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3월 7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0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0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
4. 기타토의
(11시46분 개의)
여러 위원님을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경칩도 지나고 이제는 봄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좋은 결실 맺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우 위원님께서 그간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3일 제6차 택지개발사업조사특위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인수인계사항, 시민의강 건설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2월 26일에 제7차 택지개발사업조사특위를 개최하여 시민의강 조성 건설현장 조사 및 중수도 관로 매설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중국의 서안과 장가계로 여성정책 국제교류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로 울산시 용연하수처리장, 충주시 수질환경사업소의 주요시설물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시민의방 설치에 따른 우수시설 견학을 다녀왔으며,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영상홍보물과 모의의회 운영실태에 관한 타 의회 견학을 실시했으며,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소양함양과 단합을 위한 워크숍을 포천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청사 내 2, 3층 유휴 사무실에 대하여 의원연구실과 의원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책상, 소파, 전화 등 필요한 집기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제4대 초·재선의원 16명에 대해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의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VIP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의원님께 배부할 계획이며, 문화도시 부천 새천년의 꿈 영상물 시청을 본회의 개최기간 중 1일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원하는 의원님께는 전체 영상물 중에서 의장님 인터뷰 부분을 삭제하고 30～60초간 의원 개개인의 인터뷰 내용을 삽입하여 비디오로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3년 3월 11일 화요일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 68명,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의회 운영계획과 의정모니터 활동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오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심곡3동 신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개청식입니다.
일시는 2003년 3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심곡3동 동사무소 대회의실, 전화국 맞은편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심곡3동 신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보면 위치는 원미구 심곡3동 352－3번지, 건축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대지 227평, 건축면적 475평, 시설물을 층별로 보면 1층은 민원실, 주민대화방, 인터넷방, 2층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동대본부, 3층은 독서실, 전산교육실, 문화사랑방, 지층은 헬스장, 주차장.
공사기간은 2002년 4월에서 2003년 2월 6일 준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8000만원, 국비 6억원을 포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지사항에 대해서 더 알아볼 사항은 이따 기타토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52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0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 등으로 오늘 하루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53분)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0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제10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3년 2월 28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공문이 우리 사무국에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제10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3월 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할 안건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이 17건이 되겠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17건의 조례 중에는 의원발의 2건의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 5건, 행정복지위원회 9건, 건설교통위원회 5건으로 잠정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되는 회의로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잡아보았습니다.
주요 처리할 안건은 시정질문과 시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첫날인 3월 12일은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하도록 하고, 3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에 따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보충질문에 대해 시 집행부로부터 일문일답 형식의 답변을 듣고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이번 103회 의사일정안을 잡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할 안건에 대해서는 3월 8일 저희 의사팀에서 직접 의원님들 댁을 방문해서 배부해 드려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제출 2건이 있는데 어떤,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작업을 하고 있고,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수도 이용에 관한 조례내용이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장지역에 대한 건폐율을 60%에서 70%로 낮추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10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
(11시58분)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모니터 위촉, 제보대상,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신분증,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 제1조 이 규정은 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로는 이 규정에서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라 함은 의장의 위촉을 받아 해당 동의 시의원을 보좌하고 생활 주변의 각종 주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시의회에 제보 또는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촉입니다. 의정모니터는 성별에 관계 없이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25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 해당 동 시의원의 추천을 받아 동별 2명씩 의장이 위촉한다.
2항으로는 의정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 임기입니다.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해촉입니다.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정모니터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2. 다른 시·군 등으로 이사한 때.
3. 의정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한 때.
4.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제보대상입니다. 의정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생활 주변의 각종 시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제7조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입니다. 의정모니터는 제보사항을 우편, 모사전송,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시의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제보받은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항 의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시의회에서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4항 의장으로부터 의정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이송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항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신분증입니다.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2항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9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1항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항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발급일부터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3항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등입니다. 1항 의정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의정모니터에게 교통비로 지급하는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 1일 단가표에 의한다.
제11조 포상, 의장은 의정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부천시의회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 제도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때.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1쪽은 의정모니터 신분증 서식규정입니다.
