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22년도 업무보고
(14시07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9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첫 번째 회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앞으로 2년 동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시장 제출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내일은 10개 동과 보건소, 20일은 365안전센터, 행정국,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21일은 오전에 복지위생국 4개 과 업무보고 청취 후 오후에 소새울 거점 9호 스마트경로당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은 복지위생국 4개 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09분)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안전 예산에 대하여 사전검토의 투자우선순위 적정성 등 사전심의를 위해 내부인사로 구성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과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재난안전예산조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 재난안전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3조제2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법」제21조제2항에 따르는 후단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조항 신설, 현행 제4조제1항 단서에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운영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조정,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시장,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 등 내부직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위원회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띄어쓰기, 문맥상 적절한 용어로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5분)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6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0분)
제안설명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이점숙 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김대유 장애인정책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정책 발굴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명문화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정의된 용어와 문맥상 적절한 단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개별 시설의 종류를 법률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조문 제목을 조례가 법령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개정하였으며, 문맥상 적절한 용어로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안을 넣었다가 처음부터 이런 부담이 가서 1년만 유예해 달라고 해서 그때 유예를 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뺐었던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약속을 지켜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을 다시 삽입해서 원위치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각 해당부서에서, 도로과라든가 공원관리과라든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각 부서에 제출하는 자료 같은 것을 종합 관리하는 부서로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부하시고 습득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무장애 도시에 관련되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6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일부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수를 2,462명에서 2,459명으로 3명을 감원하고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정원수를 2명에서 5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총 정원수는 2,631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일부 정원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에서 3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정원에서 3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정원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원에 있어서 별정직과 일반직의 차이를 분명히 두고 있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8월 8일에 공포가 되면 그때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이런 내용을, 시장이 이때는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미 인사 조치를 위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올라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과장께서 아까 설명할 때 정무적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변경한다고 했어요. 장덕천 시장이 한 건가요, 지금 조용익 시장이 한 건가요?
장덕천 시장이 다음번에 자기가 될 것을 염두하고 이 조례를 이렇게 조직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현 시장의 요청으로 이렇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것인지
저의 궁극적 내용은, 궁금한 사항은 시장이 왜 일반직과 별정직의 궁극적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일반직은 시험을 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별정직은 우리가 비서나 비서관이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정부조직법」이나 우리 지방조직법에서 갖고 있는 별정으로 직을 정하여 공무직을 하러 들어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임용권한도 분명히 시장이 채용할 권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모든 임용은 시장의 권한이죠. 그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 맞으나,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100% 100점짜리 답변이지만 제가 질문한 요지의 임용방식의 차이는 시장이 직접 채용할 수 있다 없다와 시장이 임용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정무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별정직 공무원은 시장이 우리 부천시에 있든 있지 않든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부분은 일반직과 별정직의 특별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시장이 정무적 역할을 했다는 차이에서 저는 매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6월 28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정무적 역할을 하기에는 7급 두 자리와 8급 한 자리입니다.
지금 별정직 8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요.
시장실에 아까 별정직 3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7급 두 자리와 8급 한 자리 이 자리는 어느 내용으로 채워지는 건가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채용이라는 것은 이 직에 맞는 직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직으로 채용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에서 직접 수행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대신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장께서 출발하시는 모습이 매우 조직적으로도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수긍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서는 시장이 조직의 안정을 위하고 어떤 정무적 강화를 얘기해도 급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타당해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담당과장께서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는 시장이 업무를 위한 자리를 만든 것인지 자리를 위한 자리를 만든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반직과 별정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옮기고, 나중에 그러면 또 정원이 부족하면, 정원이 모자라거나 더 필요할 때는 다시 행안부에 요구해서 받으면 되는 문제인가요?
뭔가 매끄럽지 않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쯤은 부서에서도 고민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률에 따라서 하지 않은 거죠?
