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9월 3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명혜 의원 등 6인 발의)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4분 개의)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네 자리 수를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 시행 중입니다.
  오늘 회의의 출석대상 공무원 중 보건소장과 365안전센터장에 대하여 방역 활동과 백신 예방접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출석을 제외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처럼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가 자취를 감추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코끝으로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고군분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최일선에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신체적 고통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에서 오는 경제적 피해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접종 목표율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 10월경에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통제 위주의 방역에서 벗어나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영업제한 해제 등 물리적 거리두기의 완화가 자칫 힘들게 이어온 방역체계를 무너뜨릴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우리의 인식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마스크와 손씻기는 일상이 되었고 타인을 배려하는 기침 예절과 아프면 집에서 쉬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규범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1차 방역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음을 자각하고 빈틈없는 개인 방역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을 준비에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협조 속에서 시 정부와 힘을 합쳐 성공적인 위드코로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의하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5417억 원이 증가한 총 2조 6000여억 원의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생계급여, 희망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3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경제 분야에도 7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1차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의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도 살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회기에 다수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안들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위탁사업 등이 늘어나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매년 증가세에 있으며 각종 센터 등이 신설되면서 행정 외부기관의 규모가 점점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출자·출연기관들은 자체 수익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시 재정에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 효율화와 출연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위탁하는 것은 아닌지, 출연사업 선정의 원칙과 기준은 명확한지, 예산 편성과 인력 배치는 적정한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시의 위탁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외부기관들에 대해서 예산, 조직, 인력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중장기적인 효율화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사람의 온기가 가장 그리울 때가 아플 때와 명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따뜻한 손길이 좀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주변의 어려운 취약계층을 살펴주시고 복지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한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15건과 시장 제출 44건을 접수하여 8월 26일 의원사무실에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고 다시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국공립 옥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4건의 보고가 있어 8월 26일 의원사무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강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구점자 의원, 권유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명혜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3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박명혜입니다.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13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영승 기획조정실장 오영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조 626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989억 원으로 461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274억 원으로 7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989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174억 원, 세외수입이 49억 원, 지방교부세가 327억 원, 조정교부금이 664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201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38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414억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억 원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860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463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87억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가 22억 원 증가하였고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2억 원 감소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56억 원,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가 37억 원,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가 10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가 22억 원,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1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28억 원 증가하였고 물건비가 36억 원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이 2845억 원, 자본지출이 329억 원, 융자 및 출자가 700억 원, 내부거래가 169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38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이 66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81억 원 증가하였고 교육이 19억 원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이 40억 원, 환경이 127억 원, 사회복지가 3058억 원, 보건이 68억 원, 농림해양수산이 1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73억 원, 교통 및 물류가 29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2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억 원, 운영경비가 31억 원 감소하였고 경상이전이 9억 원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이 279억 원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가 276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가 2억 원 감소하였고 경상이전이 38억 원, 자본지출이 654억 원, 내부거래가 95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6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부평구 인허가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납부 연기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약 71억 원을 삭감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비 도비보조금 37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운용계획, 특별·일반회계 간 예탁, 예수금 편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9조의2,「지방기금법」제16조에 의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면 현안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예탁금을 27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 윤병권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비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및 집행잔액 삭감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및 외부재원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오영승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강병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재정문화위원회 이학환 의원, 임은분 의원, 최성운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구점자 의원, 김병전 의원, 박순희 의원, 도시교통위원회정재현 의원, 권유경 의원, 남미경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9월 1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25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 및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이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제출하신 시정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여섯 분으로 86건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병권 의원께서 대장신도시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병전 의원께서 행정체제 개편 복원 관련 등 9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도로 안내표지판 지명 현행화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구점자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신흥동, 내동, 대장동, 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구점자 시의원입니다.
  시 관문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은 그 도시의 첫인상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며 글씨체나 바탕색 등 표지판의 디자인은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는 시각적 효과가 있는 바 시 주요 관문 도로변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해 있던 교육, 유럽자기, 수석 3개의 박물관은 여월동 옹기박물관과 지난해 12월 통합하여 지난 3월부터 부천시립박물관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표지판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바탕색이나 글씨체도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데 부천시 CI를 활용하여 세련된 디자인으로 정비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아직도 오정 봉오대로 원종IC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박물관 표지판이 그대로 있으며 부천시립박물관 앞에 표지판에는 성골로, 오정구경찰서와 오정어울마당만 있고 부천시립박물관 표시가 없습니다. 박물관 앞까지 도착했을 때 보입니다. 차량이동 시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봉오대로 원종IC 진입 직전 보시면 전에 있던 표지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앞에 오정경찰서 앞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정경찰서, 오정어울마당만 있고 박물관 표지판은 없습니다. 돌아서서 들어갈 때 보면 부천시립박물관 화살표와 건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저 띄워주시죠.
  길주로 부천장례식장 입구를 보면 표지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오정 봉오대로에는 왜 표지판이 그대로 있을까요. 검토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진입하는 유한대학교 경인국도와 시흥에서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소사로, 서울 신월동 광영고등학교에서 부천 진입로, 부천종합운동장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입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이 맞는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맞는지,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한국만화박물관이 같은 건물 내에 있는데 한국만화박물관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맞는지요.
  제가 가봤습니다. 입구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표시가 다 되어 있고 노면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상부조직이고 만화박물관이 혹시 하부조직이 아닐까. 그런데 부천에 진입하는 관내 입구에는 모두 한국만화박물관으로 있다는 거죠. 이 또한 다시 검토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광명에서 부천으로 진입하는 역곡하수처리장 앞은 겨우 2차선 도로였는데 옥길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광명 경계에서 부천 옥길지역 진입도로가 6차선으로 개통되어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옥길로 56번길”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천으로 진입하는 2차선 도로에도 부천시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부천시 진입관문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고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부천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어느새 9월입니다. 며칠 있으면 고유명절 추석인데 코로나19와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추석 명절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부천 정 구점자 시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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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1.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관리 관련
- 제248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음.
- 시에서는 2020년 현재 자전거도로 보수 대상이 180개소로 파악되어 자전거도로 사업 시 순차적으로 보수할 것이며 2021년도 시설물 보수 예산으로 4억을 계상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현장은 변화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여전히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예산편성 현황과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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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병일 구점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공공주택 계획과 외국인 주택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출신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입니다.
