에 일부개정 되었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아,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하수과장 원용수 체육시설 그다음에 공공업무시설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청사 그다음에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김주삼 위원 공공기관의 청사 같은 경우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하수과장 원용수 지붕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김주삼 위원 연면적에 관계없이 지붕면적에 따라서 1,000㎡다 하면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수과장 원용수 아니, 그게 아니라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입니다.
○김주삼 위원 설치대상인데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지 감면대상인지 이게 궁금한 거죠. 1,000㎡ 이상이면
○하수과장 원용수 어느 정도가 아니고 관련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한테 설치를 했다는 것을 신고해야만 적용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빗물을 모으는 양 그것을 가지고 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설치를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신고를 하면
○김주삼 위원 1,000㎡ 이상이면 만약에 지붕이 1,000㎡ 전체를 가지고 빗물이용시설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500㎡만 해도 되는 건지
○하수과장 원용수 그건 아니고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운동장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청사 이런 것은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이 설치대상 시설물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런 것은 건축면적이 1만 ㎡인 공동주택.
○김주삼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지붕면적 중에서 몇 ㎡ 이상을 빗물이용시설로 만들면 되는 건지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만약 지붕이 1,000㎡다 해도 옥상으로 해서 다 모으는 건지 아니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규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빗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지붕에 떨어지는 것 이렇게 해서 빗물이용시설만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검토대상입니다.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규정상 아까 얘기하신 대로 빗물시설이 이제는 강제조항이 돼 버린 거죠. 그런가요?
○하수과장 원용수 이게 2018년도 6월 8일에「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하는 모든 시설은 이 규정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이상열 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설치한 것에 대해서 하수요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런 거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규정이 안 되는 사항에서도 만약에 대중탕이라든가 물을 많이 쓰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그 시설만 해 주면 감면이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원용수 빗물이용시설 설치만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다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만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언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나중에 확인하는 그런 내용은 없나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2개월에 한 번씩이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이상열 위원 설치해 놓고 2개월에 한 번씩은 확인한다 그 얘기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중수도와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현재 20개소가 돼 있습니다. 주로 학교 그다음에 홈플러스 그다음에 부천메디홀스병원, 부천대학교, 청소년수련관 등을 포함하여 현재 20개소에 대한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기업체에서는 안 하나 보죠?
○하수과장 원용수 기업체는 현재 부천소사역에 푸르지오아파트 그다음에 부천메디홀스 병원, 스타팰리움, 옥길동 자이아파트 이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재이용수는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공급하고 있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부분은 공급량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재이용수가 현재 저희가 굴포하수처리장에서는 4만 5000톤을 공급하고 있고 역곡에서는 3만 2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이용수의 사용처는 현재 공업용은 9개소, 영업용 10개소 해서 총 합 27개소가재이용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데는 공업용으로서 레미콘 배합용의 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용 이런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재이용수 확대 공급을 위한 기업체 등이라든가 홍보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가 2017년도에 재이용수 공급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확대방안 계획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이게 단계별로 일단 오정동 시민의 강이라든가 실개천 도심사업 위주로 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고 2026년까지 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학환 위원 이런 부분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더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원용수 가스는 저희가 재생에너지로 환원을 해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굴포하수처리장에 소화 가스라든가 신생, 재생에너지의 활용률이 현재 30.1%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30.1%의 재활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가스 그 부분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지원에 관해서 설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만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혹시 사용량에 따라 지원 차등이 있나요?
집수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것은 아니고요, 양에 관계없이 저장탱크의 용량을 가지고 저희가 저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저장탱크의 용량이에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실질적으로 빗물을 이용하면 빗물을 제일 좋은 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디죠?
○하수과장 원용수 조경이나 청소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조경입니다. 청소보다는 조경인데 그러면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조경을 관리하려면 어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관에서 하는 공원에는 빗물받이 거기에 집수정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일반 건물에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그러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앞으로 그쪽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서 계속
○위원장 박병권 우리가 우리 시에서, 관에서 하는 것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민간에 홍보를 해야지, 우리 시 청사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시청사도 현재 없는데요. 왜냐하면 법 개정 이전에 건물을
○위원장 박병권 아니, 관공서에서 법을 따지면 안 되죠. 관공서에는 법을 떠나서 미래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관공서에서 법을 따지면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도 늦었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시설이 3개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식수만 공급하는 배관이 있어야 되고, 빨래하고 이런 배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허드렛물 청소용, 하수용 이렇게 배관을 분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업체보다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빠르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꼭 권장을 하세요. 공원에서는, 비는 산성비라고 하잖아요. 식물이 제일 잘 자라요. 죽은 화분도 비 맞으면 살아납니다. 여름에 비가 안 와서 수돗물을 뿌려주면 오히려 죽는 식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넓은 공원에, 지하에 빗물을 많이 받아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설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찬희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탱크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탱크에서 나오는 물 사용량에 대해서 감면을 해줘야지 한 번 받아놓고 영구적으로 쓰지도 않으면 무슨 감면을 해줍니까. 그것은 감면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 넣어주세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사용량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거지 한 번 시설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폐기처분되는 것으로 감면을 받으면 이것은 모순이죠.
거기에 고메다를 달든가 계량기를 달아서 사용량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권장을 하세요. 어차피 단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단장님이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어차피 수도과나 하수과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 식수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식수만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프를 다시 만들었다면 고도정수처리 진작 했어요, 비용 얼마 안 들어가게. 지금보다 훨씬 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보다 더 맛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 비용이면.
아무튼 그것을 염려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공원도 새로 조성하는 데는 반드시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공원관리과장 신귀현입니다.
