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2년 7월 20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업무보고(계속) 1. 2022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국과 도로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 및 질의 답변이 끝나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허용철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기존건축물의 관리 및 경관디자인을 담당하는 김의빈 건축관리과장입니다. 노후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주거복지 등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김인기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우리 공공건축물의 건립을 담당하는 한명렬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등 주거환경을 담당하는 권오철 재개발과장입니다. 쇠퇴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담당하는 이규호 도시재생과장이 되겠습니다. 83만 부천시민의 안정된 삶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민의를 전달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택국은 창의적인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될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시민의 많은 고충에 귀를 기울여 주택국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 주요 업무추진 방향 및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택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건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 요청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국의 현안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은 국장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중앙에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토부는 현재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법이 내려오게 되면 부천시 주택국도 그에 관련한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TF팀 관련해서 로드맵은 꾸려져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게 되어 있지 않다면 조속하게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TF팀 구성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구성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로드맵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현재 저희가 재건축에 대한 특별법보다는 사실은 먼저 리모델링이 주민들이 많이 추진을 해서 리모델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직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통합되어서 지원하고 상담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조직을 만들려고 인수위원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항상 저희 시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불만사항이 뭐냐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한 발 늦은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 시는 해당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TF팀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국장님, 보고서 보셨어요? 이것 업무보고서 저희 주신 것, 위원회에 배부하신 것. ○주택국장 한상휘 네. ○박찬희 위원 엄청 잘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 보고서는 팀당 하나 내지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해당 팀의 사업을 보고하지 않은 부서도 있는데 주택국은 책이 두꺼워서 봤더니 주무팀에서는, 각 과의 주무팀은 3장 정도의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세 가지인 거죠. 그래서 각 과장님들과 실제로 업무보고를 올리신 아마 주무관님이니까 실무를 담당하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하고요. 초선의원들이 처음 받는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꼼꼼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사실 건축과나 이런 업무는 낯설고 생소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부천에서 공직자로 일하신 지 몇 년쯤 됐어요? ○주택국장 한상휘 한 30년 넘은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어졌어요, 국장님. 앞으로 지을 것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국장 한상휘 저희들이 사실은 1기 신도시 따로 생각을 해보고 1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원도심이 사실은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뉴타운이라고 몇 년 전에 계획을 했다가 사실은 실패를 하고 그 이후에 그래도 소규모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컨설팅도 하고 도와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지금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난립했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지만 조금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게 작년에 하반기에 관련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소규모정비계획이라고 그것을 하면 우리가 만 단위로 개발을 하던 것을 2만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기존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해서 해 준 경우가 있는데 ○박찬희 위원 맞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런 완화하던 것도 조금 서서히 줄여가지고 관리계획 범위 내에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맞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이고요. 제 발언이 마치 시민의 사유권,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그들의 권한을 제한하라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몇 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난립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지금 원도심은 주거환경이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새 집만 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이나 부서의 고민이 없이 그냥 승인을 계속 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물론 법적인 틀 내였겠지만 전체적으로 도시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쯤에는 말씀하신 대로 긴 안목으로 시 전체의 미래를 계획하시는 그런 생각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요청하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도 사실은 뒤따를 수 있는 건데 ○박찬희 위원 맞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또 가장 밀접하게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찾아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좀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입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무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제가 한 가지 꼭 이것을 묻고 싶었는데 뭐냐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로정비주택 사업하고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그다음에 3080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태에서 SOC기반시설은 안 되고 난립해서 원도심 저희 같은 소사권역에도 최대로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보면서 다른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틀이 갖춰져 있다고 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가서 상담을 해보면. 그런데 하나 3080은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걸 봤거든요, 7개인가 8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더 난립할 수 있는 근거를, 왜냐하면 LH와 조합과 부천시 이렇게 관계되어 있죠. 한 단면으로만 제가 보니까 LH가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부천시는 인허가 다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4 정도의 비율만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그다음에 나머지 주차장이라든가 마을공동사업 이런 것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LH가 6이라는 비율로 짓게 되는 경우였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방법이 있고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일단은 3080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정부에서 주택공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반시설 부담률도 축소가 15% 정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재개발보다는 기반시설 확보가 좀 열악할 수가 있습니다. 부천시하고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법에 15%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만큼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저쪽에서는 기반시설을 많이 부담하면 입주자들한테 부담이 많이 간다는 논리도 사실 맞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도 개발을 해 놓으면 이게 1, 2년 안에 또 다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꼭 현재 있는 기반시설 이상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물론 우리가 공동으로 하지만 우리가 설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또 없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죠, 공특법이라든가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는 없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래서 그것도 부천시가 지속적으로, 인허가도 사실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컨트롤하기 쉽도록 인허가권을 시로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국토부하고 LH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저희 시가 도움이 되고 장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협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런데 지금 원도심에 가보시면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전수조사를 하시든 전체 설계를 다시 하시든 이것 좀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희가 아주 진짜 가보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저희들한테 민원도 있지만 지금 동네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부천시가 제일 많아요, 부천시가 이런 상태로 지자체 중에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는, 왜 그런지 이상하게 제가 그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왜 부천시에 이렇게 소규모주택들이 난립하고 있을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문제점이 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입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이규서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강우성입니다. 지역건축팀장 최용순입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초면이지만 반갑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예전보다도 현재에 있어서 향후까지도 진행되는 그런 문화도시 부천, 그다음에 발전지향적인 부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5쪽에 건축가 제도의 도입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민으로서 돌아다녔을 때 부천시를 보자면 중요하다는 부천시의 사인물,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쪽에 로고 사인물이나 아니면 중동IC 들어가는 진입로 부천시 사인물 같은 것을 보면 많은 예산은 들어갔겠죠. 