  오늘은 인사말 대신에 추경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하고 시정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반가운 제1회 추경이 세워졌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약 25.99%가 증가해서 5417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9월 수준을 보니까 전년도에 16%고 올해는 17%여서 그렇게 크게 변동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중에서 국가재난지원금은 다 빼고 제가 계산을 해보았는데.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급하고 새로운, 신규 예산보다는 불가피한 예산들을 추가로 경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경이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약 35건, 거기에 증액사업까지 하면 한 70건으로 실제로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이나 부천도시공사 출자금을 빼고도 2000억 수준의 신규사업이 제사업으로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단비로 기다렸던 추경이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여러 시민들이 굶주려왔던 사업에 좀 더 치중되었어야 되는데 좀 애석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텐데 실제로 한 가지 부분은 너무나 서운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 145억 신청했는데 145억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업은 35억 계상했는데, 35억 올렸는데 쭉쭉 다 잘리고 한 9억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사업이 어느 정도로 그 비중이 우리 시에서 소중한지 아직 체감도 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은 의논이 필요할 것 같고 사전에 철저한 보고가 필요할 것 같고, 계획상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제 짧은 단상을 말씀드리며 이번 회기에도 더 열심히 분발해서 추가경정예산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원미1동에도 공공주택,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부천시에는 대규모 7대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개발사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대 대규모사업에서 3만 9000세대, 그중에 공공임대주택이 3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도 일반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어느 정도 포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서 세대별 가구당 인구수를 이미 주택보급률이 초과된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추가되는 주택보급,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되는 공공임대주택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바라보는 시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좋고 나쁨이 아님을 분명히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시의 계획이 저는 궁금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만큼,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보급률이 그렇게 높아짐에 따라 외부에서 진입이 들어올 게 분명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이동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시가 그 부분을 베드타운 슬럼화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 지구별로 개발되는 그 지역에 들어가는 인프라 외에도 우리 시 전체적인 인프라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개발되는 공공주택의 전체적인 현황과 거기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그리고 3080에 대한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계획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주택지구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시에 별도의 어떤 보완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공공주택에 들어오는 행복주택에 신혼부부나 청년부부가 계속 들어오는 경우에 기본적인 산업을 베이스로 한다거나 문화를 베이스로 한다거나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모든 것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완벽하진 않더라도 모두 밖으로 유출되는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일체를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공공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시급한,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것들, 왜 자꾸 학교를 가려면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산업현장은 없는데 시민들은 계속 들어와서 높은 주택보급률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시민들은 잠만 자고 우리 시를 떠날까요. 그런 전반적인 계획과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택을 보급할 때는 보급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들이 머물러가는 것도 한번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속속들이 10월 21일이면 학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6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모두 지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시설설치나 법적인 제한은 아직은 받지 않고 있는데 곧 10월 중순이 지나면 도색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되어 있는 주정차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집단적인 민원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들어오리라 봅니다.
  지금도 저의 지역구인 신흥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됐는데 신흥초 주변이 모두 상가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상가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데 그 상가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 드려야 됩니다. 법률로 지정되어서 불가피하게 지정할 수밖에 없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게 우리의 책무지만 그에 반하여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절대 보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의 주정차문제에 어떤 계획이나 보완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 부서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와 연관돼 있으니 평생교육과인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내용이라 교통정책과인지, 그리고 주정차에 대한 문제여서 주차시설과인지, 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여서 주차지도과인지 서로가 힘들어합니다.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함께해야 되는 문제라면 누가 해야 되는지까지 그 부분을 꼭 답변서에 명기하여 이것에 대한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학교와 함께하든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함께하는 그런 대안들을 어렵지만 해내는 게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묵묵부답이고 아파트는 손해 보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시가 어떤 협약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지점을, 그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지 학교의 주간 개방에 대한 문제, 아파트의 주간 개방에 대한 문제 등등, 아니면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 등 뭔가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394면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100여 개의 노상주차장이 선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남은 224개가 지워지기 전에 이 문제의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지역구인 도당동, 춘의동을 인접하고 있는 신흥초에서는 이미 상가주민들이 뿔났습니다. 제발 현재 실정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동에 대한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하고 나중에 일문일답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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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1. 광역동 문제점 개선방안
- 광역동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과 이후 개선방안
- 시의 입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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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장마·집중호우 대비 공공하수관로 관리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박정산 의원께서 형식적인 차고지 증명서 개선 계획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정재현 의원께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늙었나 봅니다. 의원들의 얼굴이 잘 안 보이고 흐릿합니다. 안경을 쓰면 김이 서려서 원고를 볼 수가 없어서 안경을 안 끼는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축구 볼 때도 잘 안 보입니다.
  도당동, 춘의동, 역곡1·2동, 원미1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폭풍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뉴타운이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안 내건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뉴타운이 안 되면 우리는 망할 듯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해산되었습니다. 한 곳도 빠짐없이 해산되었습니다.
  당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멈췄던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하락, 조합과 건설사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부천시가 뭘 내놓느냐면 예산을 들여서 사업성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거면 부천시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얼마 남는지 따져보자. 새 집에 들어갈 때 얼마 정도 남는데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부천시는 재건축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60 몇 건에 이를 정도니까, 특히 오정지역이나 구도심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온갖 갈등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속였다, 건설사가 이상하다, 설계가 후지다, 시는 왜 조합편이냐, 시는 왜 비대위편이냐 이렇게,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투명성을 높여서 부천시가 재건축을 장려했습니다. 이게 시작만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성 분석이 보통 끝나면 조합을 설립합니다. 여기서 부천시는 손을 놓습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AtoZ사업단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AtoZ가 A to Z 이렇게 되는 건데 A부터 Z까지 다 돕겠다고 이름이 AtoZ사업단이었습니다.
  초기 사업성 분석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성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의 현실은 A만 하고 B부터는 안 합니다. B부터 Z까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대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상시컨설팅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렸던 말씀이니까 잘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민간재개발이 되면 보통 한 장의 동의서가 수백만 원씩 합니다. 그걸 받으러 다니는 OS요원들이 있습니다. 프라이팬과 상품권으로 토지등소유자를 설득했고, 지금은 그런데 좀 다릅니다. 사실은 프라이팬과 상품권 값은 결국 재개발 비용으로 들어가서 건설단가를 높이고 주민들의 부담금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상품권은 주민분담금이 되고 그 분담금은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만들어 내서 정착률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녀석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공공이 재개발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민간이 조합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LH나 SH, 경기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사와 개발주체가 될 것으로 주민을 유혹합니다. 신뢰를 높였습니다.
  거기다 용적률까지 플러스로 높여줍니다. 동의 더 받으면 용적률을 더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이 아파트는 분담금이 모자라면 정부가 분담금도 절반 내줍니다.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그 분담금을 주민이 갚으면 자기 아파트가 됩니다. 얼마나 혁신적 제도입니까.
  이 제도가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차는 성공했습니다. 지금 제가 단톡방 네댓 군데 들어가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주민들이 나서서 십시일반으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OS요원들이 한 장에 몇 백만 원씩 하면서 동의서를 받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정책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성공한 지점이 있습니다. 1차는 분명히 성공한 건 맞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법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한시적 기간 안에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려고 노력합니다. 67%까지 받아야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나서는데 부천시는 도대체 뭐하고 있을까요.
  강 건너 불구경이 딱 부천시 재개발에 대한 정책, 특히 3080+에 대한 정책을 보면 딱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불이 났는지 신경도 안 쓰는 형국입니다.
  지금 재개발과의 인력으로는 상담하기도 바쁩니다. 재개발과의 팀별 명칭을 보면 재개발팀, 가로주택정비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재개발팀에서 3080+ 이걸 다 맡고 있는데 민원은 하루 종일 쏟아집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60곳이 있어서 이곳저곳 문제는 계속 나고 있는데 팀 하나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직이 현실보다 늦어지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주도 3080+, 공공재개발의 한 형태인데 이 사업은 사실 부천시가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없는데-서울을 빼고-부천은 5곳이나 시범지구 선정을 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범지구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부천시가 후보지를 올려서 확정된 겁니다.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거 신청하겠다.
  신청해서 저희들한테도 비공개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곳은 국토부에 신청하렵니다. 알고 계십시오, 의원님들.” 그때 살짝 그곳을 살까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랬다가는 시의원을 못할 것 같아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가 그렇게 먼저 신청했다면 그 다음을 신경 써서 튼튼하게 챙겨야 됩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안내도 해드리고 현수막도 걸어주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부천시가 한 일이 없습니다.
