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2년 1월 14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10분 개의)
1. 2022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소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네 번째 회의입니다. 어제는 복지위생국,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오늘은 365안전센터, 행정국 6개 과와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365안전센터, 행정국, 부천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365안전센터는 센터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갖고 행정국은 국장의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겠으며, 부천도시공사는 사장 직무대행 경영전략본부장의 총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후 해당 부장으로부터 세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및 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365안전센터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안녕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김영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365안전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상욱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효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재욱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종섭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우철 영상관제팀장입니다. 이성실 민방위팀장입니다. 남영환 재난상황팀장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통학로에 옐로카펫 설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옐로카펫이 칠하는 거예요, 칠하는 거잖아요. 칠하는데 그게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내려가는 인도는 깎아서 낮게 설치돼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단차가 얇잖아요. 거의 도로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옐로카펫을 거기 인도까지 색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도 앞에 서 있다가 차가 휭 지나가니까 뒤로 빠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옐로카펫이니까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서도 된다고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도로하고 거리를 둬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옐로카펫이 안전하도록 한 건데 옐로 색깔은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그 앞까지 서버리니까 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학교에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없는 게 더, 안전하게 뭔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 기왕 한 거라면 조금 개선하여 그렇게 안쪽까지만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여기는 안 칠해 있으니까 안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센터장님께서 신규로 하게 되는 경우나 그리고 이미 벗겨진 데가 많아요. 그게 상당 개보수가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또 신학기가 되어오고 1학년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옐로카펫 구간은 세이프 구간 같은 그런 개념을 갖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 또한 안전에 관한 문제였는데 제가 지난번에 스마트 그늘막 있잖아요.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 30개소에 설치가 돼 있어요. 올해 추가분이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스마트 그늘막 30개소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추가가 올해 30개를 추가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곽내경 위원 30개가?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까지, 기존에 8개인가 시범사업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총 몇 개예요? 그냥 뒤에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누가 ○위원장 이소영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이효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작년에 23개 해서 23개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23개 있고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이효철 네, 올해 추가로 30개 ○곽내경 위원 30개를 더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이효철 네. ○곽내경 위원 이것도 어차피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스마트 그늘막이 다소 장단점이 분명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느냐면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곳들이 횡단보도 지나서 인도 중간쯤에 꽂혀있어요. 할 데가 없으니까, 적절한 곳이 없으니까 중간에 꽂혀있으니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좁은 인도면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 인도가 평평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전망이 그렇게 좋은 곳은 많이 없어요. 특히 원도심 가시면 굴곡뿐만 아니라 경사진 데가 있는데 이렇게 나가자니 도로를 나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올라가자니 위에 비탈이 져 있고요. 이게 본인들이 하면서 이런 거 보라고 주면서, 저희가 그때 행사 때문에 거기 서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면서 막 손가락 삿대질을 하면서 이런 거나 먼저 고치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수를 설치하는 그 바깥쪽은 몰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중간에 아무리 점용을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설치하는 건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사례로 그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험하거나 또 안전에 위협을 당하는 건 저는 아무리 스마트 그늘막이라도 뽑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이전해서 재설치하실 생각이 있는지, 과장께서 혹시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을 확인한다면 그걸 다시 뽑고 안전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일단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설치되는 30개소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면 설치하지 아니하느니만 못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꼭 점검하셔서 뭔가를 새롭게 제공했는데 그게 다른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센터장님 오신 지가 지금 며칠 안 되셨잖아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박병권 위원 많이 연구하셨나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학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박병권 위원 이번에 이슈화되고 있는 게 광주 아파트 현장 붕괴사고잖아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센터장님이 보기에, 그게 궁금한데 개개인에 따라 그리고 과학적으로 아직 근거가 없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왜 그런 거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제가 볼 때는 동절기 공사를 안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분양제도에 따른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아파트를 분양해 놓고 나서 짓기 때문에 품질이나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 상태로, 먼저 분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분양이 안 될 염려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현장에서 안전 시공사와 감리사의 철저한 분업이 안 돼서 감리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우리 부천시도 지금 대형 공사장이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건축 관련 부서나 토목 관련 부서장들과 의논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런 걸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안전관리 미팅을 한다든가 대형 안전시설 점검을 해서 연관부서와 미팅을 하고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뭐로 하겠다는 거죠? 업무 일정이 없는데.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사고 ○박병권 위원 그리고 여기 365센터에서 크게 할일이 CCTV하고 이런 것을 관리하고 이것만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소방서나 경찰서나 아니면 민간기업체의 안전관리하는 회사나 이런 데서 자꾸 미팅을 하고 거기서 자꾸 기술을 얻어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사무실에 앉아서 다 하나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현재 안전자문관리단을 해서 ○박병권 위원 이게 해 놓은 게, 지금 업무보고에 해 놓은 게 이 업무보고는 맨 처음에 시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초선 때 그 업무보고고 그때 시계가 고장 난 거예요. 그 시계가 고장 났고 그 고장 난 시계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일기 쓰라고 하면 똑같잖아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똑같은 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통상적인 것, 통상적으로 매일 하는 것을 일기 쓰는 거 봤습니까? 지금 저는 이번에 광주의 사태와 광주에서 몇 건의 대형사고가 나고 평택인가 거기서도 화재가 났고 이런 것 좀 여기에 넣어서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장 난 시계,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이거 과장님 문제가 아니라 팀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앞에 있으니까 그러지. 다 고장 난 시계 가지고 올 2022년도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이슈라도 하나 선별해서 우리 이러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부천시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365센터에서 무슨 방안이 있다든가 무엇을 제시를 해야지 그게 업무보고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위원님 좋으신 의견 받아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실질적인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업무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박병권 위원 그런데 유관부서와 한 번이라도 미팅은 해 본 적이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담당과장들과는 개별적으로 가서 얘기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박병권 위원 개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주도적으로 365센터에서 해서, 개별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팀별로 만나서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책을 만들고 이건 공유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서 실제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지 365센터라고 이름만 365센터고 안에 다 사무실에 앉아있어서 뭘 하겠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재난시스템 화상회의, 화상회의를 하는데 참 웃겨서. 나는 화상회의 하는 것 보면 참 웃겨요. 밖에 나와 보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서 화상회의하고 있어요. 실제로 고생한 사람은 보건소인데. 그리고 이야기는 다 자기가 한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한 번도 밖에 안 나간 사람이 화상회의 하고 있으면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 요식행위 이제 그만 해요. 자꾸 요식행위 하니까 안전사고가 나잖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고장 난 시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365센터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9급 공무원이 작년에 해 놓은 거 1시간이면 다 베껴서 날짜만 다르게 해서 쓰면 금방 나와요. 이거 지금 DB에 저장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이거 그대로 날짜만 바꿔서 또 낼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중추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고 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노란 옷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왜 노란 옷 입고 근무하는 줄 아세요? 과장님, 왜 그 옷을 입고 근무하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해서 항상 준비된 자세로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그런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박병권 위원 여기에 노란 옷을 왜 입고 있냐고, 까만 옷 입고 있어도 되는데.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민방위복이고요. 민방위가 이제 ○박병권 위원 아니, 그 옷을 왜 입고 하냐고요. 지금 민방위도 아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박병권 위원 민방위 교육도 안 하고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민방위 원래 목적이 재난 구호나 사회재난 구호 또는 예방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옷을 입은 근본적인 이유는 누가 봐도 빨리 눈치 채기 위해서, 알아차리라고 입은 겁니다. 저 옷을 입고 있으면 “저분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를 통솔하고 있구나.”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옷 색깔을 눈에 잘 띄는 옷을 입힌 겁니다. 그러면 이 옷 입고 다니면 “저분들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계신가보다.” 그런데 다니는 게 평상시 일반인과 똑같아요. 아무튼 지금 오셨으니까 내년의 계획을 다시 세워서 미팅을 많이 하고 점검을 빨리 하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사고 나면 끝이에요.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하는 기법, 그리고 사고 나기 전에 유관기관하고 항상 브리핑하고. 그리고 유관기관에 사고 접수하고 이런 것은 홍보 열심히 하는데 우리 행복위에 화재라든지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거 한번 문자 하나 보내준 적 있어요? 빨리 알려주는 것도 임무입니다. 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옷만 입고 다니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365센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이거 사소한 질문인데요, 우리 제설함 관리하시죠?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제설함이요? ○박찬희 위원 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제설함 관리는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365에서 안 하세요? 동에서 하고 최종은 365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설함 관리.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총괄이요? ○박찬희 위원 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박찬희 위원 그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지금 바닥신호등을 5개소 하기로 했는데 오정경찰서하고 협업할 때는 여섯 군데 정도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 계획이죠, 5개소가 확정이 아니죠?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어디,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박홍식 위원 여기 주신 거에 보면 안심귀갓길 조성 계획 해서, 안전환경 조성 사업 해서 “원종·고강·오정서·고리울·성곡사거리 5개소 바닥신호등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확정은 아니죠? 업무보고에서는 그냥 5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정으로 돼 있는 건지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확정은 아니고 현재 거의 안으로 만들어서 현장 확인 ○박홍식 위원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죄송합니다, 확정된 걸로. ○박홍식 위원 확정인 걸로 돼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박홍식 위원 오정서하고 저하고 약간 협업을 좀 했는데, 한 6개소로 제가 협업을 했는데 약간 달라서, 오정구에서도 약간 편중돼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걸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박홍식 위원 제가 이건 제안인데요. 