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월 17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업무보고
(13시3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조례개정안 심사와 또한 20일 행사관계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여 부득이 오늘 본회의날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년 새해에 시작되는 금번 제76회 임시회는 2000년도 부천시 행정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2000년도 의정활동 준비 및 계획에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도 지난해와 같이 성숙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으며 또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원미구를 비롯하여 3개 구청 소관 2000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고, 1월 18일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0년도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1월 19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및 청소사업소 소관 2000년도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월 20일은 금년도 상반기의 원활한 위원회 활동방안 모색을 위한 위원회 회의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업무보고
(13시34분)
먼저 원미구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원미구청장으로부터 포괄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를 비롯한 원미구 400여 공직자는 경제살리기와 실업극복 추진, 푸른부천가꾸기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구민이 감동하는 고객지향행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좋은 성과도 있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기대에는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올해는 새천년의 새로운 각오로 40만 구민을 위해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는 천년을 열어가고 특히 성심을 다하는 봉사정신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우리 구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0년 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평소에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청장 이하 400여 우리 구 공직자는 금년도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0년 구정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와 예술이 있는 도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 천년 새 부천 새 원미구 건설과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평소 우리 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원미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배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건의할 내용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장님도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톨릭대 정문 앞에서 동초등학교 올라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다세대주택 두 동이 들어서고 있는데 바로 횡단보도에서, 그러니까 경계석이죠. 경계석에서 건물까지 폭이, 그러니까 인도가 없어졌어요.
한 1m, 1.5m 이것밖에 안 떨어졌어요.
다른 데서는 넓게 오다가 거기 와서 팍 줄어버렸거든요. 건물이 앞으로 나오는 바람에.
건물을 짓게 되면 한 30년, 20년을 보고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그렇게 앞으로 났는지, 우리 동네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거기가 특히 동초등학교 아이들 올라가는 횡단보도 입구예요.
아이들이 아침 등교시간에 신호등 기다리다 보면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문인데, 거기서 그런 우를 범했으면 다른 데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청장님께서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서 현지를 보세요. 현지 답사를 해보세요.
너무 간격이 없어서 사람이 못 다니는데 지금 와서 건축 하는 걸 다시 부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건축허가를 낼 때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가서 현장을 보고 어디까지 건물이 지어지나 이런 것도 확인해가지고, 물론 건축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집을 더 지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건축을 한 번 하면 2, 30년을 보고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당장 현재도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 정도로 허가가 나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건축을 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술 수는 없는 거고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허가를 할 때는 하다못해 지역의 대표되는 시의원들한테라도 어디어디 건축 허가가 나는데 한번 답사를 하자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공무원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연구하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시간 있을 때 나가보세요.
그리고 거기 외에 다른 데에서는, 부천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현지확인을 통해서 잘잘못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건축허가시는 사전에 관할 시의원님이라든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허가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이행토록 유념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총 16회 해서 한 5,000명 정도의 대상인원을 갖고 교육을 한다 그랬는데 이 청소년 성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를 초청하죠?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된 지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없으면 계획에 넣는 것은 모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는 일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에 반영시켜 놓고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해서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많은 사업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추경에 확보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구정계획에다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건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5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만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다 또 1억 5000을 추가해서 하게 된다면
이것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원미구의 현안사업이죠?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다.
지역의 숙원사업 내지는 현안사업은 당해연도 당초예산 수립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안사업이 이밖에도 많이 있겠지만 절개지공사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장지역 환경정비공사 두 개인데, 그렇죠?
100% 편성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1억 4500만원 정도였거든요.
작년에 확보돼가지고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도 시장님을 모시고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평일에 하니까 문제가 많아요.
일요일에 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요즘 자원봉사 시간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매월 15일에 한다는 것은 좀 형식적이더라. 해보니까.
일요일 오전에 함으로써 초·중·고등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아요.
꼭 방학만 되면 동사무소에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봉사 기록 좀 해달라고, 도장 찍어달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첫째주, 둘째주 일요일 해가지고 오전에, 청소에 참여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사인만 해주면 돼요. 두 시간 봉사했다, 세 시간 봉사했다.