시민으로서 보는 입장은 형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천시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형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보는 이미지인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건축 쪽에서도 신경을 심사숙고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되는 실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총괄건축가를 모집하고 계시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선화 위원 이 사항에 있어서 선정 기준법이 여기에 적힌 대로는 추천이나 공모신청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총괄건축가 현황이 쭉 나열은 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주요경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게 탁상공론으로 제시가 된다면 현장에서의 전문가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론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개모집으로 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추천 공모보다는 공개모집으로 통해가지고 질적으로 향상된 그런 추천된 인물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산업디자인 전공인 저 본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민들과 함께 어느 분이 선정이 되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말씀하셨듯이 부천시의 어떤 건축물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특색이 없다라는 어떤, 디자인 부분에 많이 약하다는 지적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괄 자문도 저희가, 그것들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총괄건축가를 이번에 제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총괄건축가와 더불어서 또 저희가 총괄건축가를 보좌하고 실무작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를 해가지고 서울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그런 실무작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저도 총괄건축가 제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3033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비인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올해 사업이고요. 전액 많이 지원, 공모사업이기는 한데대부분 현재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전액 해 주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아직은 후보자가 선정이, 어쨌든 총괄건축가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돈은 하반기에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저희가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전국 학교 다 해가지고 추천을 일단 받았는데요. 6명 정도가 현재 추천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천에 애정을 갖고 또 부천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을 추가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는, 올해 10월에 2023년도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사업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에는 8000만 원 국비예산으로 내년 사업을 진행할 텐데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저희 시비나 어쨌든 또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되겠네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선정이 안 된다면 저희 시비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시비로 집행되면 또 비슷하게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신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올해 상반기는 넘어갔고 하반기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은 거고 1년 전체로 하게 되면 배 정도는 될 겁니다. 600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사업 공모 신청하면 한 몇 곳이 선정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다른 타 시·도들도 총괄건축가를 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또 이런 지원사업 있으면 다른 시·도에서도 신청을 할 텐데.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대부분 신청하는 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말씀은 어쨌든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은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청되는 걸로 저도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업무보고서 이규서 팀장님이 작성 총괄하셨나 봐요. 팀장님,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그리고 뉴딜정책 추진 관련해서 지금 관내기업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정책을 하시는 건가 봐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상반기에 그래도 4분의 1이나 하셨네요. 쉽지 않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 국의 어떤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고 또 최근에 부천지역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또 기업의 거부감도 있지만 최대한 설득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사 지침상 자기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약간 살짝 빠져나가시거나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은, 크게 이익이 나지 않는 부분을 부천시 관내기업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살짝살짝 빠져나가시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주장했었던 건데 그래도 어쨌든 목표로 세운 것 자체는 일단 감사드리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거나 시에서 강제해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협조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조례로 뒷받침을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뒷받침을 할 테니 이 정책은 꼭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형 신뉴딜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말에 건설분야 관내기업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했는데 저희 부천에 건설분야 관내기업이 몇 곳이나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관내 ○정창곤 위원 네, 관내기업이 몇 곳이나 되는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했으니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관내기업이요? ○정창곤 위원 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공사업체는 1,100개 정도가 있고요. 종합건설업은 127개소고, 전문공사업이 670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재업체가 많은데요. 자재업체는 1,490개소 정도 되고 이런 저희 관내의 건설사 현황, 자재업체 현황 그런 것들은 저희 주택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업체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또 업체 선정할 때 그 현황을 보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 다음에 4월에 업무협약 체결한 곳이 시공사 10곳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선정을 했던 건지.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요. 주로 저희가 대형공사, 파급력이 높은 대형공사장 위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 또 문제점에는 건설사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관내에 공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시공사들이 또 원하는 곳도 많을 텐데 건설사의 의지가 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지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대부분 1군 업체 대형시공사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거래하던 하청업체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의 어떠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지만 저희도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쟁력이 있는 우리 부천시 전문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게 해서 기술력을 더 향상시키면 나중에 또 관내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왜냐하면 서로 시공사로 선정, 업무협약 체결되는 시공사로 선정되기를 원해야지 좋은 회사가 선정이 돼서 부실공사가 없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도정책을 잘 추진하셔가지고 좋은 회사가 업무협약 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스마트 녹색건축물 오피스텔 레벨 업이라고 돼 있는 19쪽에 보면 이것 스마트시티담당관 부서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그쪽하고 연계되지는 않았습니다. ○송혜숙 위원 연계되는 것은 아닌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그렇다면 전동차, 대형차 주차가능 및 입차 시 자동 EV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요즘 전동휠이나 ○송혜숙 위원 전동 그것 때문에 지금 도시 부천 전체가 이것 때문에 말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오피스텔 내부로만 해갖고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가 여기 하는 것은 자체 입주민들이 보유한 그런 전동휠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권고입니다. ○송혜숙 위원 권고인데 지금 마치 이게 다 되는 것마냥 설치한다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할 때 설계도서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에 보면 지금 전기차도 빼야 되지 여성주차 빼고 장애인주차 빼야 되지 그래갖고 주차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돼요. 그러니까 일반주차, 새로울 때는 이런 것을 다 해서 주차면수를 고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돼 있는 데도 자꾸 이런 것을 해라, 예를 들어서 전기차 한참, 전기차가 법으로 돼 있어서 또 공간을 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한 7면씩을 빼더라고요, 기존에 있어서 거의 7면 정도. 그런 부분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권고하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주차장에 대한, 공동주택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또 난리여서 시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오피스텔에 이런 것 하면 주차면수나 이런 면수는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권고할 수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오피스텔 주차면에서 ○송혜숙 위원 만약에 주차대수가 법적으로 11대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더 레벨 업 해서 할 수 있냐고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주차면수를 추가로 더 설치 요구할 수 있느냐는 ○송혜숙 위원 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그것은 사실상 거의, 약간의 증가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많은 수의 증가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어려운데 이런 것을 빼면 또 주차면수가 줄어드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담과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조금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로 부천시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제가 볼 거기는 한데 이런 것이 되는지, 아니면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 한번 봐서 가능하면 주차면수를 한 대라도 더 하면 이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지 않나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지금 전기차 수요가 향후에 계속 증가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반시설 충전시설 같은 것을 갖추는 게 향후에 하는 것보다는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김건 위원입니다. 총괄건축가 제도가 오늘 많이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건축기본법」23조가 2020년 6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1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고요. 2021년도에 시행하지 않고 2202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2012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해가지고 거기를 모본으로 해서 전국으로 파급되고「건축기본법」에도 그게 담아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천시의 건축디자인이나 소규모건축물 그런 것들 전체적인 건축의 미래방향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여러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제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저희 주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납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없던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고요. 