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9년 1월 17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3분 개의)
1. 2019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대리 박찬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통사업단, 부천도시공사,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교통사업단, 부천도시공사, 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린 대로 주차시설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불참하고 주무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지난 한 해 교통사업단 소관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교통사업단 신임 과장으로 이규호 주차시설과장이 발령을 받았는데 현재 교육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역시 함께 발령받은 황창윤 주차시설1팀장이 대리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창윤 주차시설1팀장입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을 할 때 지하에 주차장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많이 있잖아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디어디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중동시장 지하주차장 하는 데 거기 공원하고, 그다음에 변경해서 고리울시장의 고리울공원 지하주차장 현재로서 진행되는 데는 거기고요. ○이상열 위원 두 군데인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데는 ○이상열 위원 이게 공원 하부공간인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공원 하부공간이죠. ○이상열 위원 공원사업단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예전에는 사실 협의가 안 되는 부분 같았어요. 주차장 따로, 공원 따로 또 했다가 공원 다시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업무적으로 거기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공원을 만들 때는 그 장소에 따라서 주차장이 지하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전에는 유지비가 많이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다른 데에 새로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죠. ○이상열 위원 땅이라도 그런 공원에 땅이 들어가면 엄청 절감할 수 있지 않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지하로 들어가는 데 비용은 조금 많이 들더라도 땅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서로 협의해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조금 절약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율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부지 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공원 쪽으로 상인회에서 선정을 하면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하고 공사기간하고 서로 업무협의가 잘 안 돼서, 리모델링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상열 위원 아니, 현재 하는 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는 검토를 해 보셔서 공원사업단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신경 쓰셔서 공원을 만들 때는 지하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보시라는 얘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이상열 위원 공원사업단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작년도에 협의를 했어요. 앞으로 공원 조성할 때 주차장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협의해서 우리가 ○이상열 위원 정명약수터 부근에 정명공원이 지금 매입을 할 단계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혹시 그쪽에도 같이 얘기되는 게 있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쪽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얘기된 게 없어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주차장도 같이 단차를 이용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1단계는 어렵다고 그러고 2단계 할 때 하겠다고 했는데 1단계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거기는 위치적으로도 지하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 산으로 봤을 때는 지하지만 지하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여기 지표면하고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 지역에 전부 다 예전에 주차장 없는 단독들만 돼 있는 거라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된다면 주차장 공간이 상당한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초기단계부터, 공원사업단에서 공원 지정하는 단계부터 우리가 주차장 예산을 준비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협의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조례를 부서에서 올리든 의원이 발의를 하든 검토하시는 게 팀장 전결이에요, 과장님 전결이에요? 단장님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조례는 과장님 선에서 전결로 ○이상열 위원 과장님 유고 시에는 어떻게 해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팀장이 해야죠. ○이상열 위원 팀장 전결이에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이상열 위원 그럼 팀장 혼자 판단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장님까지 안 올라가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조례 제정하고 그런 것은 다 시장님까지 올라가죠. ○이상열 위원 어디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시장님까지 올라간다고요. ○이상열 위원 아니, 부서에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보통 조례 제·개정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단장님 당연히 거쳐서 올라가잖아요, 단장님도 검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죠, 검토를 하죠, 제·개정할 때는.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할 때 검토해 보셨어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것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는 과장 선에서 끝나고 저한테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유고 시에 말이에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유고 시에는 과 내에서 주무팀장이 전결하는 사항이죠. ○이상열 위원 주무팀장 전결로 끝나는 거예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거기서 검토를 ○이상열 위원 과장이 없는데도 그렇게 끝납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전적으로 의원발의는 발의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열 위원 단장님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소사역 민자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민자역사가 당초에 소사역 계획을 할 때 삼우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많은 이유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이유하고 지금 어떤 상태로 멈춰져 있는지 단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민자역사는 깊이는 잘 알 수 없는데 민자역사를 하게 되면 철도시설공단하고 해서 그 부분이 매칭이 되고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부지의 활용도가 있거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것으로,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역곡역 이런 데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김주삼 위원 민자역사가 당초에 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재작년 철도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들었었거든요. 거기 여러 가지 층 부천역처럼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삼우회에서 잘 추진이 안 돼서 계약파기를 했는데 다시 소송을 해서 살아나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시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직접 철도운영은 아닐지라도 철도하고 관련돼 있는 시 담당부서에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편리한 시설도 많지만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나름대로 쇼핑센터가 들어오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상황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 끝나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내역 주변, 송내역에서 버스를 타고 이용하시는 여러 분들이 거기 신호체계가 신호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거의 투나 앞에서 다 내려서 올라가실 분들은 올라가시고 다른 버스를 타고 그런다는데 신호체계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송내역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운 위원 회전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신호들이 많다 보니까 올라가기 전에 거의 투나 앞에서 다 내리신대요. 그리고 올라가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은 버스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거기서 내려서 도보로 올라가는 게 더 빠르다. 즉 25번, 12-1번, 53번, 83번, 66번, 15번 기타 이용하시는 여러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 부분은 시민들 편하라고 거기서 올라가면서 신호 받을 때 신호를 검토해서 길게 해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게 ○최성운 위원 어쩔 수 없이 도로여건상 신호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신호체계를 점검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개선에 대해서 계획서는 잡혀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 확보가 됐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자유시장 작년도에 계속 거기를 해 보려고 갔는데 거기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해서, 하여튼 더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심곡본동 532번지 일원에 40면 주차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비근한 예로 자유시장은 제 지역구고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40면은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40면은 깡시장이 원래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결정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깡시장 상인들이 반대해서 작년도에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깡시장 주변에 원예조합 옆에 옛날 건물이 있어요.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협의하려고 그쪽을 잡아 놓은 겁니다. ○최성운 위원 계획은 2020년에서 2022년인데 될 것 같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아직 그쪽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됐는데 협의해서 하고 깡시장 활성화 부분하고 겹쳐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깡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전통시장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전통시장에서 소속한 팀에서 중기청 재원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최성운 위원 그 일원 단장님도 잘 아시지만 40면으로는 턱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 집 앞 주차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최성운 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총괄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센터동에서 지원하고 홍보하고 그런 거 설치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지출하고 그러는데 올해도 전체적으로 부천시에 120면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런데 1면 하는 데 12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올려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 같은 데가 옛날에 녹지로 돼 있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해서 골목길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조례로 단가를 올려서 지원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신경 바짝 쓰셔야 돼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때문에 장사도 안 돼요. 음식점들도 문제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특히, 이번 장 시장님께서 원도심에 주차장 확충하는 데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지금 마을주차장이라고 크게 건물 짓는 것보다는 조그맣게 블록별로 몇 대씩 해서 하는 일본식의 그런 개발을 준비 중에 있고, 아파트나 이런 것을 하면 공영주차장을 같이 개발해서 쓰는 것으로 지금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않았는데 1, 2월 안에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철도 위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철도에는 소명지하차도 옆에 거기를 복개해서 위에 올려서 거기에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철도시설공단에서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공원, 공원에도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원 쪽에 접근해서 하려고 여러 군데 서울이나 인천 한 곳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도 그것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진짜 원도심 골목은 화재가 났다 하면, 제천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진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도심에 특히 저녁에 한번 보세요. 소방차 못 다닙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 단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엄청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고강본동 쪽을 한 바퀴 돌았는데 버스가 거의 못 다니더라고요, 차를 대놔서. 그런 부분이 고민스럽고 그런데 하여튼 ○최성운 위원 골목 사거리에 보면 승용차로 좌회전, 우회전 꺾기가 힘든 곳이 많아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래서 시장님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도시재생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차장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거기에 발맞춰서 원도심 지역에 주차장 1면이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주차장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홍식입니다. 새해 공영주차장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올해 계획은 여기 있다시피 전통시장 부분하고 권역별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린벨트는 ○박홍식 위원 주택과는 주차장 들어오는 것을 좀 회피하시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은 필요한데 실제 주차장 부지를 묶어서 그쪽에 하려면 보상할 때 반대가 심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박홍식 위원 많이 반대하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그래서 거기서 한 번 걸리고 또 보상하면서 또 한 번 걸리고 그다음에 건물 지을 때 또 한 번 걸리고 하여튼 서너 번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박홍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1층에 시민들과 시장 상인들의 공유 장소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장소 이런 것도 놔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사무실 같은 그런 종류나 아니면 문화시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홍식 위원 네, 문화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얼른 팔아야 될 물건들을, 반찬들을 그 장소에 놓고 주택의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유라든지 장애인들이 커피를 팔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정책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서 오직 그냥 주차장 시설이 아닌 약간 복합적인, 1층에는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게「주차장법」에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에 맹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공공시설 등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을 교육청에서도 올해 권고하고 부천시에서도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미개방 하는 곳들이 미개방을 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무엇이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학교 안전문제 때문에, 주로 교장선생님들이 다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반대하고 학부형이 반대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박명혜 위원 주차장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가 점점 안전과 민원의 문제로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던 체육시설이나 행사를 위한 부대시설 대여도 점점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서 교육청이나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혹시 구체적인 대안이나 또 다른 전술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실제적으로 학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선정해 주면,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지원경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거와 매칭 시켜서 지원해 주면 그런 부분을 개방하면서 우리가 주차장 개방했을 때 주차에 관한 시설 이런 것만 공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에 넣으려다가 뺐는데 실제적으로는 MOU 체결해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하는 거 교육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계속 학부형이나 학교에 가서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 안전에 문제가 안 되도록 별도의 구역을 해서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학교 같은 경우 부천에서 학교건물 지하주차장에 대한 고민들을 북초등학교에서 했었죠. 