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4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개의)
공사 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 3일 동안 태풍을 동반한 집중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택과 도로 등의 파손으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런 폭우나 눈이 많이 내리면 우리 위원회와 더 관련된 사항인지라 항상 우리시는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드는데 금번 태풍과 폭우로 인해 우리 시에는 그다지 큰 피해가 없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날씨가 한낮에는 아직도 무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4일간은 제4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첫 정례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기이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연말에 35일간의 일정으로 정기회를 가졌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1년에 두 차례 정례회로 나누어졌습니다.
제1차 정례회시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 후 승인과 또한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 후 승인 등을 하게 되어 있으며 11월부터 있을 제2차 정례회시는 행정사무감사와 명년도 본예산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금번 제1차 정례회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승인과 또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개정안 심사 등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나 세출결산 심사를 처음 접하시겠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리라 믿고 또한 짧은 일정 속에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6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3개 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내일 9월 5일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고 3개 구청과 본청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 후 승인을 하겠으며, 9월 6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 후 승인을 하겠으며, 9월 7일은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3개 구청과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청소사업소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구청장과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청소사업소는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이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구청과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내일 9월 5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필수 세출수요인 공원관리원 인건비와 이번 수해로 인해서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로 보수비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가능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저희 구에 454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와 동으로 구분해 보면 구는 414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액됐으며 동 예산은 40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1000만원은 중동 건강교실 헬스기구 구입비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은 장·관별 분류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20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인 2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건설과에 2억 1500만원, 환경위생과에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원미구 전 공직자는 심기일전하여 예산집행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도시에 그런 게 많을 텐데 실제로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이게 구도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라고 보아지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도로가 파손되고 손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가 빨리빨리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그동안의 업무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이 좀 있습니까?
지금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구는 구에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청소하고 시민의 교통하고 이런 것이 편리하게 도와주는 것이 구 업무 아니겠느냐 이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비 올 때마다 지역별로 순찰을 시킵니다.
지금 큰 도로는 패인 곳이 있으면 안 되면 흙이라도 한 삽 떠서 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저의 모토고 방침입니다.
그래서 큰 도로는 거의 다 됐는데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도로보수비가 당초예산에 6억인데 그 6억 중에 37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와서 도로 패인 데 이런 곳을 좀 보수하기 위해서 2억 정도, 1억 6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이더라도 적어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3개 구청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특히 도로 유지, 특별하게 한 번 하고 영원히 안 뜯고 몇 년 가서 계획적으로 뜯을 그런 실정이라면 다른 경우겠지만 현재 우리의 실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해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할 때 그리고 요구하지 않아도 관내 시설 관리를 통해서 즉시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이쪽 부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영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게 이번 장마 때 피해하고 태풍에 피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관 위원회인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 피해상황을 오늘 같은 날 참고자료로 주시면 지금 서영석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지적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들은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조기에 그런 자료를 해주시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걸 미처 못 챙겼는데요.
의원의 한마디라도 잘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은 먼저 건설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건설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 파손에 대해서 유지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도로 파손의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동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로파손율 중 가장 큰 게 중차량으로 인한 파손이 제일 심한 거고 두번째는 각종 지중화, 케이블공사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금년에 들어와서는 단독주택이 빌라로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관계로, 도로굴착 관계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바로 우리 시청 건너편 도로 있죠? 앞마당 쪽에. 거기도 무슨 공사를 최근에 했어요. 하고 도포를 했는데 상당히 불량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완성된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든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가스파이프 매설하고 다시 최종 도포하는데, 마감처리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또 삼천리도시가스나 이런 데서 그런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시에 보고를 합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도로굴착이 약 3, 40㎞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한 명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는 사실상 못 나가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서울시 같은 데는 전면 책임감리, 굴착공사할 때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때 감리비까지 부과시켜서 감리를 주는 실정으로 인천이나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도 시청 도로과에서 전면 책임감리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공무원 하나가 한 3, 40㎞ 굴착을 담당하기는 상당히, 공사현장에는 사실상 못 나가보는 실정입니다.
민원행정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준공 끝난 다음에 나가보니까 기초라든가 아스팔트 두께라든가는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시나 인천시에는 복구허가 내줄 때 그 감리비까지 같이 부과를 시켜가지고 공사 감독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삼천리도시가스나 이런 파이프 매설을 하고 나서 마감처리를 확실히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준영 위원에 추가질의인데 시청 들어오는 데 관 매설해가지고 아스콘 포장, 복구를 해놨는데 역시 그런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침하가 된 상태로 지금 나오거든요. 아침에도 봤는데.
이런 것이 아까 감리문제, 시설이 안 됐다 이렇게 하는데 준공담당자가 그런 상태를 준공해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이 아직 보강, 현재 시스템 가지고도 준공처리를 안해주면 되는 건데 준공되고 나서, 지금 당장 저 상태에서 는 준공이 안 될 걸로 보는데 담당자가 준공처리 이전에 확인해가지고 해야지 서류로 그냥 거기서 했다고 들어오면 끝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보충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설회사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준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도로 굴착하고 포장할 때 다져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와서 바로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다 보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 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각 동에 보면 관할 통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보면 또 잘해요. 그러고 나서 지적을 해주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들어갔다. 보수를 좀 해달라. 건의가 분명히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관급공사가 할 때는 잘해요. 하는데 하자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저희 동청사도 그렇고, 비가 와서 새는데 돈을 들여서 방수를 했단 말이에요. 안 되면 하자보수를 시켜야죠.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비용이라는 게 적립되도록 돼 있고 하자보수 있는데 제대로 안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억 6000 가지면 원미구 내의 이면도로라든가 다 포장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6억을 상정했어요. 그런데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1억 6000으로 감액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1년에 한 번 정도 일제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그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을 할 때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으로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테면, 그런 통계가 가능하면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도로를 굴착하고 유지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지적되고 하자가 발생됐을 때 그것이 별도로 업체별로 체크가 되나요?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워낙 굴착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어차피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못할 것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그건 공공근로를 활용하든 동 조직의 시스템을 활용하든 한번 일제점검만 1년에 한두 번씩 해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면 누적이 쭉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업체에 그것에 대해서 불익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지 복구과정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책임감리비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대규모 공사보다는 연립을 짓거나 이런 소규모 공사를 하면서 이면도로를 굴착하는 게 사실은 민원의 직접적인 원인이란 말이에요. 대로보다는. 그렇죠?
그 사항은 우리가 수시로 감독도 하고 그러지만 제일 큰 문제는 건축공사장에, 집을 지음으로써 거기에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가 전부 굴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자나는 게 제일 큽니다.
특히 하수도관을 시 하수관에 연결시킬 때 건축공사 하면서 천공을 해가지고 모르타르를 발라서 정식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대개 하수관을 해머로 그냥 깨가지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 사이로 흙이 흘러들어가서 거기서 침하되는 경우가 거의 한 80% 이상, 건축공사장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의 연결 상태는 사진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지만 도로관련은 부조리 차원 이런 것으로 해서 건축현장에 공무원이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말이에요, 뒤에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정확한 의사전달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하세요.
어찌됐든 도로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것 못지않게 도로굴착단계에서부터 그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일단은 해두고 싶은 것이고 이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어느 팀에서 가로등을 관리합니까?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전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바로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토목팀에 한 분이 계신가요? 그것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상동 같은 데 둘리거리 쪽에는 가로등 선이 보도에 와있어야 할 선이 대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가로등 선을 보도에 다시 매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저번에는 가공을 띄워가지고 가로등을 점등시켰습니다.