의안번호 139호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공원조성계획 등을 심의하는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간사가 될 사람의 직위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며,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공원녹지담당 과장”에서 “공원녹지업무담당 국·소·단장”으로 변경하고, 간사의 직위를 “해당업무담당 팀장”에서 “공원녹지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원조성계획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안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6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공원녹지담당 과장”을 “공원녹지업무담당 국·소·단장”으로, “해당업무담당 팀장”을 “공원녹지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 운영 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목적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이 2015년도에 된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상열 위원 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던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 게 아니라 뭔가 직급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어떻게 해서 초래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거든요. 사실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위원님들이 거의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 분들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담당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기에는 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격을 맞추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전부터 그렇게 돼 있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교수나 이런 분들이 계속 위원으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격이 안 맞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격이 안 맞아서
○이상열 위원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격을 올려야 되겠다 그 뜻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서요. 불합리하다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게 아니죠. 지금까지는 맞으니까 해왔던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정황상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문구를 쓰는 게 맞는 거지 불합리한 것을 여태까지 써왔다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일찍 저희가 개선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불합리한 것을 여태까지 써온 건데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초래돼서 어떤 조정의 범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열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별 거 아니지만 어폐가 있잖아요. 만들 때 불합리하게 만들어 놨다가 이제 고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문구는 별 거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인용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에 대하여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의안번호 제140호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천이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특화된 공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높은 휴양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예정 시기는 2019년 5월로 위탁대상 시설은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상동호수공원 18만 ㎡로서 위탁시설은 수목·초화류, 농업체험장, 공원교육·체험장, 연구·관리건물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 내 3년 미만으로 위탁비용은 연간 7억 2400만 원이며, 위탁범위 및 내용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프로그램 선정·운영, 공원 내 시설물을 활용한 프로그램 교육, 체험장 운영, 상동호수공원 시설, 수목, 녹지대 시설물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그 밖에 위·수탁협약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근거하여 상동호수공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결과「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었고 공원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체험학습 기회 제공 등 민간위탁 운영이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동의에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추계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운영기간에 있어서 3년 미만이 많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게 날짜가 잘못된 부분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9년 5월부터 한다면 3년이면 2022년 4월에 끝나야 돼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1년을 채우기도 전에 끝나버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운영기간을 2020년 1월부터 해서 3년 12월까지 하는 게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1년 단위로 모든 농작물이나 프로그램 운영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구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5월부터 한다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와 있지 않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나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면밀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24개 프로그램을 구상했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준비하고 있는 게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상열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년 미만인데 연 단위로 끊어야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직영으로 모든 걸 해왔잖아요. 이게 촉박한 사업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부터 2022년까지 기간이 3년 미만인데 일단 금년도에는 빠르면 4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끊을 겁니다. 1단계로 먼저 끊고 그다음에 재계약이든 재공모를 하든 2단계에 가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도 연말로 일단 끊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2021년 12월 말까지 끊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21년?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2021년입니다.
○이상열 위원 2년 7개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상열 위원 일단 3년은 안 되니까 그렇게 끊고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그 뜻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시작은 빨리 해야 되겠다 그 얘기네요, 결론은.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볼 건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연도에 7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적정하다고 보는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비용추계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 여러 가지 법정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1차연도 1억 7000만 원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1차, 2차가 있는데 1차로 38개 프로그램 그다음에 2차로 26개 프로그램 해서 총 64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1차 프로그램은 생태문화프로그램하고 환경공해프로그램 그다음에 복지힐링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2차적으로는 물고기마을 물빛정원, 세계꽃식물원, 생태곤충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많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특화프로그램이나 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저희 행정인력으로는 감당할, 전문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저희가 스스로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2차연도부터 4차연도까지 똑같은 7억 2000만 원인데 이 돈 가지고 추가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없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상동호수공원이라는 데를 가서 느낀 부분이 상당히 허허벌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얘기를 들어본즉슨 거기가 논바닥이다, 아니면 그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후세에 남길 수 있는 부분은 차라리 거기에 부토를 해서 소나무 한 그루라도 정말 제대로 심어서 가꿀 수 있는 공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서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 속에도 흙을 부토로 해서 장기간으로 봐서 1년에 나무를 몇 그루라도 정성껏 심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예산은 낭비만 하지 않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시민들이 찾아가고 싶은 공원으로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결국에 나중에 남는 부분은 숲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 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세요, 박홍식입니다.
지금 LED조명운영센터 건물 있는 데가 계약이 언제 정도 완료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지금 재계약이 됐고요, 2021년 12월 말까지 다시 연장됐습니다. 국가의 R&D 국비보조사업의 성과고시 기간이 5년인데 그게 2021년 12월 말까지 돼 있고 현재 조명연구원의 일부공간은 저희가 상동호수공원 활성화 프로그램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갖고 왔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2021년 12월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가 없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2022년 1월에는 건물 전체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시민들 품으로 넘어옵니다.
○박홍식 위원 왜 그러냐면 여월농업공원에서 넘어간 텃밭 사람들하고 약간 충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지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홍식 위원 잘 됐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경기도에 공모를 할 계획을 보고하셨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박명혜 위원 진행이 잘 안 됐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유가 뭐였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일단은 남북관계의 평화 이런 쪽에 한창 그게 이슈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파주나 가평 이런 접경지역 쪽에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좀 손해를 봤습니다.
○박명혜 위원 어쨌거나 부천시의 취지와 방향은 좋았으나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좋았습니다.
○박명혜 위원 전체 시대적 흐름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에 우리가 후순위로 밀린 격이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는 이번에 상동호수공원을 위탁하는데 당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앞서 말한 위원님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지만 실제 여월농업공원이라고 하는 곳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재생이라고 하는 포커스가 컸었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성과물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런데 상동호수공원은 지금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잖아요. 인천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부천시민들의 참여가 낮다, 그다음에 상동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 건 도시균형발전에 상동에 너무 특혜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다 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3년간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지금 같은 우려들이 상쇄돼서 시민들에게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때 공원관리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나서 정말 잘 했다 이런 효과로 박수를 받으려면 상동호수공원은 단순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동안 공공과 다른 차별성, 방향과 목표를 무엇으로 세우고 계신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저희 상동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얼마든지 기존 자원 특히 호수가 있고 등 해서 그 넓은 면적을, 상동호수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호수하고 연계되는 다양한, 시민들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특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2003년도 준공이 된 이래로 15년 정도를 지금 이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좋은 테마하고 좋은 공간, 넓은 공간을 언제까지 이대로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고요, 하여튼 저희들 한번 믿어주시면 부천시민들께서 정말 즐겨 찾고 힐링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시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위탁사업을 공모할 때 시의 방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창의성이나 자발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들이 확보되면 좋겠고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보다는 단순하고 분명하지만 우리의 철학이 담긴 상동호수공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호수공원이 부천에 그럴 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런 명소를 만들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해서 겉보다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실패하면 다시는 공원에 대한 기대치를 갖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도 프로그램 플러스 그것에 대한 고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6. 2019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도시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동정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도시교통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황금돼지의 해인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승승장구하셔서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올해도 큰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장환식 도시전략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기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부동산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대신해서 부동산행정팀장인 이오찬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금년도 도시국 목표와 주요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계양구에서 3차 정부공공택지 발표된 거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계양구는 아파트도 짓고 우리 대장동 인근 접점지역이잖아요. 거기 개발도 하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조금 늦게 추진된 거 아닌가요?