일단 우리가 횡단보도에 보면 항상 중심은 시민 중심으로, 건너는 사람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우회전을 하면 어떨 때는 신호등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 것도 깜깜할 때는 바닥신호등이 어느 정도 커버는 해 주겠지만 낮이나 밤이나 이런 거를 운전자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정확하게 내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차가 서야 시민이 안전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개념을 잘 보셔서 안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교통시설과 등과 잘 협의하여서 ○박홍식 위원 아는데요, 바닥신호등처럼 그건 어차피 사회재난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바닥신호등이든 어린이, 취약계층, 교통약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담당부서들과 잘 협의하여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박홍식 위원 지금 질문에 바닥신호등 설치하실 때 법이 바뀌어서 우회전은 무조건 정차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차가 가면 안 되잖아요. 문제점이 바로 돌면 횡단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우회전을 하면. 횡단보도의 위치를 조금 옮겨야 한다는 문제점 제기가 있어요. 횡단보도의 위치가 조금 옮겨져야 차가 틀어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바퀴가 걸리니까.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박찬희 위원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여론이 생기고 횡단보도의 위치가 조금씩 옮겨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와 협의하실 때 이런 사항도 좀 고려하셔서 설치하고, 또 다시 옮길 수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조금 위치를 옮겨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봐 주시기를 요청할게요.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바닥신호등 만들 때 그런 관계 철저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먼저 안심귀갓길 조성 계획 관련돼서 365센터 외에도 다른 과와 동도 다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먼저 365안전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 있죠. 예를 들자면 스마트 그늘막 설치 30개소인데 이거 장소 정하실 때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반드시 해 주세요. 현장에 다니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희가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리고 박병권 위원님께서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좀 둔감해지고 익숙해진 건 아닌지 365안전센터 스스로가 돌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잘하고 계시고 잘해 오셨지만 코로나도 장기화되고 이러면서 좀 둔감해지고 익숙해지면 안 되잖아요, 365안전센터는. 우리 80만이 좀 넘는 부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 겸허히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365안전센터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석상균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임권빈 노무복지과장입니다. 윤경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재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황계연 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정책 공유와 충분한 협의 속에서 현안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정국장 안윤경 네,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할 내용일 것 같아서요. 저희가 요즘에 시민들과 계속해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다 보니 시민들과 대면을 하든 전화로 민원을 받든 응대하시는 공직자분들의 불친절이라고 얘기할게요. 그거에 대한 상처를, 불친절에 대한 상처를 굉장히 많이 토로하십니다. 전화했을 때 그냥 상투적인, 그냥 원칙적인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데로 가서 알아보세요.” 딱 이렇게 답을 한대요. 그런데 제가 전화할 경우에는, 제 신분을 밝히고 전화를 했을 때는 “네, 그 업무는 어느 부서의 어느 팀으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간담회를 하면서 보니 현장에 계시는 시민분들은 그 불편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세요. 주민지원센터에 갔다가 만약에 광역동, 책임동으로 가야 될 일이 있다면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어디로 가시라고,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여기에서 처리 안 한 지 2년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 간담회에 책임이 있는 분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도 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직원교육에 대해서 재작년에 여기 계신 이소영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직원들 교육비라든지 이런 교육비가 충분하게 지원됐는데 혹시 부족한가요? 교육 예산이. ○행정국장 안윤경 아니요, 교육비는 부족하지 않고요. 작년에도 위원님들 여러 분이 친절에 관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몇 번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공직자로서의 친절, 친절도 일반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친절 그리고 인성이 겸비된 그런 교육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점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될까요? 저는 작년에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시기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시민들을 오히려 다독였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마 굉장히 우리 공직자들의 피로도가 급상승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간담회를 해 보니 더 하시더라고요. 거의 폭발 직전이세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온라인 교육을 주로 해서 그러신지, 대면교육이 아니어서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올해에는 중점적으로 직원교육에 친절교육을 꼭 강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시민들과 이런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한테 이런 불편을 수도 없이 호소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전 직원 성과상여수당 차등지급이 있어요. 혹시 작년에 우수부서가 어느 부서였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가족친화요? ○박순희 위원 아동청소년과요? ○행정국장 안윤경 아니, 어떤 우수부서를 말씀하신 거죠? ○박순희 위원 전 직원 성과상여수당 차등지급이 부서별로 이루어지잖아요. 상여금. ○행정국장 안윤경 네. ○박순희 위원 작년의 우수부서가, 상여금 제일 우수한 등급을 받은 부서가 혹시 어느 부서인가요? ○행정국장 안윤경 BSC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순희 위원 네? ○행정국장 안윤경 성과상여금에 대한 부서는 없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박순희 위원 부서마다 다 등급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행정국장 안윤경 네, 그렇죠. ○박순희 위원 그럼 부서에서 등급이 ○행정국장 안윤경 성과상여금에 대한 부서 기준은 없고요. ○박순희 위원 부서는 없어요? 아니잖아요. 전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잖아요. 이거 받을 때 제가 알기로 ○행정국장 안윤경 부서로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혹시 담당과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이소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행정지원과장 홍기화입니다. ○박순희 위원 성과상여금이 직원별로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성과상여금은 우리 직원들 근무성적평정하고 그 다음에 경력, 기타 가점, 그 다음에 부서장 평가 이런 걸로 개별로 이루어집니다. ○박순희 위원 1년 동안의 성과라든지 이런 걸 해서 1년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평가하는 부서는 부서장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각 부서의 부서장.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부서장이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2차로 하고요. ○박순희 위원 그렇게 되면 부서장, 국장님이 하시는데 그럼 그 부서에서 등급별로 나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부서마다 인원별로 똑같은 상여금이 지급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그렇게 비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인원수 비례해서?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네. ○박순희 위원 그럼 그 금액에 한해서 인원별로 해서 등급별로 나눠서 조금씩 차등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업무피로도가 증가했던 부서가 있는가 하면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셨지만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지를. 그런데 부서별로 인원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해서 그 부서에서 차등지급한다는 답을 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안전이라든지 코로나 보건위생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사실 저희들도 가서 보면 안쓰럽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격무도가 높은 부서에 조금 더 이런 거로라도, 상여금 지급으로라도 조금 더 혜택을 드렸는지를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윤경 아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과상여금 외에 작년부터 중요직무급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보건소 쪽하고 365쪽 그리고 코로나 대응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서는 거의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추가로 장려금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안윤경 네, 중요직무급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혹시 직원분들 간에 휴직을 들어간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더 많이 대민서비스에 자존감을 갖고 공직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순희 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희 위원 국장님, 늘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에 관한 문제예요. 친절이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삼성서비스센터 정도의 친절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삼성서비스센터나 에버랜드처럼 친절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는 그만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친절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수준이 친절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그만큼이에요. 그런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의 친절은 정확한 안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닌데요.” 끝. 이러면 친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친절하게 “네, 선생님 여기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친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업무를, 사실 민원인은 민원이 있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부서를 연결해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이 됐는지 정도를 확인하면 그 경우는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친절교육이라는 걸 물론 접객하는 태도나 말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에 관해서 조금 더 숙지하고 내 업무가 아니어도 그 업무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조금 찾아보려는 노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처음에 민원 전화를 받으신 분이 끝까지 확인해서, 어느 부서인지 확인해서 그 민원인께 안내해 드릴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는데요. 전화를 돌리고 돌리고 돌리면 끊어져서 연결 안 되고 세 번, 네 번씩 기본적으로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에 대민을 하는 공무원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라는 것에서부터 단절이 있거든요. “내가 이 일을 왜, 내 일 아닌데 왜, 내 일 아니라서 아니라고 말했는데.”라고 말하면 그냥 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사실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자세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의 단절이나 친절의 개념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교육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CS나 무조건적인 고객만족 그런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질이나 방향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첫 번째 민원 전화를 받은 분이 정확한 부서를 확인해서 그 부서에 연계할 수 있는 것까지가 그게 콜의 마지막, 그 전화 상대나 아니면 대면 상담을 할 때 마지막이 될 수 있게 그런 교육도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법을 연구하고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에 보면 조직문화, 직장문화, 소통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조직의 문화도 없고, 문화라는 게 서로 다르고 그래서 ‘라떼는’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힘드신데 또 시민들은 불편해하고 이런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좀 고민해 봐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연결 지을게요.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의 차이가 뭐예요? 국장님. ○행정국장 안윤경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저희는 공직이니까 대민서비스라든가 사명감이죠, 뭐. ○위원장 이소영 봉사예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위원장 이소영 봉사,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대한민국헌법」에 보면 공무원의 지위는 봉사자예요. 우리 선서하셨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 우리 교육할 때 인성이나 업무, 이런 조직에 대한 이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본질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알고 업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의 본질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인지하시고 시민을 대하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행정국장 안윤경 네. ○위원장 이소영 부탁을 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김병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행정체제가 개편돼서 광역동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시장후보라고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원위치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그런 문제점이,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윤경 일단 기존에 불편으로 여겼던 부분이 가까운 데 있었던 동 주민지원센터가 멀다고 느껴지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의 동은 뭔가 단체들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이 원활히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졌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주민지원센터를 폐쇄한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도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행정국장 안윤경 지원센터 인력이 일단은 예전 인력보다는 지금 많이 줄어들어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민지원센터에 가면 특히 단체원님들과 많이 서로 알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도 많이 가있고 또 업무처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이 부분이 광역동 체제로 행정개편이 됐는데 다시 구청체제로 갈 수는 없는 거죠? ○행정국장 안윤경 제 생각에는 현재는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상황이면 보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저기 된 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현재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크게 전입신고 문제, 인감 갱신 부분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특히 뭐냐 하면 제가 지금 각 동장님들한테도 주문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가장 저기한 게 자긍심 문제예요. 