12쪽은 위촉장 서식입니다.
13쪽은 의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양식이 되겠습니다.
14쪽은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입니다.
15쪽은 의정모니터 신분증재발급신청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시민이 직접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의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제3대 의회에서부터 위촉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없어 금번 이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의정모니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검토하였던바 제3조1항 “만 25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를 “만 25세 이상의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중에서”로, 제5조1항의2 “다른 시·군 등”으로는 “타 시·군 등”으로, 제10조2항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상당하는 국내여비”로,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을 “이 규정은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자구수정하고 제10조에 의한 실비보상에 대한 사항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본 규정은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이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정안 설명 잘 들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 잘 들었는데 4조 임기에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을 2년으로 해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의정모니터를 해당 의원이 추천하기 때문에, 그 의원이 다음에 재선됐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안 됐을 때는 새로 온 의원이 자기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의원들 임기 4년과 같이 끝나게, 다음에 또 되면 그 사람을 계속 하든 일을 잘 안하면 갈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당선됐을 때는 그 사람이 같이 일할 사람을 위촉하기 때문에 이것을 2년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태까지도 우리가 모니터요원을 운영해 왔어요.
몇몇 열의 있으신 분들은 동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했으면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규정안 만들기 전에, 이 규정안 잘돼 있어요.
그런데 만들기 전부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 보고하면 뭐하느냐, 좋은 안, 의견을 올려주면 뭐하느냐 답변도 없는데. 이러한 소리가 비일비재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의정모니터 규정안까지 만드니까 앞으로는 모니터요원들이 해 올리는 보고서는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대 때 의정모니터요원이 유명무실해 가지고 회의나 개최한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4대에 의정모니터를 추천 2002년 8월 발대식에서 임기를 4년으로 해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정모니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규정이 늦게 정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해 놓으면 위촉받아놓고 일을 안한단 말이에요. 의회 의정모니터 임무를 수행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바꿔야 되는 저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나 사퇴 안하겠다, 나 그대로 하겠다 이러면 일은 안해도 그냥 4년은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2년으로 바꾸는 안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의정모니터는 우리 의원의 보조자 입장에서 시 발전을 위해서 정보를 입수하자는 취지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을 추천한 사람이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이, 물론 나는 그 사람들 추천해서 잘 관리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하고 있지 않을 때, 모니터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만둬라 그러면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그것을 잘해 주기를 바라고, 격려하다가 잘 안 되면 새로운 사람을 해야지,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으려고는 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면 싫어해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항에 의정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한 때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년으로 안하고 2년으로 하는 것보다, 만약에 의원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했을 때는 해촉할 사유가 충분히 되니까 해촉할 수 있지 않겠느냐,
2년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4년으로 위촉해 놓으면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임기는 4년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4년 임기인데 어떻게 2년만 하고 관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그럼 협의요청된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제4조 임기에서 “의정모니터 임기 4년”을 “2년”으로 하고, 3조1항 “만 25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를 “만 25세 이상의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중에서”로 하고, 5조1항2의 “다른 시·군 등으로는” “타 시·군 등”으로, 10조2항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상당하는 국내여비”로, 부칙에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규정은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호에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의정모니터요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 만료된다”는 의정모니터요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4. 기타토의
(12시18분)
오늘 토의할 사항은 의정자문위원개최보고의건, 주요사업의원전담제추진계획보고의건, 국내외타도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검토결과보고의건, 주요의정핵심추진과제보고의건, 의회홍보용영상물제작의건, 의회운영위원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보고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나, 보고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오늘 보고안건 여섯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장, 의정팀장, 그 다음에 의사팀장으로부터 각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장 나오셔서 의정자문위원과의 간담회 개최계획과 주요사업추진 의원전담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문위원과 관계되는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는 지난 2000년 9월 25일에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제4대 의회 들어와서는 2002년 10월 4일 일부 조항을 개정 공포한 바 있으며, 의정자문위원 위촉은 금년도 1월 13일에 총 1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의장단이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은 위촉하면서 일부 의정자문위원의 약력을 소개받고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제공과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펴실 수 있도록 의정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께만 인사를 올리고 상당수 의원님들께는 의정자문위원이 어떤 약력을 가진 분들이 위촉되어 있는지 사실 안내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이 시작되면서 위원회별로 이분들의 연구나 자문이 필요한데 전체 의원님들과의 상견례 내지는 어떤 보고도 없이 이분들께 의정자문을 요청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들에 대한 약력이라든지 이분들의 경력을 소개해 드리고 이분들로 하여금 간단한 연구과제를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갖고자 의정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조는 전체 의원님이 참석하시는 합동간담회를 하고 합동간담회가 끝난 이후에는 위원장 주재하에 위원회에서 과제연구 발표회를 갖는 걸로 하도록 했습니다.