○도시국장 박동정 사실은 우리 시가 경기도로부터 GB해제 물량은 먼저 받았죠. 그리고 인천 계양구는 GB해제 물량을 받아놓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늦고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공공택지로 집어넣으면서 3차 공공주택사업은 주거 위주로 해서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자족용지 등 산업용지도 일부 집어넣어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사업 성격은 저희들과 비슷해요, 산업단지도 상당 부분. 산업단지 자족용지를 포함해서 49% 정도가 산업용도로 쓰게 되고 나머지를 주거, 상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발표가 된 것을 보면 자족도시를 추구하는 데 많은 중점을 두고 정부가 진행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 시도 성격이 거기 계양택지와 거의 같거든요.
원래부터 저희들은 산업단지가 있었고 자족용지를 대거 집어넣고 주거 위주가 아닌 산업 위주로 가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택지는 많은 것을 의지하고 절차를 생략하다 보니까 저희들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이 됐는데 시장님이 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 우리 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앞으로 인접지역이 구로, 양천, 시흥 이것을 보면, 제가 소래산도 올라가 보고 계양산도 다니고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 시간 되는 대로.
다른 우리 인접 시에서는 거의 우리 경계선까지 개발이 다 됐어요. 하우고개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 턱밑 경계선까지 다 와서 개발했잖아요. 양천구도 마찬가지고 구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천이 그 인접 시에 공원, 녹지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녹지도 그렇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 그건 나누어서 해야죠. 우리 시만 항상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박동정 녹지의 중요도를 본다면 시흥이나 계양이나 이런, 부평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녹지 비율이 제일 낮고 제일 절실한데 구도심 쪽 공업지역이 황폐화되고 노후가 되면서 산업경쟁력을 잃었고 그리고 주거화 되면서 공업지역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어딘가에 내려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게 적지를 대장동으로 본 건데 녹지하고 환경에 대한 부분에 많은 얘기가 있어요.
○최성운 위원 녹지라는 얘기는 우리 시가 늑장으로 그린벨트를 묶어놓고 있고 다른 시는 우리 경계선까지 다 개발을 하고 왔는데 우리 시는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계속 그 역할만, 다른 시에 공원 역할하고 녹지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장동도 신속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강서나 계양에 또 밀려서 그게 또 보존지역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선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진행할 예정에 있는 것들은 여러 지자체가 대장동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인근 협의체를 구성해서 녹지 보존이나 철새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같이 의견을 나눠서 같이 책임지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지 우리 시만 환경이라든지 녹지 부분에 대해서 다 떠안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의 책임회피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성운 위원 그래서 우리가 늦게 하게 되면 밀려서 환경부나 이런 데서 보존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지금
○최성운 위원 그래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어차피 추진할 것이면 다른 시 못지않게 먼저 치고 나가자 이런 거죠. 물론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만에 하나 강서나 계양에서 할 거 다 하고 국가적인 환경부 차원에서 봤을 때 철새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 대장동이 보존지역으로 또 발목을 묶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철새 문제도 계양 쪽하고 같이 분담해야지 우리 시가 전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가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떤 복안 또는 대안을 찾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코스트코를 저희가 영입하려다가 못하고 지금 그 부지를 가보면, LH 땅이요. 지금 대형차들이 많이 서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서 있는 게 있나요?
○도시국장 박동정 미분양용지로 남아있는 상태고 대형필지라서 매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국토부 관련부서에서도 그 토지 코스트코 부지가 매각이 돼야 준공처리를 해 주겠다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저희들 소관부서는 아닌데 관련해서 다른 업무 때문에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분할도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상열 위원 분할로 해서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분할도 검토를 하고 다양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계획 세우시면서 청과물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청과물시장 예전에 옥길동 쪽에 하다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3개 지역 영상문화단지나 대장동이나 종합운동장이나 이쪽에는 지금 그런 종류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국장 박동정 네, 일단 그런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3개 지역에는 이러한 종류는 들어갈 수가 없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그것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왜냐하면 부천이 서울 쪽하고 인천 쪽하고 해서 청과물 쪽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외지로 나간다고요. 옛날에 심곡본동에만 있었다가 없어서. 그 부분도 계획 세우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도시국장 박동정 삼산농수산물시장이 우리 시에 있지는 않은데 그런 수요하고 지금 있는 재래 형태이기는 하지만 관내에 있는 청과물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부천시에 그 수요가 꽤 될 것 같은데 부천시에는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전부 다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홍식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도 들어와서 성골지구계획 단계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고강동 취락지구에 대형자동차가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계획이 어떤지 봐주시고요.
○도시국장 박동정 대형자동차요?
○박홍식 위원 대형자동차.
○도시국장 박동정 차고지 말씀
○박홍식 위원 네, 차고지인데 그게 일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GB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박홍식 위원 그다음에 까치울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서태말지구 현 상황과 계획 알려주시고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박홍식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여월동 299번지예요. 여월 홈플러스 바로 뒤 부지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베르네풍물시장 철거를 위해서 대책으로 시장부지를 줬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 여월동 301번지에 홈플러스가 개장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인들을 위한 공간을 준 건지, 부지 선정에 대해서 잘못 선정한 것도 있지만 여월동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약간 모순이라고 볼 수 있죠.
○박홍식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부지가 시장부지예요. 그런데 용도가 변경됐나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박홍식 위원 시장부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홈플러스가 옆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부지가 성립될 수가 없었던 거죠.
○박홍식 위원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꿴 거네요, 그렇죠?
○도시국장 박동정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부지에 홈플러스 부지가 그런 근생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의 넓은 면적이 있고 그 뒤에 또 시장, 그 주변지역의 수요에 맞는 시장부지를 선정했는데 홈플러스 전에 시장부지를 먼저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잔금 납부가 늦어지고 이러면서 주도권을 홈플러스에 뺏기다 보니 그 뒤에 시장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박홍식 위원 잔금은 작년 10월, 11월 철거하면서
○도시국장 박동정 아니, 그게 아니고 2001, 2002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잔금은 아마 2006년도에 완납을 한 것 같아요, 시장부지가.
○박홍식 위원 1차로 잔금을 주셨고 2차로 잔금이 철거 당시에 빠져나가면서 주기로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박동정 LH에요?
○박홍식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박동정 아니, LH 완납은 2006년도에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홈플러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들어설 수가 없었던 거죠.
○박홍식 위원 일단 상인들이 얘기하는 게 그 부지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취득을 많이 얻지 않았느냐 그렇게 상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와 소유자 그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사전협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홍식 위원 네.
○도시국장 박동정 그것은 협상단을 구성해서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올해 역곡지구가 공공지구로 선정되면서 조만간 부천에 또 다른 주거공간이 많이 생길 건데요. 현재 부천에 주택보급률이 몇 %죠?