그것은 담당과장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은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법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비서실에 채용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지금 7월에 들어온 첫 조례에, 그것도 정원 조례에 어떤 시장의 별정직 공무원을 이렇게 시장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자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기를 제발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단추부터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를 자꾸 의심스럽게 하는 이런 식의 정원 조례를 시작한다면 앞으로도 정원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규칙심의회를 사전에 시장이 취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규칙심의를 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에 요청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지만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급에 대한 부분, 자리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이 자리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7급의 2명과 8급의 1명이 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든 부천시민이 예의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능력이 있고 우리 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는 분이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아마 시민들이 눈여겨 볼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임 시정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말들이 불통, 소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듣고 인수위 기간 동안에 시장님이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최대한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 게 정무직 직원 3명을 더 강화시켜서 불통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별정직들이 들어와서 그 나름의 형태에서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뛰고 소통하고 잘 해내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직 공무원들이 3명 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더 나은 부천, 소통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또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업무보고
(14시49분)
업무보고 진행은 공원사업단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의 세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완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신찬호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제해표 녹지과장입니다.
진예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총괄 보고는 단 목표와 추진방향,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공원사업단이 올해 계획한 모든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 부서의 주요 업무는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니까 264명이네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 언급한다는 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공무원 출신들이 들어가 있고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도 우리 공공 부분에서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공원사업단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확인을 아직까지는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평가표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해서, 현재도 평가표는 있겠죠.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근로자 채용하는 데 세심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사업단 총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장희정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명호 공원정비팀장입니다.
정애란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사동에 한미재단공원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아마 경기도문화재 심의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머지 건물도 지정을 요청해 달라고 했던 의견 아십니까?
저희들이 보통 천 주변에 옛날에 보면 나무들을 많이 심어놓으면 물과 수목과 어울려서 그린시티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곡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식물원 추가 건립 계획도 좀 있으십니까?
그런데 잘 지어졌는데 그 식물원만 있었다면 잠깐 보고 말았을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5분이나 10분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커피숍을 운영하다 보니까 커피 마시는 곳의 전망들이 참 예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들고 거기 와서 전체적인 조망도 잘해 놓고 누가 디자인을 했는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좀 작다, 커지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래서 식물원을 혹시나 추가할 계획이 있다면 저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수목을, 현재 수피아 같은 경우는 100% 인위적으로 해 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용못내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화장실이 전혀 없는 것 아시죠?
또 그리고 한 가지 며칠 전에 시장님의 시정보고에 의하면 “시청 앞 잔디광장 및 공공장소를 개방하여 결혼비용에 따른 청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검소하고 내실 있는 결혼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산한옥마을 같은 데 한옥을 배경으로 결혼식을 하는 젊은 부부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용도 절약을 하고요.
그래서 한옥마을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이전해서 결혼식장도 하고 한옥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은데미공원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장에서 여름에 공연 못 하는 것은 아시나요?
거기는 어떻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기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 공연장을 더워서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공연장을 짓고 할 때 공기 흐름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천처럼 녹지가 부족한 곳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그 녹지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부천시의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저는 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주로 공원으로 조성되는 토지가 기존 공원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GB훼손지들을 공원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에 단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공원 토지 매입이 지속적으로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아마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2020년 7월 1일에 장기미집행공원이 일몰제가 되면서 아마 한꺼번에 다 매입하기가 힘드시니까 단계를 밟고 매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짐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매입하고 있는 토지들은 어떻게 활용될 예정에 있고 그것들이 혹시 부천시의 투자로 공원화, 시민들의 공간으로 마련하실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원들이 조성될 때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래서 스마트공원 해서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접목한 공원 조성에 대한 방향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미 실행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행하고 계신다면 어떤 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원을 조성하는 그리고 또 대부분 수목을 많이 식재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공원인데 스마트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쪽에 관련된 부서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청소에 대해서는 기간제와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수목 유지관리 쪽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업체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 보니까 업무보고의 가장 많은 부분이 부천식물원, 생태공원, 대공원 이렇게 약간 특정지역에 밀집된 보고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한창 우리가 상동호수공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많을 때 이렇게 밀집된 것들에 대한 예산의 편중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혹시 그러지 않나 하는 염려가 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큰 공원들에 대한 공원 조성이 들어감과 동시에 기존에 있었던 공원들에 대한 관리, 부서는 조금 다르지만 공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노후화된 공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아까 보고하실 때 11개소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큼 추진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게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추경이 있어야 할 시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습니다.”