이번에 7000만원 예산 세운 게 원미구 대성병원 앞이라든가 상동 동사무소 앞이라든가 둘리의거리라든가 이런 주변에 가공을 띄워가지고 가로등을 하는 데가 많아요.
가로등이 사실상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중동신도시는 10년이 넘었다 그러지만 기존 시가지는 한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건축공사라든가 굴착공사로 인해서 가로등 선이 많이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장마철에 누전사고는 없었지만 장기계획으로 가로등 선을 전부 교체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에 가로등 선을 전부 교체하는 데는 약 4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 당초예산에도 12억을 상정했는데 삭감됐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10억 정도를 상정할 계획이고 도나 국회의원님들한테, 교부세라든가 도비를 많이 끌어오려고 엊그제 도의원 간담회 때도 건의하고 그랬습니다.
시비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비나 양여금을 끌어다가, 가로등 선 교체가 한 42억, 부천시 전체로 따지면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 선을 교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1년에 약 3,000등을 정비해야 되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요새는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한번 검토를 했었고 앞으로는 위탁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 이면도로에는 우리 고가차가 대형차다 보니까 보안등 고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500만원을 들여서 더블캡에다가 바스켓을 매달았습니다. 그게 이번주에 옵니다.
그래서 보안등 보수에 지금은 보통 한 20일 정도 걸리는데 앞으로 최대한도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어요.
제가 분명히 지적을 다 했는데 일부만 했고, 가로등 몇 개가 불이 나갔고 이런 것 개수까지 제가 다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 나가서 확인하고 공사를 하실 것 같으면 확인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잘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과태료 부과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본 일은 있는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강화해 주기 바라고, 내가 또 다른 팩스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각 환경과장님들은 내년 예산에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 그런 예산을 좀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현황하고 그 다음에 포상한 현황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위원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원미구에 이어서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소사구정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기본적인 필수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해 시급한 일부 투자사업에 한해서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추경 세출규모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2%가 증가한 14억 7300만원이 증가된 296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에 경상예산 5700만원이 증액돼서 59억 6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4억 1000만원이 증가돼서 217억 1800만원, 예비비는 100만원이 증가됐고 동사무소 예산은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장·관별 분류현황은 일반행정비가 5100만원이 증가됐고 사회개발비는 8500만원, 경제개발비가 13억 540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비가 2200만원이 감액됐으며 동사무소 예산은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71억 300만원 대비해서 14억원이 증액된 85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주민편익을 위해 시급한 사업만 계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사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케이블로 인한 감전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7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쭉 조사해보니까 작년에 서울이나 인천지역에서 감전사해서 행정소송에 다 패소했거든요.
보상비 1식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있고 공사비가 3억 6700만원 나왔는데 평가수수료가 3억 6864만원 대비를 하면, 설명 좀 해줘보세요.
공사비가 3억 6700만원 잡혀있고 평가수수료가 3억 6864만원 잡혀있는데 이 두 개를 설명해보세요.
저희들이 전문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회사 두 개 사의 감정평가가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가, 감정평가액이 3억 6864만원이 나왔다고 계산할 때 감정수수료로 지급되는 게 정확하게 147만 5000원입니다. 현행 요율대로 하면.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나면 수수료도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 안에 약수터 밑에 산을 훼손해가지고 주차장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 주차장, 공원계획을 할 때 환경단체나 의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공원에 주차장이 전혀 없으면 안 되고 시설기준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시계획으로 선형개량이 확정돼 있는 밑의 도로를 조금 교회 쪽으로 도시계획선 확정된 대로 하고 나머지 폐도가 한 350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용하고 산을 조금만 훼손하면 공원주차장도 생기고 그래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조성계획이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사업은 아닌데 공원조성계획이 내년부터 시작되니까 산을 파서 주차장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 선형개량 하면서 폐도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게 했다면 굳이 어려운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말씀대로라면 공원 내에 주차장을 세워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각 시설마다 기준이 있거든요.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 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기준이 있듯이 주차장은 최소 기준으로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들어있어가지고 작년에 환경단체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반대할 때는 이 선형으로 된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주차공간을 어차피 공원 내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산을 훼손하는 것보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객관적 판단을 해야 되니까 공원 내에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법적 기준이 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이 문제가 지난번에 펄벅기념관 진입로 문제와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몇 사람 검찰에서 조사받고 문제가 됐던 땅 소유주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에 조사했던 걸 살짝 바꿔가지고 공원조성, 주차장 한다고 그 사람한테 또다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안을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쪽보다는, 선형을 잡으려면 여기보다 경사가 더 급한 그 위쪽에 잡아야 되는데, 여기 잡는 것 이 자체가 지난번 사건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되면 소사구에서 덤터기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대로 알아서 하시고 녹지공원과에 빨리 자문을 받아가지고 아까 서영석 위원이 말씀한 그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 재검토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도시계획 결정된 게 우리가 급작스럽게 공원조성하고 해서 선형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이 도시계획이 96년도에 도로 선형개량이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도로 진입로 허가냈다 취소한 지치문 씨 소유 땅 그것하고 저희가 계획 세운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저희는 순수한 차원에서 공원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건 일부 환경단체에서
그러면 이쪽 밑으로 할 게 아니고 저 위쪽 꼬부라진 데를 까가지고 이쪽 반대편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도로를 직선화하면 여기 선형개량보다는 그것이 더 편리하다 이거야. 그쪽에 더 많은 땅이 나온다 이거지.
이쪽 훼손하나 이 위쪽 훼손하나 훼손하는 건 거의 같은데 이쪽이 도로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이거지.
주차장 쓰는 데를 얼마 전에 거기를 흙으로 메운 거지 전에는 그냥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것은 한 지 1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녹지공원과에 확인해보셔가지고, 이 심곡근린공원 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원부지 내에 40%인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심곡근린공원 내에 주차장 총 면수가 몇 면인지하고 폐도를 활용해서 30면 주차면을 활용하는 것이 근린공원 내에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주세요.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성주산 제3약수터 입구로부터 하우고개 방면까지 보행자전용도로는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그중에 2차로하고 양측에 1.5m씩 보도를, 산책로를 할 수 있도록 그 당시 95년도에 의회에서도 제기되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96년도에 전체 10m로 도시계획 결정돼 있습니다.
시청이 없어지고 그쪽 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나 이런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수립이 되기 전에, 아니면 지금까지 추진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각계 단체의 반대 이런 쪽에 부딪친 적이 없습니까?
도로포장도 당초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포장 문양이라든지 컬러 이런 건 전부 주민의견 그대로 수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예산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앞서 원미구 환경위생과도 이 부분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미구 쪽에는 450만원 정도 선의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 쪽에서는 지금 1950만원 증액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는 지금 여기 보면 과태료를 부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된 내용이 없어요. 어느 정도 징수가 됐는지.
