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19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78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2000.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78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2000.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5. 기타토의
(11시18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등 지역구 활동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오늘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간만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선거 등으로 인한 의원님들간의 갈등 등 지나간 일은 모두 잊으시고 이제는 우리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7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21세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4일 특위위원 9명과 의장, 지역지 기자단 6명이 청기와횟집에서 부천의 미래상에 대한 작품공모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는 시장 주재로 부천관광호텔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조찬간담회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에서 지난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외 12명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신청사 개청준비에 따른 자료수집과 의회청사 시설물을 견학하였으며 우리 의회의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등 간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4월 6일에는 중국 영성시 탕광운 시장 등 7명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중국 산둥성 주관 가공무역 상담회에 참석키 위해 방한하여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4박 5일 간 의장, 시장 등 7명은 일본 오카야마시를 방문하여 부천시와 오카야마시와의 우호증진 및 상호교류를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22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78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2000.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8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23분)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기에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상정될 주요안건으로는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시정에관한질문,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000.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 및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으로는 4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8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토록 하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의결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 중 일요일인 4월 30일을 제외한 5일 간은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5월 2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5월 3일은 제3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신 후 제7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할 것인지,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
(11시2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금번 제77회에서 가결된 부천시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차 정례회 시기 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시나 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구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 26일에 실시하였으나 지난 99년 8월과 12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정기회제도가 정례회제도로 변경되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며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다음연도 당초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6월 21일에 개회하여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으므로 다음날인 6월 22일부터 7일 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본회의 다음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이유는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사항을 다시 질문하기 곤란하기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드러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본안 외에 더 좋은 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에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하는데 그때 바로 시정질문을 해야 하지만 시정질문 들어가는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정질문을 하자, 이 안이 어떠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말고 다른 안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가 집행부에 못 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의문사항을 시정질문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30분)
본 안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분들께서는 제78회 임시회에서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 요점은 각 상임위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별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협의된 안대로 예결특위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별 3명씩 총 9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5. 기타토의
(11시32분)
오늘 토의할 사항은 부천시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과 시의원·동대장 안보사격대회 실시에 관한 사항, 의원사무실 설치계획 및 의원세미나에 관한 사항 등 네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구입한 각종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 관리자로서 물품을 보관, 사용, 관리하여 물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와 보안자료 유출을 방지하는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원만하고 투명하게 물품을 관리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천시 예산으로 구입한 각종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은 컴퓨터에 한하며 사용자가 임기만료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사용 중인 물품을 정상적인 상태로 반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부천시 및 의회에 대하여 입력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지방자치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요구한 자료에 한하며 자료 중 타인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리공무원은 사용자에 대하여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보안 및 사용요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물품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변상토록 하며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부천시물품관리조례, 보안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의원·동대장 안보사격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동대장 안보사격대회는 시의원의 안보의식을 강화함은 물론 군부대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함으로 관·군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일시는 추후 동대장과 군부대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48대대 예비군 사격장으로 예정하였습니다.
주최는 부천시의회에서 하겠습니다.
행사진행으로 팀구성은 3개 상임위원회 대항으로 하고 동대장은 해당 동 의원 위원회 소속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M16소총 또는 K1소총 외에 다른 총기류가 있으면 그 총기류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방법은 영점사격을 여섯 발 하고 사격 열 발로 해서 고득점자순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진행, 시상품 및 기념만찬은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사항으로는 제1안 사격대회 실시, 제2안은 사격대회 미실시입니다.
사격대회 실시여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협의하여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사무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건물 내에 현재 의원사무실이 없어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분석·연구 등의 활동에 지장이 있어 의원사무실 설치대상을 검토한 결과 2개의 대상 사무실 중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의원사무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부설치계획은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제1안은 옴부즈만실과 21세기특별위원회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제2안은 행정자료실과 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현재 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이 행정자료실에 들어와서 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약 20석 정도, 설치시기는 결정되는 대로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설치물품은 사무용 책상, 의자, PC, 프린터, 진열장, 소파, 옷장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000만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 옴부즈만실과 21세기특별위원회 사무실은 38평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가 2000년 5월 28일 준공되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와 사전 협의하여 옴부즈만실을 이전토록 조치하고 옴부즈만실과 21세기특별위원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제2안은 행정자료실과 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입니다. 현재 37평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을 집행부로 이전하기에는 현재 집행부에 공간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사항으로는 제1안 옴부즈만실을 이전토록 하고 21세기특별위원회 사무실과 합병하여 의원사무실을 설치하는 안과 제2안 행정자료실을 이전조치하여 의원사무실을 설치하는 안입니다.
제3안은 21세기특별위원회 사무실과 의원사무실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안은 옴부즈만실을 이전시키고 사용한 다음에 21세기특별위원회가 종료되면 합병해서 사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초순에 세부설치계획안을 수립하고 의원사무실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산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2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월 하순에는 농산지원사업소 이전에 따른 옴부즈만실 이전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6월 초순에 의원사무실을 설치하고 7월 중순에 예산확보에 따라 각종 집기를 구입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사무실 설치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정팀장 설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의 예의인데 “사용자가-이러는 것보다는 괄호 열고 “의원-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안보사격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영점사격을 여섯 발, 군부대하고 합의 봤어요?
동대협의회장하고 저하고 조율을 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날짜만 선정해 주시면 의장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격대회 할 때 등수에 대한 상품도 줘야 되고 거기 방문하려고 하면, 기밀사항입니다만 60명 정도 됩니다. 예비군중대 사병까지.
60명 정도는 간단하게 한 장씩 돌아갈 수 있는 물품도 준비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팀과 협의해서 그때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표 보니까 그냥 대강대강 짜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짜실 때 정확하게 일정을 잡고 정확한 일정은 안 나오더라도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 없이 잡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사무실이 6월 초순에 설치되고 7월 중순에 각종 집기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게 제가 봐서는, 의회 일정을 봐서는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가상적으로 잡아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옴부즈만실 이전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대하여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노트북 관계를 집행부 예산으로 세웠는데 사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충남도의회의 예시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의회의원물품사용관리규정안을 만들어야 쓸 수 있다고 해서, 이 규정을 만들어놔야 저희가 노트북을 사서 의원 개개인이 소장할 수 있고 반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안이니까, 내규 만드는 거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 예산만 노트북 관계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추경이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 규정을 만들어놓고 예산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1회 추경에 다른 것은 국·도비 내시에 대한 건데 의회 것만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부천시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하기로 하고, 시의원·동대장 안보사격대회 실시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 위임해 주셨고, 다음으로 시의원사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1안으로 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의원세미나는 5월 중 실시키로 하고 장소는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강진석 김대식 김상택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조성국 한기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