없던 건축가제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돈도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들어가는 거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위촉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던 자리가 생기는 것만큼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위촉이 된다고 하면 부천시가 정말 건축가 자문위원이 위촉이 되어서 이만큼 발전이 되었다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없던 자리 만들어가지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안녕하세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보배 같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장번자 팀장입니다. 업무는 소규모공동주택 지원보조금하고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정보팀장 권미정 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관리하고 있고 주거불일치 해소 등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입니다. 경관심의, 경관건축통합심의, 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26쪽이요.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5억 6000만 원인데요. 현재 착공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현재 착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6개소가 완료는 되었고 3곳 정도가 착공을 아직 늦게 선정이 되어서 못하고 ○안효식 위원 올해 7월부터인데요, 올해 7월부터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7월부터요? ○안효식 위원 네, 26쪽이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7월부터 공사 착공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안효식 위원 현재 착공한 데가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대부분 착공을 했고요. 세 군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세 군데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이게 선정을 올해 2월 정도까지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회를 받고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업체통보를 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안효식 위원 7월 현재 세 군데 착공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그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디자인 부천이라는 이 네임 자체는 상당히 발전되고 향상적인 그런 전면에 내세우는 문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천핸썹 이게 시초, 처음 만들어진 연도 혹시 아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김선화 위원 14년이죠. 그런데 향후계획에 있어서 22년 6월 그러면 지난달이에요. 이때 부천핸썹 2D작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사실은 디자인적으로 부천 문화도시잖아요. 여기에 착안되어서 만들어진 핸썹 사실은 행사나 부천행사 있을 때 제가 3D, 탈을 쓰고 많이 활동하시는 거를 봤는데 상당히 아이들이나 시민들께 호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호응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2D작업이 22년이면 8년 후에 제작이 되는 거라는 거죠. 너무 지체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전적인 그런 문화도시에 있어서는 여기서 나오는 굿즈작업이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시민들이나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지, 이것도 분명히 예산을 들여서 2D작업을 할 거라는 거죠.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되면 타 지역에 들어가는 시흥시에 있는 로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굿즈작업 이것은 사실은 벤치마킹이에요. 그렇지만 부천시 독창적인 로고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이 안 됩니다, 부천시 독특한 그런 이미지를 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같이 진행되는 사항은 같이 했으면, 같이 진행되는 사항들 추진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해 주시면 그래도 같이 함께 가는 입장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D나 3D나 향후에 굿즈 계통을 만든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25페이지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화재안전성능보강 27억여 원이 총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2020년부터 21년까지 소사꾸러기 어린이집 등 6개소 보강사업이 완료되었고, 22년도에 103개 중 59개소가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나요, 추진 다 완료가 되었나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지금 59개 중에서 9개는 완료가 되었고 50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59개 건축물이 어린이집하고 또 어떤 건축물들이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노유자 시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기준인 거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1개의 사업소에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1, 그다음에 시하고 도하고 1, 그다음에 건축주가 1 이렇게 1300만 원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이학환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에는 뉴타운정책을 세웠다가 한 곳도 진행을 안 하고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이학환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부천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난개발공사를 하고 있어요. 가로주택사업, 소규모주택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부천에 진행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해체작업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6월까지 259개소가 해체가 완료돼서 여기에는 그런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곳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에는 정말 가는 곳마다 가로주택사업, 소규모주택사업 특히 우리 오정 같은 경우는 참 속된 말로 전쟁터 같습니다. 부천이 지금 그러고 있고요. 우리 얼마 전에 광주에서도 대형철거 작업하다가 사고 났죠. 이렇게 부천에 많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 안전관리는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등록업체가 4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작을 해서 주면서 계속 교육도 하고 있고 각 동에서 현장점검도 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해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사고가 저희 시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지금 잘하고 계신데 장마철, 또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금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지만 안전관리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일이 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특히 부천이 너무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이 지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계획표를 세우고 점검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 위원입니다. 저희 부천시는 원도심, 신도시를 불구하고 노후화된 건물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겠죠. 정기점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 2020년부터 건축물관리 정기점검을 할 때 그전까지는 아파트나 집합건물에서 업체를 지정하여서 관리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법안이 제정이 되어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만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지정하는 대상이나 업체 선정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대부분 경기도에서 일단은 등록을 받습니다,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등록을 받아서 추천방식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기간이 됐을 때 입력을 하면 바로 그 업체가 자동적으로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등록되고요. 그리고 업체를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은 그동안에는 아마 조율이 많아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주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금은 자동으로 등록해서 업체가 바뀌지 않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점검을 해서 점검보고서를 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어차피 이게 국토부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부천시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문제점이 해결이 되었나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아무래도 현재 있는 현상을 제대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개입될 만한 여지는 없고요. 그래서 주로 구조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구조물에 대한 성능평가 부분은 확실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정기점검 관련해서 민원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있습니다. ○김건 위원 견적서 한번 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견적서 부분까지는 저희가 특별하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내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어서 아마 현재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 위원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은 지자체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세부사항에 보면 금액이 굉장히 아파트 단지마다 중구난방입니다, 현재. 이 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지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견적내용 자체가 강제적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어서 바꾼 건 알겠지만 지정된 업체들이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나와서 아무런 장비 없이 눈으로만 보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견적을 산출할 때. 이런 민원이 다수 많이 있습니다. 관련 과에서도 민원 많이 접수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신고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점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신고라면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들의 견적이라든지 관리점검 내용을 아파트나 혹은 건축주가 부천시에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만 파악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나 아파트관리소에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그러니까 자체점검은 별도로 없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급여라든지 이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잘 안 되는 경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보면 그것 때문에라도 혹시 중급이 들어가는지, 고급이 들어가는지 이러한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는 챙겨보고는 있는데 어떤 방향 자체는 이게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고 있지만 그게 의무사항이고 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주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 위원 의도는 좋은 의도죠.