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적절한 예산에 대한 배치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 계획을 벌써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적절한 배치와 그리고 추경이 붙지 않더라도 미리 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은 얼마든지 저는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기에 공사의 진척이 좀 더딘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자연 문제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시기에 모든 게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셔서 리모델링 개소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썼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한 보고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여러 가지 과장님의 생각이 지난번에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그런 기능이나 이런 새로운 다각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원들을 많이 요즘 모두가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검토가,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검토하셔서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진행 속도를 잘 가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여가형 행복공원 해서 향후계획에 공원을 확대한다고 하는 내용이 쭉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가지 주문할 것이 뭐냐 하면 요즘은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확대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시설도 같이 병합해서 넣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원을 크게 하는 부분은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필요한 종목이 뭐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다행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경관조명을 해 놓으면 야간에 사람들이 휴식도 하면서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야간 개장을 안 한다고 해서 뺐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공원 리모델링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인데 하면서 제가 공약 중에 하나 넣은 게 외부 화장실이 없어서, 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제가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 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거기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조성이 되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언제까지 완공이며, 거기 계획에 지금 화장실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공원도 여기저기 조성도 많이 하고 리모델링도 많이 하시잖아요.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건을 살펴보니 전년도 회기 때도 나왔던 말인 것 같은데 지역에 편중된 그런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오정지역 고강동, 여월동, 성곡동, 작동지역은 소규모 공원들이 있기는 하나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는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고리울가로공원이나 수주공원 또 은데미공원, 간데미공원 이런 공원들이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위의 큰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 하나하나 소규모 공원들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민 체감형 공원 리모델링에 전원2단지는 이미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전원2단지를 빼고서 나머지 지역은 사실 저희 지역구 오정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원2단지에 있는 이 공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소규모 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리모델링 시행을 하실 때 지역단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단위에서의 예산보다 소규모 공원들에도 좀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공원운영팀장입니다.
박경수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김부일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즐길 거리 가득한 생동감 있는 공원 운영에 보면 중앙공원 등 11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119개소의 위치가 어디어디인지를 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관련해서 부천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영역이 있고 민간위탁하고 있는 영역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고자료만 봐서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건지 민간위탁하면서 관리감독만 하는 것인지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이슈를 말씀드리냐면 시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영역은 그래도 공공영역에서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고 있는 일자리이고, 민간위탁된 부분들은 주로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로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개인적으로라도, 여기 보고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질의는 위탁의 기준, 무슨 기준으로 위탁 부분을 나누고 계시고 역할분담은 시와 그 위탁 기업체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없는 공원이 5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바르게살기운동 등 국민운동단체 5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동호수공원 여기는 사회적기업 지엔그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장실이 없는 곳은 청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인력이,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 등으로 해서 하루에 두세 시간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전 청소하고 또 오후에 청소하고 해서.
그 다음에 화장실 있는 데는 그래도 여러 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들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에서도 화장실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적기업에 위탁하고 있고요.
나머지 직영은 저희들이 공원관리원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이 4명이 있고요. 그래서 19명이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주로 단시간 일자리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채용하는 대상층에 대한 특성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수요자층인 건지 아니면 일은 단시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선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바르게살기운동 국민운동단체는 특별히 인원에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거기는 운동단체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이라는 자체는 물론 휴식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상동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잘 빌려주지를 않는대요.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공연문화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천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동호수공원에 가는 이유는 일단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사람 없는 데야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만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가고 싶겠죠. 그런데 너무 어렵게 잘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상동호수공원에 적합한 공공의 목적이나 이랬을 때는 다 빌려주고 있고요. 대신에 거기도 소리의 소음이 워낙 민감합니다.
무대가 하나 있는데 방향은 이쪽 중동IC 북쪽으로 영상단지 쪽으로 방향은 되어 있는데요. 그 주위의 아파트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 생활체육 분야도 거기에 하겠다고 여러 저기가 들어왔었는데 음악소리가 큰 쪽에는 못 하고, 워낙 민원이 드세서요. 나머지 기공체조라든가 이런 쪽에는 아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색소폰 동호회라든가 해서 무조건 원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빌려주되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들한테 한 번 빌려주고 두 번 빌려주고 했을 때 여러 번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다음에는 안 된다는 구두경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그냥 안 빌려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국제행사한다고 시청에서 불꽃놀이를 해요. 민원 발생하잖아요. 그 소수의 민원 때문에 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그동안 한 2년 반 동안, 또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시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혹시 역곡역 앞 광장 이런 데는 여기 과 소관 아닌가요? 데시벨 기계를 설치해 놨던데.