사람들이 왔을 때, 민원인이 오고했을 때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데 어제도 우리 단체원들 만나서 잠깐 얘기했더니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별로 어느 정도 저거 하면 ‘현장소통의 날’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담당과장들이 있잖아요. 과장들을, 그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옛날 동장체제가 그립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본인들의 여러 가지를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전에는 동장한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모든 게 처리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각 과장들한테 담당 동을 좀 맡겨서 옛날 동장만큼은 못 하더라도 동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행정국장 안윤경 네. ○김병전 위원 특히 민원센터에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알고 있어요. 무보직 행정직이 보니까 55명이에요. 55명인데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1명도 없더라고요. 사회복지직 1명이 고강본동에 아마 배치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6급 됐다고 해서 6급 역할하고 팀장 역할을 하려고 하고 민원처리가 안 되고 한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그거보다는 어차피 지금 현 상황에서 지역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일반 주민센터에 무보직 6급들을 배치해서 다시 한 번, 그 대신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특히 무보직 6급들에 대한 보직을 다음에 부여할 거 아니에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요즘은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보직을 부여할 때 승진 순서대로만 부여하지 말고 이런 근평제도를 활용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열심히 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공무원들이 6급이 나가니까 팀장 역할을 하려고 하고 갑질하고 뭐한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지역관리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경험 있는 직원이 나가서, 어차피 주민센터가 존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공무원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건, 거기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아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역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5급 사무관은 못 내보내더라도 6급 좀 경험 있는 직원을 내보내서 지역관리 역할이라든가 민원처리라든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6급 무보직들을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방법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일단 동하고 얘기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동 시행 초기에 아마 6급 무보직들을 각 동의 주민지원센터에 배치했는데 각 주민지원센터에 2명이나 3명 정도가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6급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업무 그런 것들이 미숙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다시 복귀시키는 결론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급 과장님들을 동 지원센터가 여럿인 그런 행정복지센터의 경우는 책임관제로 해서 요일별로 돌아가서 하고 있는 데도 있어서 그 제도도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전에 보니까 6급이 나이도 있고 하니까 컴퓨터 민원 처리하는데 이게 늦어서 8급들은 3명 할 때 1명밖에 못 한다고 하는데 요즘 6급들이 나이가 얼마큼 된다고 그래요. 그런 저기는 아니고 본인 개인개인에 대한 저기겠지만 6급 달았으니까 팀장 대우를 받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진짜 보직을 줄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면 모두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2022년도 업무보고 계획서를 혹시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과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이 다른가요? ○행정국장 안윤경 조금 쪽수는 줄어들지만 전체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보니까 똑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안윤경 저희가 업무계획이 부서마다 여러 개가 있고 시장님한테 전체를 다 보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훨씬 더 압축해서 보고드리거든요. ○박병권 위원 압축해서 보고한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다 빼고 옛날 거 그대로 복사해서 좋은 글씨만 싹 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할 것이다 목표도 없고, 그리고 다달이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내용도 없고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고, 새로운 거 하나도 없이 시장님한테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국장님이 시의원들한테 대충 보고하고 시장님한테는 디테일하게 보고하라고 했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절대 아니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스스로 과장님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보고했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일단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마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 안에 있어서요. ○박병권 위원 아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녹취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하세요. 왜 시장님한테 보고한 거하고 우리한테 보고한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행정국장 안윤경 내용이 전체적인 틀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왜 안 달라요, 다른데. ○행정국장 안윤경 혹시 어떤 게 ○박병권 위원 전체적으로. ○행정국장 안윤경 네? ○박병권 위원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기존에 했던 내용 그대로 그냥 판박이로 해 온 거고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했던 것을 시장님한테 이대로 보고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새로운 것을 우리한테 보고 안 하고 여기 없냐고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행정국장 안윤경 일단 열심히 작성은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앞으로는 시장님한테 보고한 거 그대로 보고해 주세요.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이 생기잖아요. 업무보고는 시장님한테 보고할 거 우리한테 보고할 거 그거 비밀이 아닌 것은 다, 비밀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윤경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없죠? ○행정국장 안윤경 네,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의회하고 협력하는데. ○박병권 위원 없으면 같이 보고를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청원경찰을 어디에서 관리하죠? ○행정국장 안윤경 저희 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요. ○박병권 위원 총무팀에서 관리하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행정지원과 총무팀. ○박병권 위원 그런데 실제로 청원경찰의 업무가 재난안전이잖아요. 시청에 대해서, 관공서 내. ○행정국장 안윤경 네, 청사 방호 ○박병권 위원 청사 내 방호부터 시작해서 ○행정국장 안윤경 네. ○박병권 위원 우리 365센터가 있는데 왜 거기로 이관 안 하세요? ○행정국장 안윤경 청원경찰을 365센터 쪽으로 ○박병권 위원 네. 365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청사 안전하고 방호, 부천시 전체를. ○행정국장 안윤경 네, 365는 부천시 전체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거고요. ○박병권 위원 그리고 365센터는 기관과 접촉도 잘하고 융화도 잘되고 인원도 많아서 빨리 투입할 수가 있고, 집회가 심하게 나오면 총무과에서 나가야 몇 명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365는 업무가 그거니까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옷도 과 옷 입고 나가니까. 총체적 인사관리는 하되 업무분장은 다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안윤경 저희가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365안전센터가 없을 때는 그게 맞아요. 365센터가 없을 때는 거기에서 하는 게 맞는데 365센터가 생겨서 보좌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청경을, 청사관리를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매칭이 안 됩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그동안 청사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박병권 위원 청사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도 같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회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경찰 도움도 받지만 그래도 청경이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럼 여기 총무팀장이 집회하는 데 가서 몸으로 막아본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윤경 ……. ○박병권 위원 준비가 덜 됐잖아요. 그런데 365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청사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연초에 업무보고하는 것은 시장님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이게 고장 난 시계처럼 맨날 똑같이 가져오지 마시고 새로운 거 개발해서 중점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하는 거 말고. 이건 다 통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9대 들어오면, 다른 새로운 의원이 9대 초선 들어오면 그때 하는 건 이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4년 보고 있는데 4년 내 똑같은 거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발하셔서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역동 동장님들로부터 간부 공무원 회의하거나 이럴 때 혹시 동에 차량 문제들, 예전에는 동마다 하나씩 있었잖아요. 트럭도 있었고 전기차도 있었고 기타 등등 없는 동도 있지만 어쨌든 1대 이상은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차량들, 다양한 차량들에 대해서 더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나요? 요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던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일단은 저희가 분기마다 회의는 했는데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건 없었고요. 관련 부서가 재산활용과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는 요청이 있었을 수도, 그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간부회의하시면 동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이렇게는 회의가 안 되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같이 회의는 여러 번 하는데요. ○곽내경 위원 그 자리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행정국장 안윤경 그 자리에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동에는 차량이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광역동에. 어떤 차량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보내주시고요.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36개 동일 때는 어떤 차량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 그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설차량 운행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그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장님. ○행정국장 안윤경 제설차량이요? ○곽내경 위원 네. ○행정국장 안윤경 그것도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날 시정설명회 할 때 역곡에 계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이 아니라 건의한 거죠.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올라가는 곳에는 제설을 하고 이 차가 뱅글뱅글 돌아서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올 때 하행은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 시간차가 꽤 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역곡에 사고가 났어요. 올라가는 쪽보다는 내려가는 쪽이 미끄러움에 더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설차량 좀, 그런데 그전에 이미 제설차량을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제설차량을 줄 수가 없다고 당연히 했겠죠. 제설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현황도 주세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곽내경 위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죠. 부족하면 사야죠. 그거를 왜 자꾸 버티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광역동만 배치해서 관리 차원에서 그것도 관리가 어려워 관리부서가 광역동이다 보니 광역동에다만 배치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직접 필요한 동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쓰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절차조차 어려우니 아예 빌릴 생각을 안 해요. 부족하니까 그냥 안 해버리는 거죠. 그 부족함을 껴안고 광역동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광역동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그 2년 동안 다 자포자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6개 동을 환원해 달라는 요구가 아직도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시면 일단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어떻게 부족한지를 한번쯤은 들여다봐야 개선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왜 얘기하라고 하고, 그럼 광역동은 계속적인 문제만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모시는 장 시장은 계속적인 광역동에 대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광역동이 완전하려면 문제 있는 걸 불식시켜줘야 되는데 그 불식시키는 건 여러분들이 할 일인데 그것조차 안 하고 그러면 불편한 사람은 시민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일단 차량에 대해서 한 건만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현황을 먼저 주시고 어떤 게 불편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여지조차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2021년도 12월에 시장이 열소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열소 이제 열리는 건가요, 열린소리마당 이제 열리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열소는 올해 노조도 새롭게 구성돼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자꾸 안 열어요? 그런데 거기다 글은 왜 써요. 다른 사람보고 쓰지 말라고 했으면서 본인은 왜 써요? 쓰지 못 하게 한 거예요, 거기는. 왜 써요? 좋은 얘기만 하라고 열린소리마당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에요. 혹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옳지 않은 일을 당했다면, 혹시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런 여러 가지 쓴 소리도 들으려고 그 열린소리마당 열어놓은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을 개선하도록 만들어야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어떡해요. 