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정한 업체를 쓰라는 의도는 좋은데 이로 인해서 건축주뿐만 아니라 아파트 예를 들어 다중이용주택이라든지 그쪽에 들어오는 견적서를 보게 되면 건축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종사자가 보게 되면 일반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견적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데 비교견적을 지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업체에 대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부천시가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기준표라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다중이용 쪽에 공문을 내려주는 게 어떤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 점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아까 사항에서 연장으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추가하겠습니다. 부천시 캐릭터 리뉴얼 작업에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용역비 4950만 원 예산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여기서 인건비가 몇 %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대부분 이게 인건비라고 봐야 될 겁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작되는 제품보다는 사람의 인건으로 나오는 그런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용역비에서 5개월 정도 2D 작업으로 들어가는 캐릭터 작품이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굿즈작업이나 이런 작업으로 개설되는 판매이익금이 있다면 굿즈작업이 무상으로 지급이 되는지 유상으로 판매가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혹시 이게 판매가 유상이라면 판매수익금은 어디에 안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저희 부서에서는 굿즈를 제작을 하지는 않고 이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돈은 더 안 들어가죠, 예산이. 예산비용이 크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상표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김선화 위원 지금 참고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것 이모티콘 작업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취미로 만든, 학교 측의 그런 이모티콘을 두세 시간 거쳐서 만들었어요. 눌러보게 되면 무브기능 작업, 무브 움직이는 작업까지도 착안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드는 2D작업의 캐릭터 이모티콘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4950만 원은 과하지 않느냐라는 측에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용을 좀 아끼자는 얘기의 취지인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도 안전사고가 가끔 발생하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위원장 박순희 작년 6월에 광주 학동 붕괴사고 기억하시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위원장 박순희 이 사고로 인해서 시민 9명이 사망을 했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이 혹시 뭔지 아시는지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아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동안의 경험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장에 대입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그 원인을 저는 보면서 여기가 하청에 재하청, 계속되는 이런 불법 하도급과 해체관리자의 업무태만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8월 4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건축물관리법」에는 이런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곳에서 지금 건축물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사가 현재 허가건축물이라고 해체허가인 부분 지하층 포함해서 3개 층 이상이면 상주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현장에 아예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심조심하면서도 그분들의 어떤 해체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깐깐히 챙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도. ○위원장 박순희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사의 허가나 시공 및 감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책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강진 주택정책팀장입니다. 변종선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박준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희정 주택감사팀장입니다. 송숙란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공동주택과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35쪽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9억으로 제시가 됐는데 일단 지원대상이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원내용으로 봤을 때 옥상보수나 단지 내 도로, 도로 CCTV 설치, 경비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실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주택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자가주택 옥상보수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신중동, 약대동 주택가는 15년 이상 된 노가구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위에서, 지상에서 바라볼 때도 옥상이나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옥상에 방수가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밑으로 장마 때나 이럴 때 되면 방수가 안 되니까 빗물이 새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원대책이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업비에서 50%나 최대 80%까지 지원이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별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을 시에 이의제기를 해서 지원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참관을 해서 일일이 지목하면서 이상이 있다, 없다를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지원을 해 주시는지 궁금하고요. 일단은 약대동 쪽 주택가에 예산적으로도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방안하셔서 낙후되거나 아니면 옥상보수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구도심이나 신도심이나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관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저희 공동주택과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공동주택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방 소규모 빌라라든지 그런 부분은 건축관리과에서 소규모 보조금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는 건축관리과에서 현재 옥상방수라든지 공용시설물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자는 공동주택 선정과정,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1월에 홍보를 합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초반기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그것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김선화 위원 공동주택이라면 빌라는 해당이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빌라는 해당이 안 됩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김선화 위원 예산이 혹시 19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시민들이 많다고 하게 되면 이것을 차등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해년마다 지원금은 저희가 더 확보해서 지출하고 작년에는 14억이었습니다. 올해는 19억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고 내년에도 수요가 많이, 현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자꾸 노후화가 되니까 보수나 그런 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내년 예산에는 올해보다 2, 3% 더 추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님들께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좀 능동적으로 앞으로 진취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지금 김선화 위원 질문한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저는 질문이 아니라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은 주로 단지 내 시설물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공용시설물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공용시설물, 단지 내 공용시설물.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박찬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이 사유재산이기는 한데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느 부서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유관부서가 없어요. 물이 고여 있는데 도로과에, 보도팀에 말씀드릴 수도 없고 동에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꽤 있어요. 통행로나 보행로가 시로 귀속되지 않고 본인들의 사유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통행로로 허가가 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원대상을 확인하실 때, 지원사업을 하실 때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필요하면 녹지과, 시설녹지가 있으면 녹지과, 도로과, 동 이렇게 협력을 하셔서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도 테이블을 공동주택과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도시는 이런 민원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작년에 한번 겪었습니다. 서로 ○박찬희 위원 왔다갔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시 도로는 아닌데 단지 내에다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통행로로 사용하다 보니까 미루니까 그때도 보수를, 그런데 저희가 입주자대표를 만나서 보조금사업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조금사업 그런 데는 안 쓴다, 우리 단지 내에 쓰지 왜 그것 포장하는데 쓰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해 주고 싶었지만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지 내에 들어갈 예산이 내 건데, 우리 몫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라는 인식이 잡혀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시 차원에서 그것은 별도의 보조금 지원 없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면 그 단지를 2년 동안에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마시고 이 단지는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해서 사업을 해 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방법을 찾아주세요.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안 된다고 하겠죠. 단지 내에 할 게 엄청 많은데 밖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하고 너희 단지가 그것을 수혜 입은 거로 해라라고 하면 누가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 지금 물 고임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곳에 대한 고민도 공동주택과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무부서가 공동주택과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좀 고민해 봐주세요, 팀장님이랑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이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을 해 주면, 보조 받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삼익세라믹. 하고 나서 만약에 이분들이 이것을 안 하겠다, 리모델링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저희가 괴안동 삼익세라믹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주민들한테 리모델링을 꼭 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가 설명드렸어요. 주민들이, 저희가 컨설팅해봐가지고 과연 재건축으로 가는 것이 더 합당한 건지, 리모델링이 더 합당한 건지 선택의 폭을 더 넓혀주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컨설팅이 시범단지가 돼서 꼭 리모델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단지 분들은 이게 시에서 다 해 주면서 컨설팅을 하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소문이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런 질문도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앞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등 여러 가지를 컨설팅해 주는 건데 지금 이걸 함으로써 리모델링이 된다라고 주민들은 단정 지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매칭을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1억 500만 원.