그래서 그 데시벨이 혹시 소관 업무라면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획을 아직 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계획이 서면 한번 우리 위원회에 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수종 선택을 잘해서 어차피 차단숲이라면 차단숲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한아름 그쪽이 옛날에 거주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한아름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화장실이라든가 그것은 뭐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지나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면서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그만 거라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앙공원 등 201개소가 되어 있는데 중앙공원에 얼마가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들어갈 게 지금 10억 그 다음에 11억 그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뒤에 혹시 담당팀장님 바로 답이 가능하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확충에 해당되는 앞부분 25페이지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금액을 작성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해당되는
그러면 25페이지에서 아까 제가 도당장미공원을 뺐어요. 도당장미공원까지 하면, 장미공원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포함되어 있나요?
대형공원에 쓰이는 예산의 비율이, 그 비중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도 크고 관리할 곳도 많고 개보수해야 할 곳도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나머지 200개소를 20억으로 나누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원도심에 있는 공원들에서 늘 하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우리 공원에 신경 좀 써주세요.”거든요. 신경을 써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반복적인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는 매우 질리도록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도 저는 동일할 거라고 봐요.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운영 활성화하는 이 예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계속 상동호수공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도 이 3개의 페이지 중에 상동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을 빼고 나면 공원관리과에 어떤 관심사가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자꾸 그런 오해가 되거든요.
그냥 제가 전체 우리 부천시의 공원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직 지금 제가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앙공원 등 201개소만 보더라도 나머지 큰 공원 3개를 뺀 199개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다가 곳곳에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 소관이죠. 도시공사 소관이죠. 분야 분야별로 중간 중간 다 빼고 나면 실제 공원을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 중에 가장 사람들의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화장실인 거고 그리고 또 주변에 쓰레기 모아놓은 것들하고요. 그리고 이미 나무가 다 잘려 있고 의자도 부숴져 있는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돈이 없어서 못 해요. 그리고 다음 추경을 기다려야 되고요. 다음 추경이 되면 또 순위권에서 밀려납니다.
이 일을 너무나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산의 배분을 좀 더 열악한 곳에,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도 돌아다녀 보면 분명히 원도심의 취약한 공원, 후미진 공원이 있습니다. 후미진 공원에 제발 가로등 하나만 더 설치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원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부족하다를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렇지만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그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신경을 디테일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하고 상동호수공원에 사람이 많이 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동네에서 중앙공원까지 오기가 너무나 먼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저 할 수 있는 동네 공원들 제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들은 충분히 전달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곳곳에 또 중소 정도 되는 그 다음 사이즈의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공원에 그 다음 연도에는 관심을 기울인다든가 좀 다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같은 계획이 들어오는 게 너무 속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보안등 설치·보수 이런 것들 관리하시잖아요?
보면 취약스러운 데를 먼저 감시카메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보안등을 교체, 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그런 취약스러운 지역을 더 먼저 해야 할 텐데, 이를 테면 외곽지역부터 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중앙지부터 꼭 모든 것을 손을 대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주민들로,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공원관리과장으로 왔는데요. 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방금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료를 꾸미다 보면 대표공원을 넣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원에 만약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대표공원 큰 공원에는 1억이 들어가다 보면 1억이 들어가는 어떤 자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것들은 여러 가지로 또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기간이 끝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내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꼭 뭐가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녀보겠지만 또 제가 못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역구에 어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달려 나가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말까지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201개 공원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신규 사업에서만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살펴보고 또 다른 공원도 잘 살펴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만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가로수팀장은 퇴직 준비로 교육 중입니다.
김미진 조경팀장입니다.
김병수 시설녹지팀장입니다.