  LH직원 데려와서 설명회 한 번 1차로 했습니다. 현수막 한 장, 보도자료 한 편을 별도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부천시가 시작하고 정부가 호응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천시는 조용할까요?
  부천시의 정책적 목표가 공공주도 3080+이 성공하길 기대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닌 듯한데 실제 행동으로 보면 그냥 방치해 두는 상태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행령이 안 나와서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계셔서요.”
  뉴타운 반대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정책적 목표를 정했으면, 그걸로 공급정책을 정부가 부천시와 함께 결정했으면 신뢰를 높여서, 동의를 높여서 일찍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부천시의 의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정책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저희들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을 명쾌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 모아서 현재 필요한 게 뭔지도 묻고 대책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갈 건지 말 건지, 그리고 필요한 건 뭔지 도와야 합니다.
  원미1동 같은 경우 어떤 주민 한 분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건축물대장을 800개를 떼었습니다. 800개를 떼서 일일이 번지별로 엑셀에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또 뗍니다. 그리고 또 맞춥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확정한 뒤에 스스로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이거 사실 시가 공공정보활용 동의를 받든 어쨌든 간에「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서 토지등소유주를 분석해서라도 시가 할 일이지 그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내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성공시켜야 합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이번 재개발은 분담금도 내주기 때문에, 정부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정착률도 무엇보다 높을 겁니다.
  심지어 LH 사전설명회 내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당1-1구역 같은 재개발 정비지역도 신청하면 해 주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70% 동의를 받으면 50% 동의를 이미 넘기기 때문에 재개발 해산 요건에 맞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해산된 것으로 보고라도 공공주택 재개발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도당동은 20년째 그대로입니다. 제가 정치한 게 7년이고 공직에서 일한 것까지 합하면 10년 동안 도당1-1구역은 변한 게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저와 여기 앉아계신 공직자 분들, 그리고 제가 부천시의 출입기자로 있을 때 7급으로 공채되고 9급 건축직으로 공채돼서 있던 분들 모두 한결같이 같은 무게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월 말까지 신규 사업을 신청한 곳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 신청한 곳 파악하셔서 어떤 도움을 줄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원미로 주변 상가지역을 빼고 주로 뒤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추가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로도 부족하지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은 세 가지 방안으로 요약됩니다. 마스크 등으로 대표되는 방역수칙 그리고 1·2차 접종 그리고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손을 대고 있는 부분은.
  오늘은 딱 한 가지 백신 접종률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서울의 접종률이 57.34%, 경기도는 54.4%입니다. 이게 1차 접종률입니다. 2차 접종률은 절반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부천시는 어느 정도일까요?
  경기도 평균 접종률보다 한 3, 4% 높습니다. 이게 선방했다고 칭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접종률 평균인데 더 높일 수 없을까 해서 한번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더 높은 데가 있나 했더니 이례적으로 높은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는 접종 인센티브 정책도 가장 먼저 내왔습니다. 지난 7월 27일 기준이니까 좀 된 기준이긴 한데, 8월 초 이때니까 한 달 전쯤 기준인데 서울시 평균접종률이 34.4%인데 서울 중구 접종률이 53.5%였습니다. 무려 2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 관계자한테 여쭤봤습니다. “접종률 차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왜 3%밖에 못 갑니까?”라고 했더니 보건소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접종률이요? 백신이 달려서요.”
  사실 우리 백신 달리면 종로구는 안 달립니까? 이건 답이 아니죠.
  실제로 답은 뭐였냐면 예약률이었습니다. 누가 예약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백신은 동일하게 전국이 같은 상황으로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약률에 따른 보급률이면 예약률을 높이면 백신접종률도 높을 겁니다.
  그러면 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전화하거나 홍보하거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서울시 중구는 그걸 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에게 전화해서 예약하셨냐고 묻고 안 했으면 어떻게 하고 대신 전화로 콜센터처럼 해 줬습니다.
  그럼 전국 동일한 비율로 나오는 백신을 꼼꼼하게 더 맞은 겁니다. 지금은 아마 20, 30% 더 앞서 있을 겁니다.
  저도 고향에 코로나19 되고 한 번 갔다 왔는데 오지 말랍니다. 특히 부천이니까 더 오지 말랍니다.
  제 고향이 전북 부안군 위도면이라는 섬인데 지금까지 한 명도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녀왔습니다. 특히 부천이니까 오지 말라고 해서 더 슬펐습니다.
  그러면 이길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역수칙 지키는 것하고 백신 빨리 맞아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최소한 경기도보다 20%는 앞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백신접종 예약률 목표치, 접종률 목표치를 정하셔서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높이지 않고 코로나를 이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부천시가 앞장서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 접종 독려대책과 월별 접종목표치, 국가 목표치를 그냥 우리 목표치로 삼지 마시고 서울시 중구의 구체적인 방책을 모두 다 조사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해서 부천시의 백신접종률을 대단하게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직자가 어느 시의 공직자보다 수준이 높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출입기자 시절에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벤치마킹은 부천시로”였습니다. 다른 시에 출입할 때 “이런 정책은 부천시에 가면 그거 있어요. BIS요, 그거 부천시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부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00여 공직자와 부천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봅니다.
  더욱 세밀한 대책으로 부천시민을 코로나에서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부천시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미경 의원께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남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 제가 오늘은 빨간옷을 안 입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 윤병권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문화도시 부천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덕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83만 애국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도시교통위원회 남미경 의원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8대 의원님들도 하반기의 후반을 향해 가는데 부천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심히 많은 결실을 맺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살자가 더 많다는 통계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처음 경험해 보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부천시는 그래도 서로 보듬고 배려하고 발전을 향해 가는 모습에 서로서로 많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4대책, 공공주도 3080+ 정책 발표에 따른 부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21년 3월 15일 국토부, 경기도에서 선도사업 후보지 제출 요청이 있었고 4월 30일 부천시에서 제안하여 6월 23일 선정되었습니다.
  8월 5일 LH와 부천시에서 비대면으로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된 아주 긴박하게 스피디하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소사역 북부, 중동역 북부 동측, 서측과 원미사거리 북측은 현 상태로 용적률이 190〜250% 내외의 일반주거지역이고 송내역 남측 준공업지역은 현 상태로 용적률 400%이며 준공업지역임에도 산업시설은 별로 없이 저층 주거지 및 상업화된 이후 정비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1987년 부천에 왔을 때의 모습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중동 북부역 동쪽, 서쪽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변화가 있는 송내 남측의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들 5곳에 용적률을 65% 더 준다 하여 용적률 최대 465%인 송내 남측의 사업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현재 바로 옆 인접 부지에 송내1-1구역 재건축사업이 용적률 268%, 계획 세대수 1,045세대, 12동 21층 규모로 2020년 7월 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관리처분 중에 있는 곳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스피디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통 빨라야 10년, 길면 20년까지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조합설립까지는 평균 2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되고 민간정비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평균 13년, 공공정비사업은 평균 5년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LH담당자는 4〜5년, 5〜7년을 사업기간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처럼 스피디하게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업기간이 민간의 거의 3분의 1이라는 수치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 좋다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생각에 주민의 시각에서 볼 때 정말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독, 빌라의 소유자와 세입자 그리고 상가 소유주와 세입자, 세입자의 권리금, 무허가 주택, 상가의 처리 등등 건 바이 건으로 수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이미 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도 결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거주지가 어찌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은 어찌 보면 생사와도 관련될 정도의 불안감이 들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정책도 거주지에 관련한 주거정책 아닙니까.