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도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공문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보니까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이라고 있어요. 전자투표가 공동주택분들이 의견을 할 때 투표하는 것을 지원해 주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직접 참여해서 투표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율도 적고 코로나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전자투표는 스마트폰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 앱을 깔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마트 내부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모든 비용들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지면 이것은 일몰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아니요, 계속 할 겁니다. 코로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전자투표는 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 단지마다 점점 보니까 투표로 진행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것 하겠다 그러면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단지당 최대 60만 원까지.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한 단지에 60만 원.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그것 예산이 없을 때는 예산소진까지만 할 수 있고요. ○송혜숙 위원 저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면 시설이라든가 옥상보수, 단지 내 도로 이런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아져요, 이런 것 해 주는 것은. 그런데 투표하는 것들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를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제가 인식이 약간 그래서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화에 대해서 말하면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들었으니까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운영 강화에 있어서 6개 단지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전혀 이것 신청한 사람이 없었나 봐요? 작년에는 하지를 않았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신청 단지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모범선정단지요? ○송혜숙 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모범선정 작년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정을 못 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신청을 해야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신청을 하면 저희가 1차에는 서류평가를 하고 2차에는 현장 직접 평가하는데 올해에는 2개 단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현재 컨설팅까지 해가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범단지 이런 것은 시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적극행정을 펼쳐서 이렇게 안 하면 찾아서라도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세요, 정창곤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35쪽이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보조금 지원 사업 ○정창곤 위원 아까 전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아까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 몰라서 사실 지원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데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저희가 의무관리단지나 비의무관리단지에 우편발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정보나눔터라는 곳에 공동주택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고 또 주택관리사 그쪽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매년 초 1월에 접수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해.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는, 지원했을 때 여기 지원내용에 CCTV 설치부터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업체 선정은 여기 공동주택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나요, 아니면 저희 관련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관리주체인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는 그걸로, 저희는 순순히 돈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창곤 위원 보조만 하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컨설팅, 우리 자문단이 있어서 컨설팅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실 사업자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의무화되어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많이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3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소규모주택단지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 선정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계약규정이나 사업추진 매뉴얼 이런 것들이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저희가 만약에, 의무단지는 잘 돌아갑니다. 비의무단지는 연락체계라든지 저기하면 잘 합니다. 총무님들이나 우리한테 연락이 돼서 이런 사업 하겠다고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사업내용이라든지 다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컨설팅해 주는 것도 좋은데요. 규정이나 사업추진이나 이런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간단하게 해 놓으시면, 지금 관리소라든지 이런 공문으로 다 띄우시잖아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저희도 관리사무소 가보거나 소규모아파트를 가봐도 시에서 오는 공문을 잘 받아보고 있는데 이 매뉴얼도 매뉴얼화해서 공문으로 내려주시면 사업자 선정 시에 좋겠다 싶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명렬입니다. 시설공사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는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헌 시설기획팀장입니다. 서태연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전영국 건축설비팀장입니다. 김연화 문예회관건립팀장입니다. 양해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주언 시설정책팀장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 중이라 오늘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에너지고효율 공공건축물 추진을 해오고 계시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별빛마루도서관하고 수주도서관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완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완공을 둘 다 했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송혜숙 위원 저희 지역에도 있고 하나는 오정지역에 수주도서관이 있는데 저희가 수없이 견학도 가고 했는데 그때그때 확인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해서 완공이 됐는데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거의 별빛마루도서관은 별을 중앙에 보게 돼 있거든요. 중앙에 1층에서 위에 별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서 비가 샜어요. 옆에서 조금씩 비가 샌 게 아니라 거기서 비가 새서 아이들이 바닥이 미끄럽고 이래갖고 아예 막아놨는데 이것을 보고 관급공사라서 이런가, 아니면 겨울에 공사해서 이런 건지 그것 한번 묻고 싶은데 되게 고생하시고 또 공기 맞추느라고 엄청 힘드신 거는 제가 익히 잘 알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보통 저희들이 하자가 많이 나는 부분이 물새는 부분, 그다음에 배수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물이 안 나오는 부분 그렇게 보편적으로 점검을 할 때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정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원인 제공이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동절기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계자하고 원인규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가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마감공사 같은 경우 페인트라든지 그런 거는 1년, 방수 같은 경우는 3년 그렇게 해서 항목별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번처럼 집중호우가 안 왔으면 아마 이것이 안 샜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하여튼 집중호우가 와서 이런 누수나 물이 새는 부분을 캐치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주도서관도 그렇고 역곡도서관도 비가 샜다고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역곡, 수주 이렇게 새로 된 도서관들을 다 점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혹시 비로 인해서 누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좀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어요. 고생 엄청 하셨는데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또, 우리 아트센터 준공 파이프오르간 설치 이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트센터는 원래 7월에 준공이 다 되는 건데 파이프오르간만 빼고 준공이 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다 준공한 다음에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하게 돼 있어서 파이프오르간은 12월까지 하고 이제 내년에 한다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도 부실공사가 있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구체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송혜숙 위원 이번 비에 옆에 하수,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어왔고 그런 것 여러 가지 자잘한 것이지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 1148억을 더 이상 넘지를 않아서 그것은 정말 잘하셨다, 왜냐하면 자재 값이 오른 거에도 불구하고 공기라든가 이런 것 맞추시느라고 엄청 애쓴 거는 저희가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7, 8대 때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했고 오르간의 문제, 음향의 문제, 여러 가지 연습실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다 질문이 됐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 막바지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팀장님 계시는데 제가 이 문제들은 이것을 해 놓고 이게 조금 들어간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주차장 연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거기 막아놓은 것도 너무 불편하다고 시민들 연락이 왔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연결문제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좌우지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예정이고요, 주차장 연결통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번 달 안에 정리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송혜숙 위원 이번 달 안에 다 주차장도 정리가 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평일에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대수는 시청사가 430대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트센터 내부에 들어가는 주차장이 한 240대 해서 시청부지 내에서 677대 정도 되어 있고, 중앙공원이 980대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아마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런 문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점검을 꼼꼼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고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부천, 부천아트센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클래식 중심으로 대공연장이 1,400석 이상이 되는 공간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목적으로 들어갈 때는 300석 정도, 그러니까 4배의 크기가 클래식 중심으로 들어가는 공연장인 거예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아니, 시민회관도 클래식으로 많이 사용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부천아트센터까지도 클래식 위주로 중심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국악이나 아니면 시민콘서트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클래식 중심에 있는 1,400석 이상 되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의아해하는 시민들이 있으셨어요.