어떻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징수를 전액 한다면 포상금 지급하는 금액에 상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징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의 20～6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는 경우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데 이 중에 포상금은 3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규격봉투 외를 사용했을 때는 1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포상금은 6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원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원인의 차이점은 첫번째 설명을 드리게 되면 원미구는 저희하고 달리, 파파라치라고 그러죠. 쓰파라치라고 얘기하는데 신고 전문꾼들의 등장이 적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신고 전문꾼들이 신고한 게 48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장 보시게 되면 택시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온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을 비디오테이프에 찍어서 이 비디오테이프 하나에 보통 300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수가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희는 도표를 보시게 되면 2000년에는 14건의 신고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52건이고 2002년 상반기에 521건의 신고건수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상반기 현재 총 2780만원을 부과했고 그중에 1668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 신고꾼들에 대한 대책은 힘듭니다. 저희가 봤을 때.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시에 건의한 것은 신고꾼 1인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을 제한하자, 그러니까 연간 한 100만원 정도밖에는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자 이것을 조례를 개정토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가 어렵지 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촉도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 안 내게 되면 재산을 파악해가지고 압류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처분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해결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파파라치니 쓰파라치니 하는 전문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제도를 둔 것은 사실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 잡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한 건데 보면 차에서 기사들 담배 하나 피우고 버리는 것 그것 찍어다 고발한 건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새벽에 쓰레기 규격봉투에 안 넣어서 버리는 건 몇 개 없고.
그래서 이것 연간 100만원으로 규제한다는 것 진짜 바람직해요. 우리 본 의도에 좀 빗나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좀,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잡으라고 해야지 이것 뭐 담배꽁초 버리는 것 찍어와가지고 5만원 과태료 물게 해가지고, 나중에 막상 징수가 안 돼요. 아무리 과태료 내보내도.
그런 걸 연구하세요.
그런데 이 쓰파라치도 양식이 있는 쓰파라치는 담배꽁초보다 기획단속을 합니다.
규격봉투 외에 다른 봉투에 버리는 것을 두 명이 숨어서 카메라를 대고 찍어서 보낸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저희 상반기에 한 20건 정도 됐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는 양산하고 싶고 이런 담배꽁초 버리는 것 찍는 건 좀 너무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연계해서 그런 건 아예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조례 개정한다든가 협의를 해가지고 담배꽁초 버리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가지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9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의제 건설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 설명을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편성한 안에 의하면 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3%가 늘어난 총 265억 2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6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8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50억 2000만원, 동사무소가 14억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장·관별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기정예산 대비 7억 6000만원이 늘어난 총 265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3.1%인 34억 7000만원, 사회개발비가 52%인 138억 2000만원, 경제개발비가 27.9%인 73억 800만원, 민방위비가 6.2% 삭감된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5.7%인 14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별 현황 하단 부분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대비 6.6%가 증액된 4억 80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건설과 소관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4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오정동 192－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4억 500만원, 가로등 지중케이블 및 전선관 교체비 7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환경미화원 대기소 수도시설 설치비용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개설공사,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해가 나면 별안간에 어떻게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예비비도 마땅치 않고 해서 전략적으로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좀 남겨놨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만 무사히 넘긴다 그러면 9월로 접어들면서 계획안을 세워서 도로 소파 수선이라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계상을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예산안 심사시 말씀드렸듯이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해당과의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9월 5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이덕현 간사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한기주 교통지도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 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p 세입세출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4억 5953만 6000원이며 2회 추경 기정예산액 대비 증가액은 172억 713만 5000원으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가 150억 5129만 5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1억 5584만원으로 35.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99억 9352만 6000원이며 2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가액은 240억 9188만 1000원으로 1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p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15억 3399만원이며 2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가액은 68억 8474만 6000원으로 6.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p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건설 분야로 오정동 주거지역의 병목구간 해소와 교통난을 완화하고 오정구 주 진입로 확보 및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중1－19호선 개설공사로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로 13억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정비, 노점상 정비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에 2002년 재난관리기금 2억 455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분야로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1억 342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 분야로 계남고가교 야간조명 설치공사로 3억 9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동 구 서울사료 부지 토지매입비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특별회계로 금년 여름 수해시 옹벽이 무너져 인접 건축물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역곡동 24－30번지 옹벽 복구공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816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주차관리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6억 4938만 1000원을 증액, 원미2동 공영주차장 건설로 34억 5693만 5000원 증액, 차선 도색으로 6억 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 2회 추경예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댁내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광섬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무지개고가로 명명됐습니다.
왜냐하면 토공에서 과거에 예산 90 몇억인가 택지부담금으로 조성한 것 있죠? 걔들이 안 쓴 게 있다고. 그 예산으로 조명공사를 하시라고.
토지공사 예산으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그 세목별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기획세무국에서 담당하니까. 세원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이거는 도세거든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도세를 내면 지방재정보전금으로 옛날 교부세 주듯이 주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나머지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대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4시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 관계로 건축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므로 건축과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상동지구 조경우수아파트 평가심사위원 수당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18만 3237원이죠? 한 사람당.
그래서 시장님이 특별지시하셔가지고 조경을 좀 업그레이드하라 해서 시공사들이 당초 설계도보다 조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으면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는 우수단지로 지정을 하면 경쟁이 붙고 더 나무를 많이 심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제도로 나가면 앞으로 효과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상동 아파트단지 내에 법적인 조경은 얼마나 하게 돼 있는데 아파트 동 단위 추가로 한 조경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7쪽에 보면 선진건설교통정책 견학을 7명이 1400만원 들여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 왜 도시과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도시과만 가는 사항이 아니고
이준영 위원님.
8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우리 시 나대지 이런 것을 매각해가지고 수입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역곡회주로 타당성용역 전에 말이죠, 지금 수주로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수주로 입구에 보면 지중화사업 하던 것 있죠?
그 수주로 입구까지 도로가 4차로로 충분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진차로나 좌회전차로나 우회전차로나 전부 거기서 대기하는 상태가 돼요, 지금. 한 차로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가운데다 안전선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 다 없애버리고 중앙선 그어가지고 그 초입까지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회전 차들은, 서울로 빠질 차들은 한국아파트 입구 아니면 그 밑에 역곡중학교 입구에서 좌회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차로는 좌회전 차로 주고 한 차로는 직진차로 내지 우회전차로 주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로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소사동 8－22호 매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예산 요구자료를 만들고 나서 감정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에게라도 먼저 보상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첫째는 날짜를 하루 정해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해서 수거를 하고 철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 후에 사후 용역관리로서 유지관리 차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철거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노점상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며칠 날짜를 잡아서 철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각 구청 현장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2000년도에 처음 실시할 때 예산 계약금액이 3억 8000, 4억 정도 됐는데 그때 저희가 파악한 노점상 수는 부천역, 송내역, 중앙공원 해서 23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3월 5일까지 정비한 결과 노점상이 44개로 줄었습니다. 44개로 줄고 그 다음에 약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예산상에 공백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가 아니라 사후관리 용역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 이후 44개소에서 다시 8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부천북부역, 송내북부역, 둘리거리, 중앙공원, 부천종합운동장 주변 해서 현재 총 76개소 노점상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용역 처음 시행하기 전 236개소에서는 상당수가 줄었는데 어떤 점이 있느냐면 용역비가 아예 없으면 무한정으로 늘어납니다. 노점상이. 그런데 저희가 일단 용역비를 세우고 좀 집행을 하다 보면 노점상들도 어느 정도 증가 자체는, 그러니까 100%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하로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에 송내 로데오, 둘리거리가 가장 시급한 상태고 번영회도 만나보고 노점상연합회도 만나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속 가지고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산만 낭비할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둘리거리 상인들한테 우선 밖에 내놓은 식탁같은 것부터, 당신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라. 그러고 나서 노점상 얘기를 해라. 각자가 솔선수범하지 않고 서로가 떠넘기기식으로 책임전가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계획을 잡아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산이 1억 5000이든 2억 5000이든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이것이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면 그 이상이라도 예산 세워가지고 해야죠. 없애버려야죠. 노점상이고 불법적치물 같은 건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재검토 좀 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게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점, 그 사람들은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기업적인 노점상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일단은 박효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둘리거리니 그런 데 상인들이 보도에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단속하려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은 노점상부터 단속을 하고 나서 자기네들 단속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서지 않는 입장에서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인력이라도 확보해가지고, 대체인력 확보를 해서 법이 존재하고 공권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유지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예산을 올렸습니다.