본래 임시회 이전에 합동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회기가 아님에도 의회에 참석하는 번거로움을 가급적 덜어드리기 위해서 회기 중 휴회 날짜에 하루 일정을 잡아서 의정자문위원을 초청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3월 14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 동안은 합동간담회로 소회의실에서 의장 인사를 하고 자문위원 소개를 받고 의회운영위원회 자문위원이신 서우선 소장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듣고 단,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전체 의원님들께 해당되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께 정보를 제공해도 합당할 것 같아서 서우선 소장님의 연구과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갖고 토론을 한 다음 합동간담회가 끝난 이후에 위원장 주재하에 과제연구 발표회를 갖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표회가 모두 끝난 이후에는 위원회별로 오찬을 실시하고자 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정자문위원과 협의해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과제 발표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사업 의원전담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8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의회 차원에서 주요사업 의원전담제를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수백 개의 사업이 되지만 제가 나름대로 10억 이상의 대단위 사업을 발췌해 본 결과 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51개 사업장이 됩니다.
51개 사업장이 돼 있는 데에는 의원님들이 관리하고 계시는 지역 사업들이 있고 또는 소관 위원회 사업들이 있고 타 위원회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지역 사업을 착공돼서 준공이 될 때까지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많은 관심 속에 열심히 공사의 추진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모두 지역에 있는 사업 내지는 소관 위원회 사업을 적어도 한 사업 정도는 전담해서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매 공정마다 집행부 과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추진사항을 대충이라도 설명듣고 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의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담당의원이 도와줄 일은 없는지,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없는지, 증액된다면 추경 때 증액편성 하는 데 담당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증액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증액편성 해서 집행부에 지역 사업이나 담당 사업이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나 어떤 지원하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인식도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초 2월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아서 잠정적으로 딜레이 시켜놓은 상태에서 오늘 최종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51개 사업 중에 소관 위원회 사업으로서 의원님 지역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전담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소관 위원회 사업이 없으면 그리고 지역 사업이 없으면 만부득이 타 위원회 사업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대체로 지역 사업과 소관 위원회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위원님 몇 분만 타 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지정현황을 보면 총 33명의 의원님이 39개 사업을 전담합니다.
1인 1사업 전담한 분이 27명, 1인 2사업 전담하신 분이 6명인데 1인 2사업을 전담하신 분은 무엇이냐면 지역의 사업이 있으면서 즉,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지역 의원님들은 그 동사무소 건립과 관계되는 사업을 당연히 넣어줬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은 의원님들이 전담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께 넣어서 1인 2사업을 전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사업장 공정별로 10% 정도 내지는 20% 정도 사업공정이 추진될 때마다 사업 담당과장으로부터 그 사업의 추진상황을 듣고 현장을 함께 방문해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현장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체크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업이나 소관 위원회 사업에 관심을 갖고 관리해 줌으로써 집행부로부터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활동하는, 그리고 일하는 의원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돼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주요사업 전담내역이 위원회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 위원장님들이 내일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고 위원님들 회의서류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 나오셔서 국내외 타 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 검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타 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입니다.