○도시국장 박동정 주택국 소관사항이기는 하겠으나 1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혜 위원 지금 우리가 상동영상단지 안에 또 주택이 일부 들어오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시에도 주택계획이 있고, 역곡에도 이번에 5,000세대 1만 4000명 정도로 공공주택이 들어오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주택량이 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야기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도시국장 박동정 쾌적한 주거환경이, 좋은 여건으로 조성되는 주거환경지역이 넓어진다는 좋은 점이 있을 거고요. 약점이라는 나쁜 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환경이 좋아지면서 장점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우려하는 부분은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할 것이냐, 그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비율이 적정한 수준이 어디냐 이런 것에 대한 논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충분히 확보하다 보면 또 분양가가 높아져서 이게 서민주택으로서 적절하냐 그런 것들이 양날의 칼이거든요.
일단은 세대수가 늘어나고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온다고 보면 교통문제의 가중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주변에서 말씀하듯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찾고 또 녹지면적을 늘릴 수 없으니까 공원이나 녹지를 고도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깊은 대책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실제로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나타났지만 녹지율이 4.88%로 부천이 굉장히 최하위권인데 이런 주택을 공급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린생활 공원이라든지 녹지비율을 어떻게 고효율적으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하나는 교통인데요, 지금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공동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은 비교적 발달한 편인데 전체 도시교통망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밀집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부천IC와 관련해서 필요성들이 계속 야기될 것 같은데 부천시의 입지가 점점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으로 방향이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 부분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우리가 우리 시만을 놓고 봤을 때 대중교통 수단이 나쁘다, 좋다 얘기도 하고 미흡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교통대책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른 시와 비교한다면 사실 대중교통 수단은 부천시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차가 밀린다 이런,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 보면 외곽순환도로 구간 중에서도 그렇고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밀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교통여건이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박명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 전체를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주거의 양은 늘 것이고 교통에 대한 것도 대책이 필요해서 국토부와 협의할 때 부천시의 입장과 근거가 굉장히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기적으로 고민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녹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녹지비율이 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감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곳이 사실은 다 임야거나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훼손됐을 때 대안적인 것들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LH나 공사를 할 때 면밀하게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단지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은 친환경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계양도 이번에 같이 들어서고 하는데 저희가 뭔가, 아까 최성운 위원님 의견하고 저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친환경단지면 산업적으로 친환경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환경이나 구조 자체가 친환경이라는 말에 적합해야 되는데 6개월이 되도록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고 친환경산업단지에 대한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아직까지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주택보급률이 늘어나고 교통량이 더 늘어나고 녹지가 줄어드는 이런 도시정책들을 새로 짜야 되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먼저 역곡지구 같은 경우 녹지도로 이런 기반시설 비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역곡지구 안에 녹지를 임야 같은 부분은 전혀 훼손을 안 해요. 그리고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들은 그 지구 내에서 다 공원으로 조성할 거예요. LH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박명혜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지금 임야에, 안동네 조금 사람들이 살던 그곳에 5,000세대 1만 4000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후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개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찬성도 있지만 주민들의 우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정확히 녹지비율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쪽이 그렇게 과밀, 밀집되고 종합운동장 역세권도 밀집되고 이 라인이 전체적으로 현재 임야로 되어 있던 데가 주거로 다 바뀌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녹지비율을 확보한다고 해서 체감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할 때 분명히 해야 되고 도시계획 안에 밀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대장동은 친환경단지라고 하는데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산업단지가 들어올 건데 이게 왜 친환경단지인지.
이런 주거공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개발에 찬성하시거나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편으로 시민들은 되게 답답해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전략을 정확히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전략은 있는데요. 지금 대장동은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환경부분 알릴 필요도 있기는 하지만 섣불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내용이라고 그러면서 알리면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준비는 지금 관련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발표는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발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든지 모순됐다면 다시 해야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이학환 위원 지금 박명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역곡지구 이런 부분은 사실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풀어서 진행할 거잖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천지역에는 뉴타운 지역으로 묶였다가 해제된 데가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네.
○이학환 위원 그런 지역이 대부분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계획을 한번 잘 세워서 녹지라는 그린벨트를 꼭 풀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또 예를 들어서 저도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고강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인도도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지역을 예를 들어서 특별지역으로 묶는다든지 그런 데를 개발해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도시국장 박동정 지금 다른 나라도 그렇고 대세는 도심 고밀화를 통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복합화하고 직장과 주거가 인근에 있는 직주도시로 가고 그러는 게 대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합리성과 절차를 거쳐서 고도화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강동 같은 경우는 높이제한이 있고 해서, 그리고 관 주도로 하는 게 사실 그런 사업의 종류들이 어렵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돼야 쉽게 용이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섣불리 관에서 고도화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업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남발하기가 어렵거든요.
뉴타운에 실패한 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알릴 거 알리고 절차를 다 밟아서 가야 맞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다 보면 지가가 오른다든지 해서 사업성이 악화가 되기도 해요. 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가가 오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사업이 진행 안 된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를 좀 짧게 간다든지 이런 정부의 정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주택국 같은 데서는 내부에서 절차를 대신해서 용역사가 검토하기 전에 짧은 기간 내에 검토해 주는 그런 부서도 생기기도 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있어서.
○이학환 위원 저는 그 지역은 좀 예외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고도제한도 묶여있고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할 때 그 당시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시 하는 인도 없이 도시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동굴시장 쪽에서 쭉 올라가면서 거기 버스가 몇 개 노선이 다니잖아요. 마을버스 다니고 이런 데 예를 들어서 구간, 구간 인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도 없는 데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은 다 본인 책임인가요? 시 책임은 없나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것은 따져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 40년 전부터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때 그때는 자동차 마이카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부천역에서 나오는 옛날에는 중앙로라고 했던 그 부천로가 지금 6차선인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넓게 도로를 개설했다고 담당자가 징계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몇십 년 전의 얘기지만.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게 과연 넓은 도로냐, 그렇게 넓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 차선씩 더 넓혔으면 아마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렇게 길게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도 못 놓고 구획정리사업도 하다 보면 최근에도 그렇지만 기반시설비를 자꾸 줄이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지분을 넓이기 위해서.
그때도 아마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에 부딪혀서 적정한 수준으로 간다고 한 게 지금 이런 정도의 기반시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지역은 어떤 특별지역으로 해서, 어떻든 거기 여러 군데가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항공기 소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도제한도 걸리고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국토부하고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고도제한하고 상관없이 일정 구간은 이주를 시켜서 공원을 만들어주고 예산은 시에서 들어가든 국토부에서 들어가든 공항공사와 같이 3자가 합의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인재라고 그래요. 사람이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주니까.
어떤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공항이 금방 이전은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네.