천환주 산림환경팀장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권 도시숲 확대에 보면 향후계획에 꿈동산, 사랑마을〜법원 담장 개방 및 녹지 조성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예전부터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이 돌아가지 않고 바로 법원 쪽으로 가면 전철역 가는 데도 가깝고 그래서 옛날부터 민원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단, 추진하고 싶어도 사업비는 우리가 해년마다 8억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세 군데를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하려고, 단, 지금 아파트 주민하고 협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땅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만 우리가 8월경에 서로 협의를 해서 협약식을 맺은 다음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서 하는 게 가로화단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평에 대한 면적에 사철나무를 심었으면 절반이 죽었고, 절반이 죽으면 쓰레기가 쌓이고. 그런데 저는 그 사철나무를 다시 보충할 수도 있지만 보충하기가 힘들다면 그 한 평에 대해서 풀을 심어야 되는데 보통 풀보다는 맥문동 같은 것을 심어서 그 칸을 채워줘야지만 그림이 좀 예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절반이 죽었는데 절반 그대로 놔두니까 쓰레기 하치장이 돼서 안 하니만 못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 식재를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걸 좀 봤고요, 한번 가서 보세요.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꺽정거리에 이미테이션으로 화단 꾸며놓으셨죠?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면 그걸 이미테이션으로 해 놓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한번 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얇으면서 키가 큰 나무들, 차라리 실물 나무를 식재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9쪽 보니까 둘레길 보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미산, 춘덕산을 가끔 올라가다 보면 저희 지역구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르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둘레길 나무계단 있잖아요, 목계단. 거기 보시면 너무 낮거나 이게 꺼져서 계단인지 그냥 오르막길인지 모르고 오르시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빈번하게 봤거든요.
둘레길 보수라고 쓰여 있으니까 한번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계선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사유지 부분이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그냥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소송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체크해서 노후된 것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헐렁해서 이것을 잡으라고 하는 건지 모를 만큼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생활권 도시숲 확대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위치가 고강동 산55-1번지입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수주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또 이 부분이 도시숲으로 들어가는지 그린숲으로 들어가는지를 알려주시면 저희 주민분들에게도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휴식공간이 될 이 도시숲이 학생들이 건강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설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혹은 유흥을 즐기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도 학부형들과 함께 논의해 주시면 상당히 유의미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정원사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몇 명을 모집하는지 또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모집하는지 홍보계획이 함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때도 이거 하기 전에 주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부터 그렇게 진행해야 한다,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시민정원사 모집은 정원이 아침에는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끔 추진하고 할 때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덕분에, 도당동 장미공원 외벽에 녹지과에서 해 주셨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도시숲 조성하는 건.
이게 대체로 도시숲이라는 곳이 아파트길이나 이런 사잇길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걸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상동이나 중동은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사유지다, 또 우리 시 땅이다 아니면 국유지다 뭐다 이런 도로의 주제들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원도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숲을 실제로 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원도심에는 어떤 숙제를 해야지만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녹지과가 좀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어떤 하나의, 어두침침한 곳에 도당동 장미공원처럼 뭔가 하나 딱 한 획을 그었을 뿐인데 그 동네가 달라졌다고 하는 변화가 있듯이 이 도시숲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추구하려는 목적이 분명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역곡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그 앞에 자투리땅에 도시숲을 조성해 준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었어요. 저기는 쟤네 땅인데 왜 시가 내 돈을 들여서 저 아파트 앞길을 해 주냐 이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저희가 설득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타당하지 않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려면 이 원도심에 있는 다른 도로는 이렇게 황량한데, 저 아파트는 저렇게 조경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저기는 내가 낸 세금으로 저 집 앞을 그렇게 해 주냐는 질문을 할 때는 우리가 곳곳에 해 줄 수 있는 곳을 계속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손쉬운 데를 찾아서 계속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숲이라는 게 진짜 조성하지 못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곳을 찾아서 해 줘야지만 그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분명히 지금 다시 드릴게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의 질타에 대한 부분보다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내년도에 그 업무가 반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도시숲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숲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동에 이미 우거져 있는 숲길을 다시 한 번 또 그 옆길에다 하는 지금 이런 형태는 어찌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더 추가되면 좋겠지만 추가되지 아니한 다른 곳의 소외된 곳을 좀 찾아봐달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약속 지난해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는 지난해의 연속 수반이니까 아직 별로 계획상에 새로운 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의 도시숲도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다가 돈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곳에도 하고 다른 곳에 할 수 없는 곳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것 하나 더 확인 좀 할게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해서 옥산초등학교 했잖아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만날 저희들도 중·상동만 하는 게 조금 그렇고, 어쩔 때는 원도심에는 우리가 계속 찾고 그래도
여기 조경팀 오늘 팀장님 나오셨는데 조경 중에 시청 청사 내에 있는 조경이요. 우리 녹지과 주관이신 거죠?