내용으로는 외국 도시 및 국내 타 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지역 간의 축적된 제도와 경험, 자원 등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선진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법률적 검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집행부)가 자매도시를 맺을 때는 국내 타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이 규정에 관계 없이 자치단체 임의로 체결이 가능하고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지방의회와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 도시와 할 때는 1국가 1도시만 가능합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는 이 규정에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해외도시 또는 국내 타 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이 가능합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집행부에서는 화성시 외 5개 시·군과 자매도시를 맺었고 국외로는 일본 가와사키 외 7개 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총 14개 도시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외 타 도시 의회 자매결연 체결사례로는 경기도 안양시의회와 강원도 강릉시 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96년부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양 도시를 오가며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각 의회에서 부담하고 격년제로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또는 국내 타 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방침입니다.
우선 국내 타 도시 2～3개 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시행한 이후에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외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을 장기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국내 타 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은 양 도시 의회 간의 교류증진 차원에서 추진하고 우리 시와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도시로 대상의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타 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 추진계획입니다.
대상도시는 4개 도시로서 영남권 1개, 호남권 1개, 충청권 1개, 강원권 1개로 해서 각 도별로 고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과 2004년 연차적으로 하며 2003년도에 2개 기초의회, 2004년도에 2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목적은 양 도시 의회 간 상호교류 증진 및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간 축적된 제도와 경험, 자원 등을 상호 교환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본계획 검토 후에 구체적인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선정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주요의정 핵심 추진과제 및 의정홍보용 영상물 제작, 의회운영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2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의정 핵심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주요의정 핵심추진과제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서 업무에 집주해 나감으로써 발전지향적인 의회를 추구해 나감은 물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해 나갈 17개 핵심사업을 선정하게 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17개 핵심 추진사업에 대한 계획은 제가 오늘 간략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여기에서 간략한 토의를 거친 후에 해당 팀별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또 한 번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팀별 업무추진 개수는 의정팀은 8개 분야가 되겠고 의사팀은 2개 분야, 그 다음에 의회운영 전문위원께서 추진할 게 1개 분야, 전문위원실에서 추진할 게 2개 분야, 팀별 공통 해당되는 사항이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의원 합동세미나 및 연수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있는 세미나를 포함해서 또 전체 의원님이 실시하는 연수회까지 포함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입식이라든가 체험식의 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개발해 나가고 의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의원들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개발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계획을 잡아봤고 장소는 전체적인 부분은 추후에 별도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두번째,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된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질높은 서비스 개발을 앞장서 나갈 수 있는 토대마련과 희망을 전달해 주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기는 역시 상·하반기 해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론 설문조사의 대상은 부천시 관내 거주 시민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방법은 위촉돼 있는 열세 분의 의정자문위원님들에게 과업지시로 해서 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주요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의원·집행부 간부공무원과의 정례 간담회입니다.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의 시행에 앞서서 상호 협의시간을 통해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연 4회가 되겠고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아봤습니다.
실시하는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 토론식으로, 의회는 각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는 국·과장급 정도로 준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네번째, 의원·직원과의 간담회 개최입니다.
의원님들과 저희 사무국 직원과의 관계를 한 가족이라는 밝고 건전한 사고함양 등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이를 통해서 한 단계 성숙된 의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역시 시기는 상·하반기 연 2회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체육행사 내지는 등반대회를 통해서 단합대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은 역시 의원님들 전부하고 저희 사무국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의장·의회운영위원과의 정례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협의 조정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의회를 견지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해서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오찬 내지는 만찬을 겸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의장단·기자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입니다.
의장단하고 중앙지, 지역신문, 한 25개 신문사가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하고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민본위의 생활정치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의정자문위원회 의정활동 연구기능 지원입니다.