○이학환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을 한번 잘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신도시하고 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에 기대를 할 수 있다면 우리 구도심에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도시국장 박동정 구도심·원도심 문제는 원초적인 문제도 많이 안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장님도 계속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데 고밀화, 복합화로 가면서 블록개발 가로주택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임시방편인 것 같고 블록단위별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큰 블록을 개발하게 되면 고밀화를 통해서 세대수나 사업성을 확보하고 일정 부분 나머지는 주차장이나 녹지공원 이런 쪽으로 배분하고요.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구도심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요원한 거죠.
○윤병권 위원 맞습니다.
보면 부천시가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이루어진 거죠?
○도시국장 박동정 그전에는 군 계획이 있었겠지만 시는
○윤병권 위원 73년도입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72년도
○윤병권 위원 72년도인가 73년도 그쯤으로 저도 기억하는데 그때 계획이 됐던 게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 당시에는 인구가 15만 이렇게 됐어요. 계속 15만, 20만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99만까지 설정이 된 뒤로는 99만까지는 증가한 적이 없는 거죠. 현재도 99만이 인구계획 목표
○윤병권 위원 그래서 보는 것은 지금 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에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구도심에서는 지금 보면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5층, 6층 이런 정도의 빌라가 난무하게 들어서잖아요. 그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난은 더 심각성을 초래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윤병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70년대 초에 이루어졌던 쪼개놨던 땅덩어리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된다. 지금 국장께서 블록별로 개발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 복안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게 체계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서 지금보다 필로티 건물의 빌라들이 더 난무하지 않도록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건축허가가 기속적인 행위이다 보니까 일단은 막을 길이 없어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고 건축허가는 요건만 맞으면, 그러니까 지금 도시화된 시가지에서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요건만 맞추면 건축허가는 내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개발행위허가는 기속적이지 않으니까 법에 맞아도 안 내줄 수 있지만
○윤병권 위원 그렇죠, 요건이 맞는데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으니까 그 요건 제도를 도시화가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것은 주택정책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데 현실적인 것은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는
○윤병권 위원 일단은 70년대 그때 지정된 지목이 그대로 지금까지 오는 것이잖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윤병권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도시국장 박동정 하여튼 구도심은 그때 생긴 기반시설이 그대로 쭉 유지되면서 사실은 최근에 오히려 용적률 같은 게 완화되면서 조금 고밀화된 측면이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해결방안 개선방안을 내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구도심의 문제는.
만약에 인구가 줄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윤병권 위원 보면 변두리도 아니고 어느 지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에도 보면 아주 흉측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기 좋지 않은, 도시화스럽지 않은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국장 박동정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다른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오랫동안 도시계획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들은 내용도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슬럼화 되는 것은 막기가 어렵다는 것
○윤병권 위원 하여간 그런 고민을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가능한 선까지 이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제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정리해 놓은 내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정리해 놓은 내용이요?
○도시국장 박동정 말하자면 방안이라든지 이런
○윤병권 위원 계획안?
○도시국장 박동정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해결방안이랄까 이런 추세, 요즘 추세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을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것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도시국장 박동정 우리 시의 방안을 내놓기에는 현재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윤병권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위원장 박병권 범박·계수 이쪽에 LH가 토지를 많이 공사했잖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역곡지구에 LH가 또 5,500세대 지을 계획도 있고 그리고 역세권 개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LH가 부천에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남쪽 북쪽해서.
남하고 북하고 지하도 하나 뚫어달라고 그러세요. 지금 5,500세대 짓는 역곡지구에서 지하로 해서 범박·계수지구로 넘어갈 수 있는 지하도로 하나 서비스로 해달라고 그러세요.
○도시국장 박동정 원래 그 계획이 중동택지할 때 13개 노선 중에 하나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터널이 옥길까지 치고 나가야 나올 수가, 바로 역곡역을 통과해서 올라가면 괴안동 언덕하고 맞닥뜨리기 때문에 거기서 출구를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위원장 박병권 옥길까지 내면 되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옥길까지 내야 되는데 수천 억 정도
○위원장 박병권 어찌됐든 남북을 지하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부천시에서 많은 돈을 벌었으니 부천시에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념품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이름 새겨준다고 그러세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한번 상의
○위원장 박병권 그거 한번 제안하시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하면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도시국장 박동정 어쨌든 남북 간의 도로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안은 그것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지금 5,500세대를 짓고 또 운동장 역세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너희가 900원 대면 우리가 100원 댈게 해서 9 대 1로 그 길을 만들어야 우리가 남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돈 가지고 그 지하에 도로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위원장 박병권 여기서 어찌됐든 남북 간에 지하로 연결만 해놓으면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시의원, 집행부 다 해서 옥길·범박뿐만 아니라 부천시민을 다 동원해서 제안하면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박동정 네, 하여튼 타당성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타당성은 그 사람보고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무조건 필요하다.
○도시국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사람이 모자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나갈게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지난해 도시계획 분야의 여러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최영경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광준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엄길현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끝으로 김은미 도시기획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내역세권이 3개 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중동, 상동, 철길 건너서 송내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철길 남측 지역의 중동하고 북측에 있는 중동역 있는 부분하고 일부 상동지역하고 그다음에 송내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철로를 끼고 양쪽으로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렇습니다.
구역은 96년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재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는데 그 후에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도 상향이 됐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이런 것들이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적률도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이 원활할 수 있게 상향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송내동 쪽 같은 데도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잖아요. 저층아파트들 쭉 연결돼서.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이상열 위원 그쪽에 추진되고 있는 건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이상열 위원 그쪽하고도 연계돼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이상열 위원 같이?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용적률이 상향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건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 1종, 2종, 3종에 대한 용적률은 2015년도에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2014년도 용적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상향된 것을 고려해서 해줘야 그런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용적률을 그냥 올려주기는 그렇고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도로, 공원 이런 기반시설 총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철로 위를 주차공간이나 공원용지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용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것은 경인전철 지하화 관련해서
○이상열 위원 지하화가 아니라 철로를 씌워서 거기에 주차공간이나 공원을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지하화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하여튼 그 얘기는 전에도 지하화 관련해서 상부공간을 공원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지하화가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씌워서 한다는 얘기예요. 지하화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지하화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얘기고.