여러 가지 법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돌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학교의 운동장 지하주차장은 실제 법으로는 못하게 돼 있어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학교장이 직접 지을 수 있으면 돈을 줘서요. 우리가 거기에 무슨 명분으로 지원해 줄지는 아직 안 따져봤는데 법으로서는 우리가 그냥 줘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는 것도 안 되고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건에서 교육청에서 지으면 가능한데 우리가 짓는 것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 수영장이나 체육관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허용한 부설주차장으로는 지원해 주는 것 가능해요. 그것 외에는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 나중에 사용료의 일정 부분을 학교하고 나눠서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년, 2년 이상 계속 행정문제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찬반이 있기는 하지만 기대가 있습니다. 진행사항 계속 알려주시고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박명혜 위원 역곡공원 도서관이 3월에 개관인데 주차장 관련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돌고, 돌고 대안이 별로 없게 나왔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할 수도 없고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도 만만치 않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죠. ○박명혜 위원 동곡초등학교도 지금 주차장으로 이미 사용하기 어렵고. 이제 3월이면 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텐데 이제 남은 건 우리, 지금 대안은 무엇을 찾고 계신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거기가 도서관이 있고 역곡공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역곡공원에 대한 주차장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개울이 있는데 주차장이 22면인가 있고 개울을 공원으로 변경해서 그쪽을 확대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30, 40대는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일부는 또 게이트볼장인가 그 시설 지하에 파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상당히 승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린벨트의 주차장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고 실제적으로 공원 부설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게 안 돼서, 부설주차장으로 22면을 만드는 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공원사업단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어쨌든 이게 오랜 기간을 끈 건데 지금 공원 관련해서 GB 해제나 기타 등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나와서 마지막 대안으로 지금 있는 체육시설 부설지하주차장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은 있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어떤 체육시설을 말씀 ○박명혜 위원 배드민턴장 지하를 이야기하시던데 이 또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저희가 국토부에 그린벨트 7개소를 재작년부터 계속 협의한 바로 봐서는 어렵다고 봐야죠, 안 된다고 보는 게 쉽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실제로 이도 저도 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지 해야 될 데는 6개월째 확인하고 조사만 하다가 주민들은 기대치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반기 중에 3월 전에는 가부결정을 정확히 해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 하위 단에서 봤을 때는 공원사업단이나 교통사업단이나 이게 업무의 영역이 그런 부분 같은데, 저희들도 접근을 하는데 공원을 변경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부설주차장을 늘리는 방법 그게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주차장 면수를 많이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게 맹점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것 관련해서 더 확실한 답변이나 대안을 찾기 바라고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교통약자 500원 특화버스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자세히 보고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500원 버스가 원래는 1,000원 받고 8개 정류장으로 해서 장애인, 임산부 위주로 해서 병원이나 이런 쪽에 다녔어요, 아파트 쪽하고. 그런데 작년 10월인가 500원으로 내리고서 재래시장하고 일부 8개 정류장을 12개로 더 늘려서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재래시장이나 병원, 그다음에 다중집합장소, 장애인회관 이런 데를 경유해서 이동권이 어려운 사람들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한 번 운행하는 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건지 제가 타봤을 때 5명 내지 10명,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돼서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일단 이 버스 자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가장 크고요, 당사자들도. 그러니까 홍보 문제가 크고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그 버스 교통약자 관련해서 이런 저런, 부천시에서는 대책도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당사자들이 알지 못해서 이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지금 새롭게 변하는 교통약자 관련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서 활성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버스 색깔이 시내버스 색깔로 돼 있어서 ○박명혜 위원 네, 이 버스를 아무도 몰라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것도 새로 사게 되면 바꿔서 새롭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때문에 어디든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원종종합시장 주변으로 공영주차장 만들려다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거기에서 취소공문이 와서요. ○이학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원종시장이 있고 원종종합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종시장이 아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지분참여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서 2개 시장이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거기도 전통시장이고 원종종합시장도 전통시장이지 않습니까. 원종시장 바로 옆으로 보면 대우빌라인가 조그맣게 네 동이 있습니다, 3층짜리. 여의치 않으면 그것까지 매입을 한다든지 원종시장만 지분참여를 해서 지하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간다든지 해서 거기서 어쨌든 공영주차장을 한다든지 전통시장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면 2개 시장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제가 거기서 상인회장을 오래 하면서 과거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던 부분인데 지금 재건축이라는 게 깊숙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진행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대우빌라 네 동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그 땅도 넓으니까 거기서 지하를 3층, 4층을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같이 참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좋은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검토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원종종합시장은 현대화사업 하는 시장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제가 얘기해도 잘 몰라서요. ○이학환 위원 거기 잘 모르시는구나, 아는 분이 없나 봐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제가 한번 검토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원종시장, 원종종합시장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지금 부천시 관내에 몇 개의 버스회사가 운행을 하고 있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지금 6개 회사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6개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마을버스 5개하고 시내버스 6개 이렇게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노선도를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신규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규노선하고 변경 ○윤병권 위원 버스회사가 허가를 받을 때, 노선이 이미 결정돼서 허가가 나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버스는 시가 필요할 때 공고에 의해서 노선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 놓고 그렇게 하고요, 실제 노선이 있어야 되니까. 또 신규노선을 할 때는 한 개 노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모해서 최적의 안이 된 버스회사에 내주죠. ○윤병권 위원 대중교통의 목적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교통수단이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주민의 편익을 위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노선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결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시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버스노선을 해 달라고 다 해 주면, 버스노선 하나 만들면 사람 많이 안 타는 구역으로 가게 되면 실제 버스 배차간격이 15분〜20분 늘어져요. 그러면 한 대 지나가면 어떤 때는 30〜40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한 블록에서 두 블록 걸어서 오면 탈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5분 걸어오면 5분 안에 차를 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통합하거나 조금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혹시 노선도가 결정이 돼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 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느껴진다고 판단되면 노선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가능합니다. ○윤병권 위원 가능합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윤병권 위원 그 변경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시민들이 대중교통과에 민원 내지는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변경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검토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검토항목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버스가 들어갔을 때 민원이 생기는지, 또 수요가 있는지, 그 주변에 노선버스가 다니면 그 수요 지금은 BIS시스템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결정이 됐다 치더라도 노선도 변경이 가능한 것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공히 내용은 같죠?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은.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거의 비슷한데 마을버스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윤병권 위원 제한적인 내용이 뭐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시내버스가 다니는 구역 정류장을 3개 이상 겹치게 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윤병권 위원 시내버스가 다니는 구간을 3개 이상 겹친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정류장을. ○윤병권 위원 그래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원하면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부득이할 경우에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죠. ○윤병권 위원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노선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윤병권 위원 시내버스가 됐든 마을버스가 됐든 시민의 편익을 위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면 지금 결정돼서 운행을 하고 있다 치더라도 노선변경의 가능성을 찾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안녕하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입니다. 교통사업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병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교통운영팀장은 지속가능교통 시상식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천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호성 철도팀장이 이번 인사에서 바뀌었는데 상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9쪽, 소사〜원시 복선전철에 출구 캐노피 설치공사를 아까 설명해 주실 때 6월까지 설명을 듣고 설치한다고 했는데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주삼 위원 설명을 6월까지 듣는 게 아니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지금 공단에서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에스컬레이터만 덮는 것하고 전체를 덮는 것하고 또 재료가 넥산이냐, 유리냐 이런 것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덮는 것하고 럭셔리한 유리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전체를 덮는 것으로 의견이 많이 나와 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김주삼 위원 저도 그것은 봤는데 설치를 할 때 이쪽에 난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떨어지기 참 좋다. 그 부분도 아마 덮개를 설치하면 커버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말 커버가 될 수 있는지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의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난간이 어른 배 정도밖에 높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래는 바로 낭떠러지인데 10m 정도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뭔지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떨어지기 딱 좋은 장소로 아마, 그것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12쪽에, 노란신호등하고 바닥신호등이 있는데 노란신호등은 여덟 군데가 작년에 설치가 완료됐고 호응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어린이보호구역이 대체적으로 다 확대를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전반적으로 다 진행할 것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한 개의 초등학교 앞에 노란신호등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1000만 원 정도 ○박홍식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홍식 위원 페인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페인트도 있고 신호등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해야 되고 ○박홍식 위원 노란신호등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먼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거기 횡단보도가 신호등 1개가 아니라 사거리마다 2〜3개씩 있으니까, 아마 횡단보도 하나에 7〜8개, 한 10여 개의 신호등이 있으니까, 개소당으로 봐서. ○박홍식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바닥신호등은 어떻게,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바닥신호등도 약자보호시설로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부산에서는 화재도 나고 그랬는데 그게 많이 보완이 됐는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계획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저희들이 계획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소사〜대곡 복선전철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학환 위원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면 발파 작업할 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인근에 있는 사무실들, 인근에 있는 어떤 분들한테는 그 부분을 발파하기 전에 인지할 수 있게, 제가 바로 옆에 사무실에 한번 앉아있는데 공사하시는 분이 발파한다고 오셨어요. 