원래 조경이라는 게 햇빛을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실내 식물로 해서 조명 갖고 조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너무 과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장기적 목표하고 장기계획하고 하면서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샜죠?
그런데 기존에 물 빠진 게 지금 안 말라서 젖어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BIFAN 끝났으니까 바로 다시 하자 보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잘 살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면에 있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둘레길에 계단 같은 것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 인력이 보수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을 득한 후에도 일정기간을 두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도로변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죠, 녹지공간들.
그 녹지공간들은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면의 녹지공간들인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흉물이 돼버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녹지공간들을, 큰 공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녹지공간은 주민들이 계속 도보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주변들이잖아요. 늘 눈에 띄는, 주민들의 눈에 띄는 그런 공간이잖아.
거기에도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쾌한 시선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성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김상호 동물복지팀장입니다.
홍성현 도시농업팀장과 이천환 동물자원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에 보면 도시텃밭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한해서 시민단체면 시민단체 이렇게 하는데 틈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틈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면적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거의 7 대 1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전자추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안 되시다 보면 불만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 시가 지금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작다 보니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100%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상1동에 보면 고양이집들이 많이 있는 것 보셨습니까?
공원이나 상1동 반달마을 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쭉 가는 데 보면 집이 한 5,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정말 주민들이 나와서 어떤 때는 그것을 자기 고양이처럼 밥을 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직접 봤어요. 봤는데 그 집이 정말 천층만층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캣맘들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치워달라고 의뢰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적인 접점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신 아까 상동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보시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하고는 별개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 공간에 그분들을 사실 현장에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 공간에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좋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부공간 아래쪽이다 보니까 비가 와도 비를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반려견이 없는 일반 주민들과의 어떤 불화나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또 차가 진입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놀이터로서 반려견 견주들의 의견은 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업무량이나 또 국가 정책적으로 이것에 대한 게 늘어날 때 거기에 맞춰서 부서가 생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저희 과 업무에는 반려동물 업무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농식품유통 파트가 있는데 농식품유통 중에 큰 업무가 우리 부천시 먹거리에 대한 총괄부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업무들도 비중이 높은데 이 업무들이 어디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갖고 보고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처리하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경로당 319개소에 3,989개가 보급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은,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꾸고 농사도 지으면서, 조그마한 규모지만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하는 의지도 좋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요즘은 이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아시는 전체 경로당 개수 중에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신청을 319개소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한 거고 상자텃밭도 그렇고 저희가 이것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억이라는 사업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정말 쾌적한 공간으로 반려견들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매연과 소음을 반드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놀이터가 옛날에 상동호수공원 내에도 있었어요. 물론 호수공원 리모델링하면서 없어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거지 근처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다 보니까 좋은 위치에는 사실, 특히 주택가에는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를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고 저희 시에 놀이터가 전혀 없던 상태다 보니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우리 반려견이죠. 유기동물들 놀이터 이런 부분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신 그 유형이 아닌 다른 것들은 개인이 직접 제작을 했거나 개인이 설치해서 갖다놓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개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은 캣맘들이 본인이 사비로 자기 지역에 있는 고양이들을 추위나 비나 이런 데 보호하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서 제작해서 비치해 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급식소 디자인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 조건에 맞는 것을 저희가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라도 제대로 제작되어서 길고양이 급식소로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폐교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방치돼 있었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찾아가서 거기를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저희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고요. 학교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치유농업 확대사업 중에 고리울청춘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부터 국토부 토지사용 유상 전환으로 1959만 원 연간 사용료가 발생하고 또 기준 저촉 우려로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 못 하게 제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어르신 서른아홉 분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땅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959만 원을 국가에다가 주고 해야 되는 상태고 그리고 이게 현재 사실은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GB지역에는 원래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들어가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여기 안에 사무공간이 또 하나가 비닐하우스 1개 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2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의뢰한 결과 안 된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도시계획과에서도 저희가 동일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이 두 공간은 철거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GB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일단 변경해야 하는 저기가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할 거예요.