경인철로변 위에 주차공간이나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번에 얘기한 내용이에요. 혹시나 해서, 지금 과장님이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그러면 씌운다면 그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으로 단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위를 씌운다고 하면 보행연결이라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볼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는 사항인데, 아무튼 지금 이 부분이 거기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그거와 맞물리는 게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한 번에, 그쪽 지역이 확 다른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열 위원 그런 것까지 염려하셔서 확인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역세권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부천에 역세권이 12개의 역이 있는데 앞으로 역세권 주변을 개발할 때는 용적률을 최대한 많이 해 주고 그 대신에 부천시가 쓸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기부 받아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천시의 편의시설을 만들면 어떨까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지금 원종동 원종역세권 이런 데도 지구단위로 해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나머지 안 돼 있는 지역이 경인로에 보면 경인전철 기준해서 역곡역, 부천역은 안 돼 있는데 수립시기가 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박병권 앞으로 그런 데가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한번 그것을 개발해 버리면 우리가 상업지라든가 주차장 부지는 확보를 못 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허가 내기 전에 협의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리거든요. 어차피 한 층 더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예 안 해 주면 몰라도.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는 층을 조금 올려주는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우리가 확보해서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보다 역세권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게 앞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하셔서 도시계획 할 때 조금 더 미래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수립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그것을 기부하면 조금 올려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짓고 많이 내놓은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본 만큼은 기부를 하는 거예요, 부천시에. 그러면 앞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도시전략과장 장환식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19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전략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비지와 영상문화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이원형 전략행정팀장입니다.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이정명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재생사업을 맡고 있는 강석호 전략1팀장입니다.
영상문화단지 융복합사업을 맡고 있는 임황헌 전략2팀장입니다.
대장동 친환경복합단지 조성과 역곡지구 공공주택사업을 맡고 있는 이태균 전략3팀장입니다.
2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전략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부천 역곡 공공주택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들어올 건데 지금 그곳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초등학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주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수요에 따른 적절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의 대부분이 학교와 인프라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철저히 수요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 문예회관, 기존에 있던 청소년수련관 앞의 부지까지 이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에 대해서 부천시가 유리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먼저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미 LH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최소한 초등학교 1개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유관기관 그다음에 관련부서와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LH에서 사업을 주관하지만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해서 먼저 LH와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촘촘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현장 실태조사와 이런 의견들을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저희가 옥길의 사례도 그렇고 다른 신도시들에 대한 문제들 꼼꼼히 봐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시설 그런 것들 1차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옥길에서 초기의 계획과 완성되면서 어긋났던 계획들을 리스트업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학교라든지 기존 공공시설 확보방안에 대한 전략과 필요성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가 종합운동장 역세권과 같이 맞물리면서 실은 그쪽이 굉장히 밀집지역으로 될 우려가 있어서, 지하철 외에 대중교통이 그동안은 그쪽에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인프라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잘 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곡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서 까치울역이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역곡역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역곡역 개발은 기존에 철도청이나 이야기 된 바는 있지만 이 공공택지 부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관 관련해서 검토 후 제출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영상문화단지 1, 2단지 먼저하고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1, 2단지가 통합개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이 시행을 하실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단지를 먼저 하고 2단지를 할 계획이었는데 통합해서 개발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통합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이렇게 사업자 모집공고를 낸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영상단지만 보면 진짜 답답한데 제가 4년 동안 봐도 본 위원이 통합으로 같이해야 된다는 것을 몇 번 얘기했어도 1단지 한 다음에 2단지 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더니 이제는 또 통합해야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 땅을 가지고 갈팡질팡, 진짜 여기에 쏟아 부은 돈만 해도 꽤 될 것이고 이렇게 계획이 없고 추진력이 없어서야 부천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전부터 따져보면 아마 지금까지 용역비도 꽤 들어갔을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2000년부터 했으니까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열 위원 몇 번 용역도 해대고 결과물도 없는 용역만 해대고 돈만 그냥 날리는 판인데 이번에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진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과장님도 여기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그래도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1월 1일 자로 왔으니까 이제 보름 정도 됐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들은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부서는 달라도 워낙 말들이 많은 것들이라 다 들으셨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겠지만 주요부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사이동을 많이 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야 돼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뀐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장을 해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도 여기 오셨으니까, 아직 정년퇴직 많이 남으셨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부서에 오셨으니까 책임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번에는 아무튼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도록 할 테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할 테니까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역곡 공공주택사업이 21만 평 정도 돼요. 그런데 민간인이 그 아파트 개발을 하면 32평을 기준으로 해서 1만 평에 1,000세대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작은 것은 1만 평에 1,200세대, 1,500세대를 지어요. 그러면 5,500세대면 32평형으로 해도 6만 평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15만 평이 녹지나 다른 시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레이아웃은 엄청 넓어지는 것이고 녹지가 좋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까치울역까지 가는 데 길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은 교통성을 검토해 가면서
○위원장 박병권 지금 남북으로 지하를 안 뚫으면 부천시는 앞으로 뚫을 수 없어요, 이번 기회 놓치면.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LH에 가서 드러누워서 기부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없습니다, 그것 개발되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 다 우리 돈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레이아웃이 안 나와요, 어디 구간에도 안 나와요, 이미 개발이 돼서.
유일하게 남은 게 지금 거기에서 넘어가는 지하도 기회가 한 번 남았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이것을 놓치면 대대손손 욕 얻어먹어요.
장환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했다더라, 제가 거기에 써놓을 거예요. 꼭 그것을 할 수 있게 심도 있게 더 검토해 주세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무튼 LH에서 하는 사업이고 LH보다는 사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될 수 있다니까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가 요구를 해서 다 들어줄 사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무튼 저희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러냐면 국가는 이 지하도 놓는 데 미미한 돈이에요. 우리는 엄청 큰 돈이지만 국가예산 규모로 봐서는 미미한 돈이거든요. 국가는 미래를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해요. 그리고 거기 도로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좋아요. 왜, 레이아웃이 너무 넓기 때문에.
지금 남은 토지가 15만 평이 남아요. 15만 평이 녹지 아니면 무슨 시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도 10만 평은 남아요. 도로를 충분히 넓혀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GB를 해제해서 하는 지역이라서 사실 국토부에서 용적률을 그렇게 높게 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찌됐든 용적률을 높여주세요, 높여주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같이 넣으라는 거죠. 거기를 넣어야 광역교통망이 풀린다. 거기 넣어주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넣어야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도 수월하게 빠져나가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놓습니까, 못 놓아요. 놓을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마지막 한 번 남아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마침 잘 됐어요. 거기가 이제 3기 신도시로 개발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회에 반드시 지하도 하나 서비스로 받으세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된다고 그래야지 또 검토 보고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검토 보고 한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되는 줄 알고 기다렸다가 10년이 돼도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우리 시 사업이면 저희가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확답은 드릴 수 없고 노력한다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요즘에 공무원도 떼법을 써야 돼요. 법위에 떼법이라고 공무원이 떼법을 쓰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것을 관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소주 한 잔 살게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입니다.