확고하게 하려면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지금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우회도로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용역을 세워서 하는데 입법예고는 했습니까?
이걸 15m 도로로 할 것이냐 20m 도로로 할 것이냐, 노선은 어느 쪽이 가장 적정한 노선이 될 것이냐 그것을 일단은 용역줘서 도서를 만드는 게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용역 중에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걸 할 수 있죠? 과장님.
포함해서 좀 어렵지만 같이 검토가 돼야 돼요. 그 하나만 가지고 검토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심고가까지 해주고 바로 직진해서 역곡역까지도 그렇게 검토해야 된다고.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반쪽짜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그 2000만원 더 올린다 해서 우리 의회 저거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고 또 하는 김에 같이 검토가 돼야지 반쪽짜리 도로 검토하면 되나요.
하여튼 계획을 같이 잡아주세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에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주차사업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에게 보고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탁사업비 부분은 주차사업팀장에게 보고받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디자인 설치용역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용역을 할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버스승강장 보면 사후관리가 한마디로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관리까지 용역을 할 때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좋은 안을 우리 의원들은,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주차에 대해서 나름대로 7년 동안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교육을 할 때 해야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1개 지역에 40억, 50억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신도시는 계획된 도시입니다. 주차난 문제될 것 없어요. 특히 구도시에 주차난이 문제가 되거든.
그럼 구도시는 어떤 지역에 적절하게, 예를 들어 삼정동이다, 삼정동 주차가 심각하죠. 고강동 마찬가지입니다. 원종동 마찬가지예요. 원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땅 한 700평 판다 그래가지고 협의매수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자 이런 주차장 계획은 전혀 안 된다.
그래서 각 동마다 주차장 계획을 하는데 삼정동에 장기적으로 100억 정도, 고강동에 100억 정도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우선 협의 가능한 것부터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개발 방향을 유도할 거냐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차 전면 새로 검토해야 돼요. 어디 땅 협의매수가 된다 해서 덜렁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과장님도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쪽을 보면, 내가 다시 한 번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차장 실패한 역사가 많습니다, 부천에.
특히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400억 들여가지고 지금 주차는 한 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중앙공원요.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시청 주변에 공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차할 데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차가 적었는데 사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청 근방에 거의 공지가 없을 정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토요일, 일요일 경우 거의 풀로 차고 있습니다.
일단은 야간 박차시에 차를 쫙쫙 대고 이렇게 돼야만 주차장의 효과가, 거의 24시간 주차장은 차를 대주면 좋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아시지만 저녁 7시 이후에 80%가 다 비어있어요. 이것 참 우스울 노릇이란 말이에요. 수천억의 돈을 들인 공영주차장이 전부 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야간 박차시에 꽉꽉 찰 수 있도록 주차장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원미2동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한다 해가지고 자주식 철골로 하게 됐는데 지하로 한다는 것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사항은 틀릴지 모르겠지만 심곡동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해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천도.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다시 안을 드리면, 거기가 몇 평입니까? 원미2동 공영주차장 평수로 몇 평입니까?
약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안해도 되니까.
여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비는 뺀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를 도로 상에,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에 놨을 때 시동 안 거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철골로 하는 게 돈이 적게 들고 좋은데 그것도 주민들이 시끄럽다면 못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개 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일본도 가 보고 미국 뉴욕에도 가 보고 했는데 주차타워가 너무나 잘돼 있어요.
1,000평에 라운딩을 해가지고 200평 정도는 중간에 주차타워를 쫙 올려가지고 400대 댑니다.
그걸 또 아름답게 만들고 옆에는 공원화해가지고 차가 쫙쫙 빠지고 자동문 누르면 쫙 나갈 수 있는 시설이 20억 주면 떡을 쳐요.
20억 주면 400대 댈 수 있는 주차타워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차가 옆에서 나가고 이런 시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지하주차장 실패한 사업을 자꾸 재현시키려고 하느냐, 그것 성공할 것 같아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고강동, 원종동 같은 데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뿐 아니고 심곡동 같은 데, 주차장 확보하는 과정이 협의만 되면 무조건 해가지고 거기에 지하주차장 해버린다 이거야.
그런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은, 여기 해당되는 위원님도 계셔서 송구스럽지만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도 심도 깊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도 지하에 넣어야 된다면 넣는 거고 아니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순수한 제 생각이에요.
주차타워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1,000평 속에서 한 200대 대는 주차타워를 만들면 그 공간은 120평도 차지 안해요. 아름답게 만들어서 버튼만 누르면 차가 쫙 내려가고 말입니다.
일본에서 제가 직접 봤어요. 원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봤단 말이에요. 주차타워를.
그렇게 돈 안 드는 주차타워를 우리가, 요즘 LG산전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지하에 넣어서, 우리 부천이 표고가 낮습니다. 지하에 물 들어가죠. 보수해야죠. 지하 2층까지 누가 주차합니까? 문 앞에도 주차 안하려고, 지금 멀다고 해서 안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하느라고.
부천경량전철 연구용역 5000만원을 지금 반납하려고 세워놨습니까?
뭐냐 하면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갓길을 이용해서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경량전철을 한번 검토해볼 만하거든요.
까치산역과 부평역 사이 거기는 현재 경인고속도로를 보면 갓길 이것 전부 국유지입니다. 거의 10m, 15m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경량전철을 놓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신다면,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경량전철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왜 이걸 중장기사업으로 전환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500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마당에 경량전철에까지 투자할 여력은 없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이 경량전철사업이 약 4000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100% 민간자본을 투자 유도해서 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00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국비라든가 도비를 경량전철사업에 받을 수만 있다면, 20% 내지 50%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하시라도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별도로 그때 또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 용역을 한번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주셔가지고, 일일이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맨날 시정질문해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께 제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만약에 그 답이 금방 있다면 용역에 5000만원 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선회해서 쓰자 이거예요, 반납할 필요 없잖아요.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모노레일 같은 것으로 한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업시행을 의정부 같은 데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여러 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지 100% 순수한 민간투자로는 현재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앞으로 표면화가 된다 그럴 때는, 국비·도비를 좀 받아서 표면화가 된다 그럴 때는 용역비를 다시 세울 수도 있다.
조규양 위원님.
경전철문제에 대해 추가질의입니다.
소사전철역을 통과하는 1호선 경전철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또 민간자본 유치도 불가능해서 중장기사업으로 돌렸다는데 그 지역 여건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걸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중장기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용역비 5000만원을 도비로 받아가지고 지금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다는 그런 연구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장기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 고가도로가 됐다가 도비로 반환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면 어떤 작은 목소리에 의해서 그게 깨진 거예요. 그 공사가 포기된 게.