이게 도대체 진동이 얼마나 되나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진동이 크더라고요, 바로 옆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인도로 가시는 분들 안전에 문제없도록, 또 미리 인지할 수 있게 가까운 데는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준공이 될 때까지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우리도 작년에 한 번 가봤지만 지하철공사라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면에서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면밀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어떤 주민이 전화가 왔는데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가 017-1, 017인데 전광판에 마을버스가 온다는 표시는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간다는, 예를 들어서 오정동으로 간다든지 역곡으로 간다든지 그런 표시가 없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그게 안 돼 있으면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마을버스에 ○이학환 위원 마을버스 정류장에 보면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5분 있다가 온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작동에 마을버스 돌아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방향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이쪽에 서 있으니까 5분 있다가 보면 이것은 분명히 역곡으로 가는 거고, 마을버스 돌아 나오는 그 지점에서는 역곡으로 가는지 오정동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내기는 전에 어떻게 오느냐의 정보를 시민한테 주는 거고 내가 어떻게 가는지의 정보는 안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특수한 지역이죠. 종점에서 돌아서 가잖아요, 이렇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 부분을 ○이학환 위원 거기서 기다리는 분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안내를 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시스템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사항 특이한 사항이니까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오래 기다리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바람막이를 도로변에 해놨잖아요, 그것하고 의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공간이 나온다면 그 부분도 그런 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버스안내기, 지금 버스도 저희들이 바람막이도 사람이 많은 데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열의자도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데 여름에는 이게 차가움이 다시 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 버스 기다리는 분에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한번 찾아보셔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각종 체납이 점점 늘고 있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연말에 불용처분 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것들에 대한 사후지적이 있었는데 이제 올 초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상습체납자, 재산은닉자, 고액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무연고자나 재산은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없다 연말 때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셨는데 올해 이런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계획이 있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체납은 매년 특별히 특이하게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은 없고 기존에 하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죠, 비율로 보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게 아주 ○박명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징수 전체에 부과를 하면 96%, 97% 정도 걷히고 있으니까 다른 세금이나 이런 데보다 많이 걷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아주 걷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든지 전혀 찾을 수 없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가 연말에 체납자 문제로 다시 문제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송내남부역 용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송내남부역 용역은 두 가지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용역은 끝난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끝났는데 결과가 두 가지나 나왔다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결과는 그 주차장 부분을 없애서 거기서 앞쪽에서 돌아가게 하는 문제 아니면 전체에 공원을 만드는 문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를,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과가 나왔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바닥신호등, 주로 학교 앞이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리미요? ○이상열 위원 알리미라고 해야 되겠죠, 바닥에 돼 있는 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고치면 고장 나고 고치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상열 위원 그래요, 고쳤는데 자꾸만 고장 나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문제가 좀 있어서 추가 설치는 안 하고 있는 것도 관리하고, 저희들이 바닥에 신호 있는 게 고장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사실 다른 방법 경광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사실은 시인성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둘 거냐, 그대로 둬서 잘 안 되는데 보완해서 이용할 거냐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실효성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쉘터에 보면 운행하는 게 나오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안내기요. ○박홍식 위원 네, 안내가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버스는 노약자도 많이 타고 어르신도 많이 타기 때문에 글씨를 크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옛날 미성주유소 없어졌거든요. 미성주유소 사거리라는 멘트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없는 곳, 옛날에 지명했던 곳을 헷갈리지 않게 그런 것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정류장은 검토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정류장 이름도 정하고 전체적으로 되니까, 아마 정류장이 좀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고요. 버스안내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커야 되느냐 작아야 되느냐, 또 많이 표출하느냐 적게 표출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시·군마다 차이들이 있는데 이게 전체의 규모보다 커지면 시인성 이런 것은 좋은데 미관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불리한 점도 있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또 버스대수가 많은 데, 많지 않은 데 이런 차이로 해서 버스가 많으면 표출될 내용이 많으니까 단수를 많이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쉘터에 안전벨 이런 것도 설치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안전벨 ○박홍식 위원 만약에 긴급사항이나 이랬을 때 방범용으로 누르면 바로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서 안전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생각 못 해 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중동대로 오다보면 버스정류장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나와 있는 데가 있고 그렇게 돼 있죠,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혹시 안 돼 있는 데 보면 오다가 버스가 서버리면 삐져나오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쪽에 보면. 그래서 거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구체적인 지역이 ○이상열 위원 중동대로에 두 군데 되는 것 같은데요, 정류장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중동대로에요? ○이상열 위원 송내지하차도 나오면서 보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역에서 이쪽 시청 쪽으로 오는 데요? ○이상열 위원 그렇죠, 오면서 보면 두 군데인가 돼 있어요. 정류장에서 차가 그냥 서버리니까 추월해서 나오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검토해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속도도 빠른데 위험한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대중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조정형 버스운영팀장입니다. 백명길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이광주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보고할 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17쪽에 특별교통수단 택시 7대는 뭐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특별교통수단 복지택시를 얘기하는 건데요. 복지택시는 현재 6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추가도입 가내시 된 대수가 7대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가 넘치잖아요. 법정대수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법정대수는 38대입니다. 법정대수는 38대인데 경기도라든지 부천시의 교통약자 정책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7대의 택시가 배정이 돼서 지금 내시된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는 법정대수를 넘었고 그런데 자꾸 한다고 해서 우리가 쓸 필요가 있나요? 이거 인건비는 자꾸 늘어날 것이고, 거기서 하라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글쎄요, 이런 부분들 정책적인 판단인데 경기도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법정대수의 2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우리 부천시에 택시가 모자란다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든가 그러면 더 도입을 해야겠지만 아무리 도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낭비성이고 필요 없는 것을 굳이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현재 이용 상황으로 보면 현재도 복지택시 콜을 부르면 23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출퇴근시간에는 아직도 조금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용객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열 위원 출퇴근시간에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이상열 위원 그게 차가 모자라서 늦게 오는 건지, 아니면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밀려서 그런 건지,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적정한 대수가 몇 대인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출퇴근시간에 그게 도로가 밀려서 늦게 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차가 없어서 늦게 오는 건지를 확인하셔서, 굳이 필요 없는 거 자꾸 늘려서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법정대수 200%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인데 확인 한번 하셔서 필요 없으면 우리의 현실도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경기도 정책에 경기도비 50 대 50의 매칭사업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도비, 시비 5 대 5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사실은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의 정책 재정지원을 받는 부천시에서 우리가 거부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수요도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보고 적정대수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200%로 계획이 돼 있다 하더라도 부천시는 현재 이 숫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면, 어차피 5 대 5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나중에 기사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지원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우리가 당연히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아주 좋은 의견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비도 매칭사업인데 운영비의 10%만 도비에서 지원 받습니다. ○이상열 위원 10%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의 정책에 따라 운영비가 늘어나는 부분의 일정부분은 최소한 경기도 다른 보조금의 매칭비율인 30% 이상은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0%면 생색만 내는 거지 진짜 도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부천시 소신여객을 비롯한, 특히 소신여객 큰 업체의 평가지수가 굉장히 나빠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지 못한 것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평가서비스 질뿐만 아니라 경영노사문제까지 평가범위가 다양한데 올해 근로시간감축, 최저임금 등 이런 변수에 대비해서 노사문제는 따로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경영서비스평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혜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경기도하고 업체하고의 직접적인 이행평가라든지 재정문제들을 체크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부터 버스업체 대표자를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라, 우리도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일정 부분 평가지표에 부천시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의 평가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개입은 못했지만 금년도부터는 조금 더 부천시가 불리한 지표들은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할 계획이고요. 참고적으로 2018년도에도 그리 좋은 성적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관련해서 계획안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야간에 화물자동차 단속을 많이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저희들이 일주일에 2회 정도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위주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보다는 계도가 중요한데 지금 현수막을 안 붙인 곳도 많아요. 계도를 통해서 밤샘주차를 못 하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버스를 타면 “방학기간 배차간격 조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버스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선은 버스회사 자체에서 정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객이 현저하게 줄어들 경우에는 30〜40%까지 감회, 감차가 가능합니다. 