이것은 박상설 전문위원실장께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촉돼 있는 열세 분의 의정자문위원님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성숙되고 발전적인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 팀별로 실시를 하고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연구과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조직의 역동성을 위한 직원 워크숍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직장분위기 조성과 조직의 역동성을 찾아내고 사고의 틀을 바꾸어 나가서 성숙되고 연구하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연 4회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이고 아까 모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 2월 27일과 28일 1박 2일 산정호수로 워크숍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아홉번째, 주요사업 의원전담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문위원실장께서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열번째, 새롭고 폭넓은 지식을 위한 의회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경륜있는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새롭고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접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원칙으로 해서 4월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의원님 전부와 저희 사무국 직원 내지는 희망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3층 소회의실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직원 자체 토론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일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분기 1회별로 저희 전 직원이 사무국장 책임하에 그때그때 다양한 주제를 부여해서 내지는 주제가 없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전지향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일일교사 참여를 통한 의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소속 지역에 소재한 각급 학교에 1일 교사로 참석하셔서 의정활동 내지는 학교의 현안사항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별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1일 교사로 참여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의원 자원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소외받는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인정과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연중, 수시로 하겠고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독거노인 등 관내외 시설에 대해서 위문 내지는 노력봉사, 구호활동, 복구사업 등 의원님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생산적인 복지 구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대시민 참여를 위한 시민의방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1층 건물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친숙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요구를 경청하는 데 활용코자 합니다.
6월 말, 상반기 중에 계획되어 있고 시의회 1층 한 20여 평 규모로 시민의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시의회 홍보용 영상물 제작 방영은 다음 보고에 있기 때문에 그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차 민주주의의 주역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우고 이해하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는 연 4회 4개 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올해는 우선 4회에 4개 교를 준비하고 반응이 좋고 학교에서 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좀더 확대해서 다양하게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의정모니터요원을 통한 평가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의정모니터 68명의 요원들을 통해서 현장체험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의 역할로 의정활동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 1회, 연말쯤에 의정자문위원들께 평가표 자문을 받아서 평가표에 의해서 의정활동 방안이라든가 활동실적 등에 대해 모니터요원들이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 주요의정 핵심 추진과제는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저희 팀 소관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4쪽 의회 홍보용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별도의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의회 홍보용 영상물 제작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부터 4대까지 의정활동사항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고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9일 업무보고시에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작명은 시민의 눈과 귀 부천시의회라고 잠정적으로 명칭을 정해 봤습니다.
제작기간은 3월부터 7월 말까지 5개월간으로 잡아봤고 제작편수는 한 편이지만 종류는 4종 정도를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화를 포함해서 4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하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영시간은 총 15분 내외로 준비하고 있고 비디오테이프를 한 330개 제작할 계획에 있고 CD는 130개 정도로 해서 다양한 계층에 배부할 데는 배부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까 합니다.
소요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 바와 같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작처는 우리 관내에 소재한 영상물 전문업체 중에 제작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구성체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입부, 전개부, 맺음 이렇게 구성하고 도입부에는 우리 부천시의회의 역동적 이미지와 타이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고 전개부에는 부천시의회 현황, 연혁, 기능, 특징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4대 부천시의회 개회부터 활동사항, 상임위 내지 특위 활동사항을 모두 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맺음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의 존중과 선진의회로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고 시민 인터뷰를 통해서 시의회에 바라는 사항까지 담는, 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25쪽 의회운영위원 지적사항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1월 9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저희 의사팀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모니터요원 소식 관련해서 의정뉴스지에 게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영우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의안하고 같이 배부해 드릴 계획에 있는 제13호 의정뉴스지에 19면을 할애해서 의정모니터요원 발대식이라든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게재를 하고 다음부터는 의정모니터요원들이 직접 활동한 사항, 미담수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 의정모니터요원들의 개인적인 