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업체가 만약에 성과평가를 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공고를 해서 다른 업체를 민간위탁한다든지 이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평가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노인복지과하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근로조건이 하루에 3시간 그다음에 한 달에 10일밖에 근로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고리울청춘농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고,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돈은 거의 1억 9000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금은 한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익성을 따졌을 때는 솔직히 차라리 노인일자리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현재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 게 한 달에 34만 원 정도인데 이 중에 17만 원은 저희가 부담하고 또 17만 원은 노인복지과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노인일자리를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찾아서 하는 게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 이 고리울청춘농장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지금 꼭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폐지되게 되면 서른아홉 분의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어느 정도 책임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과
고강동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가 많이 민원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님 질의에 연속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아까 위탁업체에 대해서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위탁업체를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선정하는 것과 함께 여기 보면 사업 중단에 대한 검토도 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이 되면 후가 하는 것인지 선과는 관계없이 중단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건지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맞나요?
그리고 인원이 제 이야기는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보다도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들은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다만 이것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에 대한 경영, 위탁업체를 평가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로 그칠 것인지, 그래서 위탁업체를 바꾸면 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위탁업체를 평가하고 다시 선정하지 않더라도 사업 중단을 하는 것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순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서의 이런 부대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발생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신다는 뜻인 거잖아요.
항상 통보를 하거든요. 통보로 가기 전에 사전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도 안내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절차를 자꾸 놓치니까 자꾸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그 마찰을 해결하려니까 이걸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실수로 반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지를 꼭 말씀드리고요.
꼭 이런 게 폐쇄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주문을 꼭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성숙한 반려동물 반려견 공원이요. 반려견 견주들과 함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견주들 몇 명과 만나신 거죠?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그래서 동호회에 가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고, 그 자리에서 의견 수렴한 건 아니고요. 그날은 그날 현장을 보여 주고 그분한테 이것을 동호회에 가서 보여주고 의견을 수렴해서 달라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견주들의 의견이 더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대상층을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6명은, 어떻게 6명의 의견을 듣고 이 5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냐는 얘기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세심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주차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주차장에 실제 현황이 몇 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는 대수가 중요합니다.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몇 대를 댈 수 있나요?
체육시설과 반려견 시설은 분명히 다릅니다. 체육시설로의 보장을 충분히 할애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족구장을 할 때는 몇 대의 차가 필요했는데 반려견 공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주차장을 한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요.
관리자가 상주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가 일단 저희 과에다가 의견을, 저희 과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신 상태예요.
주차장 몇 대 들어가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몇 대가 들어갑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렇게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인근에 주민들 없어서 편하게 다 해 놨는데 이상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공원은 다시 폐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검토하려면 그 법정 주차대수로 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같이 몰리는 공간에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 그것을 수용했을 때 분명 1대 이상의 차가 들어오거든요. 그걸 다 고려해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주차대수를 마련해 달라는 그 주문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려견 여기 데리고 오면서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누가 걸어오겠어요. 걸어오는 분 당연히 있겠지. 그 외에 차량을 소유한 분들이 오도록 할 때는 여기 하부공간에 분명히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법정 주차대수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주차대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지 이 이용자에 대한 추이를 살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견주에 대한 질문 부분이나 주차에 대한 현실성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워낙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두 분 다 되게 진취적이고 일을 추진하시는 추진력이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는 꼭 다르게 그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개 동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365안전센터장김영욱
복지위생국장김정길
아동청소년과장오동택
행정국장안윤경
행정지원과장임권빈
공원사업단장신귀현
공원조성과장김정완
공원관리과장신찬호
녹지과장제해표
도시농업과장진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