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부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2일 (월) 10시
제166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21분 개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관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대 의회에서 시행하는 첫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부천시의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커다란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이 선출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지역정책이나 사업 중 시행착오나 예산낭비만 초래한 채 실패한 사례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지역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기술적·환경적 타당성 검토와 투자분석이 미흡하고 특히, 사업 구상이나 추진과정에서 시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없이 전시성, 홍보성사업으로 급하게 추진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민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의회와 심한 갈등을 초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였던 세계무형문화엑스포, 공방거리 조성사업,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신축사업 등이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표출됨에 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처한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신축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기술적인 검토가 미흡하고, RDF 수요처 미확보, 사업 성공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제5대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부결 2회, 보류 1회 등 강력히 반대했던 사업이었으나 당시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채 가결되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준공도 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책임론이 부각되며 정책실패에 대한 감사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반대가 있을 경우 밀어붙이기식 심의 요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반대의견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의 의사와 의회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6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집행부의 단독 결정보다는 주민여론 수렴과 토론의 과정을 통한 결정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시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체험해 왔습니다.
현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적인 시민의 대표로서 토론의 장을 여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행정감사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투자 효과는 어떠한지, 타당성 분석은 제대로 하였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기술적인 검토는 거쳤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그동안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오가며 연구검토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시고 특히, 새로이 시작된 민선 5기에서 구상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혹은 논란의 대상이 될 전시성 사업은 없는지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90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부천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냉철히 견제 감시하면서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추운 계절에 개회하는 32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과 함께 90만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의정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32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