활동소식까지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정뉴스지 제작 발행부수를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정영태 간사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정뉴스지는 선거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 호부터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협의회 회장－남녀분들 다 포함해서－그 다음에 방위협의회장님들, 각급 경로당, 학교, 의정자문위원님들, 경찰서, 사회시민단체, 정당 등 배부를 확대해서, 홍보가 가능한 한 웬만한 대상은 이번 호부터 확대 발행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최소한 6,000부 정도는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6,000부선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홍보용 영상물 제작시에 재미있는 요소들을 담아서, 야인시대 배우들의 촬영모습 등을 담아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박종국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홍보용 영상물은 3월부터 제작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할 때 박종국 위원님의 지적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서 5월에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시사회 보고드릴 때 이런 사항이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진행과정을 현재 CCTV가 방영되지 않는 외청 사업소나 구청, 동사무소까지 확대 방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덕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1월 15일자로 기획예산과에 이런 부분을 조치해 줄 것을 협조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오정구청은 2월 1일자로 해당 회의 시스템과 연동해서 본회의 진행사항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외청 사업소와 각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5월에 제1회 추경예산을 6000만원 요청할 계획에 있는데 그때 반영해서 기이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망을 활용 컴퓨터 모니터에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외청 사업소와 각 과별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 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것은 최소한 2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 설치는 곤란하다,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정보관리과의 답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소관, 의정팀 소관, 의사팀 소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 후에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한 내용과 같이 의정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계획건은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주요사업 의원전담제 추진계획은 희망하는 의원에 한해서 추진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국내외 타 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주요의정 핵심과제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회 홍보용 영상물 제작의 건은 각 나라에 맞는 타입을 선정해서 제작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토의를 마쳤는데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병원에 병문안도 가고 또 영안실에 조문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성가병원이나 대성병원, 순천향병원에 의회에서 공문을 좀 보내서 장기주차 카드를 협조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노상 주차카드를 병원 원무과에 몇 개, 기브 앤드 테이크 형식으로 주면서 우리 의원들이 병문안 가서, 병문안이야 잠깐 나오겠지만 조문 갈 때는 주차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저녁에 갔다가 새벽에 나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종합병원의 협조를 받는 것이 어떤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의원님들도 의료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는 정기검진은 자세한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때 부족한 면이 많은 그런 검진인데 그런 검진은 지금 의원님들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의료보험에서.
저희들은 공무원의료보험에서 받고 있는 거고 의원님들은 일반의료보험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졸업이나 입학 때 조그만 선물이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정팀에서 연구원을 관리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5분도 안 됐는데 누구를 의회로 보내달라 이런 걸 인사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던 모양인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이태훈 씨가 다른 데로 승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 오면 거기에서 골라서 쓰는 게 원칙이지,
3번으로 바뀐 것은 비서요원으로 2번을 책정했던 건데 비서요원이 바뀌니까 3번으로 순서가 바뀐 것이지 당초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원은 1번 권광진 씨가 내정됐던 거죠. 변동된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나쁜 것은 그게 기분 나쁘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책자가 두 개로 돌아다니는데 제가 의회운영 간담회 자료라는 것을 봤거든요.
위원장님, 이것 혹시 아세요?
책이 두 개로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것이 왜 두 가지로 인쇄돼서 돌아다니죠?
그 간담회 자료는 통일하기 위해서 의사팀에서 만들어서 간담회나 뭐 할 때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하시면서 당초에 자료가 없을 때 그분들 기다리고 지루하고 하니까 그 자료를 많이 쓰셨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다시 유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의장이 간담회를 하겠다 모여라, 지금 지루하고 뭐하다고 얘기한 것은 그거고, 그 다음에 이것 언제 인쇄했어요?
이 인쇄비가 공통경비에서 나간 거니까 의장 개별적으로 나가서 간담회 한 것인지 이런 것의 구분이 돼야
봐요.
간담회 자료는 저희가 200부를 제작했습니다.
의장님께서 간담회를 하는데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저한테 지시하셔서 제가 그 간담회 자료를 3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부를 만들어서 의장님 비서실에 올려놨습니다.
간담회 자료는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간담회 자료가 부족하면 간담회 자료로 더 찍으면 되는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부천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반 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간담회를 하면 이것을 왜 여기에 넣어서 보냈겠느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편물로 보냈으니까 이게 들어갔지 간담회를 했으면 이게 필요가 없어. 자기가 인사말 다 하고 이것 하나만 주면 되는데 왜 이것을 했느냐 이말이야.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분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발행부수가 한 1,000권 정도 되는데 지출결의서하고 제작업체, 국장님도 모른다, 담당자도 모른다.
이것을 누가 주선해서 했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시켰는지, 누가 결재를 해서 지출결의에 의해서 대금이 나갔는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자료는 당초 200부를 제작해서 1월과 2월에 의장님께서 개인 기관업무 추진비로 간담회를 자생단체하고 했습니다.
그 200부를 다 소진하니까 의회운영 현황이라고 다시 1,000부를 제작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400부, 500부 얘기했죠?