2019년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성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장정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병대 종합공부팀장입니다.
박찬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운기 공간정보팀장입니다.
2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공간정보시스템 기본도 갱신 관련해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배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본 위원이 부천시 현황을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보니 부천시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성남시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땅속 열수송관 안전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하에 노후화 된 배설물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 지하배설물 관련해서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는 크게 지상하고 지하로 구분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하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법적으로 제출받아서 저희가 계속 최신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요. 지상시설물 또한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시 각종 도로시설 공사라든가 각종 공공단체의 시설공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정비하는 데 최신의 기술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먼저 시행했던 정책이나 기술들이 검증되지 않아서 낭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상황을 보고, 그 실적을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때 도입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성남시 사례를 바로 부천에 가져오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것들이 확보되면 그 기술을 타 지자체에 전수하거나 공유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으니 추이를 지켜보시고 부천에서도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도 공간정보시스템 기본도 갱신 그게 현재도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있긴 있는데 지금 있는 것하고 새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갱신 하는 거?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기본도라고 해서 어떤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치를 알려면. 그 지도 어떤 특정위치 부분 아래에 어떤 시설물이 지나가고 또 지상에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이런 자료입니다, 지상 지하의 모든 자료.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시설물들을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서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도면으로 만드는 겁니다. 도면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씌우면 그 밑에 지하시설물하고 일치가 되는 작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갱신하는 게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13년도에 한 번 이 작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옥길지구라든가 각종 재개발·재건축 지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이 지도는 그때 갱신된 것을 수시로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수치지형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약간 낭비성은 있는데 이게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조정되는 것은 아니고 비행촬영을 해서 한번 위치를 선으로 해서 지도화 시키면 그 기준으로 몇 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6년 됐죠. 그래서 지금쯤이면, 더 늦으면 우리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부정확한 자료가 되겠다 해서 저희가 기회를 보다가 12월에 건축과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했어요, 무허가건물 관리하는. 그것을 2년마다 하는데 그 촬영한 사진을 받아서 조금 절감해서 그것을 지도화 하는 것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상이나 지하의 시설물들이 변화가 있으니까 계속 갱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주기적으로.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갱신을 하는데 이 수치지형도 기본도라는 것은 제 판단에는 도시여건을 봐가면서 도시의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시설물에 변화가 많지 않으면 기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한 6년 만에 하는데 추가로 큰 변화가 없으면 조금 더 기간이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 다른 시·군도 보면 빠른 데는 3년, 4년 안에 한 번씩 기본도를 갱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신의 정보를 탑재하게 돼 있어요, 법에 의해서.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정해져 있었어요. 2년에 한 번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의 변화속도가 다 다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상황에 따라서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너무 많은 변화가 있다 하면 다시 갱신하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또 변화가 별로 없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러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이상열 위원 늦어지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연도는 없어졌습니다. 2년, 3년에 해오던 것을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6년 만에 하게 되는 겁니다, 옥길지구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많이 생겨서.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실제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DB 구축만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만 한 거 아니에요? 지하시설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지하시설은 저희가 지금 구축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위원장 박병권 DB만 구축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상수도, 하수도, 한국전력, 가스 이런 것들 새롭게 설치되거나 변경이 되면 우리 관련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DB만 구축이 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지상에 있는 것은 육안검사가 되잖아요. 누구나 가다가 잘못된 거 단락이 됐다든가 무너졌다든가 낙하됐다고 그러면 신고할 수 있는데 지하시설물은 육안검사가 힘들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들어가기 전에는.
이것을 과장님 여기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자, 통신, 하수, 가스, 수도 다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요시설의 부분 구간에는 감시카메라를 달아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에서 일어난 일을 감시 감독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앞전에 서울에서 일어난 화재사고 같은 게 일어나면 우리 소도시에서는 엄청 커져요. 그래서 거기가 누수가 발생했는지 진짜 뭐가 지하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여기 부서가 아니지만 합의해서 그런 시스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DB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공동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어떤 안전관리규칙에 의해서 지상에서도 통제시스템에 의해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을 테고요.
그 외에 우리는 어떤 것까지 하냐면 작은 파이프 지나가는 것까지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매설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조금 큰 공동구 같은 데도 그게 각 분야별 안전관리규칙이 있어서 가스다 그러면 가스에 관한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런 데는 다 하는데 자기 가스는 가스, 통신은 통신에서 하는데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물론
○위원장 박병권 가스도 보고 수도도 보고 하수도 보고 한꺼번에 모아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것은 자기만 하고 가고 또 이쪽 부서는 이쪽 것만 하고 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자기, 우리 부서는 안 일어났는데 저쪽 부서는 수리하고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가스관만 지나간단 말입니다, 어느 일정 구간에. 그러면 가스 회사에서만 그것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구가 큰 게 있어서 가스, 전기, 통신 다 지나가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통합관리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지만 그런 공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도심에, 구도심이든 이런 데 깔려있는 것들은 통합관리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시스템을 변경하면 되는데 수도 하시는 분들은 수도과의 소관만 가서 수리하고 가고 가스는 가스만 수리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스인지 수도인지 하수인지 모든 것을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앞으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갔지만 앞으로는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어느 누군가는 총괄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스고 수도고 전기고 통신이고 다 총괄로 알고 있을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한 군데만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뭐가 터졌다 그러면 저게 가스인지 열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열이 터졌든 온수가 터졌든 냉수가 터졌든 뭐든지 한 곳에서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한 군데만 전화하면 돼요. 아, 거기서 뭐가 터졌습니다.
일반인이 저게 통신인지 전기인지, 전기하고 통신하고 똑같이 봐요. 몰라요.
하수인지 수도인지 저게 급탕인지, 물이면 다 물인 줄 알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어디서 하느냐, 관에서 해야 됩니다. 통합시스템으로 하면 저것은 물이지만 수돗물입니다, 저것은 물이지만 하수입니다, 우수입니다. 뭔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하수과, 수도과, 급탕과 다 전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스템에서는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기구를 어디서 해야 되냐, 저는 이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수리는 안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리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공간정보시스템을 만들려면 DB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관리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DB 관리는 일반인한테는 별 상관이 없어요, 공사하는 사람 외에는. 실제로 DB 관리는 공사하는 사람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반인은 사고만 안 나면 되는 거거든요. 사고 났으면 빨리 복구하면 되는 거고 사고 안 나면 되는 거고. 사실은 공사하시는 분들 공사하기 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간정보시스템 관리는 따로따로 하더라도 이 과에서 모든 것을 종합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서는 사실은 분업화 돼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면 어디 부서가 하면 좋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저는
○위원장 박병권 됐고 그러면 어느 부서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해야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게 만약에 안전 쪽이라면 365안전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통합적으로 안전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업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쪽을 더 개선하든가 확대하든가 해야 될 문제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공동구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뭐가 지나가고 이런 것은 우리가 통합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썩었는지, 언제 터질 것인지, 안전이 몇 년도 된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자체 안전관리규칙에서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그런 게 아니고 썩었든 어쨌든 그 부서에서 수리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수리를 했다는 것을, 거기를 팠다는 것을 한 군데에서는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공사를 했든 저 부서에서 공사를 했든 그 모든 것을 취합해서 한 군데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저희가 자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박병권 그 시스템을 가지고, 아까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아니요,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하고 자료 전산시스템화 시켜서 갱신되고 언제 공사해서 언제 이게 새롭게 자료가 업로드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니까.