  다들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사는 곳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정말 대단합니다. 의식주에서 주는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것인데 그 주가 위협을 받는다, 이건 정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국토부와 LH상담센터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세세하게 세부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해왔던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대한 그런 설명에 불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 시의회, 국토부, 시행사 LH, 시공사, 주민협의체 등등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시고 주변 여건에 맞게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이 오해하지 않고 또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서 희망고문이 되는 뉴타운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행정과 의회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일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행정에 요구하고 제안해 오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지역 등의 개발사업 추진 시 한전, KT통신선 등의 전선지중화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송내동 철도 이면도로의 전선현황입니다.
  다음 계속 보여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선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한전과 통신사 등과의 협의를 거치고 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도로 부지에 지중화를 시행한다면 시의 많은 예산이 감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건설사에서 시공할 때 지하 파는 건 진짜 일도 아닙니다.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광역동 관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민을 위한 시정과 행정인데 주민의 불편과 불합리가 예상되었고 동 명칭을 정하는데도 절차상의 하자도 있었습니다. 일제의 잔재라는 시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광역동 시행 후 많은 시민이 불편하였고 1000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광역동 전환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작년 4·15 선거 때 사전투표소가 3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이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사전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참정권이 아주 심히 제한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나왔습니다.
  또 일반동에서 담당하던 민원업무 중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인감 신규등록과 인감 변경신고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외국인들의 체류지 변경, 폐기물접수도 어렵고, 폐기물 접수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과 이동약자 분들께 엄청난 불편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조만간 다 어르신입니다. 이미 어르신도 계십니다. 곧 닥칠 우리의 문제입니다.
  잘 심사숙고해서 시민의 불편, 고비용 저효율의 광역동은 다시 환원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0일 광역동 시행을 반대하던 야당 시의원들의 월급에 대한 차압을 강행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며 야당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물론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부천시민의 편리와 부천시민의 이익과 부천시민의 권리는 당을 초월하여 마땅히 지켜져야 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광역동 실시 이후 각 10개 광역동뿐만 아니라 26개 일반동의 배치 현황과 실시 전과 후의 예산비교 및 인원현황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칭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창의실에서 미세먼지 정책사업 성과보고 &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과 의회, 도시공사, 관련부서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유발 물질입자 및 에어로졸을 연구하는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와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농도에 따라 수용체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한국환경보건학회, 그리고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실내 환경문제의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한국실내환경학회분들, 민간기업으로 네이버시스템, ㈜애니텍, ㈜ART+, ㈜하이드로훼스트 분들이 참석하여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 완료 보고와 부천시 미세먼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자문,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정말 주옥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진 하나 먼저 보여주세요.
  내용은 저런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실내학회 신동천 연세대 교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이 폐가 건강해야 좋은 공기를 마시고 순환이 돼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마스크를 씀으로써 자기가 내뿜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마시게 되어서 건강하게 성장이 어렵다.”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쇼크를 받으셨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회 세 곳에서 오셨을 때 자기네가 한국의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회가 3개가 있는데 3개 학회 분들이 다 같이 모인 적은 부천에서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개씩, 2개씩, 2개씩은 짝을 지어서 발표도 하고 했었지만 이렇게 3개 학회가 함께 모여서 서로 발제하고 토론하니까 굉장히 좋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부천은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역 대비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연령에 따른 대상을 정하기 쉽고 또 학교나 노인정, 어린이집, 전철, 버스, 택시 등등 다중이용시설도 산재해 있고 이동거리도 짧아서 연구하기에 편리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하실 때 되도록 서울에서도 가까운 도시 부천에서 하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의회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6월 23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방향 정책토론회를 재차 갖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런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26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리빙랩 기반의 생물학적 유해인자 환경감시 대응 플랫폼 구축 및 운영프로젝트에서 국비 500억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국 3곳이 지정되었습니다. 강남, 부천, 대구 이 3곳에서 150곳을 선정하여 연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2021〜2025년까지 부천 어린이집,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요양원, 산후조리원, 지하주차장, 대규모 점포, 도서관, 전철역, 터미널, 학원, 지하도 상가,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50곳을 선정하여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천 각 곳의 공기질이 쾌적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행정과 의회의 소통과 관심으로 부천에 이러한 연구를 유치하여 부천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 특히 미세먼지대책과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남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환석 의원께서 주민재산권 행사 보호대책 관련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저는 소사본동, 일반동일 때는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 그리고 현재는 광역동으로써 소사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환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또한 세계 속의 문화창의도시를 만들고 85만 시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덕천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천에서는 지금까지 4,4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404명이치료 중이고 111명이 사망하셨으며 어제도 우리 부천에 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그 증가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치료 중이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정부에서는 예방백신을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인 3600만 명을 1차 접종 완료하고 11월까지는 2차 접종 70% 완료 목표로 추진된다고 하니 빠른 안정을 위해 함께 협조하면서 위드코로나 시대로,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앞에 존경하는 정재현 의원님과 남미경 의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주민재산권 행사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대책수립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천시에는 약 300여 개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추진위와 조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는 십 수만에 이를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평생 한 번뿐일 수도 있는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코로나로 인한 공공장소 이용 제한은 물론 다중집회 제한 등으로 장소를 구하지 못해 필요한 적기에 총회를 열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통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불신 조장으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의 동네에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신분을 확인하고 사전 예방조치를 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실제로 내부에서는 각자 방역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방역복까지 입혀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너무 열악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총회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초라하게 개최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시작단계에서 마무리단계까지 아주 잘 되었을 때 조합원 총회를 대여섯 차례, 또 상황에 따라서는 10여 차례까지도 개최해야 하는데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원제한으로 권리행사에 차별이 생기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대응에 따른 철저한 방역통제 하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조합원 총회가 가능하도록 집행부가 각 권역별로 공공장소를 지정 제공해서 사전예약을 통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이나 시민회관, 권역별 어울마당, 소향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 및 주민투표로 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50차, 25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타 광역 지자체의 쓰레기 반입처리를 전제로 하는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사업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한 답변은 사업의 불가피성만 주장하며 계속 집행부 의견대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월 시에서는 비대위를 개편하여 35명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적 시민소통창구를 통한 모색을 시도한다고 하였으나 이마저 회의방식을 대면으로 한다, 비대면으로 한다는 등 회의방식을 정하는데도 소통부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임의단체인 시민협의회가 어떠한 결론을 내더라도 미봉책으로서 두고두고 시민들께는 우환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발생지처리원칙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주장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8월 8일 유력 여당 대선후보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시한과 관련하여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는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매립지 문제를 단순히 인근 시·도 간 분쟁으로만 방치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곧 거국적 조치가 필요한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다가올 매립지 종료에 대한 대비와 선제적 조치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어떻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행사에 있어서 예산상으로나 또 결정 후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소사본동에 소재하고 있는 244-71 도로 한신아파트 109동 앞 도로입니다. 이곳은 인근 창영초, 일신초, 시온고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써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가 필요한 곳입니다. 일전에 일방로 지정까지 한꺼번에 하려니까 경찰서 측의 이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곳인데 일방로 지정은 취소하고 보행로의 신속한 설치를 요청드리니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지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LH 자산 혹은 시유지 등 조합 측에서 매수 요청 시 매수권을 쉽게 부여해 달라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지역구 내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지금 청색 굵은선은 사업지구로 정해져 있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곳은 LH가 소유하고 있는 2개 동의 빌라입니다. 8가구가 현재 공공임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 구획상 기형적인 모습인데요. LH소유 빌라가 존치하고 있어서 재건축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 등에 참여하고 싶은데도 기형적 구조로 인해서 현재 어렵다고 합니다. 이 사업지구뿐만 아니라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주택사업지구 내에 LH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 빌라 등은 주택조합 측에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혹은 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LH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경우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또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지 내에 포함되는 시 소유의 체비지나 도로부지도 조합 측의 사업상 필요시 가능한 적법 절차에 따라 손쉽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광역동제 하에서 다음 선거에 시민 참정권 등 불이익 방지대책 수립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남미경 의원님께서 광역동의 문제점과 그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가능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52차 회기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역동 시행으로 인해 선거 때 부천시만 겪어야 하는 각종 불이익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광역동 시행으로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에 대하여는 선관위와 경기도, 행안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향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이라고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가 6개월, 8개월 후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올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전국 유일 우리 부천시만 광역동제를 시행함으로써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사전투표소 문제, 선거비용 제한액 문제, 선거사무원 수 문제, 현수막 개수 등 시민참정권과 출마자 불이익 방지대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더 이상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낮은 사전투표율을 피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서면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의 확산세로 경제는 물론 모든 면에서 모두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두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접종에 참여하여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 대열에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은 온 가족과 함께 행복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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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1. 삼양홀딩스 부지 내 도로 관련
  삼양홀딩스 부지 내 도로 연결 직선화 검토
  - 괴안 삼익3차아파트 입구 삼거리〜소사로〜호현로 직선화
2. 삼양홀딩스 임시주차장 제공 협의
  삼양홀딩스 개발 전 방치기간 인근 주민·대형차량 등 임시주차장으로 제공협의 요구
····································································································
○의장 강병일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께서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 방안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지역 출신의 이상윤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 관련한 부분과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소상공인 피해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그중에 우선 첫 번째 우리 부천시 인구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주차공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 인구가 여러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각기 말씀하시는 게 다 다르죠.