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엄청 들인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홍보입장에서도 정말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부천의 메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에 설계된 부천아트센터 신설이기 때문에 홍보 쪽에서도 대단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여기서 조금 간단하게 부천아트센터 대공연장 1,400석 이상 되는 그 공간을 어떻게, 클래식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활용방법으로 쓸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우리 아트센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클래식 중심에 대한 그런 사항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주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은, 다양한 그런 사항들에 대한 협력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잔향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단독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가용할 수 있게,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형처리가 돼서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그렇게 준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화 위원 네, 필요성을 느끼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할게요. 부천아트센터 준공 및 파이프오르간 설치에 관해서요. 파이프오르간이 굉장히 고가의 악기잖아요. 그리고 예민한 악기죠, 섬세한 악기죠. 그러면 혹시 파이프오르간이라든지 유지보수 계획이나 예산도 같이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시설물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서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부서에서, 왜냐하면 우리 아트센터가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음악회라든지 수준 높은 음악을 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바람에서 여쭤봤고요. 일단 설치하실 때 시설공사과가 우리 시의 모든 관에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위원장 박순희 앞에 보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들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는데 시설 신축하실 때 업체라든지 아까 송혜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신축된 도서관에서 빗물이 샌다든지 이런 사태도 있고 단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하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옥길에 스타필드어린이집이 있어요. 스타필드 내에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집 한번 보셔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이 스타필드에서 무상임대를 한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한번 가보시면 그게 단열이 안 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전면이 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추위에도 노출이 되고 연료비가 2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난방비가.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가야 될 운영비가 관리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서하고도 얘기는 했는데 시설공사과에서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우리 관에 있는 시설 중에 그런 기관들, 여기는 아마 무상임대라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고 어린이집이니 이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아이들한테 추위에 걱정 없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게끔 질을 좀 높여주시고 운영비가 이런 세수로 새지 않고 아이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그린리모델링 자체에 대한 대상은 10년이 경과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도 한번 스타필드어린이집은 한번 견학 좀 가보고 참고가 되면 앞으로 어린이집 리모델링할 때 반영토록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제가 더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10년이 안 지났고 불과 여기는 3, 4년 된 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건물임에도 이런 건축물상에 문제가 있어서 추위에 노출이 되니 살펴봐 주십사,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달라는 부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한번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근 재건축팀장입니다. 임경택 가로주택정비팀장입니다. 강승구 재개발팀장입니다. 이정선 마을주차혁신팀장입니다. 22년 재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62쪽에 보시면 빈집정비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철거가 3건, 공공활용 2건을 사업비로 잡아놓으신 것 맞나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그간의 추진실적에 2022년 5월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가 1건이 있거든요, 철거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철거인지 아니면 공공활용 철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이것은 단순철거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공활용 철거지원이면 공공활용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몇 년간? ○재개발과장 권오철 3년간입니다. ○최은경 위원 3년간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54쪽에 1기 신도시가 저희 부천에 엄청나게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기 신도시. 보면 준공연도에 따라서 92년도에 1개 단지, 93년도에 18개 단지가 이렇게 지어졌으면 내년에 18개 단지가 준공 30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92년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93년도는 2023년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내년에 18개 단지, 내후년에 16개 단지가 준공 30년이 도래를 하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순차적으로. ○김건 위원 아까 제가 초반에 국장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올해는 1개밖에 없지만 내년에 18개, 내후년에 16개 많은 단지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30년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빠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미리 TF팀이라든지 구성을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가 재건축 리모델링 안전진단비용이 올해 편성이 되어 있나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김건 위원 재건축 리모델링 안전진단비용 도비가 저희가 확보된 게 있습니까, 올해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저희가 안전진단비용은 주민 30%고, 도비 35%, 저희 시비 35% 해서 도비는 35%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21년도 그러니까 작년 경기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올해 거 말고 21년도 거에는 아예 부천시가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저희 중동 1기 신도시 관련해서 많은 민원도 접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1기 신도시에 PC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어디, 어디 단지인지는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가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중동신도시 대우동부아파트 뒤에 주공아파트가 PC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쪽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리모델링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 같은 경우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30년이 되어야 되는데 PC구조로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면 안전진단 최소 기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PC공법으로 된 아파트들이 말씀하신 아파트 외에도 몇 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1기 신도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또 파악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지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고.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현재 원도심 지역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난립이라든지 과열에 대한 문제점을 안팎으로 많이 제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요. 이대로 계속해서 재개발, 소규모재개발사업 진행은 도시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죠. 부천시가 분명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 소규모재개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분명히 난개발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하셔야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갔을 때 똑같은 현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주거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된다면 교통문제, 주거환경, 주차장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것이고 또 그때 가서 다시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힘들다고 이래가서는 안 되고 대단위 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최소한 100년을 보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가 고강동 같은 경우는 인도도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 30년 전, 40년 전에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빨리 재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어떤 것을 다시 해야지 이대로 가서는 부천시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을 저나 과장님이나 우리는 시민들의 부름을 받고 4년이라는 임기를 채워가지만 4년 동안 우리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부천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또 과장님도 시간이 지나면 정년을 하고 가실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이학환 위원 간 후로 후임이 왔든 부천시 미래를 볼 때 ‘내가 있을 때 정말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확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소신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구도심 지역이 너무 힘들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처음에 부천시 설계할 때 우리가 50년만 보고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그냥 업무보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부천시 미래를 봐서 꼭 대규모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앞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전체적으로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과장님도 동의하셨으니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저는 3080 관련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은 게 언제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지금 지구 지정된 데는 원미 북측에 있는 지구만 작년 12월 31일에 한 군데 됐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후보지 선정으로 발표한 거는 1년이 넘었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후보지 작년 4월, 6월 ○박찬희 위원 보고자료 보면 6월로 되어 있어요.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박찬희 위원 얼마나 더 기다려야 가시적으로 무언가가 보일까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지구 지정 안 된 데는 국토부, LH, 경기도와 8월 초에 사전검토 계획하고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 하고, 그리고 지구 지정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연말 정도에는 순차적으로 지구 지정 될 것도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렇죠? 