이를 테면 버스승객이 현저하게 주는 기간이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별로 없는 노선은 10% 정도 감회, 감차하지만 학생들이 많은 노선은 40%까지 감회, 감차를 해서 배차간격이 늘어지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면 그 노선의 선정은 버스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면 검토 없이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검토는 저희가 수요라든지 방학기간과 방학기간이 아닌 기간과 BIS 등을 통해서 통계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검토하고 승인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면 승인이 된 버스노선은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원 버스 노선 관련해서 노선은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보고자료가 올라와 있고 대중교통과에서도 같이 올라와 있어서, 결정은 어디서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모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용수요를 판단합니다. 가장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노선운행으로서의 효과성 그다음에 연계성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합복지관이 개소되면서 거기가 기점이 되고 이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거주지역 그다음에 이분들이 연계될 수 있는 역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전통시장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고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과 논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은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과에서 결정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혹시 운영시간에 대한 조정도 제가 전에 건의를 드렸는데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얘기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노선변경이 되고 시범운영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수요에 맞춰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현실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1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팀장 황창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시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선봉 주차시설2팀장입니다. 한경호 주차시설3팀장입니다. 주차시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주차시설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시설1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1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이 하시는데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그렇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네, 1월에 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공시설은 어느 팀에서 담당하죠?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주차시설과주차시설2팀장 장선봉 주차시설2팀에서 합니다. ○이상열 위원 잠깐만 보조발언대로 ○위원장대리 박찬희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아파트나 그런 데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 되죠? 아파트, 학교 이런 데. ○주차시설과주차시설2팀장 장선봉 일단 종교시설이나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상열 위원 없어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2팀장 장선봉 네,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파트도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공동주택과에서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건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차장 이용하는 것. ○주차시설과주차시설2팀장 장선봉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 여기서는 시설만 하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네요. 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저희가 쓰는 대신에 거기에 뭘 설치해 주고 우리가 쓰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2팀장 장선봉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학교 같은 데 사실 학교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2팀장 장선봉 네. ○이상열 위원 애로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나 종교시설 같은 데 공공기관 가서 우리가 운동장 좀 이용하자고 했을 때 거기서 안 된다고 하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2팀장 장선봉 실질적으로 파악하기로는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개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은 그렇지 않은데 학부모들이 안전문제로 많이 반대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그것을 이유로 든다 그 얘기네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2팀장 장선봉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네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2팀장 장선봉 네, 일단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셔서 얘기하실 건데 그게 아니면 그런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나 어떤, 그래도 또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하고 시장이나 누가 와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학교 행사라든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든가 설명하는 것을 그렇게 설득력 있게 해주면 어떻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위를 올려서 가서 하면 그래도 학부모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2팀장 장선봉 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괜찮다면 얘기하실 때 그런 부분도 단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만약에 정 안 된다면 본 위원한테도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애로사항이 뭔지. ○주차시설과주차시설2팀장 장선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내 집 주차장 이것은 센터별로 거기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네, 센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취합해서만 갖고 있는 거지.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네. ○이상열 위원 혹시 전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안 쓴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것은 확인이 안 되죠? 예산 세웠던 것.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대부분 예산을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열 위원 아니, 안 쓴 데가 있어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면 예산을 세우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도 담당자들이나 사실 게으르다고 표현해야 되나, 주인들이 내용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불허하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가서 공간이 나온다면 집주인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자꾸 해야지 가능한 거지 그냥 내 집 주차장 해 주십시오 하고 기다려가지고는 사실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그것 한번 뽑아주세요, 전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 대비 얼마나 총체적으로 나왔는지.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학교에서 주차장 활용을 거부하시는 게 학부형들이 거부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면을 쓰기 위해 검토를 하셨던 거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네, 지면으로 하는 게 있고 지하도 일부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나와 있는 현황도 그렇고 보고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운동장을 지하화 시켜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것 지금 단기적으로 손도 안 대고 씻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돼 버리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주차를 운동장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면보다는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학부형들도 지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거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학부형에서 나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거부를 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본 위원도 지역에서 운영위원장을 해봤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학교 활용방안에 관련해서 거부를 많이 하는데 이 또한 거기서 그런 반대의사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냥 가볍게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성남에 가면 상대원동 상대원초등학교인가 거기에 보면 지하화 주차장을 해서 활용하는 게 있어요. 다른 지역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지하화를 해서 쓰는데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지형적으로 활용하기가 아주 좋게 돼 있더라고요, 비탈이 져서. 그래서 더 활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23쪽에, 수주중학교 옆 수주문화공원에 주차면수가 225대인데 이거 확정인가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계획하는 거라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박홍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GB지역에 주차장은 안 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225면이 돼 있네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네, 일단 계획이 ○박홍식 위원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찬희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GB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주중학교 옆에는 그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지하화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지하화 했을 때는 공원으로 중복결정이 가능한데, 국토부의 그린벨트 담당부서에서 지하화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요.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지하화로 동시에 같이 했을 때 돈은 우리가 내고 공원 지정은 그쪽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기존에 돼 있던 이런 데는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신규 할 때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 보려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간략하게 아까 단장님한테 질문했던 부분, 원종종합시장 민원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이 취소가 됐잖아요. 어디인지 알죠? 원종종합시장.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네, 아까 참석해서 다 들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까 들었어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네, 있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부분 잘 체크해서 원종시장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장 황창윤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차량등록과장 이희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양재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희만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경태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국연숙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2019년도 차량등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차량민원 편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사, 행정사 간담회를 반기별로 진행한다고 계획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진행하셨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가장 큰 민원 제기된 내용들 개선이 많이 되었나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저희가 대행사가 10개 업체가 있고 행정사가 4명이 소속돼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평상시에 불편한 점 등을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한 사항들은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간담회 때 저희한테 제기됐던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는 기회로 해서 작년 하반기에 처음 했고 올해 상하반기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박명혜 위원 차량 관련해서 대행사나 행정사를 통해서 대행을 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별로도 하지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이런 중간서비스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서 지난 하반기 간담회 개최결과 내용 제출 바라고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박명혜 위원 민원창구 인력 탄력적 운영 관련해서 집중시간대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고 그 외의 시간대는 기존대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하셨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민원 관련해서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서.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민원대기가 많이 늘 경우에는 뒤에 내근하는 직원들이 2명 정도 보강이 돼서 추가로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5분 이내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중시간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연초라든지 특정한 요일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추가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차량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사건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차량관리 쪽에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원인들도 많고. 그래서 민원대책 관련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박명혜 위원 수고하십시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지역을 돌다 보면 트럭을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연락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검사도 안 받을 것 같고 세금도 안 낼 것 같고 보험도 안 낼 것 같아요. 계속 거기에 방치돼 있으면서 창고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차들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사실 공로상이라든지 공공용지에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강제처리를 하는데요. ○박홍식 위원 연락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사유지에 방치하는 경우에는 사유지 토지주가 견인요청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홍식 위원 사유지는 힘들다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이번에 고강동 같은 경우에 공원 예정부지에 있는 차량 3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주하고 관리인하고 얘기가 돼서 토지주가 자체 공고를 하고 저희한테 견인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절차를 거치면 3〜4개월 이내에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한번만 단상에 좀 ○위원장대리 박찬희 단장님 보조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박홍식 위원 죄송합니다. 