언제 여실 거예요? ○행정국장 안윤경 일단 기한을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적극 노조 측과 얘기를 해서 여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검토가 벌써 4년입니다. 시간은 되게 빠릅니다. 이제는 그냥 말로만 때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열소에 대한 것도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세 번째, 시장실 앞에 5층 있잖아요. 5층 엘리베이터에 원래 몇 명이 섰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직원이요? ○곽내경 위원 시장실 앞에 엘리베이터 지키는 사람이 원래 몇 명이었어요? ○행정국장 안윤경 현재 1명 내지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닙니다. 3명, 4명 있습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현재요? ○곽내경 위원 네. ○행정국장 안윤경 현재 1명 ○곽내경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올라갔는데 3명이 계시더라고요. 문 앞에 한 분 계시고 엘리베이터 앞에 한 분 계시고 층계 계단에 한 분 계시고 세 분이 계세요. 그게 뭐라고 도대체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거기 3명이나 있는 거죠? ○행정국장 안윤경 아마 예전에 ○곽내경 위원 들어가는데 이름을 왜 물어봐요? 왜 사람들을 거기서 점검을 하고 왜 그러는 거죠? 저는 정말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청사 시장실에 몇 명이 근무를 서는지, 시장실 앞에. 김만수 시장 때는 몇 명이 근무를 섰고 장 시장 시절에는 지금 몇 명이 서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그러한 문 막음은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요, 왜 막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층에는 엘리베이터를 왜 안 세워요? 언제부터 안 세운 거예요? 국장님. ○행정국장 안윤경 그게 아마 ○곽내경 위원 한 20년 됐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아니, 그 정도는 안 됐고요. 전 시장님 계셨을 때 아마 집무실이 점거되면서 그때 이후로 거기에 청경도 배치를 하고 엘리베이터도 작동을 이쪽에 안 한 ○곽내경 위원 시장실 점거 이력이 몇 번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행정국장 안윤경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점거가 한 번 되었다고 해서 그 뒤로 그 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안 선다고요? ○행정국장 안윤경 그동안에 아마, 저도 확인이 안 됐는데 다양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히려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더 들어가고 싶어요. 자꾸 막으면 더 떼쓰게 되고요, 더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시장 면담을 해 달라고 하는데 잡아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과격해지는 거죠. 너무나 철벽같은 시장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이 너무 숨 막힙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건 바로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누가 질문하시다가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같은데 그냥 저는 다른 거보다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부서별 표창 운영계획을 받았습니다. 부서별 표창 운영계획을 받았는데 제 편견일 수도 있어요.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디지털 역량발전 유공한 사람을 15명, 15명 챌린지사업 유공자, “유공” 공이 있는 사람 그 30명이 있는데 그 값이 어떻게 소상공인들보다 더 많고요, 노동자들보다 더 많고요, 노동자를 하는 일자리정책과보다도 더 많고, 생활경제과보다도 더 많고 어떻게 이런, 무슨 스마트시티를 하는 게 얼마나 유공이 있어서 다른 부서를 다 제치고 여기는 30명이나 주고 다른 부서들은 12개, 15개 이런데 제 편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서별로 원만하게 하시리라 생각해서, 원만한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은 하셨겠지만 저는 좀 더 어렵고 힘들고 남들을 돕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애를 쓰시는 여러 분들에게 표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서에 더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런 부분도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총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행정지원과장 홍기화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동 총무팀장입니다. 이안나 인사팀장입니다. 박정옥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현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전미애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조미숙 기록물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미옥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송행덕 현장소통팀장입니다. 최행녀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이경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럼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과장님, 지금 사전투표소가 10개소에서 36개로 늘어났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늘어났습니다. 장소는 확보됐습니다. ○박홍식 위원 장소 다 확보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홍식 위원 장소 확보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관위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최종 결정은 선관위가 하는데 저희들과 협의하는데 종전의 넓은 장소에서 이제는 동 청사 위주로 확보를 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저도 사전투표소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위치는 다 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층수는 어떻게 하셨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동 청사는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중4동 자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장소를 7호선 거기에 하기로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하면서 장애인이나 자가격리자 방문에 대비해서 이동기표대를 1층에 두는 걸로 대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동 기존 회의실 공간에다가 하는 걸로 ○곽내경 위원 그 기존 회의실 공간이 대체로 1층은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2층, 3층에 주로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이 3층 정도 되니까 올라가시기가 힘들어서 문 앞에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힘들다는 걸 알았더라면 지금이라도 그 문제는 바꿔야 되거든요. 이미 참정권에 대해서 위치나 장소나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그 부분이 위배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도당동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3층, 4층이에요. 어르신들 절대 못 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의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더 깊이 고민하셔야 되고, 1층의 기존에 행정 보던 사무실들이 다 업무가 축소되었으면 그 부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의 업무나 다른 부분들의 어떤 조정을 통하여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가 최소한 2층까지는 와야 돼요. 3층, 4층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되돌아가라는 이야기나 다름없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위치도 중요하지만 위치에 대한 일부분은 끝났으니 장소의 적절성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어쨌든 사전투표소가 금요일 평일 근무시간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특히 수업 학습권 문제가 있어서 학교체육관을 저희들이 희망했었는데 거기는 학습문제 때문에 평일에 사용이 불가해서 일단 동 청사로 했는데 나머지 어르신에 대한 대안을 선관위와 협의해서 한번 최대한 모색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본 선거 당일 투표소도 마찬가지예요. 투표소가 1투표하고 2투표하고 나누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행정지원센터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층수에 대한 문제는 역시나 따라오는 문제니까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해서는 좀,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래 전부터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이번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서 몇 개나 문제가 되는지, 몇 개 동이나.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장애인 문제 때문에 층수를 최대한 1층을 유도하는데 지금 제한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에서 장소에 대한 사용 불가 의견이 많아서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종교시설도 했었는데 지금 종교시설도 못 하다 보니까 코로나 분위기에 장소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신 이동기표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투표에 임하여서는 저는 분명히 더 그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나 큰 선거가 2개나 연달아 있으니 분명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더 느끼리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선관위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아까 열린시장실이나 이런 건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 하도 말씀을 세게 해서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다시 과장께 나중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분 먼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까먹었어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제가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18쪽 한번 보시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도 잘 안 되고 자원봉사자나 몸이 불편한 분들 다 할인되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왕왕 수익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어렵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말씀 들으셨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제일 현재 문제되는 건 수강료 수익금을 분기별로 받았는데 2020년 1월 25일부터 중단되다 보니까 2개월분에 대한 환불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입은 마을자치회 기금으로 수입이 되고 그게 다 우리 세입으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의 논란이 많아서 다른 시도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으로 줄 수 있는지 여부, 두 번째는 환불 가능한 기금이 있는 동도 있고 아예 없는 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또 논란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꼭 이익을 내야만 되는 것보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돼야 된다는 게 기본이어서 그런 말씀들을 할 때 꼭 이익을 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은 했는데 거기에 환불 또는 이익이 수입이 적다 보니까 시에서 자원봉사자나 장애우분들 이런 분들 할인해 주는 것을 예산을 세워주면 어떠냐라고까지 말씀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체 주민자치위원회 쪽에다가 우리가 꼭 이익이 나야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설명을 좀 해 주고 이해가 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러신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지금 어르신들 수강료 50% 감면받고 나머지는 유공자분들도 하는데 그건 강사수당으로서 저희들이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특히 또 자원봉사자 실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월 30만 원 지원해 주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그렇게 하고, 또 운영비도 일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프로그램이 정상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출만 생기고 수입이 없어서 문제고 정상화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예산 지원은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점자 위원 강사수당은 다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나가도 집행을 못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구점자 위원 운영을 못 하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감면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전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고맙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단체 있잖아요. 4개 국민단체는 그래도 조금 움직이고 하는데 자생단체가 각 동에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광역동 되면서 의욕들이 없어졌다 그럴까.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활동들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동장님들 들어오셨을 때도 활동을 하거나 모이지 못하는 대신에 그래도 단체장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게 미팅도 하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동에 갔을 때나 민원을 위해서 민원실 동에 찾아가고 했을 때 제일 느끼는 것이 친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잖아요. 민원을 보러 오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자주 가는 사람은 가겠지만 어쩌다 꼭 필요해서 갔을 때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실 들어가기 전에 1층에서 열체크라든가 다 체크하고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접하는 분들이 거기에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바로는 공무직 또는 기간제분들이 제일 앞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공무원들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제들이 물론 다 똑같은 마음이긴 하나 사명감으로 치면 그 마인드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교육을, 그분들도 잘하고 있긴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친절에 대해서 굉장히 체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접하는 1층서부터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제가 또 드리고요. 통장님들도 우리 자치분권과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여기 통장에 대해 없어서 제가 자꾸 봤는데 통장님들의 역할을 잘 준수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선거가 많이 있잖아요. 동장님한테도 부탁했는데 통장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정 어느 분의 의정보고서를 통장들이 돌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왕왕 많이 있었는데 동장님과도 얘기하고 지역별로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동장님이나 과에서, 특히 통장님들은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일반인들도 통장님은 준공무원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조심하고 또 어느 특정인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전에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자원봉사 그렇고, 통장님 그렇고, 교육시킬 때 우리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다 같은 맥락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친절교육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나셨어요? ○곽내경 위원 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과장님, 생각났어요. 