그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계획이 지금 대안도 제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전철 지금도 이 사업이 죽지 않고, 나는 지금 이게 날아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당하다면 타당한 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용역 연구해서.
지금 연구는 다 나왔잖아요. 민자유치가 안 되는 거고 거기 시설하기도 힘들어요, 여건상으로.
그리고 아까 김상택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 타당한가를 조사해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해야지 반환한다면, 나중에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행정과장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철을 한다. 그럼 경전철 하고 싶어도, 지금 타당성이 100% 있어서 시행하려고 해도 민의에 부딪혀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장기로 미뤄놓고 연구용역비가 나와도 지금 할 수 없다는, 옛날에는 타당성이 있는 걸로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경전철사업 추진할 때 그 홍보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지금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행정과장이 기술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작년 12월에 끝냈어요. 작년 12월에 끝내가지고 우리 부천시 구간은 소사동에서 소사역, 신흥로, 원종로로 가는 구간 노선을 채택했는데 그 부분이 11.5㎞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모노레일식으로 건설했을 때 제일 경제성이 있지만 부천경량전철사업은 경제성이라든가 재무성분석, BC분석, 수요편익분석, 정책적평가분석을 했을 때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렇게 평가가 됐고, 특히 민자유치사업 경우에도 사업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민자유치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작년에 판결됐어요. 분석이.
우리나라 최고 한국개발연구원하고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용역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서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문제에 대해서 1호선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타당성이 좀 결여됐다는 얘기를 숙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그 1호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도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반환해도 좋지만 또 다른 곳에 필요한지를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전철문제는 끝내겠고, 아까 김상택 위원께서 한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상 건설관계인데 기존 공영주차장이 지금 70, 80%가 야간에 놀고 있다. 이용이 안 되고 있다. 이것 우리 시민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기존 공영주차장이 이용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교통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를 대자면 6시가 지나면 도로 상에 거의 주차하고 있잖아요. 용인되고 있잖아요, 주차가.
그런 상태에서 기존 공영주차장이 이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시민을 그런 식으로 훈련시켜서 주차단속이 정당화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진짜 우리 부천시가 잘되고 있는데 주차 문제가 어렵고 관리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는 잘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수장 잘되고 있죠, 청소사업소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정신이 안 돼가지고 전부 정신개조를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주차문제는 정신문제와 곁들여서 아까 얘기대로 행정적으로 가닥이 덜 잡혔다.
이 대안을 연구는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6시 이후의 불법주차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이 되는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민이 길들여지면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중기주차장 있지요?
내가 이번에 또 알게 된 사실인데 상동 쪽에 22번 버스정류소 있잖아요. 거기를 중기주차장으로 했는데 시에서 버스정류소로 그냥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것도 중기주차장을 갖다가, 중기가 지금 도처에 주차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주차행정상에서 거의 6시 이후에, 정말 어떨 때는 가서 승용차고 뭐고 때려부숴버리고 싶은 그런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행정을 다루시는 책임자 분들이 이런 데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이 틀렸습니까?
특히 이번에 공영주차장 하면서 용역 맡겼죠? 용역비 줍니까, 안 줍니까?
그것 다시 또 하게 됐죠?
특히 원미2동 같은 지역은 공원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의 공약 중에 하나가 1통 1쌈지공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없기 때문에 원미2동 주민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사는 모든 분들이 공원화했으면 하는 게 현실적인 바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교판단이 안 되니까 철골보다는 지하주차장이 낫겠다는 거고, 신주예식장 뭐 주차장 얘기 나왔는데 옛날에는 비었어요. 하지만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용역을 다시 맡기게 되면 철골보다는 주차타워하고 지하주차장 하는 걸 검토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차선도색 이면도로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이면도로에 대한 포장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조해가지고 이면도로 보수가 된 상태에서 도색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교통행정 민간이전이라는 부분이요.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관련법규에 의한 지원입니까?
버스승강장 디자인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20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버스정류장이 약 600여 개소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버스승강장이 설치돼 있는 데가 121개소. 그렇죠?
그런데 중동이나 이런 데는 버스승강장이 잘돼 있잖습니까. 안에 의자도 들어있고.
그 설치하는 목적이 노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미관도 고려가 돼 줘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서 있다면 약 500여 개소에 달하는 이 지역들을 순회를 다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밑부분에 택시승강장 해가지고, 택시대기홈 설치해서 이것 400만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점포라든가 상가지역에서 오히려 방해되는 요인이라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일반 아파트지역에서도 택시승강장 만드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하고 입안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마 버스처럼 그렇게 많은 지역에 설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특정지역, 역세권 위주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전시적인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약자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눈·비가 올 때 방패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보호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데 우선적인 목적이 두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구도시에 이런 버스정류장 또 택시승강장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좀 조화롭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첫번째 말씀드린 노약자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합니다.
다음 박효서 위원님.
송내동 몇 군데 부락에서 저한테 질의가 왔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할 때 우리 시에서 타당성조사 같은 것 해놓은 것 있으세요? 아니면 공청회 같은 거라든가.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데 그 실시하기 전에 각 지역별로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타당성조사한 거라든가 여론조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간에 시범실시 해오면서 성과를 이룬 부분까지, 결과까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이요. 이게 천연가스를 쓰는 것에 대한 지원이에요, 아니면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버스회사가 재정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 차액 보전해준다는 얘기죠.
이게 부천시 관내 운송업체, 소신여객이나 이런 데 지원해주는 거죠?
수기로 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전산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택시같이 뭔가 딱 계량해서 통계치가 나오면 되는데 이 회수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통계를 낼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19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경기도에 부천시 부담금을 내는 거냐고요?
우리 2억 2000만원 낸 것은 김포, 수원 쪽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받는데 다른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경기도에서 우리 업체수별로 배분을 해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나 이런 것들이 현재 추세가 주5일근무제로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초과수당이나 이렇게 지출하게 되나요. 앞으로?
인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비 그것은 관리공단 내의 인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가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에게 우리가 경영을 하는 데 충분한 개개인의 지표를 줘가지고 수익여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 체크해서 인사고과나 성과급을 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인사관리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제목이 설정돼 있습니다만 사실적 내용은 경영의 효율, 능률 이걸 측정하기 위한 경영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도입 추진이 되고 있는 업적, 성과에 의한 인사관리제도, 또 그 성과에 따른 급료배분의 객관성, 합리성 확보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조직에도 부분적으로 성과급제다 해서 일한 만큼 보상을 더 준다는 제도가 일부분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단은 민간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리적 이런 제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공무원에 준한 평정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영에 합리성, 능률성 이런 것도 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전산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각 팀별, 조직별 관리뿐만이 아니라 개인까지 직무분석을 통해서 달성도가 얼마인가 그것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경영의 목표하는 바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를 관리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달성도까지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위험성이 얼마냐 하는 것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그러한 실패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연가수당이라고 나와있어요. 연차가 아닌 연가.
이건 연차수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서영석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노사가 단체교섭을 했는데 거기에서 합의점은 정부나 어떤 입법으로 정해졌을 때 그때는 각종 휴일이라든가 연가라든가 이런 것을 재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단체협상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부 입법이 초안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도 그 다음에 50인 이하는 2006년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공단도 실시를 하지만 실시를 하기 전에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질의해 본 거고, 현재 연차수당으로 해가지고 금액들이 다 지급되고 있는데, 그렇죠? 월차도 지급이 되고 있고.