까치울역이 있지 않습니까, 까치울역에 다른 곳에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환승역을 이용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박홍식 위원 그런데 까치울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학교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를 주차장을 계획해 주시면 안 되나 싶거든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재산활용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알려준 게 도시공사에서 도시계획이 지금 돼 있다는데 지하를 어떻게 이용하든 어떻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거기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앞으로 계획에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번호판만 떼어가고 무단방치 돼있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할 수, 번호판을 떼어가고 그것이 어느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지, 그런 차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는 지방세 때문에 영치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때문에 영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영치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조치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업무연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사실은 그게 체납 때문에 영치를 하는데 체납액을 해소해야 번호판을 내 주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 관계부서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번호판이 영치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차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세정과라든지 징수과, 다른 주정차지도과라든지 이런 영치하는 부서하고 ○이학환 위원 같이 협의를 해서, 참 흉물스럽고 주차장도 그냥 차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마을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일정시간이 되면 차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그 방법을 서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무단방치차량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날짜는 며칠이에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게 상당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날짜가 딱 며칠이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무단방치차량을 순회해서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출장조사를 다니다가 방치차량으로 의심되는 것은 확인하고 주변에 탐문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께서 접수나 신고해 주시면 ○윤병권 위원 방치차량으로 의심되는 것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먼지가 오래 쌓여있다든지 폐차직전의 차량 상태가 아주 안 좋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차적조회를 다 해보고 ○윤병권 위원 무단방치차량으로 관계부서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연 몇 건이나 돼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연간 1,500건 정도 신고접수가 됩니다. 저희가 그중에 400대 정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400대를 견인해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윤병권 위원 견인하면 그것을 어떻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소에 보관하고 저희가 소유주를 다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독려를 하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거쳐서 강제폐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강제폐차는 그냥 임의대로 하게 되나요? 관공서에서.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본인들한테 통보도 하고 통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공고도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런 차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다 문제는 있는 차들이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는 차들이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고 체납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윤병권 위원 혹시 그런 방치차량 중에 어떤 중대사고를 범했던 그런 차량들은 나오는 거 없어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런 차량들은 특별히 아직 없었고요. 별도로 운행정지명령 제도가 있어서 차주가 본인 차량에 대해서 내 차가 도난당했다든지 아니면 잃어버렸다든지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운행정지명령 신고를 하면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서 경찰에서 적발이 될 경우에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차를 찾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도난을 당해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군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윤병권 위원 그랬을 때 차 주인은 굉장히 좋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차량들이 대체적으로 고급차입니까, 아니면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종류는 다양합니다. 더러 그렇게 해서 차주한테 인계하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 차주가 물론 운행정지명령 불법차라고 신고를 했지만 방치된 차로 적발이 됐을 경우에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윤병권 위원 무단방치차량 중에 혹시 그런 차는 없어요, 대포차라는 거 있잖아요. 등록이 되지 않은 차를 대포차라고 그러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대포차가 쉽게 말하면 명의가 다른 사람의 차를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대포차라고 안 그러고 운행정지명령차라고 합니다. ○윤병권 위원 무등록차량을 이렇게 하는 차도 있다면서요. 그런 차는 혹시 나온 거 없어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자동차는 무등록된 차는 사실 거의 없고 등록이 된 이후에 도난을 당하거나 방치되거나 그런 차들이 있는 거죠. ○윤병권 위원 등록이 안 돼 있는 차는 없더라?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등록이 안 된 차는 여태 없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등록은 다 돼 있는데 도난을 당했거나 혹은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버리거나 해서 방치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무단차량이 어느 지역 으슥한 골목에 가보면 먼지가 뿌옇게 앉아서 주인이 없는 차같아 보이는 그런 차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하면 그 차량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역곡고가교 밑에 그런 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그 차가 신고를 했는데도 처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런 경우는 거기가 사유지인 경우가 주로 많은데 ○윤병권 위원 아니요, 역곡고가교 밑에 거기는 그냥 무상주차를 해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런 경우 저희가 확인해 보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차를 관리하든지 치우든지 해라, 오랫동안 방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방치차로 처리할 수도 있다.” 하는 경우에 차주 같은 경우는 “내가 옆에 살고 있는데 왜 치우느냐.” 그러고 잠시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그냥 운행을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몇 개월씩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는데 차주하고 토지소유주하고의 갈등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처리가 쉽게 빨리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쨌든 무단방치차량이 혹시 신고 된다거나 혹은 관계직원이 확인됐을 때 그런 방치차량은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무단방치차량 같은 게 있으면 지나는 보행인들도 거기에 대한 선입견을 아주 안 좋게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 같은 것도 그런 데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차량납치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런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있으면 신속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보름 이내에 강제견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특수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30쪽, 자동차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에서 징수목표가 17.6%인데 이것은 뭐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이것은 여태까지 체납돼서 과년도부터 누적돼서 체납돼 있는 금액에 대한 당해연도 징수율 목표입니다. 금년도에 17.6%라는 것은 참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과년도부터 넘어온 총 체납액이 18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하고 금년도에 새로 발생되는 과태료하고 총액 중에서 17.6% 정도를 징수하겠다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징수를 하겠다는 목표치인 거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체납징수원 부천시 채용공고 보셨습니까, 기사 보셨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30여 명 채용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30명 한답니다. 인원 더 많이 충원 받으셔서 목표도 달성하시고, 여러 가지 체납활동 독려활동 하시는 데 쉽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은 다 인지 하고 있고 인원충원 많이 받으셔서 목표보다 훨씬 더 달성해서 부천시 세수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박찬희 간사 박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천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일괄 업무보고 청취를 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부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천도시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인환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입니다.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개발사업실장 지창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천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공사 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부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홍식 위원입니다. 부천시 여월동 349번지 거기가 정확하게 따지면 까치울역 위에 학교부지인데 지금 중소규모로 자체개발 한다고 하신 것 맞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의 특성상 까치울이 주차난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지하 1층으로 하는 것보다 지하 4층 옆에 보면 주차장복합개발이라고 이게 특성에 맞는 것 같은데 검토하실 생각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은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법이 뭐가 있는지하고 바로 맞은편에 발표한 역곡지구 개발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교통상황을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쉽게 지금 가도 거기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커피숍도 많기 때문에 거기 오는 손님도 주차하기가 힘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주차하기가 힘든 곳인데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면 거기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허진영 차장님이라고 여기 계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오늘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것 때문에 질의하려고 340-0799로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 걸어도 통화가 어려워요. 3일 내내 전화를 했는데 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통화가 많으니 다시 걸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요. 이것도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개발사업실을 확대개편하고 인원을 뽑으면서 책상배치를 다시 했을 겁니다, 전화배치를 다시 하면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주자우선이에요. 거주자우선도 대책을 다시 강구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번 행감할 때도 다시 로테이션으로 돌린다든지 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하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직 실행에 안 들어갔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방식을 몇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몇 군데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것도 나름대로 좋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몇 군데를 시험해 보고 3〜4월에 ○박홍식 위원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 악용을 하는 경우가 식당 쪽에 있어요. 일부러 4면을 먼저 계약을 해 놓고 계속 손님마다 거주자우선으로 유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거주자우선하고 차 넘버하고 일치가 되는지 전수조사도 필요할 시기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세 번째는, 거주자우선지역에 불법건축물 예를 들어서 유리를 쌓아놓는다든지 주차장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잘하도록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따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한 권 전체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이 부분이 소사본동에 있는 소새울역 앞에 소사국민체육센터 앞입니다. 이 부분이 소새울역 2번 출구에서 올라오다 보면 이 그림처럼, 이게 국민체육센터 앞 부지인데 2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m만 나가면 갑자기 도로가 이렇게 좁아져요. 도로가 1m 정도로 좁아지죠, 이 부분 때문에. 이 사진 가지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이 국민체육센터 쪽에서 차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이쪽에 오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다고 그러고, 역에서 나오는 사람도 갑자기 좁아지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2평 정도를 정리해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혹시 하게 되면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차량이 진출입하거나 보행으로 가시는 분들의 가각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가각이 아마 체육시설부지의 녹지로 되어 있어서 체육 쪽의 재산관리 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주삼 위원 협의를 해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협의를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차라리 주차면을 한 쪽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 대신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항이고요.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재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바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소사본동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여기 아침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별로 많지는 않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김주삼 위원 그쪽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안 나오셨겠네요. 제가 지금 사장님께 그쪽 주차장하고 이용하는 모습하고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거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주차면이 60대 가까이 됩니다. 58대 정도 되는데 저녁에는 완전히 차단을 시켜놔요, 밖에 부분은 열어놓고 안쪽에는 못 들어가게 차단시켜 놓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드민턴장에서는 아침에 오는 손님들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해 놓으면 불편하니까 막아놓는 것 같은데 사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에도 많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에 이용하는 사람이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5대 정도 이상 더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한다면 시간을 잘 보셔서 저녁에는 주민들이 주차를 해놓을 수 있도록 오픈시키거나 아니면 야간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면, 그 일대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뱅뱅 돌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방해 주셔서 주민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주차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8면 정도가 있고 울타리 안쪽으로 있고 울타리 바깥쪽으로 20면 정도가 있는데 20면 정도는 개방이 된 상태고 안쪽에 운동하는 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배드민턴장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되니까 아침 6시 반에서 10시 반 이 정도까지는 그분들이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이 6시대에 찍은 사진이 있고 8시 반대에 찍은 사진이 있고 시간까지 다 체크가 돼 있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5대 이하예요, 8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인데요. 