꼭 발언대에 서야 얘기가 되나?
그것 갖고 와봐요.
이 품의서 결재 국장님도 하셨습니까?
같은 건 줄 알고 사인했지 제목이 바뀐 것 몰랐습니다.
(장내소란)
아까 이런 것 얘기할 때 의장님이 필요해서 썼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이런 회의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쓸 때는 운영위원회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95만 7000원, 의장이 필요해서 1,000부 더 하라고 그래서 했다고 했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돈 쓴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종합해 볼 때 어느 의원이, 자꾸 수용비 얘기하는데 결국 그 수용비가 의원들이 의회에 만들어놓은 돈 아닙니까.
거기에서 쓴다면, 어느 의원이 책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의장이 결재를 해야만 된다고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국장님 전결 아닙니까.
전결이라고 했죠?
어느 누구는 할 수 있고 어느 누구는 못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인사를 다닌다든가 하면 이것을 급히 찍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신년도도 아니에요. 3월이에요, 3월.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데 쓰려고 이것을 갑자기 했다 이말이야.
20일에 해가지고 22일에 납품을 받았어요, 검수까지 다.
20일에 주문해서 22일에 납품 다 받았다고. 24일에 입금시켜 주고.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다른 것도 이렇게 금방금방 결제해 주나요?
급한 일이 있었다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이것 쓰는 게.
이게 20일에 주문되고 22일에 됐으면 국장님은 그날 근무 안하셨습니까?
1,000부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수인데 무슨 인쇄물이 왔을 때 관심을 안 갖습니까?
박 과장, 저거 못 봤습니까? 보고할 때.
지금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표하고 몇 부 남았는지 지금 파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발송자 명단까지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발송자 명단이 나오면 발송부수도 나오겠죠. 현재 남아있는 부수.
이상입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간담회 홍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정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다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어떤 대상으로 해서 571매를 우편발송 했느냐 이말이야.
우편요금이 한 번에 26만 2660원이 나갔어. 그런데 무슨 그때그때라고 얘기해.
봉투도 의회봉투 인쇄해 놓은 것을 1,000매를 갖다 쓴 거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의회봉투 1,000매 하려면 얼마 들어가요?
제가 만약에 필요해서, 내 사진 안 들어가고 의회 일로 이런 것 필요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느냐 이말이에요.
해줍니까?
똑같은 것, 의회운영 현황 필요해서 내가 1,000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느냐 이말이에요.
해줘요? 우편요금, 봉투까지 다 해서 해 줘요?
의정보고로 쓰든지 뭐로 쓰든지 동네에 뿌리든지 인쇄해서 발송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 물어보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해 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님.
우리 사무국 직원들 매일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것 알고 있어요.
이런 질의는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면서 왜 이렇게 실랑이하고 얼굴을 붉혀야 돼요.
맨 처음에 잘하면 이렇게 속기에도 안 남고, 우리가 물어볼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자료 갖고 와라, 진짜 우리 치부를 다 내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냔 말이에요, 같이 일하면서.
다시 한 번 저기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우리 위원들이 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면 다 알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오너가 위에서 지시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지. 못한다는 소리 못 해요.
서로 알려고 하는 거니까, 잘못된 것 시정하려고 질의하면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주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뽑아 주시기 바라고, 임시회 회기 내에 자료가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의정팀장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개인적이든 공식적이든 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아니면 주간업무보고에라도 이런 것이, 100～200부도 아니고 1,000 이상을 만들고 그것이 우편물로 발송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수용비로 나갔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의정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의장이 한다면 그냥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다음 국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 한마디 해 주세요.
국장께서는 제작한 것을 모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상 상당히 민감한 부분,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국장께서는 꼭 관계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줄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어느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크려면 상당히 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해 주시고, 추후에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지는 위원들끼리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국장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셔서 추후에, 이것과 유사한 일이 의장이 하든 부의장이 하든 위원장이 하든 간에 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관심을 두고 업무를 파악하셔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박병화 박종국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규석
전문위원실장박상설
○회의록서명
위원장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