후보지로 발표를 하고. ○재개발과장 권오철 나머지 6개 구역은.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주민들은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거고 지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민민 간의 갈등도 생길 거고 이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로 1년 반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적극적으로, LH와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요. 물론 절차라는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다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시의 입장이 너무 소극적이다, 1차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그때 개최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는 걸로 주민들은 체감하고 계시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이시면 그럴 것 같아요. 1년쯤 전에 대대적으로 선전은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답답해하시고 불편해하시는 민원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금만 선제적으로 빨리 움직여주시기를 제가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데 센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것을 부서가 빨리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개별적으로도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전과 그런 결부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사항에 있어서 특히 제가 부천시 전반적으로 현장답사식으로 방문하다 보니 소명여고 건너편에 있는 쪽, 원미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쪽이 다세대나 연립주택 개량 건설로 인해서 빈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스쿨존 지역이고, 그다음에 학교 인근에 있는 그런 도심에서의 빈집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사 가거나 이렇게. 왜냐하면 어차피 재건축 추진사업으로 인해서 다 집이 허물어지면 거기에서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니까 찾다 보니까 빈집들이 주위에 많은데 저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감성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혹시나 빈집이나 이런 데를 학교 주위 인근을 우범지역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밤낮으로 부천시에 있는 관할 경찰서와 연계를 하셔서 청소년이나 학생들의 안전상의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빈집이게 되면 잠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수를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조금 안전성의 문제,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을 해 주시고 공무원분들께서도 다니시면서 지역적으로 좀, 어차피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있는 지역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빈집이나 이런 것들에 제반되는 문제사항들이 많으니까 그 사항들을 유념해서 안전사고가 없게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조합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후처리보다는 항상 선처리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혹시 민원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괴안3D 문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상당한 민원이 집단적으로 와 있어서 간담회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됐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수없이 많이 간담회를 했다 그래요, 도로문제 갖고. 그래서 더 진취된 게 없으면 간담회를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거기서 취소민원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로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조합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항구적으로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해서 e편한세상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조합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적극행정 쪽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2D는 어떻게 돼 있나요? 괴안2D. 소송 중에 있는 2D는 소송이 그냥 ○재개발과장 권오철 괴안2D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혜숙 위원 네. ○재개발과장 권오철 현재는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냥 소송 중에만 있는 거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소송 중에 있고 별도의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는 조합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현재에서는 내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문을 하셨고 부탁도 하셨는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주택이 난립되어 있어서 소규모주택도,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있고, 또 3080 있고, 그다음에 제로주택 있고 부천시에 이러한 주택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이것 활성화 한다 그래서 정비사업 정비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주택사업을 더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재개발과장 권오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이것은 1월에 저희가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냈던 제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을 ○송혜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이 틀리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이것은 1월에 냈던 거라 수정을 하기가 좀 그래서 냈던 거고요. 저희가 활성화 쪽의 정책방향으로 진행은 더 이상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원도심 지역의 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할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제목을 고쳐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것 보면서 계속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은 활성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감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금 다 똑같은 문제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원도심에, 그리고 부천에, 저희 지역에도 아주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 진짜 한 20년 후만 해도 이 문제가 아주 지역적인 문제가 되고 부천시의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잘 좀, 재개발과가 상당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하나 잘 좀 메이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전반적인 주택에 관한 것을 재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냥 숫자 채우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원도심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저도 3080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찬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3080 일곱 지역에서 따지면 송내역 쪽이 제일 큰 면적으로 3080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1지역, 2지역 합해서. 그런데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개인 사유재산을 양수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여기 문제점, 대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것에 대한 회신이 언제 올지, 또 이게 회신을 했을 때 기준일의 변경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공공주택 특별법」이 21년 7월 20일 시행할 당시에 부칙 4조에 국회 의결일 6월 29일 다음날 등기를 하게 되면 현금청산자로 이렇게 분류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LH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제기했었는데 현재 국토부에서는 투기소유자, 또 지역에 사시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변경일을 바꾸는 것은 현재까지는 어렵지 않나.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이런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기회를 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리고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합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부천시에서는 건립비용을 부담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내용인데 사실 조합원들은 토지를 제공하면서 혜택을 보는 것은 거기 주차장 부분을 일반사람들도 이용하겠지만 조합원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조합원들도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일정 부분 10% 이내에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조합원들은 그러면 10% 정도 이용할 때 공영주차장이지만 10%에 대해서는 그냥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무상으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정창곤 위원 똑같이 이제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주차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조합 쪽에서는 좀 늘어난다, 10%가 늘어난다는 부분의 혜택이 있는 거네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결과적으로 보면 세대수에 비하면 주차면수를 추가적으로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개발과에는 유난히 민원도 많고요, 저희 아마 의원 스물일곱 분 제일 많은 민원이 재개발과에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아마 부서 공직자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일이 산재해 있어서 아무리 일을 해도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계속되는 민원에 의해서 지치실 법도 합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천천히 가게 꼼꼼히 좀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년 후, 30년 후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시미관도 생각해 주시고 나홀로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건축되지 않고 계획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도시재생과장 이규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 및 센터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기획과 조례,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또 춘의경제기반형 부천혁신파크 인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은 재생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소사동, 원종2동 도시재생사업을 맡고 있는 서민석 재생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원미동, 고강동 도시재생사업을 맡고 있는 정희정 재생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혜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지금 보시면 도시재생이 소사는 5년이 끝났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최은경 위원 그리고 원미지역이 올해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만든 협의체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사실 마을주민들은 도시재생 5년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티가 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5년이 지나도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77쪽 보시면 원종2동 도시재생이 내일 7시에 주민과 상인협의체 발대식이 있습니다.