조직개편이 1월로 바뀐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조직개편은 작년 가을 9월에 했고 추가적으로 금년에 개발사업이 늘어난다든가 하면 조직개편을 할 준비는 하고 있고 1월에는 안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개발사업 쪽으로 현재 인원을 많이 늘려야 될 상황이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원으로 해서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일단 21쪽 설명하신 것 보면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에 있어서 경기도보다 부천시가 95.29%로 많이 낮은 편이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지금 학교라든가 MOU를 체결할 수 있는, 연관 지어서 할 수 있는 곳을 도시공사 측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협약을 맺는 건가요, 아니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에서도 하고 도시공사는 근래에 교회 이런 데 몇 군데를 설정해서 공유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분야하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에서 학교를 작년에 조금 했고요. ○이상열 위원 시에서는 학교를 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어느 쪽을 하시는 겁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교회 쪽하고 ○이상열 위원 구분이 딱 돼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구분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업무를 나눈 것은 아니고 형편을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의체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학교를 간다든가 어디를 갈 때는 같이 얘기를 해서 누가 간다든가 얘기되는 거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시 주차관련 부서하고 도시공사 주차사업부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아까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애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가서 얘기해도 이게 학부모들한테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가서 공공성으로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가능할 것 같은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제가 전에 다른 데 근무할 때도 보면 제일 협의가 어려운 게 학교는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운영을 하는데 안전관리에 교장선생님이 가장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차를 아침 일찍 7시 이전에 빼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성인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가면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 주는 방안을 제시해 가는 것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일찍 빼고 주기적으로 그런 위험한 것들을 치워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교장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차장시설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사실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직원 분들의 노력이 그만큼 필요하겠죠, 그분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려면. 그러니까 그만큼 돈의 값어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힘든 만큼. 그래서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22쪽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정책 개선이 나와 있는데 환승주차장 건은 본 위원이, 이게 원래 계획이 돼 있었나요? 아무튼 이거는 본 위원이 해 놨으니까 제가 뭇매를 맞아도 개인적으로 맞아야 될 일 같고. 그다음에 주차요금 할인 조항 개편은 조례를 다시 한 번 조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뜻으로 얘기하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조례 제정권이야 의회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주차요금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오랜 기간 감면, 면제 이런 것을 해오다 보니까 주변여건이 바뀌어서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비교데이터라든가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비교해 봤을 때 우리도 조정을 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얼마나 우리 시가 문제되는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무인주차장은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무인주차장 늘리는 것들을 지금 주차관리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정년퇴직해서 자연감원 되는 속도하고 이렇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정년퇴직하면 거기를 무인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반 정도, 가능한 지역이 50% 정도가 무인화로 돼 있죠. ○이상열 위원 무인화를 하는 이유는 인건비보다는 그게 낫다는 얘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그런 측면인가요, 아니면 무인화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인건비 절감도 있고 또 인력이 근무하면 3교대를 할 수가 없고 저희는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미납요금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게 1억 정도 되나요, 조금 차이는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기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통 얼마 정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금액은 5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5000 이상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게 훨씬 낫겠네요, 무인화를 하는 게, 인건비로 따지면. 그래도 연한이 좀 갈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인환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연간 따지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도 나올 수 있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7000 정도 이렇게 보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인환 그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구축비가 그렇다는 얘기죠. 인건비를 써도 계속 써야 되니까 그것을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절감이 되고 또 추세가 주차요금 징수나 이런 것들은 무인화 쪽으로 가는 게 트렌드에 맞다고 봅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복지택시 아까도 관련부서에 얘기했지만 자꾸만 도에서는 1 대 1 매칭을 해서 더 늘리라고 하는데 현재 부천시는 어떻습니까? 출퇴근시간에 많이 모자라는 편인가요, 아니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혹시 데이터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데이터상으로는 복지택시가 하루 전체 평균을 냈을 때 대기시간이 22분, 23분이 된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 저녁시간 이때는 ○이상열 위원 출퇴근시간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출퇴근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대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죠. 이때는 많이 걸리는 분들은 1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평균 30〜40분이 걸려서 그것을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그분들의 의견이어서 금년 1월 1일에 12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세 달 운영해 보면 대기수요가 주는 것이 통계치로 잡힐 겁니다. ○이상열 위원 오래 걸리는 편이네요. 필요한 시간에 부르면 오는 시간이 30분, 1시간?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많이 걸리는 경우 1시간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쩌다가 있겠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평균은 하루 종일 보면 22분, 23분 나옵니다. ○이상열 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퇴근시간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러니까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는 ○이상열 위원 그때는 얼마 정도 걸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때 많이 걸릴 때 1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대기시간이 40분, 50분 이렇게. 그래서 복지택시도 12대를 늘렸고 콜센터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그러면 그것들을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봐야 압니다. ○이상열 위원 진행상황을 좀 봐야 되겠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두세 달은 지나봐야 통계가 잡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도에서는 자꾸 준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게 1 대 1 매칭으로 주지만 나중에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것들이 자꾸 부담이 되니까 필요 없는 것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12대가 늘어났으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6개월 정도는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사업하고 있는 게 지금 간단한 사업부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주차장이라든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쪽에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같이 하는 것으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종합운동장 쪽은 아직 도시공사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 얘기되고 있는 게 없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종합운동장은 지금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사업자로서 LH공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협의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도 한 쪽 부분이라든가 일부 거기를 관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집행부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쪽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는 상황만 알고 있고 LH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들이 정리되면 일정 부분 역할을 도시공사가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지금 시하고 LH하고만 얘기되는 거지 도시공사하고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번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 위원입니다. 혹시 도시공사 페이스북 하시죠, 계정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찬희 위원 관리를 어디서 하시나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찬희 위원 제가 5주 전에 댓글을 달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1월 9일에 야심차게 “도시공사가 새로워집니다.” 30초 영상 올리셨는데 오늘 1월 17일인가요, 조회수가 스물 둘입니다. 사업을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알리고 소통해야 되는데 좋아요도 없고 반응도 없고 피드백도 없으면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다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시민이 대상인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물론 오프라인에서 공지하고 게시판에 붙이고 이런 상황도 제가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요즘에는 SNS 기반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관리하시는 분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올해부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지난 행감에 지적했는데 편도밖에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왕복으로 운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업데이트 된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앱을 자체개발 하셔서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경기광역이동지원시스템에 연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담당자 분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그러면 앱 개발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올해 사업에.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담당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담당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앱 개발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1, 2급 등록장애인이 7,60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시 복지과하고 동사무소 그리고 장애인협회에 두 번의, 어제도 홍보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찬희 위원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시행방안을 전달하시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고 그렇게 ○박찬희 위원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경기광역이동지원시스템에 아직 저희 부천시 업데이트 안 돼 있거든요. 바뀐 내용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교통약자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편해졌고 대기시간도 많이 줄었고 콜센터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많이 친절해졌다라고 실제 이용자들은 만족도가 꽤 높다고, 제가 처음에 행감에서 굉장히 불만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실제로 체감하신다는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게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이제 공사출범 2년이 되어서 야심찬 계획들을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도 내놓으셨는데 실제로 직렬조직을 조정한다거나 디벨로퍼 역량강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과 충분한 교감을 가진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직원들도 조직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직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실제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의 대부분이 대민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만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지난해에는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정책과 방향에 동의한다면 현장에서도 그런 서비스가 체감될 수 있도록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두 번째로, 시민안전 중심 시설관리체계 선진화에서 텔레폰페이징이나 드론을 활용한 시설점검으로 안전화를 꾀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설물을 안전점검 하는 것들이 높은 지역이나 사각지대 이런 데는 육안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드론을 활용하거나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위급상황이 있을 때 텔레폰페이징으로 즉시 담당자한테 연락이 되면 거기서 응급조치도 하고 신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시설을 할 곳들은 다 정해져 있나요? 대상들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명혜 위원 이후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 구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내놨는데 지난해 행정안전부 디지털사회혁신팀에서 “e가득” 공모라고 했던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행안부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게 직접적으로 도시공사의 직속기관이 아니어서 모를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것 이런 디지털 IoT의 사업이 주민들과 결합해서 실생활을 업그레이드시킨다고 하는 것으로 공모전을 지난해에 했거든요. 