○위원장 박병권 DB만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렇죠, DB만 갖고 있는 거죠.
DB에 보면 얘네들이 언제 공사해서 언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했고 그때 재질이 뭐고 이런 속성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 자료는 저희가 통합해서.
○위원장 박병권 그럼 통합관리를 하고 계시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아까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안전측면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못 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시스템에서 더 들어가면 거기서 육안검사를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하에 감시카메라가, 지상에만 CCTV를 하는 게 아니고 지하에도 CCTV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사고 전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해 주는 거죠. 거기서도 감시하지만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연락을 줘요. 너희 지금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너희 부서에서 빨리 와서 거기를 점검하든지 수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365센터가 좋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
○위원장 박병권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맞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위원장 박병권 연구를 해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통합관리는 어느 부서가 다 관리하는 시스템 한 쪽으로 모아져야 돼요, 앞으로는.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모든 시스템은 한 곳에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허가상에서도 꼭 결재를 받고 가야 되고 결재를 해놓고 와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공사 전에 결재를 받고 가는 거죠, 그래야 관리가 되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과장은 5급 승진에 따른 교육파견 중에 있어서 부득이 대리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남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석상권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김화자 주소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부동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동산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행정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도로명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하셨는데 사실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도로명주소를 훨씬 더 잘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저학년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기존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많이 교육을 해왔는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다 교육을 했으면 좋겠지만 학교 수가 많아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한 상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하고 맞물려서 교육을 조금 적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는 도로명주소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대상과 교육대상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주소를 불러주는 경우는 택배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본인 주소를 확인하잖아요. 사실 초등학생들이 자기 주소를 말할 경우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도로명주소를 쓰시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교육대상이 축제나 행사 이럴 때 부스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홍보를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 소수를 해서 그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교육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쉽게 접하고 도로명주소를 쉽게 찾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지번을 변환해 주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대상의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쓰려면 주민센터나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곳 이렇게 찾아가셔서 교육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 대상을 정하실 때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저희가 교육하는 경우는 많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할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연관되는 질의인데요.
사실 주소를 시골까지 도로명주소로 해서 어느 정도는 자기가 사는 데는 다 인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의 집에 찾아간다든가 이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기본인식이 아직도 덜 됐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도로명을 부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거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은 몰라요, 저도 사실은 조금 헷갈리는데 그것을 단체마다 더 홍보를 하면, 대로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원칙이 있는 것을 홍보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지 않겠나.
지금도 송내대로, 무슨 대로 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라는 게 인식이 아직도 덜 돼요. 가다보면 도로표지판 보고 인식을 하는데 아직도 그게 한 1%도 안 되지 않나,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것들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이렇게 보면 과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면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거래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도로명주소를 쓰는 난이 있는데 그것을 대부분 보면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대로 쓰는데 나이가 있고 이런 분들은 기존 땅의 번지를 주소로 쓰다 보니까 오래 습관이 돼서 그 주소를 쓰시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명주소를 쓰셔야 된다고 안내하면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에도 전임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인지도는 97.5%로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활용도 면에서는 80.8% 행정안전부의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예를 들면 위원님이 보시면 처음에 중동신도시 도입을 할 때 마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은하마을, 반달마을 이런 마을 개념을 도입했는데 처음에 시민들께서 왜 저것을 마을 개념을 도입했냐, 혼란스럽게. 그런데 그 후에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을 개념이 기존에 삼성아파트, 선경아파트보다 오히려 찾기가 더 쉽다, 정착이 되니까요. 지금은 “은하마을 갑시다.” 이러면 편안하게 택시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가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도 법적인 주소로 적용된 것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돼서 사용하는 상태니까, 법적으로 주민등록이나 공적장부에 쓰도록 하니까 이게 완전히 정착되려면 시간을 두면서 정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해요. 시간이 흘러야 이게 정착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로, 길 이런 게 규정이 있잖아요. 동서방향도 있고 짝수, 홀수 매기는 것도 있고 번지수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그런 부분 아까 박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이나 그런 교육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이상열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라든가 이런 데 홍보도 더 돼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교육을 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검토하실 사항 한 가지 더 요청드립니다.
혹시 버스정류장에 붙어 있는 “도로명표지판 알기 쉽게” 이런 표지판 붙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박찬희 위원 그것 보시면 알기 쉽습니까, 혹시 보셨나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저는 옛날 초창기에 도로명주소를 처음 추진하는 실무자인 상태여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저것을 볼 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박찬희 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개념 자체가 있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텐데 새로운 제도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박찬희 위원 표지판의 목적은 계도해서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보기 싫어지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만드시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실 때는 구체적인 용어로 조금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제가 그 표지판 보고 “내가 이것을 모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표지판 부분도 너무 딱딱하고 드라이하지 않게 풀어서 만들어 주셔서 다시 붙일 수 있게 한 번 더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드론, 4차 산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소개념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주차장 출입구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이런 데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위치를 몰라서 빨리 재난이나 이런 부서에서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주소를 부여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부천시청역 지하에 승강기가 있다면 거기에 길주로 몇 번을 부여한다면 “내가 지금 길주로 몇 번 승강기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됐다.” 하면 곧장 출동할 수 있는데 그냥 “승강기입니다.” 하고 막연하게 얘기하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생활에 필요한 주소도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중앙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세부적으로 저희 시에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우리 단독주택 개별공시지가 올랐습니까?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세정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올해 조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현실화됐나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현실화는 언론에서 보도된 부분들이 많은데 작년에 가격이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일부 도시 광명이나
○위원장 박병권 서울은 많이 인상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저희 부천 같은 경우는 그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인상이 많이 된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박동정 도시계획과장전영복 도시전략과장장환식 토지정보과장김기영 환경사업단장최창근 하수과장원용수 교통사업단장이승표 주차시설과장이규호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공원관리과장신귀현 도시농업과장장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