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6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9.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3.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9.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3.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기타토의
(16시58분 개의)
1.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월 들어 지역 내에서 문화·체육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가을 들판에 익어가는 풍성한 수확처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도 알차게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이 되겠습니다.
제155회 임시회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소집요구로 집회하는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연간 회의 운영계획에 따라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2차의 회의가 있겠습니다.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 및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이 있겠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3쪽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접수한 안건은 조례안 1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쪽 제155회 임시회 발의·제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되는 안건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10월 5일 어제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사일정안 협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9.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3.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7시01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사전에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서면으로 동의해 주신 변채옥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기간은 타 상임위원회 감사 일정이 감사기간 내 매일 오전 10시로 계획되어 있어 중복을 피해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월 24일을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원활한 성원을 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서면 동의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입법 활성화와 입법정책개발을 통한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실질적인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에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장이 조례 2420호로 공포한「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등 조례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및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서식 제정 등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됨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며 참고사항인 2009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 협의의 건은 2008년도 10월 2일「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선정, 증인·참고인 채택현황,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을 본 위원회로 협의 요청 시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지난 8월 3일「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공포 후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원활한 실무 진행을 위한 규칙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두 건의 안건을 변채옥 의원님께서 각각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7시08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및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난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이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세부 사업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의회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또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송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년도 세출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편성은 의회운영의 선진화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 의회운영, 의사운영의 내실화, 의정홍보 강화를 단위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27억 62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의회운영 선진화 예산은 24억 4872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4%인 3억 1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인 24억 6674만 9000원보다 약 11%가 증가된 2억 9571만 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 7월에 개원될 6대 의회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표찰, 의원 및 의장단, 상임위원장 명패 제작비로 1455만 원, 6대 초선의원들을 모시고 하는 의정안내워크숍 경비로 200만 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대체 구입비 6650만 원, 6대 전반기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과 홈페이지 개편에 필요한 예산으로 6000만 원 등 총 1억 42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올해 조례가 제정된「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동 조례에 참석하시는 심사위원에 대한 경비, 수당과 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행사경비로 112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최근 3년도 의정활동 실적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약 4.6%를 반영해서 662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의회 합동 우호교류 행사경비로 1000만 원, 상임위원장실과 의원사무실에 컬러프린터를 비치하고자 임차료 25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정회 예산으로 의정회워크숍 경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시 예산에서 보조를 받았지만 의회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에서의 공문에 따라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예산으로는 의정소식지 발간을 1회 줄이는 것으로 해서 640만 원을 감액한 반면 5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비로 2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관리예산으로는 먼저 시설비로 청사 보안 강화와 출입자 통제 및 관찰을 위해 CCTV설치비로 1000만 원과 의회 로비와 지하 엘리베이터 입구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용 의자 그리고 올해 설치한 손소독기를 3·4층에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 의원사무실용 문서세단기, DVD고속복사기, 디지털카메라, 스캐너 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6억 6746만 원보다 230만 원 감액된 16억 6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증액해서 편성했고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인데 이것은 약 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실질로 감액이 아니고 금년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실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셨기에 그 뜻에 따라 금년도와 같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게 된 예산이 편성되면 관계 법령과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서 적법하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내년에도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의정팀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혹시 예산이 누락되었거나 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그건 다시 수정 보완해서 집행부에 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오셔서 세부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예산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예산 심의 전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누락된 것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것을 지적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22쪽 2009년도 의회 송년의 밤 행사계획입니다.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만 5대 의회 마지막 송년의 밤입니다. 참석대상을 1안은 의원님과 직원, 2안은 의원님 부부동반, 직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안을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장소 선정은 저희가 세 가지 안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타이거월드 안에 있는 플래너라는 뷔페에서 의원님들 부부동반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뉴프린스관광호텔에서 부부동반으로 했었고요.
결정해 주실 사항은 날짜와 장소, 참석대상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인데 지난해에 처음으로 회기 중에 개최했습니다. 매년 정례회 마지막날에 부부동반으로 해왔는데 작년에는 12월 18일인가 이렇게 처음으로 회기 중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체적으로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기타 협의사항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의원수첩 제작계획은 제작안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2009. 송년의 밤 추진계획은 행사날짜는 12월 23일 정례회 마지막날, 행사장소는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고 참석대상은 의원님들과 직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의회운영과 관련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김혜성 박동학 백종훈 변채옥 송원기 이환희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의회사무국장정진환
○회의록서명
위원장송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