저희 근무의 특성상,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보건휴가도 가고 집안에 일이 있어서 연가 내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간 총 휴가일수를 계산해서 남은 일수는 연말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가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에 대한 예산이 추경예산이라고 너무 없는 것 같은데 도심재개발지역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도심재개발이 어렵잖아요?
안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걸 100% 다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반박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 주는 게 되겠습니다.
방금 도심재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예산까지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도시과장, 도로과장도 여기 있죠.
어저께 멀뫼길에 대해서 6차선이 4차선으로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버스베이를 만들어 달라는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어느 한 부서가 안 되잖아요. 도시과도 필요하고 도로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같이 이런 문제를, 재개발만 떠맡아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조속히 대안을 내서 방안을 제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과나 도시과에서 버스베이를 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줘야지 만약 재개발에서 홀딩하고 있으면서, 재개발에서 한다 하고 있으면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면 도로 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상의해서 거꾸로 도시과, 도로과에 협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총계로 나오는 거고 그중에서, 예산안 28쪽하고 뒤에 보시면 서울사료 부지 25억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 들어간 게
이러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둥들을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교량에 대한 조명이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커버하려고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무빙연출이라든가 투광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광섬유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투광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6000으로 잘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해놓고 보면 사실 문화도시답게 정말 멋있게
그래서 그 교각 밑에 포장마차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분수대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양쪽 끝에 보면 옹벽부분이 있습니다. 옹벽부분 있는 데는 거기다 콘크리트 사발같은 걸 매달아가지고 담쟁이 올리고 조명을 쏴주고 콘크리트빔 되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빙연출을 해주고 난간에는 여기처럼 광섬유나 LED라든가 이런 걸로 빛나게 해줘서 고가차도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밖에서 보는 사람이나 다 괜찮게 미관조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에 고가교가 몇 개나 있어요?
상징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는데 누구나 다닐 때마다 인상 찌푸리게 하는 잡상인들이 있고 주차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하부를 이때까지 지저분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지금 여러 가지 구조물 중에서 여기에다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교, 육교라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번에 하는 건 돈이 모자라서 이것도 일부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단계는 조명 하고 그 다음에 분수를 2단계로 한단 말이죠?
이것 전혀 실속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 해놓으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너무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이런 면도 있거든요.
여기다 과연 분수를 하는 게 어울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 예산이 통과돼서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사치스럽거나 그렇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해당 부서에서 새로운 계획을 본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때는 자신있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막대하게 소비하면서 위원님들도 설득을 못 시키면서 앞으로 어떻게 시민의 호응을 받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각별히 계획 추진에 대한 것은 자신을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것을 다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새로 짓는 건축물 또 필요하다면 어차피 LG나 까르푸 그쪽이 부천 상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LG나 까르푸에 조명시설을 하라고 우리가 권장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집행부에 회의가 있는 관계로 이석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 분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 분은 빨리 이석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앞으로는 대형차도 견인하실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바람직한 겁니다.
사실 맨날 조그만 승용차만 견인해가고 큰 대형차들은 견인을 못했거든요.
실제로 차량 흐름에 방해되는 건 대형차들이 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0톤 미만까지 견인료가 4만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어느 시·군·구나 간에 시민한테 부담을 주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인상을 안하고 그 상태로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하니까, 그냥 시 산하에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하지 일반 업체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번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견인료 인상에 대한 산출기초 용역이 나오면 서울하고 인천의 중간 수준 정도로 견인료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시키고 중대형 차량의 경우는 일반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견인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에어브레이크 있는 것들은 에어를 빼놓게 되면 사이드가 자동으로 잠겨가지고 견인차에서 펌프로 에어를 채워넣어줘야만 사이드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몇 대 못하고 또 지금 관광버스 같은 것도 막 세워놨단 말이에요.
특히 관광버스 같은 건 견인하게 되면 앞 범퍼를 떼야 돼요. 그것 하나 떼는 데 세 시간 이상 걸린다고. 앞 범퍼 하나 떼는 데.
그렇게 하면 하루에 몇 대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두 대 하기 바빠요, 사실.
견인차 하나 가지고 대형버스 같은 것, 관광버스 같은 것 두 대 하기 바쁜데 4만원씩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시에서 레커차를 사가지고 한다 해도 대형 레커차가 가격이 꽤 나가는데 이게 나오겠어요?
그게 오게 되면 중형차, 중형 승용차나 외제차에 대한 견인은 해당이 되고 화물차나 2.5톤 이상에 대한 것은 견인료가 인상되면 외부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현재는 견인해다가 보관할 차고지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교통행정과에 협조해가지고, 견인하면 보관소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형차들을 우선적으로 견인해와야 되는데 보관장소도 문제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견인의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견인료가 굉장히 상승돼야지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견인하겠습니까. 한 대에 4만원씩밖에 안하면.
하루에 한 두 대 해가지고 8만원 벌자고, 돈 10만원 벌자고 견인차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이것 좀 깊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조규양 위원님.
견인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견인관계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견인관계가 잘된 데는 주차위반 사례가 좀 적어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또 견인을 하면 견인 당하는 차가 견인 운반비 이상으로 벌과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견인보관소도 외곽지역으로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포상금 이런 게 나와있는데 주차위반 이의신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받아들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는데 포상제도라는 게 정말 악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교통장애가 되지 않는 곳을 도로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내가 직접 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적발자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의신청도 내놓고 이해를 하니까 자기가 가서 해명하겠다고 하고 안 나와버리더라고.
여기 실무자도 계시는데 이해는 하더라고요. 성당 앞에 해놓으니까 전혀 차가 다니는 곳도 아니고 관계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 4만원 안 물려다가 시간적으로 낭비가 많아서 그냥 내가 포기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포상제도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포상을 시행하되 이의신청자를 좀더 해줘야지, 이것 정식 재판까지 한번 가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4만원하고 인격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그냥 단념을 하고 아마 이 과태료 안 낸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체납액을 최대한도로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점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회 이상 체납된 사람은 예금이나 이런 걸 조회해서 압류시키고 또 10회 이상 된 사람은 직업이나 직장을 추적해서 급여를 압류시키는 이러한 강력한 계획을 추진하려고 이 예산도 같이 세우고 그것도 같이 추진해서 징수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시장님한테 작년도에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추진을 하지만 전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사업소 업무를 포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것도 이 용역을 수행할 때 같이 장기·단기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기·단기 그걸 반영해서 단기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포함을 해서, 중기면 5년 정도는 지나야 해결이 되는 거니까 단기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다 같이 혼합해서 이 용역을 수행할 때 주차장이 일단은 설치되는 것으로 계상해서 그걸 반영시켜서 하는 걸로 추진할 것으로···.
그런데 지금 단속을 위한 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공간을 보조변수로 둔다면 현재 시점을 놓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오류를 범한다고요.
주차공간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반 이면도로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량의 흐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속에 대한 구체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맞는데 지금 거꾸로 단속을 위한 시스템부터 먼저 만들려고 하는 꼴이 돼 있다니까요.