  저희 부천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천시 인구 수는 현재 2021년 8월 기준으로 해서 80만 5500명 정도고 지난달에는 81만 6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처음 된 2018년도 6월 기준으로 하면 그 당시에는 85만 304명이었습니다.
  따져 보면 대략 우리가 39개월에서 40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인구수는 약 4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40개월로 치면 한 달에 약 1,000명씩 지금 우리 부천시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수도권의 인구가 그대로 있는 대신에 경기도가 비약적으로 인구가 늘어서 오히려 수도권보다도 가장 많은 인구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용인, 화성, 수원 이런 대도시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 부천시가 그 도시들과 더불어서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있었는데 점차 우리 부천시는 인원이 계속 줄고 있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만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등록자 수 2만 3848명을 더하면 외국인까지 등록을 해서 83만 3000명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무르고 싶고 있고 싶은 도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각종 도시지표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부천시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주차와 교통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많은 갈등들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천은 오래전이지만 어쨌든 주차문제로 인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천시가 주차부분이나 교통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1기 신도시할 때 보면 목동과 분당 이런 도시가 저희와 같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목동이나 분당에 가면 느꼈던 게 여기는 왜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길을 해놨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몇 십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쪽 도시들은 도시의 가치라든지 경쟁력이 높아져 가지고 부동산 가치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천보다 고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약간 저평가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는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또 주거환경, 행정서비스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주차부분을 신경써야겠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주차공유 조례안을 발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방형주차장을 유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중동 신도시에 보면 상가 건물에 안 쓰는, 못 쓰는 그런 주차공간들을 잘 활용했다 생각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더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주차장을 빌릴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시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와 관계인과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경찰서와 소방서 여기 관계인과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시에서의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또 평상시에 원활한 그런 협조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더 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관계 기관과도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공간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일방통행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이나 분당처럼 시행을 해서, 막상 닥쳐 가지고 완전히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차들이 다니는 길이 모자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앞으로 블록별, 골목별로 실시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 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지금 8주간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4단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4단계를 10월 3일까지 한 달간 더 연장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9시까지로 제한돼 있던 부분이 1시간 연장돼서 10시까지로 영업제한 시간이 늘어난 것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총 매출이 코로나19와 비교해서 53%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업종으로 따지면 호프업이라든지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약 87%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1시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지난번에 10시에서 9시로 단축됐을 경우에는 총 매출이 21%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건 호프집이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 28%, 카페가 22% 정도 감소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흥업 같은 경우는 아예 4단계 때는 집합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의회 옆이나 시의 옆을 보면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예 영업 자체가, 집합이 금지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7월 12일부터 됐던 부분이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절규하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이 이분들을 위한 어떤 시에서 많은 대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4단계 때 가장 직접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현황파악과 더불어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정부의 시책으로 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우리가 기업 지원하는 것처럼 연관을 지어서 어려운 상인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원해 주는 이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서 어쨌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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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부천시 소재 상설 운전면허시험장 관련
  2020년 부천시 신규 면허취득 건수는 2만 6405건이라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시민 편의를 위해 부천시 소재의 상설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4. 부천아트센터 관련
  부천아트센터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완공된 후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례분석으로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비효율적 운영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없애 주어야 한다. 과연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이 되고 준비되고 있는 것인가?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5. 임대주택 건립 관련
  복지예산이 투입되는 대신 세수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임대주택을 부천에 너무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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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병일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께서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관련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성운 의원께서 방역수칙 및 집합금지 위반 적발 관련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관련 등 1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이상열 의원께서 공공주도 복합사업 정책 발표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2동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더구나 하루가 다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은 젊은이와 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달 국민의힘 의원 8명 모두가 8월 의정활동비 중에서 일부를 부천시로부터 압류를 당했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중 행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절차에 있어서 의원이 패소했다고 그 경비를 의원한테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부천시 소사역, 중동역, 송내역 그리고 원미지역 일부에 3080+ 공공주도 복합사업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직원은 물론 주민들도 설명을 하였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엄청난 고심을 하고 주민들 간 서로 다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두 분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지금 주민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에 본 의원도 질문은 받았지만 대답을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낙후된 원도심지에 대한 재정비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뉴타운개발이 진행되던 중 지난 김만수 시장 시절 무더기 취소되었고 이후 현재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인 가로정비주택사업으로 부천시에 약 112개의 가로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갑작스런 복합사업의 발표로 기이 사업지역은 혼란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주도 복합사업개발이 기이 공공주택사업보다 용적률 제한, 주차장시설 설치기준 제한, 녹지 확보 기준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고, 복합지구 지정 시 특별건축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혼란 또는 사업 중지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중대한 일로 부천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공공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지구계획과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각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복합사업은 이 두 계획을 통합한 복합사업계획 승인만 받도록 하는 절차의 간소화로 사업기간을 앞당겨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복합사업지가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도심에서의 사업추진이라고 하는데 복합사업계획 승인기간 단축 가능이유를 기이 사업에 적용해 볼 때 부천시 관내 모든 공공주택사업 추진 또는 추진예정사업의 지역이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도심지역에서의 사업으로 복합사업계획 승인절차와 동일한 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천시는 동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이 발표된 대로 복합사업계획을 추진 시 복합지구지정을 하여야 하는데 복합지구지정은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공고하면 예정지구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얼마 전 주민설명회 현수막을 사업지역에 게첨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볼 때 현재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된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본 사업 진행 시 분담금 증가, 미분양 등에 대한 리스크 발생 시 전적으로 사업주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주체가 부천시인지, LH인지, 아니면 부천시와 LH 공동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본 사업은 1년 내 사업주민의 3분의 2 미동의 시 사업포기를 적시하였는데 1년간 진행 시 필요경비 지출 등 사업관련 비용인 매몰비용 발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지, 본 사업이 정상으로 진행 시 기준일 이후 세입자, 자영업자 현물출자, 현금보상자가 사업시행 임박해서 사업 주변으로 동시에 이주하려면 전·월세 폭등 등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세입자, 자영업자가 선 이주요청 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선 이주 신청처와 신청 시기는 언제부터 어디서 해야 하는지.
