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1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사진촬영,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각종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준비한 경제국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앞으로 있을 다음 해 예산안 심사 시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고 시 재정의 건전화 및 효율적 예산 집행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집행부가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원칙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집행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목표했던 성과는 거두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6월 21일과 22일 2일간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보다 빨리 회의가 진행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심사의결까지 마무리하고 22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먼저 경제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배부해드린 제안내역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6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31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1226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7028억 원, 잔액은 4197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세입결산에 대한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27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5231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4411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819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95억 원이며 624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65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10억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6815억 원, 미수납액은 394억 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18억 원이고 376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31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7028억 원, 이월액은 1953억 원, 집행잔액은 1948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975억 원으로 지난해 73억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049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215억 원, 채무는 30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채무비율은 0.1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조 8673억 원이고 지난해 1035억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조 9708억 원입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274억 원에서 28억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 302억 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7.6%인 1590억 원으로 일반회계 50억 원, 특별회계에 154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억 1577만 원, 특별회계에서 1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11쪽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통합 재정통계 현황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는 부천시 외 시설관리공단 등 6개 지방공공기관의 결산내역이 포함된 자료이며 세입은 1조 9746억 원, 세출은 1조 5378억 원, 자산은 10조 7818억 원, 부채는 559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은 0.52%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예산은 공간 혁신과 도시 재생을 통하여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면서도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재정개혁과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시 세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2조 예산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 금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지금 6월이 됐는데도 추경도 한 번도 못하고 그런 걸 보면 전망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월액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 보면 명시이월액이 313억이었는데 올해는 702억이에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에 39억이었는데 지금 115억 3400만 원으로 거의 75억이 늘고 그랬거든요.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이월사업들의 세부 내용들을 보면 주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고 그런 게 있는데 당장 진행하던 사업들 이런 것들은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본예산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면 이월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럴 텐데 사전에 계획을 못 하거나 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마당에 또 남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또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이 나왔던 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운용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운용을 적절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월액이 많아서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간에 예산을 적시에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연도 말에 가서 편성을 한다거나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때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보는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월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적절히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면 세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의회에서도 돌아보고 있고 세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세입도 중요한 거죠.
세입원이 있어야 세출도 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잘 편성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세출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그 외 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힘의 논리인지는 몰라도 내가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식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운용을 적절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320억 원 매각계획도 없던 것을 가지고, 계획만 가지고 편성해서 다시 반납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적절한 예산의 편성은 아니었죠.
그런 것들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갖다 쓰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에서도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갚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내부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내부거래도 했으면 좋겠고 내부거래도 하나의 빚이기 때문에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의 계획서도 같이 첨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계속 갚아가겠다는 계획이겠지만 그런 것도 해주시길 바라고,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현재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다.
10억 미만일 경우에도 공유재산의 매각과 취득은 각 위원회에 알려줘서 이것은 이래서 팔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려줘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건축과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가 나면 사전예고 다 해줘요. 어디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줘서 의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이 매각이 될 것이고 또 매입이 될 것이다라고 10억 미만이라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더욱더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어려운 부천의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는데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보고할 때 보면 세출만 전체 보고를 하지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체납과 관련해서도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받았는지, 또 그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보고자료로 보고해 주심으로 해서 그걸 보고 전년도에 체납액이 이만큼 있었는데 얼만큼 받아들였고 얼만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서로 공유하면서 다시 한 번 보는 분도 느끼고 공무원이 다른 분이 들어왔을 경우라도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더 가져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고 있으면 그만큼 그 결과를 정리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을 타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내부거래에서 사전에 약정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세밀하게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10억 이상만 공유가 되고 10억 미만은 공유가 안 돼서 많이 답답한 면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와 아울러 세입부분이라든지 체납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의회하고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서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서강진 위원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결산검사 대표위원 총괄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시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의회운영, 재정문화, 행정복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이형순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억 817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7%인 27억 7130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7%인 1억 3687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245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예산현액의 0.4%입니다.
부기별 20% 이상 불용 건수가 30건으로 아직도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고 사업비 산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산출기초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의 주기적인 확인절차를 이행하여 불용이 사전에 예측될 경우 추경을 통해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과다한 불용액 발생 시 원인규명은 물론 제도개선과 능동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서강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인데 우리 위원회의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680억 9080만 원으로 일반회계 4428억 2114만 8000원, 특별회계 2252억 6965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7%인 5661억 172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001만 5482만 9000원, 특별회계 1659억 62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1%인 609억 9988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314억 6951만 2000원, 사고이월 49억 9952만 1000원, 계속비이월은 245억 3085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1%인 409억 736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42억 7834만 7000원, 특별회계 266억 95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서 시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의 중점사업들이 일시적인 세외수입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실정입니다.
시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확보하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집행 추이를 살펴 불용이 사전에 예측될 경우 미리 반납 조치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당초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경제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314억으로 과다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부천시의 입장에서 해당 연도에 수입으로 잡혀 활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연도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부과과에서는 과오납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과오납을 줄일 수 있도록 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엑스포산업관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건물이 철거되지 않아 변상금 및 가산금이 계속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와 결손 처분이 반복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리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를 사전 계고를 통해 이전 조치 완료하여 임차료 지출을 절약했고 청사 에너지절약으로 공공요금을 절감한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성곡동의 예산절감 모범사례를 다른 행정복지센터에도 공유해 주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경우 이월액이 과다했습니다.
주로 하반기에 국·도비 사업비가 배정되어 공사 기간이 부족하거나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만 해당 연도에 진행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이 반납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통합관리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17억 12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의 설치 목적의 달성이 어렵고 타당성이 미흡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발전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은 조성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관련 법규에 명시된 재원적립을 준용하고 당초 기금운용 계획대로 기금 조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의 달성도를 높여나갈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임성환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132억 1018만 원으로 일반회계 6877억 3889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 254억 7128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인 6635억 430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6531억 8053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103억 6253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252억 1501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 92억 6180만 원, 사고이월 1억 8919만 8000원이며 계속비이월 157억 6401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4%인 244억 520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56억 6776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87억 8432만 9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비용추계 분석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매번 반복적으로 예산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이 사전 예측될 경우 미리 반납 조치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예산의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 3건에 1억 1577만 9000원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총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08억 6562만 800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98억 3587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4억 3009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92억 71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금들이 조성 목적에 부합하여 그 성과를 일정 부분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우지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현액은 7089억 244만 원으로 편성되어 66.4%를 지출하고 15.4%를 이월하였으며, 18.2%에 해당하는 1293억 2271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은 총 107건으로 2016년도 예산현액의 15.4%에 해당되며 부기별 100% 전액 불용도 1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익년도 이월액과 부기별 100% 전액 불용 건수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고 사업비 산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 중 납세자의 납세태만과 무재산은 집행부의 징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수납률 제고와 체납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사업 착공시기를 상반기에 추진하여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은 법에 명시된 재개발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가로정비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과 적립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과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기금의 사용 또한 기금 설치 목적의 달성도를 제고하고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관련 법규에 명시된 재원적립을 준용하고 당초 기금운용 계획대로 기금 조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의 달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총 1건에 11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회계별 지출내역으로는 특별회계 1건에 1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주요내역으로는 지하철7호선 간접공사비 소송 가지급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사용 금액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한 대표위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심사사항에 대한 대표위원의 설명 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실무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은 위원회별 순서로 결정하겠습니다.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 시간 중에 토론한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심사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 내내 열정적인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서강진 서원호 우지영 윤병국 이형순 임성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애자
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장형택
회계과장한상휘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