주차시설에 대한 실태분석에는 주차장의 현재 현황이나 또 앞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토지이용이나 건물의 특성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용역에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지금 주차단속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주차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정비업소나 자동차 매매업소 단속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주정차 하는 것이 고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결국 목적은 주차단속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하자는 건데, 그렇잖아요.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 하는 것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벌써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상권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부시장님 지시사항에 보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는 조금 강력하게 하지 않고 좀, 상권이나 이런 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그런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을 질문했습니다만 교통지도사업소에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수차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태료도 납부했고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지금 교통지도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들었어요, 주변으로부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한다 이거예요. 두 명씩 타고 다니면서 서있기만 하면 가서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안한 게 시간대별 또 지역별 이런 탄력적인 단속을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 부시장님 지시사항에도 “강력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님. 지역 상권도 보호하고 교통소통도 도모할 수 있는 시간대별, 요일별, 월별 도로에 등급을 부여하고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전산화프로그램 조속히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건대는 이건 전산화 개발까지도 필요 없고 의지만 있다면, 예를 들면 소신여객 앞 같은 데는 정말 건너편에 차가 주차나 정차하고 있다면 버스가 빠져나오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관리요원을 배치해가지고 아예 못 대게끔 선도를 하라는 얘기죠. 거기 대놓는 것 딱지만 붙이고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어떠한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고 해야지 그걸 무슨 범죄자 잡는 것처럼 타고 돌아다니면서 딱지만 붙이고 가고, 그렇게 해서 부과된 금액이 어제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6억원, 엄청난 금액을 부과해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낸 사람 안 낸 사람 형평에 차이점이 나타나고. 나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별로 또 시간대별로, 분명히 그 지역별로 틀립니다, 교통량이나 이런 것이. 또 도로 폭도 틀리고. 그래서 정말 단속을 해야 될 곳, 이건 좀 어느 정도 예고해야 될 곳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다, 인원을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정말 좋은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의 방식으로 이 시간에는 여기를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단속 당하는 사람은 납득을 안하고 거꾸로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은 왜 단속을 안하느냐 이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해가지고 보다 객관적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시간대별로 체계화된 저거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수행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단속을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단속을 왜 안하느냐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정말 수준 높고 또 시민을 위한 그런 주차단속, 그런 행정서비스로 전환해서 그런 내용이 우선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도 건설교통국과 동일하게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상세한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의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 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9월 5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하여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25억 6942만 5000원보다 23억 9493만 9000원이 증액된 449억 64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다세대주택의 호별계량기 설치에 따라 20억 7900만원의 급수공사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월금 3억 15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급수공사수입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비에 20억 7900만원, 국외여비 1200만원, 여월정수장 가동 중지에 따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1억 320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 24.1%의 원수대 인상및 노온정수장 부담금 조정으로 원수구입비 6억 77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까치울정수장 내 물박물관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경사면에 4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5억 5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2년 이전에 시설된 심곡1·2동 노후관 갱생공사시 확인한 결과 관 내부가 라이닝이 돼서 3억 66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중2동 1105번지 노후관 갱생공사에 4억 5000만원, 수도법에 의거 5년 단위로 타당성 조사와 여월정수장 가동중지로 인한 여건변경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역곡·송내배수지 무인화시스템 설치와 개방에 따른 보안휀스 설치공사에 9600만원, 배수관 부설공사 집행잔액 세 건에 1억 70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여월정수장 공기구비품구입비 221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절수기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90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8억 319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예산 규모에 있어서 2회 추경예산인 775억 5311만 4000원보다 22억 683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98억 21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21억 8658만 8000원, 하천점용료 등 기타 잡수입 7342만 8000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832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22억 ㅍ확인6834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써는 공사가 완료된 오만재단길 배수로정비공사에 3300만원, 하수정화사업소 전력초과비용 1억 1387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 심곡복개천 하수암거 신설공사에 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굴포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공사에 4억원, 관내 일원 하수도신설 및 교체공사비 3억원, 고강동 245번지 일원 하수도설치공사에 3억 1200만원, 예비비 3억 6854만 5000원 등이 증액되어서 총 세출예산은 22억 68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며 세부내역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제3회 추경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설 위원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출에서 까치울정수장 조경 및 파고라 설치가 3700 아니에요?
지금 거기 오는 유치원생이나 방문객들이 앉아서 휴식할 장소가 없습니다.
3대 의회에서 세워줬다고, 우리가.
거기가 축구장 아니에요. 그래서 응원할 수 있고 구경하는 사람들 거기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그 예산을 분명히 세워줬어요.
그리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입, 일반 하수관 원인자부담금 이게 수입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데 부담금을 부과해서 이렇게 수입이 된 건지.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가 해당되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와 각 구청 건설과가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상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도행정과 소관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3쪽에 여비 있잖아요. 공무 국외여비라고 해서 1200만원 저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차후에 방문국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 국외여비는 1200만원 처음 세운 건데 의원님들하고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하고 방문국하고는 추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집안 탈상관계로 휴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수도시설과장이 질의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수도행정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전과 동일합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망도입니다. 그래서 급수공사를 하든지 신규로 공사하게 되면 그만큼 관이 늘어나고 현재 있는 것도 전부 찾아서 연결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거기가 많이 노후됐습니까, 수도관이?
그래서 그 안에 갱생공사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도시설과장을 대신해서 수도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수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여기 자료에 보면 까치울정수장이 신설돼서 가동됨에 따라가지고 여월정수장 가동이 중단된 걸로 나오거든요. 현재 중단이 돼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디다 설치를 하게 되죠?
별도의 철골로 하는 이유도 경사면에다가 2층으로 하려고 철골주차장으로 하는 겁니다. 한 40면 정도 나오는 걸로 대략 설계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박물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그 옆에다가 일부 하고 있는데 주차면이 아홉 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한테 찾아오는 학교 차량이라든가 민간인 차량들이 주차할 공간이 실제로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승용차들이야 그리 뺑 돌아가면서 다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철골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이유까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평일에 여직껏 2만 3000명 정도가 왔는데 초·중·고생을 빼고 5,000명 정도의 일반인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고 올라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물론 가급적 편하면 좋을 거라고 보는데 반대로 정수장의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을 생산하는 정수지라 그러나 하여튼 물을 생산하는 공간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별로,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 인상에 비교해봤을 때 접근성이 떨어져서 어렵게 가서 물을 생산하는 걸 보는 게, 원수지를 보호할 때는 차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가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접근성이 좀 떨어지게 하고 최소한 현재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생태박물관 돌아보고 이쪽 돌아보는데 그 정도는 걸어서 다녀야지, 세계 어디를 가봐도 바로 그 현장 앞까지 차를 타고 들어가서 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서영석 위원이 얘기한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 보는 저것도 있는 거지 진짜로 코앞에까지 차를 타고 가서 뭘 보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저희 정수장에서는 축구하는 사람만은 정수장 앞에도 써붙였지만 차량을 가지고 못 올라오게 해요.
그런데 대부분 어린이들을 동반한 주부들 또 부모들이, 걸어올라오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그분들이 갖고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공원도 아예 개방을 해서 공원 통로를 따라서 차를 타고 들어오게끔 해야지.
생태박물관이나 까치울정수장 전체를 보면 우리 큰 공원 하나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걸어서 올 수도 있는 건데 큰 주차장을 놔두고 다시 만든다는 건, 단순히 까치울정수장만 간다면 이해가 가는 얘긴데 바로 생태박물관하고 연계해서 보는 사항인데.