지난해에 그것을 하고 뽑힌 곳을 제가 1년간 쭉 업로드해서 보았는데 상당히 좋은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들을 몇 가지 뽑아왔는데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낸 스마트도시 구현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거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내용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했던 사례들을 보니 굉장히 벤치마킹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에서 적은 예산으로 활용할 것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가 다 취합해 놓았으니 검토하시고 상반기 중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전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 때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심도 있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이고 공학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례로 여성화장실에 몰카를 확인하는 스마트앱을 출시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기도 하고, 원도심 지역에 지능형보안등을 설치해서 어둡다가 지나가면 밝아지고 그래서 역민원을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원도심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함께 입안해서 스마트도시를 지역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과 주민참여 유도 이 두 가지를 견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출범 2년차여서 그런지 각 부서에서 디테일하게 많은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잘 잡으셨거든요. 실현할 수 있겠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최성운 위원 계획만 잡지 마시고 이대로만 추진해서 실현된다면 “공사가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느낄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꼭 실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하여튼 행감 때도 챙길 거고 스스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체육관부설 잔디구장 거기는 조기축구회에서 신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차권을 20매 주고 있나 봐요. 이용하는 분들은 한 팀이 11명씩 22명인데 기본으로 22개는 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거기서는 “신청한 팀에 한해서만 20매를 주는 거다, 11명이니까 그것도 많이 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게 규정상으로 20매 준다 이런 것은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평균 이용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은가 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판단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도 민원을 딱 듣고 보니까 기본으로 인원 22명이 맞는데 신청한 팀에 대해서만 준다면 상대팀 오는 팀은 홀대받는 느낌이 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은 고심하셔서, 사실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20매를 준다면 어딘가 근거를 맞춰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고민해 보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도시공사 출범 2년차에 들어가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윤병권 위원 전년도에 출범을 하면서 계획하셨던 사업 부분들, 그리고 계획을 했다가 시행하면서 착오가 되었던 부분들, 따라서 행감 때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으셨던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체킹은 다 되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혹시 계획했던 부분들, 계획했다가 착오가 났던 부분들, 착오가 있었는데 지적이 되지 않았던 부분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도시공사가 출범을 하면서 시에서 하던 일부 집행업무를 가져왔는데 그 부분들이 명확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작년에 해 보니까 덜된 부분들이 있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대규모사업 위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BIC-1·2·3에서 BBIC-1은 통합개발을 한다고 해서 사업자체가 취소가 됐고요. BBIC 아까 말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은 LH하고 정책적으로 정리할 부분들이 덜 돼서 그 부분들은 당초보다 진도가 늦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사업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현재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1년차에서 착오가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2년차에는 면밀하게 검토가 잘 되어서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부서별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금년도 행감에서는 작년에 지적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되풀이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각 부서별로 챙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윤병권 위원 그리고 금년에 보고서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올려주셨잖아요. 방금 최성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들이 행감에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시행이 돼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각 부서별로 어떠한 각오들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분야들은 그동안 20년간 쭉 해왔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거고, 개발사업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출자를 현금출자든 현물출자든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이게 가능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꼼꼼히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집행부 행감도 꼼꼼히 위원님들께서 챙겨보시겠지만 도시공사의 행감은 각별히 더 챙겨보시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은 지금 국토부하고 많이 소통이 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박병권 LH하고도 됩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부천시의 대형프로젝트 BBIC-1·2·3·4까지 보면 LH가 이번에 3차 신도시 발표까지 하면 몇 군데에 공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LH가 부천에서 공사도 많이 했고 옥길동 그쪽에도 공사를 했고.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박병권 부천시 집행부하고 국토부하고 가교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LH가 부천시에 기부를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LH가 공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전에 집행부에도 얘기했는데 3차 신도시 개발 5,500세대가 들어가잖아요, 역곡. 역곡에서 옥길동까지 지하통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5,5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역곡에 지하차도 건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병권 네, 거기서부터 옥길동까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그게 2㎞ 넘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2㎞ 조금 넘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2㎞가 넘고 사업하기도 폭이 좁아서 사업여건이 썩 좋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만 가지고 거기서 부담하는 것은 금액이 조금 ○위원장 박병권 대장동도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역곡지구 자체를 가지고 그런 교통대책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자체 가지고 안 되는데 옥길지구 건설할 때도 그 레이아웃의 도로교통망을 확충했는데 부천 전체적으로의 교통망을 그분들이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는데 그게 협의를 할 때 사실은 부천만 보고 교통대책을 얘기하기는 힘들고 옥길이나 은계나 이쪽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 박병권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공사하는 데 90% 정도를 LH에서 비용을 충당한다든지 아니면 부천시에서 10%를 충당한다든지 이런 가교역할을 하셔서 반드시 거기에 지하통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못 만들면 영원히 못 만들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깊이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위원장 박병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여건이 어떤지 더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인도까지 포함하면 폭이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도로하고 인도하고 하면. 그 도로는 옥길동까지 이미 나 있어요, 지상으로는. 일직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 밑으로 지하를 파면 남북으로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개략 봤을 때 지하도를 뚫는 사이트는 가능한데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LH가 내놔야죠. 여태까지 부천시에서 돈 많이 벌어갔으니 그 돈을 부천시에 기부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것은 한번 다시 깊이 봐야 되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것 좀 가교역할을 하셔서 LH에 압력 넣어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거의 업무보고가 끝났어요. 여기 집행부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속상한 게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돌아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4차 산업 4자도 안 꺼내고 업무보고가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4차 산업기술이라고 넣고 한 군데 또 넣은 데가 있는데 부천산업진흥공단에서 4차 산업혁명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그 머리 좋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아무것도 따라 가지 않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는데 유일하게 도시공사하고 부천만화영상진흥재단에서 넣었는데 4차 산업기술이라고 그랬어요. 4차 산업기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4차 산업기술은 미래가 변해야 될 산업을 통칭하는 단어로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업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4차 산업기술은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은 있는데 4차 산업기술은 없고 4차 산업혁명 밑에 4차 산업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발달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4차 산업기술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가고 좋다는 거죠. 현대시대를 따라 가는 게 그나마 공무원보다 먼저 간다. 이게 사물에 대한 인공지능을 넣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가야 되고 그 4차 산업이 성공했을 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따라가려면 우리 집행부도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요. 그런데 혹시 1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세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1차 산업혁명은 다들 아시겠지만 농업, 어업, 목축업 그런 산업이 1차 산업 ○위원장 박병권 아니죠. 제임스와트가 증기를 개발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증기, 그러니까 힘을 만들어내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2차 산업은 전기를 개발하면서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은 컴퓨터를 개발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4차 산업혁명은 사물에 대한 지능화.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물, 사물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내놓고 그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박병권 저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나마, 집행부 훌륭하신 분들은 이런 단어 하나도 아직까지 써넣지를 않았어요. 접근이 좋다는 거죠. 아무튼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할 때 도시공사도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더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4차 산업혁명을 전 사업장에 접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부천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개 동 책임동장으로부터 일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곡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신경동 안녕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으로 있다가 1월 1일 자로 심곡2동장으로 발령받은 신경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미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원미1동장 박형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1동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류철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중동 행정복지센터 내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하늘빛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윤여소 중4동장 윤여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이선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중4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전용한 상2동장 전용한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호균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황인화 안녕하십니까, 심곡본동장 황인화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용환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우춘 생활안전과장은 승진리더십 교육으로 김상수 재난안전팀장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신한선 괴안동장 신한선입니다.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정춘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 성곡동장으로 발령받은 김태동입니다. 성곡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애경 생활안전과장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정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노진승 안녕하십니까, 오정동행정복지센터 동장 노진승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재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오정동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동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심곡2동장님 선임동장이시니까 나오시죠. ○심곡2동장 신경동 심곡2동장입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10개 동을 보면 유일하게 심곡2동에서는 광역동 종합체계를 구축한다, 준비를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심곡2동장 신경동 주민들한테 광역동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광역동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동네 주민들 반응은 좀 아시나요? ○심곡2동장 신경동 아직 많은 의견은 접해보지 못했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들은 것만 얘기하시면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심곡2동장 신경동 주민들께서 크게 광역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분들은 안 계시고 시에서 광역동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동에서 주민들이 이견이 없어요? ○심곡2동장 신경동 제가 지금 들은 의견은, 주민들 만나본 분들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혹시나 잘한다 못한다, 광역동으로 가야 된다 안 간다 가부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심곡2동장 신경동 그런 말씀도 조심스럽게 저기했는데 말씀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아니요, 현재 들은 것으로만 얘기하시면 ○심곡2동장 신경동 크게 이렇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이상열 위원 입장이 난처하시죠? ○심곡2동장 신경동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각 10개 동장님 다 계신데 물론 동네별로 사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다 달라서 구체적인 사업은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리고 여기에 보면 내 집 안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필한 동이 거의 없어요. 물론 상2동이나 상동이나 중동 신도시 같은 데는 사실 그런 부분들 많이 할 데가 없겠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할 데가 많거든요. 