  본 사업에 있어 현물출자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2가구를 현물출자가능 권한을 주었는데 1가구 1주택을 지향하는 정부시책에 반하며 투기를 조장할 염려가 있는 2가구 현물출자계획을 취소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취소분을 세입자, 자영업자에게 권한을 줄 용의는 없는지, 본 사업지역 내 나대지 소유자가 현물출자를 요청 시 토지등소유주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가능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양홀딩스에 관련된 겁니다.
  삼양홀딩스 부지에 환경영향평가, 교통평가 등 서면 또는 구두상 심의 협의 중인 것에 대한 평가 완료시기가 언제인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삼양홀딩스 부지에 대한 2018년도 지구단위계획 지정 완료하고 당시의 삼양홀딩스 측이 공공건축물 실내수영장, 도서관을 건축하여 부천시에 기부채납, 부천시가 운영키로 협약을 했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당시 협약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체인 삼양홀딩스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당시 작성하는 협약서에 대한 강제성은 없었는지, 민간업체인 삼양홀딩스 측이 공공건축물 실내수영장, 도서관의 무상건축과 무상기부채납이 순수기부채납인지, 또한 기부채납 후 부천시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시설로 부천시 단독 운영이 가능한지, 삼양홀딩스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실내수영장, 도서관을 무상건축, 무상기부채납을 협약하고 그에 따른 건축 및 해당 관련 비용을 분양 시 분양원가에 포함시켜 분양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분양 승인 전 확인과 사전 차단이 가능한지, 삼양홀딩스 측 2022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같은 해 4월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착공하여 같은 해 5월 분양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2021년도 9월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선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일정상 8개월 정도 남은 일정상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승인 등 부천시 특혜 없이 정상적인 절차상 진행이 가능한지 모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는 다목적CCTV 및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볼 때는 다목적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랫부분에 무단투기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얼마만큼 설치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업무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내용을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심곡본동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등굣길에 안전펜스를 쳤는데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또한 골목길을 정리한다고 황색선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것이 주민들에 의해 다시 철거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 주민과 소통이 있었다면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지금 빈번하게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주민과 소통한다면 부천시에 예산도 없는 돈을 갖다가 물론, 정부의 지원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곡본동 도시재생사업의 분야별 지금까지 진행된 현황과 앞으로 남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도 총체적인 내용과 분야별 지금까지 진행현황,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곡식이 무르익는 풍요로운 계절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혜 의원께서 공중화장실 안심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명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명혜 시의원입니다.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주요 질문은 공중화장실 안심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화장실 아래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이것은 위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지난 17년에서 19년 사이에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의 자료에 의하면 1만 5400건을 대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때의 자료를 보면 불법 촬영이 84.4%에 달합니다.
  불법 촬영 장소는 주로 대중교통 시설과 공중화장실이라고 합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난 3년간 19년부터 21년까지 전제 범죄 수 대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비율을 보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촬영범죄는 19년 대비 18%가 증가하였고 21년에는 이미 작년 건수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 발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후에 약방문이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통계는 잡힌 건수에 한합니다.
  얼마나 사전에 촬영을 했는지 유포되고 나면 범죄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불투명 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대상으로 부천시에서도 지난 3월에 시민 116명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인식 설문을 해보았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느낀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76%에 달하는 여성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불안감이 높은 장소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86%, 100명에 달하는 분들이 공중화장실이라고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공중화장실에서 느끼는 공포감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변화와 범죄율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올 6월에 정부에서는 공중화장실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을 설치할 것, 대변기 칸막이 안심스크린이라고 표현되는 칸막이를 설치할 것, 내부에 카메라가 있는지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것 이 내용을 주제로 해서 법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대흐름을 반영한 법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설기능을 중심으로 했던 화장실이 위생과 청결, 이제는 안심이라고 하는 화두를 정책이 담아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의 정책은 어떠할까요?
  부천은 매우 선도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19년 12월에 상위법에는 없었지만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미 매월 공공이나 민간화장실의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내용은 7월에 점검한 내용을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비상벨 설치 또한 비교적 잘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의 경우에는 50개소에 세면대, 장애인, 일반칸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서관의 경우 장애인,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 시설 등에 비상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본 의원과 전 부서가 전체적으로 한번 시설을 점검해 보자는 취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부천은 이것 외에도 다양한 안심정책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무인택배소, 안심귀갓길, 안심CCTV 설치 등 여성 친화도시답게 안심도시 부천을 표방한 것처럼 이처럼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폐쇄성과 협소성을 띠고 있는 공중화장실 내부 대변기 칸막이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겁니다.
  청소와 환기를 위해 위·아래 최소한의 유격거리를 두고 저렇게 칸막이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요 이 법이 시행되려면 2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실제 23년 7월 21일이 시행입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저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서 범죄율의 증가나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볼 때 2년이란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기계들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시 기초 지자체나 정부의 밑을 3㎜ 정도의 유격거리만 두고 막는다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는 그동안 안심벨,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안심스크린을 조금 더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해본다면 시행 기간인 2년 기간 동안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행정과 경찰,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합심하여 시민의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6개월간 자료데이터와 현장의 경험들을 알려준 원미경찰서,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른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 현장에서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현업에서 고생한 여성정책과, 공원관리과, 그리고 이번에 실태조사에 함께 임해준 도서관 등 여러 주무부서가 함께 모여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 시행 전 주무부서를 선정하기 어렵고 예산상의 문제로 적극 행정을 펴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장덕천 시장께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고 여성친화도시 나아가 시민안전도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은분 의원께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우편물 홍보 관련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이것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두질문과 서면질문 모두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서면질문>
박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대장신도시 관련
- 대장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대장신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지못해 오해와 혼선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시장께서는 대장신도시의 아파트 최고 층 수, 아파트 고도제한 높이, 예상분양 단가 등 기본 정보를 밝혀주시고 정확히 홍보하여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 부천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장신도시 구역 내 중견기업 유치가 절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대장지구에 계획된 일반산업단지 면적과 첨단지식산업단지, 자족시설단지 면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 굴포하수처리장 이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소요사업비 및 재원마련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2.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 관련
- 영상단지 개발 관련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밝혀주시고, 영상단지 입주 확정기업 현황 및 업종 등 기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람.