민주평통 과장님 담당이시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민주평통에 국외연수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연해주 예산. ○곽내경 위원 국외연수의 일정 부분 우리 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서가 아니라 그게 민주평통이 최초에 생겼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시기에는 또 맞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또 그게 민주평통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지원하는 거긴 하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온당하고 타당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국외연수의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국외연수 지원하는 부분이 어쨌든 더 부담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물가가 상승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통상적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통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늘 하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누가 잘못하거나 이런 행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했을 때는 요즘 시대에 그런 개념으로 국외연수를 가는 것에 대한, 국외교육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건 국내연수의 일부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민주평통위원회 지금 정인조 회장님과 임원진들에게 의논을 드릴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회장님께.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늘 참석하셨던 분들이 또 참석하셨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이제는 좀 그런 부분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설득력이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해도 아직 답보 상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늘 세우는 예산을 그냥 관습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좀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이 문제의식을 일단 과장께 전달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현재 50% 이상 자부담 원칙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도 과연 평통위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될 거냐 하는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회장님과 협의해서 점차 축소하는 방안 쪽이든 대안을 마련하든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장기화되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 프로그램을 다른 내용으로 범시민적으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거를 “맘에 들지 않으니까 빼세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부분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예산 투입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21페이지에 권역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권역은 어떤 권역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이게 마을활동가들을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동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 단위로 우리가 지금 연결하고 또 한 가지는 활동가분들이 자기 영역 외에 다른 영역하고 연결을 시켜달라고 해서 그 작업을 작년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작업을 해서 두세 개 그룹을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옛날로 치면 구의 개념으로 엮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구보다는 서로 관심 있는 분야를 소개해 주고 오정동의 A 분야, 소사구의 B 분야 서로 같이 매칭하자고 그러면 그 연결 작업을 해서, 그걸 활동가들이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결 작업도 하고 또 동네별로 묶음해서 주민자치하고 연결하는 작업도 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동별로 묶어서 주민자치와 연결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하세요? 사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사람하고 연결합니다. 동에도 지금 왜냐하면 마을활동가들을 했는데 잘 모르시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나 사무국장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활동가가 연결하거나 회의를 하고 이렇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합동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 있으면 우리가 권장으로 해서 주민자치사업에 좀 참여해라, 아니면 마을활동가 사업할 때 주민자치회도 지원방안을 같이 협의하는데 주는 마을활동가들끼리 연결하는 그런 묶음, 분야별이나 지역별 묶음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거의 네트워크 수단으로 온라인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건의하고 싶어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이 늘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공간이 없어서 만남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지나 마을활동하시는 분들이 밴드나 카카오톡이든 어쨌든 SNS를 통해서 교류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달라고, 동별로 하나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거 같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고 또 SNS를 그룹별로 지금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데 마을활동가들은 잘 참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마을활동가로 끝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별로 전체 밴드를 운영해서, 그러니까 심곡동이 하고 계세요. 심곡 소통플랫폼인데 한번 보시고 그게 동마다 하나 정도씩은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통장을 6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만두시고 난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동에 가서 통장님들의 회의나 이런 데 참석하실 수도 없고 자치위원이나 그런 분들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마음은 있는데, 사실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밴드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시간이나 이런 게 가능하면 같이 참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단절되거든요. 톡방에서도 눈치 보여서 못 계시고 이런 상황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마을자치와 복지 같이 해서 밴드를 하나 정도 운영하시면 시정도 공유하고 서로 도움도 줄 수 있고 사업을 공유하고 이런 게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이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누셔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저희들이 동별로는 하고요, 특히 범안동 같은 경우 활성화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박찬희 위원 맞아요. 범안동은 엄청 좋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전체를 다 묶고 실제로 각 동별로 다 묶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동에서 적극성이 있느냐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범안동 모델을 다른 데도 다 보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게 좀 확장됐으면 좋겠는데 동별로 확장이 안 되니까, 뭐라 해야 되죠.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묶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관에서 하셔야 할 일이고 조금 번거로워도 동에서 해 주셔야 하는 일인데 그 부분에 굉장히 소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는 되게 적극적이신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누군가 하겠죠.” 이런 분위기로 바뀌게 돼요. 제가 너무 많이 봐서, 2년 전에 동에 부탁했는데 아직도 밴드 하나가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동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고 관리 주체를 좀 정하시면 그분들이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구체적인 건 다시 말씀 나누겠지만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셔야 하는 게 비대면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말씀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우리 원종1동 마사회 건물이요. 기존에 거기를 사전투표소하고 투표소로 사용했는데 지금 마사회가 이전하고 비어 있어요. 지금 공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기존대로 마사회에서 투표하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사전투표소는 지금 거기는 검토가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마사회가 다른 곳으로 변경되나요, 기존의 그 장소였던 투표소가?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본투표 장소는 몰라도 지금 사전투표소 장소는 동 청사 회의실을 기본 원칙으로, 왜냐하면 전산망이나 장비관리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이소영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투표 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본투표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직 제가 ○위원장 이소영 그 부분을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기존 장소를 가능한 변동 안 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의 습관성 때문에 가능하면 본투표 장소는 했던 장소 위치를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활용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네, 체크하시고 좀 알려주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닌데 한 가지만 좀 주문드릴게요. 이번에 두 가지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참관이라든가 종사자라든가 운동원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 금액이 너무 낮다고 해요. 이게 보니까 10년 전 금액이래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도 한번 해 보고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전에는 금액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서로 선거 관련 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금액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 금액 받고 어떻게 하겠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의견을 취합해서 건의도 한번 해 보고 그런 걸 조치 좀 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하루 종일 했었고 지금은 4시간, 4시간 교대방식으로, 5시간까지 교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시간인데 제일 문제는 저희들도 투표사무원 수당의 문제도 지금 하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1만 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대선은 국비다 보니까 그런데 지방선거 같으면 저희들이 재원을 더 출연하면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선관위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표창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표창을 주는 게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표창을 주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인색한 거 같아요. 선행시민도 120명인데 120명을 하면 아마 10개 동에 한 달에 1명 그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선거 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동에서도 좀 저기하면 동장들이 열심히 한 사람을 표창하면서 격려하고 해야 어떤 저기가 있는데 이게 꼭 시의원하고 연결된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표창을 너무 인색하게 주는 것 같아요. 표창 받아서 나빠하는 사람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격려하려면 표창 인원을 좀 더 늘리고, 여기 보니까 최근 3년간 5%에서 했는데 인원도 보니까 최대인원도 아니에요. 2,552명이 아마 5% 범위고 하는데 이게 꼭 5% 하라, 뭐 하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선거가 지나고 나면 좀 더 확대해서, 처음 계획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로 시행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임권빈 노무복지과장 임권빈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노무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문현식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차중우 단체교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코로나시기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힐링스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 실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에 관련되는 부분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코로나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무직이 현재 몇 명이에요? ○노무복지과장 임권빈 700 ○김병전 위원 784명? ○노무복지과장 임권빈 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이 중에 노조 가입이 얼마큼 돼 있어요? ○노무복지과장 임권빈 50%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지금 단체협약을 하잖아요. 단체협약을 일원화시킨다고 했는데 일원화되는 건 좋고, 여기에서 이런 개별적으로 일부 가입되지 않은 공무직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걸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시키고 잘못하다 보면 이게 노조 가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그런 내용도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무복지과장 임권빈 차별이 없도록 ○김병전 위원 그래서 특히 퇴직금 같은 경우 50% 지원해 주고 한 것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이거 잘못하다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걸려요. ○노무복지과장 임권빈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을 조심하세요. ○노무복지과장 임권빈 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간단하게 성과 창출 공무원 국내연수 중에 아까 과장님 보고하는 중에 복지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가령 어떻게요? ○노무복지과장 임권빈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국내 자율탐방이나 국내 우수공무원 연수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못 잡고 있었는데 이 추이가 계속 지나가면 하반기 넘어가면 예산을 반납할 수 있는,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의 코로나 상황 추이를 보면서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바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걸 작년 홍기화 과장님 시절부터 계속 주문했던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변동이나 그런 것에서 추이를 보느라 그때는 결정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꼭 뭔가 결단을 할 때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반드시 어떠한 사업으로든 대체사업이 가능하도록,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연수나 국내연수를 못 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은 반드시 돌려줘야죠. 어떤 이유로든. 그리고 연수나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국외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대체수단을 꼭 결단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무복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정보통신과장 윤경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유경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은영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최지연 인터넷정보팀장입니다. 백정용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영선 통신민원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7만 시민을 대표하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등 안건 처리를 수행하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소식받기가 부천알리미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박찬희 위원 얘가 문자로 받으시는 분은 20만 명 정도 되는데 톡으로 받으시는 분은 13만 명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이건 카카오친구로 해서 카카오로 보내면 문자보다 예산 절감이 됩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부천알리미에 보면 “20만이 받고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작년에 보내신 알리미 문자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건 맞습니다. 21만.