그리고 요즘 사람들 운동 부족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산에도 다니고 조깅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 걸어다니는 습관은 관에서도 가르쳐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잘못된 거고 제가 봤을 때 생태박물관은, 생태박물관도 가다 보면 길에 보도블록 깔고 포장을 해놨는데 이런 것 자체 발상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했다 이거야. 생태박물관은 자연 그대로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야만 생태박물관이지 생태박물관 구경하는 도로 포장을 왜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안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서영석 위원도 그런 말씀 했지만 다른 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생태박물관에 있는 넓은 주차장을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전과 같이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쪽에 굴포천 하수처리장이 60만 톤에서 75만 톤으로 증설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하수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이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소 금년도 당초예산은 331억입니다.
그중 금번 3회 추경에 8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돼서 약 2.6% 가량 증액된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71p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동반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9월부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실 집기라든가 기타 전화료 이런 부대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전화료로 2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살수차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먼저 살수차 3대를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구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위해서 48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GBT사업 추진 외자유치자문용역비입니다.
당초예산에 480만원이 서 있었는데 금년도 전반기 3대 의회에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 이러느라고 미국과 협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용역 자문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데서 전용하고 쓰고 있는 관계인데 건설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1000만원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BT사업 파일럿플랜트 평가단 운영비입니다.
GBT와 협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은 그쪽하고 협의하기를 실험가동 플랜트를 건설해서 3개월 동안 우선 운영하면서 국내 유수한 인력으로 검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p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청소대행수수료가 금년도에, 구도시에서도 노후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 상동신도시가 입주되면서 쓰레기 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행료도 많이 늘어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p입니다.
환경기동반 노동조합사무실 전화기설치 10만원, 먼저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또 비품구입 책상 등 300만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재활용선별원이 3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체임금협약을 하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분만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부서와 협의하기를 1, 2회 추경에는 하지 말고 마지막 추경에 해도 임금 주는 데는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환경기동반 역시 저희가 28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한 소급계상을 하도록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73p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장 유지관리비인데 저희 청소사업소가 2000년 9월 5일에 준공 가동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대형폐기물 파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두 50개의 고강도 날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가구를 파쇄하는데 그걸 여태 한 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50개의 날이 잘려져 나간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더 큰 이유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또 소득 수준 증가로 인해서 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로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날 한 개에 100만원씩인데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료입니다.
재활용선별원과 환경기동반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 증액편성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원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원가를 산정할 수가 없고 믿을 만한 관계기관에 용역을 줘야 그쪽에서도 그 용역결과에 대해 승복을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원가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처리수수료 톤당 3000원이 적정한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하고 그 업체에서도 요새 비용을 가지고는 완전히 이익이 남지 않는다 이런 항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용역을 통해서 재산정하고자 용역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p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3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한 2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2001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페섬유류와 폐플라스틱 또 폐유리가 청소사업소 뒤편에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입찰하고 이래도 업체들이 응찰을 않고 유찰되고 그래서 금년 4월에야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우다 보니까 계속 물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그만큼의 처리비용이 추가 편성된 겁니다.
이상 저희가 제3회 추경안에 반영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을 수행하면서 아주 꼭 필요한 추가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원활한 청소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우리가 시설 탐방을 할 때 가보니까 청소사업소에서는 참 잘하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이 예산안을 보고받으면서 느낀 게 다 용역비, 진짜 청소사업소에, 용역비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소사업소에서는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서 용역비가 필요하겠다 하는 건 아는데, 다른 데서는 내가 그런 것 다 넘어갔는데 우리 기술진에서 또 직원들이 용역비를 꼭 이렇게 낭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인, 그쪽에 좀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를 못한 관계로 얘기를 못하는데, 절대로 내가 사업소를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게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사업소에서는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갔죠? 해외견학, 견문을 넓히려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오히려 청소사업소에 해외 견학비용이 필요하다. 선진국에 사업소장이라든가 주무가 갔다 올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비용이 안 들어온 게 이상하고 다른 데는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갔고, 용역비도 내가 여기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환경투자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것을 저희가 산정해서 발표했을 때 제3 단체나 상대 단체에서 믿어주면 좋은데 저희 공무원들이 산출한 내용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 기관에 자꾸 의뢰하고 또 감사받을 때도 저희들이 산정하면 업자 편에서 했다는 둥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타 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견학 비용은 저희 쓰레기소각장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일반인들은 가고 저희 공무원들이 필요시 갈 때는 국제통상과의 통합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2월에 갔다 온 예도 있습니다.
그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제통상과의 통합 풀 해외여비를 써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GBT사업 파일럿플랜트평가단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뭘 평가한다는 얘깁니까? 또 몇 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인원은 다섯 명으로, 운영기간은 3개월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협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섯 명 중 일부 기술요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또 하수과도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전문가도 하수과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향후 그쪽에서 복수로 추천하게 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단 다섯 명을 구성하도록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험가동 하루 5톤 규모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는 용역비 공표된 것을 보면 최고 기술사 인건비가 하루 18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석 달 계속, 90일 풀로 가동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열하루씩 와서 근무해 보는 걸로, 그러니까 전체 3개월 동안 33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할 경우 3023만 4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사업소 산하의 요원들입니까?
가로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212명 있고 환경기동반이라고 각 구에 배치해서 어디 집중적으로 처리할 때 기동적으로 대처하는 청소원들이 28명 있고, 아까 휴게실에서 말씀하신 재활용 물품이 들어오면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갈 때 그걸 쭉 서서 선별하는 먼저 오셨을 때 보신 선별원들이 34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분야 노조가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예산팀하고 협의했는데 그때 고치기는 어렵고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했습니다.
9일까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넣는데 거기다 편성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써가지고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저희도 그동안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 편에서 생각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바로바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준영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GBT 파일럿플랜트요. 그게 언제부터 공사에 들어갑니까?
그걸 분해해서 선적해서 오면 갖다가 저희 사업소에 설치하는 기간이 10월부터 설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사료화시설에서 처리하는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거비용 및 대장동처리장의 처리수수료라고 그랬잖아요.
중소형 음식점들은 고시표에 따라서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청소업체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중소형음식점의 수거체계가 지역전담제를 6개 업체가 하는데 배출업소,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돈을 받는 것은 청소업체에서 독립채산제로 그걸로 충당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받습니다. 그건 업체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대장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입하시킬 때 우리가 그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청소업체당 3,000원을 톤당 받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정착이 될 때까지 일단은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고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그 위에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원가연구용역비 이것이 결국에는 GBT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그때 하겠다는 거죠? 그때 반입료라든가 이런 걸 산정하기 위한 거죠?
잠정합의로 그쪽과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을 거쳐서 톤당 처리비를 재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계약서에 40불 내외로 돼 있습니다.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수슬러지는 부천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거고.
산정을 다르게 해야 되겠죠. 음식물쓰레기하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건 어떻게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하루에 예를 들어서 200톤이면 30불이 될지 40불이 될지 모르지만 한 달이면 그게 얼마냔 말이야.
그렇게 되면 처리비용 단가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하수과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기도 내 청소과장들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다른 시·군에서 저희한테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너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안 된다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느냐,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공문으로도 저희한테 보내고 그랬는데 그건 다른 시·군의 입장을 경기도 출입기자가 대변해준 겁니다.
저희한테 문의가 있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분은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복지환경국장류재명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건축과장박종학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수도행정과장최중화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윤범수
청소사업소장박한권
도시개발사업소장오응완
교통지도사업소장한기주
시설사업소장민천식
원미구청장이재열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박완규
소사구청장정승봉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김홍배
오정구청장김종연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우의제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경선
총무팀장이광택
주차사업팀장윤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