- 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 영상단지 매각은 감보율 없이 부지를 일괄 매각하고 도로,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은 시행자가 우리 시에 무상 귀속하도록 협상해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금 환수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영상단지에 입주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원룸 등 주택종류별 세대수와 주택종류별 차이점을 밝혀주시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김병전 의원
□ 질문내용
1. 행정체제 개편 복원 관련
  우리 시가 과감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폐지한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광역동 문제점 및 보완사항
  그동안 광역동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 개선한 사항, 향후 보완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3. 광역동 당직 관련
  현재 시행 중인 광역동 평일·주말 당직 관련하여 답변 바람.
    1) 광역동 당직(평일·주말) 시행 목적
    2) 광역동 현재까지 10개 동 당직 전체 참여 인원
       (평일·주말 구분, 전체 동별 작성)
    3) 광역동 주말 등 근무자 수 대비 전체 대체휴무일 수
    4) 광역동 당직비(평일·주말 구분, 전체 동별 구분 작성) 지출액
    5) 광역동 동별 당직실에 접수된 민원 건수, 민원 유형
       (평일·주말 구분, 동별 작성)
    6) 광역동 당직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공직자 건의사항, 개선사항에 대하여
    7) 광역동 평일·주말 당직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폐지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된 의견을 답변 바람.
4. 증인 선서 거부 과태료 부과 추진사항
   2021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출석 증인 선서 거부 관련하여 지난 6월 23일 제25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태료 대상자로 최종 의결된 전 부천시법률지원센터장에 대하여 시에서 과태료 부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5. 최저임금 인상 관련
   2022년도 최저임금이 2021년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바 있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시 산하기관 근무자 중 혜택받는 대상 및 인원, 소요 예산액 등에 대하여 종합하여 답변 바람.
6. 백신접종 현황 및 향후 계획
   전 시민 백신접종 관련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1) 지난 6. 23.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후보지로 부천시 5곳을 지정하였음.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 선정과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등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람.
  2) 또한「공공주택특별법」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했던 주민동의 10% 확보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시의 방침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
8.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관련
  1)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 하부공간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타 지역 주민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용함으로써 부천시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또한 이용자들로부터 낙석 등 안전상의 위험이 제기되었는데 원인파악과 조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3) 향후 하부공간 체육시설의 시설개선 내용 및 일정에 대해 답변 바람.
9.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 관련
  1)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충전시설 인프라는 미미하여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공공 급속충전시설 설치사업도 필요하나 비용이 상당하고 장기간 소요되므로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직장과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 도입·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부천시 수소충전소 연도별 확충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추진사항과 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장마·집중호우 대비 공공하수관로 관리
-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사고 대비 하수관로와 빗물받이에 쌓인 오물 등을 걷어내는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람.
2. 장마·집중호우 대비 도로시설물 관리
- 최근 긴 장마로 도로침수·교량파손·도로사면 유실·포트홀 등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시설물 정비계획 및 대책 등 추진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람.
3. 옥길동 대형 싱크홀 발생 관련
- 2021. 7. 11. 옥길동 790번지 옥길지구 횡단보도 인근에서 지름 2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고, 이틀 뒤인 지난달 13일 오후 2시 인근 아파트단지(574 가구)에서 오수 역류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됨. 이에 따른 원인 규명 및 대책, 그리고 부천시와 LH의 책임 한계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람.
4. 옥길지구 하수도 공사 부실시공 관련
- 옥길지구 하수도 공사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①옥길지구 전체 하수도 공사가 부실시공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부실시공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람. ②옥길지구 오수관로 부실시공과 설계도상 다른 관종 시공과 관련하여 다른 관종 시공연장(m) 및 재시공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람. ③아울러 옥길지구 하수도 부실공사로 2016년 5월 준공 이후 매년 여름철 하수역류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피해보상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람.
5. 부천옥길지구 외 오수차집관로 공사 피해 관련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천옥길지구 외 오수차집관로 공사 진행 중 공사장 땅 붕괴로 인해 옥길동 485-2번지 소재 공장 지붕의 뒤틀림, 공장 건물의 균열, 지반 일부분 붕괴 등으로 공장내부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언제,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박정산 의원
□ 질문내용
1. 형식적인 차고지 증명서 개선계획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대형차량의 밤샘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불법 주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필요할 것이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화물자동차 등 신고 시에 행정기관은 차량 소유자 거주지와 차고지의 거리도 고려, 사용 신청을 받아 주어야 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차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차고지인 경우는 사용신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개선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 바람.
2. 대형차량 밤샘 불법주차 단속 관련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이 관내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택가 인접도로 등에 밤샘 불법주차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보행자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도로 미관저해는 물론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이른 새벽에 통행하는 화물·버스 차량의 특성상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숙면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체감지수를 저감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본 의원이 2021년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지금까지 밤샘 불법주차 단속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용 자동차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차고지와 밤샘주차)으로 행정처분(운행정지, 과장금, 과태료 등)된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 관련하여 지난 2021. 6. 23. 부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 5곳(중동역 북부동측, 북부서측 등)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구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등 향후 추진 일정 및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자체 개발 방안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사업시행자 선정과 행정 절차 등이 늦어지고 지지부진했을 때 주민들의 강한 개발 욕구가 우리 시와 충돌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자체 개발 방안과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5. 관내 음식점 등 폐업 현황 관련
  관내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식당 등) 폐업 현황(2020년∼)에 대하여 답변 바람. (연도별, 월별, 업종별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6.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부천시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1차, 2차) 현황 및 미신청자에 대한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7. 영상문화단지 토지 매각 관련
  영상문화단지 토지 매각 관련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김동희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관련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 2. 10.「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영화제를 비롯한 분야별 홍보대사 위촉현황, 개인별 활동 상황, 지급 예산액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개최되었음. 지난 7월 8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앞두고 개막식을 강행한 배경이 무엇이며, 영화제 개최 총 소요예산과 개막식 소요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 바람.
3. 건축물 옥상 조경 관련
  「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부천시 건축 조례」제23조(대지안의 조경) 규정 등 여건에 따라 건축물 옥상에 식재 및 조성되어 있는 조경(나무식재 등)으로 인해 고사목 발생, 건물 누수 발생 등 상당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현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 바람.
4.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지방의회 제출 관련
  「지방재정법」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및 제49조(예산의 전용)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무인카페, 스터디카페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키오스크(무인단말기:신문, 음료 등을 파는 매점)를 활용한 무인카페, 스터디카페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매장 방역과 위생관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우리 시 무인카페, 스터디카페 현황 및 방역과 위생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바람.
6.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 중임. 우리 시 전 시민 성별 / 연령별 백신 접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7. 특정 건축물 정리 관련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의 특정 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고 세금의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최근 노후화된 단독주택의 누수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으나 신고 없이 경사지붕을 설치한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및 그 증명이 어려워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됨에도 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이에 완공된 특정 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심사 중에 있음.
   가.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 시 특정 건축물을 선별(단독주택 등)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나. 관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황, 현 실태, 문제점,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양성화 가능 규모,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시 우리 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계획 여부와 소유자가 합법적인 건축물로 등재 받기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후 답변 바람.

최성운 의원
□ 질문내용
1. 방역수칙 및 집합금지 위반 적발 관련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운영 중에 방역수칙 및 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하여 우리 시가 행정적, 사법적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람.
  (업소, 시민,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기간제근로자 포함) 구분 작성)
2.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전 시민 백신 접종 관련 우리 시가 부담하는 소요예산 및 지금까지 시민 접종 현황,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바람.
3. 외부재원 확보 관련
  외부재원 확보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28%대로 나타나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나마 한정된 예산으로 시정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 하겠음.