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천 이 자료를 받으시는 분이 20만 명인데 그러면 7만 명 정도는 아직도 문자로 받으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러니까 21만 명은 문자로 하는 거고 그중에서 중복되는 분도 있고 해서 13만 명은 카카오 ○박찬희 위원 톡으로 전환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톡을 사용하시지 않는 건가요? 그 사용자들이, 유저들이.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톡을 자주 안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박찬희 위원 이게 문자에서 톡으로 전환하면서 본인 동의를 받아서 톡으로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문자로 안 오고 그냥 카톡으로 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소영 해당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정보통신과 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입니다. 저희가 2021년 12월 말로 해서 22만 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3%는 카카오톡으로 받고 계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문자로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시민 맞춤형 고객 20만을 확보하는 그 중간에 카카오 부천시 채널을 추가해서 부천시를 친구 추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민고객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더라도 문자로 받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문 같은 경우는 보통 카카오 친구로 받으면 10.5원이 되고요. 문자로 받으면 26.4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상당히 크고요. 또 이미지 같은 경우는 거의 30원의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시민고객과 부천시 친구와는 살짝 약간 다른 양면이 있는데 카카오 친구 같은 경우는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친구 부천 회원 13만 명 중에 지금 시정알리미를 보내보니까 3만 명 정도는 카카오톡으로 받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문자로 받고 계셔서 이분들 73% 정도를 저희가 올해 카카오 친구로 계속 유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자비용만 거의 1억 2000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시정고객 중에 문자로 받는 고객을 카카오 친구로 지금 전환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네요. 이게 13만이 다 오롯이 부천시민이 아닐 수 있겠군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서울시민도 있으십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오픈 채널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박찬희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그 노력을 조금 더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올해 집중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요즘에는 대부분 다 톡으로 받으니까 당연히 톡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톡으로 와도 이제 톡으로 보내는가보다. 대부분의 관공서 안내문자는 이제는 다 톡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알리미 같은, 홍보성 같은 경우는 보통 친구 추가를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밀어주는 방식으로 알림톡으로 갈 수 있고요. 저희 시정알리미 같은 경우는 홍보성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쪽에서 ○박찬희 위원 동의가 필요해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친구 추가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를 조금 더 하셔서 비용도 절감하고 카카오톡이 또 보기 훨씬 편하거든요, 요즘에는 문자보다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차이가 있겠군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박찬희 위원 그럼 올해 16만 명, 이건 회원을 3만 명 정도 더 늘리시겠다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개인정보요? ○박찬희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접근권한 말씀입니까? ○박찬희 위원 네. 유출에 관한 위험을 어떻게 차단하시는지. 얼마 전에 사고 있었잖아요. 마을 활동하시는 활동가들 자료 정보 나간 것 때문에 조금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개인정보를 파셨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단계 내려와서 그게 불법적인 것에 사용돼서 피해 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개인정보를 취급하시는 구청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접근권한이나 방지대책은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은 수시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반기별로 해서 체크해서 정기적으로 컴퓨터나 이런 데 개인정보 파일을 다 지울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접근권한은 어떻게 부여해요? 개인정보의 접근권한은.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어디의 접근권한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찬희 위원 죄송한데 팀장님이 답변 ○위원장 이소영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정보보호팀장 유경희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장 유경희입니다. 권한 같은 경우는 각 업무가 다 다르니까 ○박찬희 위원 그렇죠. 맞아요. ○정보통신과정보보호팀장 유경희 업무성격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공무원이어야 하고 권한 할 때는 개인정보 저희가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건 없고요. 대신에 개인정보 관리를 수시로, PC에 개인정보가 있는 걸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사고 났던 건 원래 제3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거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했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어서 수시로 사이버 교육도 하지만 계속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만약에 하면 어떤 피해가 오는지를 계속 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서 지금은 계속적인 교육과 또 공무직들도 워낙 많아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해서 교육을 모아놓고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교육을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 책임을, 이번에 나왔던 사례를 전파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게 심각한데, 피해도 심각하고 공무원 개인한테도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소홀하게 되면 많이 할 수 있어서 ○박찬희 위원 인식을 조금 ○정보통신과정보보호팀장 유경희 다른 데 파는 데 보면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공익이 할 때 하는데 저희가 일단 그런 걸 할 수 없게 지금 동은 차세대주민망을 해서 공익이 접근 못 하도록 했고요.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못 명단 같은 게 유출될 수 있어서 그런 것만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업무에 따라서 오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재산 변동사항이나 이런 걸 계속 체크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업무상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세정과 관련된 업무가 아닌 다른 정보를 확보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그게 다른 데로 유출되거나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스크리닝을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업무를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정보보호팀장 유경희 저희는 PC에 자료 남아있는 것을 수시로 돌립니다. ○박찬희 위원 확인하세요? ○정보통신과정보보호팀장 유경희 네, 왜냐면 거기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마킹이 돼 있는지 해 가지고 그걸 수시로 계속 저희가 중앙에서 돌려서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박찬희 위원 확인하고 피드백하시고? ○정보통신과정보보호팀장 유경희 네, 확인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그걸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달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PC에 자료가 있으면 안 되고 저장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정보보호팀장 유경희 네, 진짜 많아요. ○박찬희 위원 관공서에서 오는 문자에도 “내가 동의한 적 없는데 이 문자가 왜 나한테 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서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경험치에 따른 차이나 체감도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에 맞춰서 이런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보통신과정보보호팀장 유경희 저희가 이건 수시로 PC 같은 것도 관리하고 교육도 실제상황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연한 지침교육이 아니고 실제상황을 반영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가정 위탁 학원교육 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학원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고, 몇 년 전에. 작년에 이거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학원하고요? ○위원장 이소영 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저희가 지금 학원에 위탁해서 20일 이상 출석을 하는데, 20일 교육을 하는데 80% 이상 출석하는 걸로 해서 학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지금 코로나시국이었잖아요. 계속 그냥 그렇게 학원에 가서 교육을 진행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이거는 학원하고 위탁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많이씩은 안 들어도, 지금 코로나시국이어서. 그래도 학원에 출강해서 20시간을 들어야 돈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20시간이라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월 20시간. ○위원장 이소영 그런데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냥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진행은 뭐 ○위원장 이소영 코로나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됐었나보죠?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인원은 학원에서 제한을 해서 ○위원장 이소영 학원에서 제한해서 방역수칙 범위 내에서 20시간씩 진행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 자격을 취득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자격 취득은 제가 지금 파악이 ○위원장 이소영 이거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돼 있어요. ‘전 국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정부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지금 우리가 디지털 소외계층, 디지털 격차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게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집 근처 어디에서 교육받아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위원장 이소영 도서관이 없는 지역은요? 제가 이야기하는 곳은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는 어디서 교육받나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현재 저희가 배움터와 작은 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들 있는 곳하고 협약을 해서 ○위원장 이소영 10개 동 위치를 알려주시겠어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10개 상동, 꿈빛, 책마루 이런 도서관하고 ○위원장 이소영 지금 불러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자료로 10개 동 어디에 가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장소를 좀 알려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민원과장 황계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황수미 팀장입니다. 강연태 민원심사팀장입니다. 최하란 여권팀장입니다. 임은주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미경 365콜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민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 많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박찬희 위원 46페이지에 보면 핑퐁 민원을 적극 협의하고 조정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요? ○민원과장 황계연 저희가 핑퐁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를 다 불러서 협의·조정해서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좀 더 강화해서 최대한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민원과에서 부르면 해당 과가 다 오세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다 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요? 힘이 세신가 봐요. 국장님, 더 막강한 권한을 좀 주셔서 민원 해결 때문에 소집하시면 그 회의는 무조건 해당 과가 참석하실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이거 핑퐁 치는 거 저희들도 정말 많이 겪거든요. 저희 있을 때도 부서 간에 책임 소재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과장님은 또 동료니까 적극적으로 중재 못 하시고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핑퐁 민원이 정말 많고 어느 부서의 책임이라고 딱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사례관리도 좀 하셔서 사례관리에 있어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일을 또 담당할 수 있는 부서나 아니면 그런 사례관리들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이런 핑퐁 민원 발생 시에 가끔 시의원님도 저희가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민원 생기면 저희도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본청이 일이 더 많아요, 동 일이 더 많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동에서는 접수만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처리는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 접수 받아서 시로 다 올리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박찬희 위원 그래서 교육을 시는 열두 번 하는데 동은 두 번만 하시는 건가요? 거기 보면 업무능력 강화 교육이 본청 공무원은 한 달에 한 번인데, 밑에는 접수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요. 49페이지에 미스테리콜 지식점검의 날이 있는데요. 미스테리콜이 뭐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상담사 교육하는 건데요. 어떤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홈플러스 가서 “라면 어디 있어요?” 이러면 “37번 통로로 가세요.” 이것처럼 우리 시에 관련된 것들을 무작위로 질문하시고 어느 정도 숙지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박찬희 위원 그걸 3000번 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게 우리 상담팀장들이 있는데 상담팀장들이 상담사들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공부를 계속 하셔야겠네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계속 업데이트하시고, 그러면 잘 대답 못 하시면 또 더 공부하셔야 되고 이렇게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박찬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응대를 잘하시는 구나. 3000번 상담하시는 분들 정말 친절하시거든요. 친절한 것 플러스 그분들은 굉장히 끝까지 해당 부서를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부서에 직접 전화하면 “제 업무 아닌데요.” 이러고 끊으시거든요. 