방학기간 동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불편하게 동사무소 안 가도 평상시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 동사무소와 거리도 가까워지고 부천시도 전반적으로 가까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주든 둘째주든 셋째주든 일요일 오전에 하는 걸로 정했으면 좋겠다.
15일에 해보니까 너무 형식적이더라 이거예요.
구청장께서 참고를 해가지고
이것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 여부를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 몇 가지 사항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쪽 부천북부역과 송내역 주변에 만화사업, 만화의거리에 부합되게 보도블록 및 아스콘 정비를 하신다 그랬는데, 북부역은 홍길동거리, 송내역은 둘리거리, 37개 거리, 14개 거리.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런 계획을 잡고, 사업비가 지금 나왔네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당초 저희 생각은 보도라든지 거기에다가 만화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1억 53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경제통상국 지식산업과에서 일단 시에서 전체적인 만화의거리를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현재 멈칫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 사업계획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미구에서 최초로 시도한 만큼 구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라든지, 시민들한테 나무람 들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2000년도 만화의거리가 원미구에서는 상당히 중대한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관계부서의 과장과 구청장께서 상의를 잘 해서, 시와 연대를 잘 해서 꼭 부합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문화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전개돼야만 종합적으로 녹색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원미구는 다른 구보다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구입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도로만 만들어놓고 이용은 안하고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도 저기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자전거행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에서도 이런 사업은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광고물과 노점상단속, 원미구는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성행을 합니다. 그리고 노점상도 상당히 난무하고 성행을 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금년도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우선은 불법광고물을 게첨하거나 살포하는 시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강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시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시에서 1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경비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종 역세권 노점상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역시 작년에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만,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강화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육교 위에, 고가 위에는 다 붙여 버립니다.
그것을 무단방치하고 있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지정된 곳에다 붙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걸 아무데나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나 원미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소관부서에 지적을 하셔서 이러한 것이 올해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강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에는 여자 중·고교가 두 개 있죠? 부천여고하고 부천여중하고, 소명여고, 여중학교.
그 학교 주변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지 않는 미장원이나 술집 같은 게 성행하고 있어요.
특히 소사동에는 소명학교가, 더구나 가톨릭 학교인데도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 허가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장원에서 학생들 머리를 만지고 나가는데 부천여고쪽이나 소명여고쪽에서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머리손질 하면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선도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올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생긴 이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이유가 뭔지 대강 아시나요?
왜냐 하면 98년도 IMF 이후에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미처 숙지 못 했고 또 공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실 업무를 열심히 안한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었던 이유가.
오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쳤다고 앞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심의시나 행정사무감사시 철저하게 따질테니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원미구에 이어서 소사구 소관 2000년도 업무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업무현황 보고는 소사구청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의 사항까지 전부 청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사구 업무보고는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저를 비롯하여 소사구 300여 공직자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구민을 섬기는 공직자, 구민의 소리를 듣는 공직자, 참신하고 변화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구민과 함께 열린행정 실천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소사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울러 저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과장의 보고를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질의하거나 청장께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건설교통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유래없이 길었던 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IMF 이후에 구조조정 때문에 인사이동이 심했고 또 인사이동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공직자들이 나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초 업무보고가 간단했다고 올 1년 동안 행정업무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시나 행정사무감사시 아주 철저하게 질책을 받을 각오를 하시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 소관 2000년도 업무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업무현황 보고는 오정구청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을 위하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를 찾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하여 더욱 알차고 참다운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전체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신 대로 또 보고를 드린 대로 2000년도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는데 삼정동 344번지 도로는 다른 도로와 하수도 연계문제 때문에 조기착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청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상으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김대식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이재영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삼중 윤건웅 임해규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원미구청장김정부
시민봉사과장이한운
지역경제과장박명호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손성오
건축과장안기석
소사구청장강석준
시민봉사과장배용식
지역경제과장한기주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오응완
건축과장박종각
오정구청장원태희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이계정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홍지선
건축과장윤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