  우리 시가 최근 3년간 추진한 외부재원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하여 그 실적을 연도별·사업별·재원별·국별(부서별) 등으로 구분하여 답변 주시기 바람.
4.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향상 계획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나 개선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5. 2022년 본예산 편성 관련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하고 낭비성 예산이나 일회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6. 출자·출연기관 등 예산 개혁 관련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및 산하기관, 보조금 지원기관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예산 개혁(감액)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1단계로 2022년 본예산 자체 편성 시 집행기관 업무 담당 부서에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종합적인 답변을 바람.
7. 시, 의회 주차장 피해 관련
  최근 몇 개월 동안 시청사 부설주차장 지상·지하주차장에서 해괴한 일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시 청사와 의회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차량 훼손과 주차장 이용 등에 불안을 호소하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그 사유가 무엇이며, 지금까지 피해 내역(시 관용차, 개인차량, 시 재산 등), 조치결과,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시가 국내·국외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역할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2. 문화재 지정 현황 및 관리 방법 등 관련
  「부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우리 시가 지정한 문화재와「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지정된 문화재 종류, 현황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문화재 신청 및 심의 진행 사항 관련
  최근 3년간, 부천 향토문화재 및 경기도 문화재 지정 신청 현황, 신청 결과 및 심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문화재 지정 신청 부결 현황
  최근 3년간, 부천 향토문화재 및 경기도 문화재 지정 신청 건 중 심의위원회로부터 지정 받지 못한 현황(부결)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광역동 당직 관련
  코로나 시국에 광역동에서 주중 퇴근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2명씩 온종일 당직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많은 공직들께서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광역동 근무자와 주민자치회 등 설문조사 또는 의견 등을 수렴하여 광역동 당직 폐지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바람.
6. 공직자 다이어리 제작 관련
  우리 시가 매년 초 집행기관 전 공직자에게 배포되고 있는 공직자 다이어리(수첩 대·소) 관련 최근 3년간 수주 업체 현황, 입찰방법, 입찰자격, 입찰금액, 낙찰금액, 낙착률(%), 제작 부수, 배포선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바람.
7.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코로나19 전 국민 백신 접종 관련 우리 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8. 2022년 생활임금 예산 관련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이 올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440원이 올랐음.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일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 182만 2480원보다 9만 1960원이 오른 191만 4440원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2022년 생활임금 예산으로 우리 시가 전년 대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예산 규모에 대하여 답변 바람.
9. 관내 체육시설 이용 접수 방법 관련
  관내 체육시설물 인터넷(온라인) 접수 실시에 대한 점검과 재검토를 통해 일정 비율을 현장 접수하는 등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 바람.
10. 부천도시공사 체육시설 관련
   부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관내 수영장, 인조잔디구장 등 체육시설물에 대한 온라인(인터넷) 접수 방법이 공정성에만 지나치게 묻혀 장년층이나 어르신들에게는 불편함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특별한 개선 없이 특정 연령층이나 관외 거주자가 부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를 주고자 계속해서 시행하는 정책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11.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련
  1) 지난해 2020년 제24회 영화제와 이번 2021년 제25회 영화제 비교 분석내용, 달라진 점, 유료·무료 관객 수, 수입 내역, 전체 예산 및 총 집행 내역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답변 바람.
  2) 제25회 영화제 개최 관련 현금, 물품 등 협찬한 개인, 업체, 후원 기관 등 현황과 사용내역, 잔여 물품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영화제 기간 전후 영화제 홍보를 위해 중동대로, 길주로 등에 홍보물 배너를 설치한 바 있음. 배너 하단에 협찬 및 후원 기업 명칭이 실명으로 인쇄되어 홍보된 배경, 근거, 배너 홍보에 포함된 기업체 등 현황, 협찬 내역 등과 배너 설치가 도로점용 허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람.
  4) 제25회 영화제 티켓 총 발행 매수(종류별 유료, 무료 구분), 티켓 교환권(무료 티켓 / 온라인, 현장 발권) 발행 매수, 무료 티켓 배부 현황 등 상세하게 답변 바람.
      - 무료 티켓 배부 현황 작성 서식, 지급기관명(개인), / 티켓 일련번호별 / 지급자 현황(지급 매수, 지급 사유, 지급자·수령자 성명) / 무료티켓 수령자별 유료 환산 금액 / 기타 등
12. 비욘드 리얼리티 XR 전시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하늘길이 막혀 인천공항 이용객이 현저하게 감소된 상태에서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11일간 제25회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개최된 바 있음. 이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으로 부천영화제 프로그램 대부분이 축소 또는 취소된 상태였음.
    1) 하지만 영화 속의 행사인 비욘드 리얼리티 XR전시(가상콘텐츠 장소)를 지난해에 이어 굳이 왜 부천에서 40㎞ 떨어진 사람 발길이 끊긴 영종도 인천공항을 선정하였는지 선정 배경, 선정 사유, 제안자가 누구인지 등 답변 바람.
    2) 2년 가까이 사실상 기능 멈춘 인천공항이 XR전시회 개최장소로 최적인지 여부
    3) XR전시회(가상콘텐츠) 관람 인원, 규모,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바람.
13.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티켓 제공 관련
   우리 시에서 영화제 무료 티켓 교환권(온라인, 현장 발권) 발행 및 제공 등이「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검토 받은 사항이 있는지 답변 바람.
14. 출자·출연 기관 등 채용실태 전수조사 관련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방침에 따라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배경, 계획, 진행상황,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15. 공유재산매각 일상감사 결과
   우리 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실시한 공유재산매각 일상감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바람(최근 3년간)

임은분 의원
□ 질문내용
1.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우편물 홍보 관련
  중동역 역세권을 포함한 우리 시의 5곳이 국토부로부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음. 그러나 주민들은 이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은 흐르고 시가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음. 주민들의 궁금증을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세대주에 우편물을 통한 홍보를 강구해 주시기 바람.
2.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련
  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개막식(7월 8일) 즈음 수도권 확진 환자가 속출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방역수칙 단계 상향 실시를 정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영화제 개막식을 강행한 바 있었음.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2)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 상황에서 관객 없는 영화제 개최가 예상되었음에도 영화제 개최를 격년제로 진행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며, 영화제를 격년제 추진코자 검토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한 예산 절감과 시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는 소수 마니아를 위한 그들만의 영화제 행사라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질책하며 영화제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예산으로 활용했어야 한다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람.
  3) 2021년도 영화제사무국 총예산(부기별)과 제25회 영화제 개최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개막식 등 분리하여 항목별로 답변 바람.
4) 제25회 영화제 개최 관련 협찬 내역과 수입 내역, 지출 예산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답변 바람.
3. 2022년 생활임금 예산 관련
  지난 7월 12일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하자 경영자 측에서 반발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되는 소요 재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4.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 실적 및 계획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시가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대한 대응 방향 및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5.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우리 시 전 시민 백신 접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6.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2018년 3월 개정된「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총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하는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음.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상황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쟁점사항, 개선사항 그리고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7. 부천시민회관 활용방안
  부천아트센터 완공 후 현 시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사골문화센터와 같은 복합 체육시설이 포함된 문화공간의 주민 의견을 반영해주시기 바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오영승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도시국장장환식
  주택국장한상휘
  교통국장함병성
  행정국장안윤경
  환경사업단장장용기
  도로사업단장이재우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교육사업단장홍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