그런데 콜센터 직원분들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콜백까지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3000번 근무하시는 직원들 제가 대단히 전문적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훈련을 계속하신 그런 것의 결과물인가 봐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되게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시민을 대표해서, 저 그냥 일반시민인 것처럼 전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친절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애쓰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여권 야간서비스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나 이용해요? 이용률이. ○민원과장 황계연 지금 야간 여권민원실을 중지했다가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많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곽내경 위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너무 싫어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야간을 하지 말고 토요일 오전근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어차피 그거 퇴근하고 여기로 부리나케 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런 분들이 토요일 오전근무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야간이용률이 어떤가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토요일 근무는 고려해 보신 적은 없는 거죠? 이미 주 5일 근무제로 되고 나서는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아직 토요일 근무는 검토하지 않았고요. 당초에는 야간 민원실을 매일 했거든요. ○곽내경 위원 맞습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그래서 요즘은 여권 수요도 많지가 않고 해서 화요일만 야간 민원실을 하고 또 인근 시에서도 ○곽내경 위원 혹시 대략적으로 주에 몇 건씩이나 돼요? ○민원과장 황계연 지금은 한 10건 이내로 많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10건 이내. ○민원과장 황계연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근 시에서도 다 공통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렇죠. 통신과 연결돼야 되니까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래서 계양구 같은 경우 수요일에 하고 서울 강서구는 월요일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서 실제 야간의 이용률은 어떤가 이런 것들은 좀 추이를 보실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또 느닷없지만 토요일 이야기를 해서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이건 이야기를 해 본 것이고 지금 토요일을 개장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아니고 쉽게 논의할 내용도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일단 여권 야간업무를 개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좀 더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입니다. 체육진흥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영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성환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김홍일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이동이 없었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체육시설 개보수나 교체·신설하기로 한 거 30개, 25개 보고하셨는데 대상지도 다 선정된 거예요? 41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대상지도 이미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마이크.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대상지 확인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대상지 정해지면 저희 위원회에 좀 알려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야외 체력단련기구 관련해서 설치돼 있긴 한데 설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방치돼 있는 것들도 있고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조사는 저희들이 지금 마쳤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들어온 건 그런 대상지도 저희들이 나가서 현재 개보수는 해 주고 있고요. 일부 주택가나 일부 부서에 e호조에 등록된 것들은 지금 관리 전환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게 몇 개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정확하게, 그건 일부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그 관리 전환하면 보험도 같이 다 한꺼번에 하시는 걸로 정리하셨어요? 지난번에 관리는 맡으셨는데 보험은 안 되는 걸로 일선 동에 말씀하셔서 동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거는 개소수를 포함해서 저희가 보험에 가입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니까 관리 주체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거나 하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다 체육시설과에서 관리하시게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걸 좀 넓은 시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엄청난 체육인들의 저항이 예상되는 발언인데요, 체육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욕구가 늘어나고 그거를 당연히 지자체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셔야 되는 건 맞아요. 분명하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들 움직이시니까. 그런데 그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의 괴리가 자꾸 생겨요. 가령 마스크 안 쓰고 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지방법이 없거나 그분들이 주차하시는 거 때문에 다른 공적인 목적으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서 그게 이제 갈등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갈등요인을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설득하시고 중재하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수시로, 사실 워낙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또 적절하게 조치를 양쪽 설득하고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대상이 있는, 그러니까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있지만 불편을 느끼는 분들은 불특정 대다수의 시민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대다수를 설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본인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셔야 되기는 하지만 그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지난번에 잘 처리해 주셔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난번에 잘 처리해 주셔서 잘 됐으니까요. 그런 거에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과장님 민원 하나 넣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괜찮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오정축구회가, 옛날 오정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연합회하고 협회하고 합치면서 연합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가 있어서 대회 개최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저는 개최 지원을 원하는 건 아니고 대관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같이 상의를 해서 대장동에 있는 곳이나 아니면 오정대공원이나 아니면 김포공항 옆에 있는 구장이라도 여태까지 계속 해 왔던 오정구의 하나의 역사거든요. 오정축구연합회가 굉장히 인원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관문제를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어떻든 그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희가 통합되면서 오정, 소사, 원미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축구협회 산하로 들어와 있는데 별도의 조직으로는 클럽으로는 어떻든 자체 문서 생산을 신청하고 그러지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협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몇 번 저희가 미팅을 하고 내부적으로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사실 축구협회장도 불러서 같이 하고.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축구협회에 1년간 연간계획이 대회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역별로는, 옛날에는 학교운동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학교운동장을 사용을 못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축구협회에서 연간계획 하는 데다 같이 포함시켜서 대관을 지역별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축구협회 산하에 운동도 같이 하고 또 오정에 따로 축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시의 문화가 있지만 지역마다 문화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지원 안 해 준다는 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는 판단했을 때 대관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지원한다든지 상패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관문제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러니까 대관이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다 막히다 보니까 축구인들이 주말에 굉장히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을 며칠 잡다 보면 그 문제도 해소해야 되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건 축구협회하고 체육회도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축구협회 연간계획에다 넣어서 클럽 지역별로 오정구뿐만 아니라 원미, 신도시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그래서 같이 자체 대회는, 전에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못 하기 때문에 그 안에다 넣어서 하는 걸로 ○박홍식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구장을 못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그 외에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풀리면 대관을 좀 신경 써달라는 것하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당연히 ○박홍식 위원 그 다음에 공항 옆에 지금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거는 그쪽에서 아직 저기가 안 됐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에서도 충분히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당연히 저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과장님, 우리 대관을 언제 예약 받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대관은 종목별로 달라요. ○위원장 이소영 축구를 예로 들자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축구는 10일부터 14일까지 ○위원장 이소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전 달. ○위원장 이소영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관련돼서 지금 오정에서는 대관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잠정 연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생활체육인들, 그러니까 축구인들이 한 달 전에 이미 운동장 대관이 다 끝나있어요. 그런데 연간대회 일정이 아닌 오정에서의 일정을 넣으니 체육회나 대관 담당하시는 곳에서는 쑥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약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협회 측에 연간대회 일정에 맞춰서 이거를 조정하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현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안 돼요.”라고 했다고 이해를 하고 계셔서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 부분이 체육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불러놓고 주의도 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일원화되지 않고 혼선이 돼서 부장님, 담당자들을 불러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그 현장에서도 이해를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이해를, 제가 전화는 직접 안 드리고 축구회장이나 ○위원장 이소영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아직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계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막혔어요. 무조건 안 된대요.” 이렇게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전체 다시 한 번 그쪽까지 다 오라고 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대관은 양쪽 다 이해 못할 일이 아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감사합니다. 김병전 위원님.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6개 종목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6개 종목. ○김병전 위원 그런데 우리 직장운동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주로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장려하고 있는데 보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어차피 직장운동부를 육성하고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임금현황을 보니까 조금 받는 사람들은 2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일 적게 받는 직원들, 선수들 보니까. 그러면 젊은 선수들은 선수생명도 짧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최저임금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직장운동부를 육성하면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몇 번 주문한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도 사실은 체육 쪽 예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체육 종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 인상을 끌어올리지를, 사실 인상을 많이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래 있었잖아요. 시 재정이 좀 여유가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종목단체도 그렇고 직장운동부도 그렇고 조금 처우개선 문제는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각별하게 신경 써주세요. 과장님, 거기에 지금 장기집권하고 계시는데 계실 때 좀 잘하셔서 직장운동부에 대한 사기도 앙양해 주고 육성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 있잖아요. 시니어체육 육성 지원이 12개 종목이 있는데 뭐뭐예요? 여기 그라운드골프, 당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장소 때문에 여러 번 민원도 넣고 그러잖아요. 시니어당구협회는 어떻게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시에도 시장님도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도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러면 어떤 공간을 확보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이쪽 어르신들이 다른 종목도 물론 그런데 당구대를 어디다 고정적으로 놓고 하고 싶어 하는 염원이 있으셔서 시장님도 만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구점자 위원 이렇게 지원해서 우선 하고 있긴 하나 많은 분들이 원하는, 체육인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각별히 좀 신경 써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해 달라, 해 달라.”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뭐 좀 해 달라. 해 달라.” 하고 얘기하다 보면 왜 가서 얘기했냐 등등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서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각별히 올해 신경 써서 한번,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더 특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뵌 김에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오정권역에 테니스장 확충 계획이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현재는 아직 ○위원장 이소영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위원장 이소영 제가 알기로 원래는 예전 김만수 전 시장님 계실 때 집단민원이 있었어요, 테니스 생활체육인들로부터. 