이게 되고 안 되고는 사실 행감 때도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동장님들이나 생활안전과장님들이나 관련부서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추진되고 안 된다고 봐요. 홍보를 안 하시든가 아니면 일반주민들이 사실 이러한 지원금 자체가 있는지 모르는 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동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될 때 다니시다보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주인을 만나보셔서 “공간이 이렇게 되고 지원도 이렇게 되니 주차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아마 그 방법이 최고 빠를 것 같아요. 홍보 아무리 한다고 한들 해봐야 한계가 있잖아요. 단체원들한테 홍보하고 전단지 줘봐야 진짜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장소에는 안 가요, 쉽지 않으니까. 아예 소수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지나다니다 이것은 담 하나 헐어서 주차장 공간이 나오겠다 싶으면 메모하셨다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한번 찾아가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지원 보전해 주는 게 있는데 한번 하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사실 이게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동장님들이 과연 몇 분이 계실지, 물론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하여간 부천시 같은 경우는 너무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원도심 같은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심곡본동센터를 보면 단체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단체장 해서 70∼80여 분이 단체카톡에 들어와서 다니다가 문제 생기거나 이상한 데가 있으면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카톡에 올려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 조 과장님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해결을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깔끔해요, 어디 연락할 것도 없이 카톡에 올리면 찾아가니까. 이거 다른 광역동, 본 위원이 사실 이것도 지난해 감사 때 얘기했었어요. 이런 것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얼마나 하고 계신지, 제가 다른 동은 파악을 못 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 좋은 것은 좋잖아요, 민원도 빨리 해결되고 또 그만큼 이것을 해 놓으면 담당과장님이나 동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머리는 아프겠죠,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게 최고 민원이 빨리 해결되는 거고 심곡본동 권역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안 되면 왜 안 된다고 거기에 올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동장님들도 공유해 주셔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것 실행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게을리 한다고 할까요,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가셔서 전체 카톡으로 해서 민원처리라든가 빨리 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곡2동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심곡본동장님 제가 하나만 ○위원장 박병권 심곡본동장님. ○심곡본동장 황인화 심곡본동장입니다. ○이상열 위원 사실 개인적으로 여쭤 봐도 되지만 복사골축제 조형물 만드는 것 있잖아요. 이것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거죠? ○심곡본동장 황인화 저도 온 지는 12월 14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작년에 한 거하고 금년에 계획이 있다는 정도 하고 복숭아모형으로 가로등에 같이 부착하고 있다, 그런데 불이 안 들어온다고 그런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고 금년도에 계획이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가로등에 복숭아모양을 넣어서 ○심곡본동장 황인화 가로등 밑에 복숭아모양을 부착하는 ○이상열 위원 현재 가로등이 있는데 그 밑에 복숭아모양으로 만든다? ○심곡본동장 황인화 네, 그렇게 ○이상열 위원 그러면 등이 가리지 않나요? ○심곡본동장 황인화 아니죠. 지금 경인로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동고가교부터 내려오면서 경인로변을 좇아서 일부 조성이 돼 있어서 ○이상열 위원 그런데 과연 그 부분 주민들이 얼마나 보고 복숭아모양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걱정스러운데 만약에 복숭아모양으로 해서 불이 들어온다면 밤에는 눈에 확 띄겠죠. ○심곡본동장 황인화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런데 낮에야 볼 일도 없을 것이고 밤에 불 켜져 있고 그거 본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죠? ○심곡본동장 황인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저도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예 복숭아모양을 만든 등으로 해놓으면 딱 눈에 띄겠지만 ○심곡본동장 황인화 네, 복숭아모양을 한 등입니다. ○이상열 위원 등 자체. ○심곡본동장 황인화 네, 그런데 등인데 모양만 등이지 실제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그거는 무슨 뜻이죠? ○심곡본동장 황인화 모양만 등 모양으로 전주에 달아놓은 거죠. ○이상열 위원 가로등 밑에 그것을 달아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심곡본동장 황인화 그런데 가로등은 길 쪽을 비추고 이것은 도로변 인도 쪽으로 있으니까 불을 가리고 그런 거는 전혀 없죠. ○이상열 위원 등 모양으로 해서 옆에 붙여놓는다는 얘기죠, 안쪽으로 해서 반대 방향으로 ○심곡본동장 황인화 네, 그렇게 모양을 봤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봤으니까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심곡본동장 황인화 그것도 있고 복숭아나무 식재도 있고 또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배분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해 봐야 ○이상열 위원 나무는 어디에 심는다는 거예요? ○심곡본동장 황인화 나무는 공원이나 이런 데 심었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상열 위원 공원에 심는다는 거죠, 도로에 심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심곡본동장 황인화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동장님 많이 적응하고 있습니까? ○심곡본동장 황인화 네. ○최성운 위원 센터 본1동으로 옮기는 거 주민들하고 무리 없이 잘 합의 봤습니까? ○심곡본동장 황인화 네, 제가 작년 14일에 발령 받고 2주간에 걸쳐서 열심히 홍보하고 말씀 나눠서 합의 봤습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원미1동장님. ○위원장 박병권 원미1동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원미1동장입니다. ○박명혜 위원 광역동 관련해서 원미동에서 명칭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죠?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랬습니다. ○박명혜 위원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원미1동장 박형목 명칭과 관련해서는 지금 1, 2, 3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1차로 동에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정할 때 부천동으로 정했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2단계로 시에서 동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원미동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부천동으로 그대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심의해서 시에서도 부천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의견이 부천동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3단계로 시에서 조례 명칭 관련해서 조례가 2월에 의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그러면 시의회에서 2월에 부천동으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박명혜 위원 원미동으로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많은데 현재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있나요? ○원미1동장 박형목 원미동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그러니까 이의신청이죠. 1,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천동으로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정했기 때문에, 정하는 과정에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명혜 위원 행정절차는 그러한데 지금 주민들의 불만 혹은 이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가 잦아들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를 광역동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지 대책을 묻는 겁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광역동 차원에서는 특별히 대응할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광역동에서는 그것을 재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결정이 끝났고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를 시의회 조례 심의 이전에 해 본다든지 설문조사가 아니라면 공식적인 명칭 관련해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의회 차원에서 해서 조례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박명혜 위원 동장님, 시 행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진행할 거고요. 의회 앞서서도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면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시민들을 대면하고 있는 것은 광역동장님이시고 각 동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설명이나 토론이나 아니면 의견수렴을 해서 동의를 얻는 과정들에서 다른 동과 달리 계속 여기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 내지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것과 의회에서 할 것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광역동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 달라는 요청이고 그것이 주민들이 분노하고 설득이 안 되는 과정에서 다 같이 다각도로 협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간단하게 전체 동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야식을 많이 시키고 주문해서 음식을 먹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배달오토바이에 관한 문제가 조금 심각한데요. 원도심에는 보행자전용도로, 주로 신도시 쪽에 보행자전용도로로 배달오토바이들이 통행하는 경우가 아주 자주 발견됩니다. 그래서 중동, 중4동, 상2동 동장님께 특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를 계도하실 때 물론 위생도 계도하시고 법 위반도 계도하시겠지만 배달업체에 대한 배달오토바이 보행로 통행을 같이 계도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사고가 많이 나고 특히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곡동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성곡동은 이것 누가 작성하셨어요? ○성곡동장 김태동 업무보고요? ○박찬희 위원 네. ○성곡동장 김태동 성곡동에서 주무관이 작성 ○박찬희 위원 작성하신 분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십니다. 나머지 센터는 만족이에요. 요즘에 대면서비스의 경우에는 만족으로는 만족을 못 합니다. 목표가 만족이면 민원인들이 만족을 못 해요, 감동해야 만족합니다. 만족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굉장히 고생하시고 모든 종류의 민원을 다 직접 몸으로 겪으시고 시의 잘못된 시책, 잘 된 시책은 사실 칭찬 안 하거든요,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만 계속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분들을 감동시키겠다는 목표가 아니면 사실 만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동장님들도 다 감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곡동장 김태동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원미1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원미1동에 한 가지, 아까 박명혜 위원님께서 동 명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원미 같은 경우는 5개 동이죠?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5개 동이 묶이는 것이죠? ○원미1동장 박형목 네. ○윤병권 위원 5개 동이 묶이는 것인데 5개 동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한 무더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역곡1, 2동 ○원미1동장 박형목 춘의동, 도당동, 원미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지리적으로 볼 때 생활권이 전혀 달라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역곡동 지역하고 이쪽은 전혀 다르죠. ○윤병권 위원 전혀 다른 동네고 주민들끼리 서로 교류도 거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런 실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선거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어쨌든 5개 동이 생활권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1개 동으로 묶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역으로 가는데 지금 동별로 행사가 있죠. 역곡1동에도 복숭아축제라든가 있고 ○원미1동장 박형목 동마다 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동마다 예산이 조금씩 다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7월 1일 부로 광역동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 이후로 진행되는 동 행사가 있습니까? 5개 동 중에. ○원미1동장 박형목 큰 축제 꽃 축제는 4월에 다 진행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7월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소규모 축제 5개 동이 각자 다 시행됩니다. 그게 9월, 10월에 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는 4개 동에 이를테면 지휘자가 없는데 그 행사는 진행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죠? 지원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누가 받아서 어떻게 ○원미1동장 박형목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각 5개 동 마을로 진행이 되니까 마을자치회가 주관이 돼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마을회는 민간인이죠?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지원금을 민간인한테 줘서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지금도 그렇게 치르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치르고 있었는데 이제 마을회에 돈을 주고 공무원들이 행사를 지원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해 줬더라도 지금은 동장님이 계시잖아요. 동장님이 계신 상태에서 행정지원을 충분하게 받아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치른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자발적으로 치르는 행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렇죠. 같이 치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권 위원 따라서 이게 7월 1일부터 광역으로 갔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민간단체에 공금이 지원돼서 과연 자체적으로 치러지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원미1동장 박형목 글쎄요, 첫 해라서 어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동장이 1명이기 때문에 일단 행사마다 참견을 해야 되니까 동장이 바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개 과가 그 행사를 맡기 어렵다면 팀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과별로 지원토록 신경 쓰도록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저런 부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광역으로 7월 1일부터 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단체로 공금이 지원돼서 그게 자체적으로 마을회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신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하여간 처음 일어나는 상황이고 하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고민이 지금 정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 너무 서툴러 보이고 여러 가지가 염려스럽고 모든 것이 다 걱정스러워서요. ○원미1동장 박형목 하여간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저희가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윤병권 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은 동장님이 나와 계셨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하는 것이고 10개 동의 동장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 7월 1일부터는 모든 것이 다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이죠. 민간단체로 공금이 지원돼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러야 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해 주신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