오정권역에 테니스장이 없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공원 내에 그때 확충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 그게 공원조성과에서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또다시 민원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오정대공원 새로 확장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아마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건 어쩌면 가능할 것 같고, 건축물 같은 것은 안 되는 걸로 해서 지금 ○위원장 이소영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원조성과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만 챙기면 ○위원장 이소영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에서는 며칠 전에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가 안 되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압력도 가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공원 내에 테니스장 조성이 안 될 경우 체육진흥과는 반드시 오정권역 내에 테니스장 확충 부지를 찾으셔서, 저도 물론 같이 찾아보겠습니다만 같이 해서 이 문제를 올해는 꼭 실마리를 풀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우수선수 지원에 대한 건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대회 우수성적 낸 학생들에 대해서 ○박홍식 위원 상금도 주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일부 상금 ○박홍식 위원 차등으로 줄 수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입상하면 ○박홍식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나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쉬어요. 그런데 엘리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주말에 대회를 한다고 해요. 얘기 들으셨죠?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이 침해된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지금 들리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번에 양궁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는 주의, 그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도 좀 받고 ○박홍식 위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네들이 학교 학업을 다 하고 오후에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쉬어야 할 사람이 그때 대회를 하면 얘네들은 진짜 쉴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천시도 과장님 생각도 좀 어느 방향이 좋은지를 먼저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때는 저희가 대회를 쪽 못 했잖아요. 못 해서 대회를 할 수 있으면 종목단체들이－뭐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희망사항이어서 할 수 있으면 다 해 봐라 그랬더니 두 개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좀 생겼습니다. ○박홍식 위원 웬만하면 주말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학업에 지장이 있지만 평일 날 공부하는 타임이 아니더라도 오후에 대회를 하든가 이런 케이스가 낫지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 퇴임에 따라 직무대행인 박정근 경영전략본부장이 참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영전략본부장 나오셔서 도시공사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 안녕하세요. 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 공석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제현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김국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진종 레포츠사업부장입니다. 김동영 공공사업부장입니다. 그러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회 소관 세부보고는 각 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이 함께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삼정동 70-41에 총 사업비 37억 9000만 원인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 7쪽 ○위원장 이소영 7쪽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삼정동에 총 사업비 37억 9000만 원인가요? 교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 작년도 예산으로 받아서 지금 현액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해가 잘 안 돼요. 작년도 예산을, 여기에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보류되었는데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 보류되었다가 장소를 변경해서 현재 개발제한 ○위원장 이소영 장소가 변경돼서 여기 삼정동이 대상지가 아닌데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 삼정동은 대상지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거 잘못 기재하신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 네. ○위원장 이소영 너무 놀랐어요. 여기 아닌데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 네, 삼정동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삼정동에 수소충전소가 생기나 해서. 잘못 기재된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김병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행사업들이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죠. 지금 얘기하는 수소충전소도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을 거고, 역곡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행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대행사업을 통해서 도시공사의 역량을 빨리 강화해서 지금 앞으로, 이게 우리 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구도심권에 개발하는 부분 그런 것도 직접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빨리 키워주시고, 아직 집행부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흥시장 지하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협의한 게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 그 부분은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없습니다. ○김병전 위원 아직 협의 안 됐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 네. ○김병전 위원 왜냐하면 시장 부설주차장을 하면 중기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의 예산을 신청하면 집행률 관계 때문에 중기청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행사업으로 해서 도시공사에 넘겨주겠다는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도시공사의 역량을 빨리 키워야 되지 지금 관리업무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개발대행사업을 작년도까지 3개 사업을 완성했고 금년도에 4개 사업 총 880억 정도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수료 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저희가 보는 거고, 그보다 중요한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개발이라든지 건축 쪽의 자체역량을 키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 직원교육도 시키고 있고 경력직도 지난해 말에 2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해서 저희 도시공사 정관에 있는 것처럼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중기청에서 받는 부분도 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받아놨는데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시와 잘 협의하고 소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집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앞으로 하여튼 역량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없고 BIS 운영하시잖아요. BIS는 정보를 받아서 그냥 띄워주는 것만 하시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 현재는 정보를 받아서 띄워주는데 그걸 분석해서 데이터화 작업을 하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스마트 교차로 운영하는 거 위원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에는 접근을 못하지만 그래도 뭐랄까. 데이터를 가공화해서 조금 더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박찬희 위원 BIS랑 경기버스앱 두 가지를 보통 시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데이터 간에 대기시간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길게는 5분 넘게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경기버스앱 업체와 하셔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받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건 한 번쯤은, 아마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담당하시는 분이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실제 위치가 최고 5분 넘게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받는 데이터가 달라서 그럴 거 같아요. 플랫폼이 다르거나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거나 뭐 이럴 거 같은데 유저 입장에서는 똑같은 위치를 5분 정도 넘게 차이 나는 건 불편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면 신뢰가 확 깨져요. 그런데 BIS가 많이 틀려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고 원인이 왜 그런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버스정류장 쉘터 관리하잖아요. 아직 처리 안 하신 것 같은데 쉘터에 연락할 수 있는 번호 확인해 주시고 폐쇄형 쉘터가 있어요. 자동문으로 문을 닫아 놓는 쉘터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개방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전기스위치를 건드려서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거 전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전수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할게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제가 나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업체 것 조그맣게 안 보이게 되어 있고, 타 시에 가면 크게 연락처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디자인을 좀 해서 금년도에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고강차고지에 보니까 봉사활동을 지역에 하더라고요. 잘한 것 같고요, 방역이 되게 힘들었는데 방역까지 해 주신다고 하니까 주민대표로서 감사의 말씀 올릴게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 감사합니다. ○박홍식 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고강차고지에 있는 식당 금액이 조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검토해서 그래도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 네, 저희가 접근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사 총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국진 체육사업부장 김국진입니다. 2022년도 체육사업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체육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11페이지 보시면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정비, 구 꼬마스포츠단 공간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국진 꼬마스포츠단이 2020년 가을에 없어지고 작년가을부터 새롭게 임대를 주고자 리모델링 공사 끝에 금년 1월에 2개 기관에 임대를 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지금 비어 있는 데는 없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국진 현재는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국진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포츠사업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레포츠사업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레포츠사업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레포츠사업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레포츠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방역수칙 위반 시 폐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인데, 야구 잘 아시잖아요. 원스트라이크 먹으면 아웃이 안 돼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KBO 수료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심판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인데 원스트라이크 먹고 아웃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과해요. 철저하게 한다는 건 알겠는데, 삼진아웃은 아웃으로 알고 있는데 원스트라이크 먹고 아웃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박홍식 위원 저도 이해는 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 명칭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좀 다음에는 바꿔주시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홈트 영상 게시하신 게 좀 뜸하네요. 다시 하실 거예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지금도 홈트는 설날하고 추석특집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 그래서 추석특집이 마지막이군요. 조회수가 3,000회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꽤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관에서 하는 것이 조회수 3,000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석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려주시는 건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이건 전체 시민들이 보실 수 있게 올리는 거라고 말씀 들었거든요. 전체 시민들이 보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지는 또 다른 생활체육시설이나 다른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협업하셔서 그런 홈트 영상을 자주 올려주시는 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는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박찬희 위원 저도 보고 가끔 따라하는데 어렵지 않고 좋더라고요. 조회수도 꽤 높고 하니까 이렇게 반응 좋은 건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시니어 인바디 경연대회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부장님.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우리 부천시가 2026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대요. 그런데 예측이 26년이지 2023년, 2024년으로 예측하고 있대요, 우리 행정부에서는. 스포츠센터 중심의 시니어 건강사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차 충전 두 군데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두 군데가 다 복사골문화센터예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복사골문화센터 내 2개를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문화센터 내에 충전소가 그동안 아예 없었어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레포츠사업부에서 관리하는 전기차 충전소는 지금 몇 군데예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오정에 2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오정에 2개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위원장 이소영 오정에 2군데밖에 없어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레포츠사업부 저희가 관리하는 건 수영장, 소사국민체육센터하고 복사골문화센터 그리고 오정레포츠센터 세 군데에 ○위원장 이소영 소사에도 있는 거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위원장 이소영 전기차 충전소가 소사센터에도 있는 거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소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없어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소사는 면수가 안 돼서요. ○위원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사 레포츠사업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관계직원 및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후 화요일인 1월 18일은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