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신문기사나 SNS에서는 되게 잘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주민과 협치하지 못하고 조금 시끄러운 잡음이 들리는 듯 한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주민들하고 협의가, 협치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주민들이 이 사업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은경 위원 그러면 다른 방향이라는 것은 여기 과 측에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을 보면 총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동네 살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현재 주거재생혁신지구까지 10개 사업이 있는데요.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주거재생특화 뉴딜사업을 무조건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주거재생특화형 같은 경우는 조건 자체가 신규주택이 100호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호 이상 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것까지 검토를 했었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사업비나 국비나 도비 받는 게 훨씬 많아서 이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대상에 맞지를 않아가지고 당초 계획인 일반근린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득이나 설명을 해 보시면 그분들이 이해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지금 위원님이 그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최은경 위원 한 분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 한 분이 지금 여기 과와 맞지 않다고 해서 그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 한 분도 그 동네의 주민이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협의하시고 같이 함께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77쪽 맨 밑에 보시면 저희가 원종2동 과업 금액이 있는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뉴딜사업 공모 추진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또 혹시 국비나 사업비를 따오는 공모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비사업은 당첨이 됐고 예비사업 말고 예비사업을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본 사업을 공모를 해야 됩니다. 예비사업 같은 경우는 1억 2000이고,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100억 그 정도 됩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부천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끝나는 데도 있고 원미 같은 데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 고강지역이나 원종2동 같은 경우 진행하고 있는데 참 이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끝났을 때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정말로 돈만 쏟아 붓고 의미 없는 이런 부분들 간혹 있습니다, 원미 같은 데 제가 한번 돌아봤을 때. 그래서 우리 고강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 잘 진행하고 계신데 보행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착안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서 보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이 끝나도 시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해서 고강지역 지나가고 있는 부분도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정확한 것을 사실 보셨는데요. 먼저 보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보행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없고요. 그런 문제가 가장,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 사업 고강동 같은 경우는 76쪽이 되겠습니다. 76쪽에 주요내용을 보면 3대 분야에 10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보고서를 별도로 드렸는데요. 그 안에 10개 사업을 보면 보도확장공사나 보행공간 확보공사를 저희들이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관협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저희들이 사실 최대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가 사업이 끝났다 그래서 마관협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지원이 끝나게 되면 사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되 어차피 나머지 역량은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주민역량강화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나름대로 마관협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끝난 지역이 소사지역인데요. 소사지역이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끝났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최초로 끝났는데 소사지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다음에 원미지역인데 원미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로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학환 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해서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주민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부천혁신파크에 관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천혁신파크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혹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차적인 개발은 어렵다고 얘기하셨다면 대체부지, 대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왕에 개발하시는 것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체공간 확보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주택국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도로사업단장 지창배입니다. 제9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드리며 폭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많은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용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서상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웅수 가로정비과장입니다. 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단장님?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358억 정도 됩니다. ○박찬희 위원 350억. 80만, 83만 인구가 이용하는 도로, 보도 다 합쳐서 350억이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사실은 매우 적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매우 적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떡하죠, 계속 매우 적은 채로 있어야 할까요?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저희들이 현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는 특조금이나 특별보조금을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라 금년에도 선거 끝나고 바로 저희들이 도의원들 찾아뵙고 또 국회의원실은 아직 못 갔지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한테도, 새로운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제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잖아요. 도의회도 바뀌었고 시장님도 바뀌셨고 집행부도 인사발령이 있고 하면 조금 새로운 각오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재원이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로예산이 350억인 것은 전체 부천시민의 삶에 절대로 쾌적한 삶을 충족시킬 수 없거든요, 이 예산으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나 지역사무실, 지역의원님 사무실을 통해서 특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셔서 시 예산이 아니어도 시민들께는 편안한 도로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부서에서 하실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꽤 열심히 외부자원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부각되고 팀 내에서, 과 내에서 그런 부분 인정받아서 그런 부분들의 공적을 치하하시고 해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외부자원 확보에 주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요. 4년 전에도 비슷했는데 아직도 이렇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한테도 인사드리러 갔을 때 최근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예산문제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가 6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 어떤 관리비용이 대략 산술적으로 200억 정도 필요한데 현재 100억도 안 되는 실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 어쨌든 힘을 합칠 테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렇다면 저는 도시교통위원회에 처음으로 와서 예산을 봤더니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예산이 매년 부족했었는데 왜 예산 증감을 안 하죠, 예산증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당연히 증액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어떤 가용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분을 하다 보니 사실은 도로관리사업단의 예산배정이 후순위에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지금 여기 쭉 보니까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쓰여 있어서.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10개의 광역동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동의 생활안전과에서도 도로에 대한 일부분을 하지 않나요?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별도인가요?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 예산을 포함한 모든 도로는, 그러면 그 예산도 여기서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여기 서 있는 예산 말고 광역동은 별도로 서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별도로 있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네. ○송혜숙 위원 광역동에서 도로 보수하고 이러는 것은 별도 예산이고, 여기는 또 도로사업단에서 하는 예산만 이렇다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네, 참고적으로 1개 동에 하수하고 도로하고 다른데 한 3억에서 5억 사이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급한 거 해 놓고 큰 거는 못하거든요. 3억에서 5억 정도면 저희들이 하나 도로 하려면 최소한 1건이 그 정도 되다 보니까 큰 거는 시에서 하고 조그마한 것은 동에서 하는 실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없어서 순차적 예산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옥련지구 같은 경우는 순차적 예산을 해서 보상도 했고 쭉 했는데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4, 5년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170억 정도 필요합니다. ○송혜숙 위원 4, 5년 되지 않았어요?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추진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80억을 확보해서 2단계 일부만 80억 테두리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보상비하고 시공비하고 다시 해갖고 엊그저께 도에서도 왔는데 특조금 신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줬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함도 계속 가중되고 기반시설도 이 도로가 확장됨으로써 그동안 CCTV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도시가스가 가장 심한 ○송혜숙 위원 산업쓰레기도 거기에 갖다버리고 이래서 저희가 이중, 삼중의 민원에 시달리는 상황이거든요. 가능하면 예산을 증액,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예산으로 증액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특조금에 막,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은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산편성에 들어갈 테니까 잘 좀 해 보십시오.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하여튼 그래서 저희 사업단 자체적으로는 연초부터 예산부서한테도 시급성을 얘기했고 새로 오신 시장님한테도 가장 저희가 건의사항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170억 정도 당장 급한데, 송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말고요, 그거는 따로 또 2300억 정도 필요한데 기반시설은 만약에 한 해를 딜레이시키면 저희들이 11%씩 증가를 합니다. 그게 공시지가하고 자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서 지방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정비과 가로정비팀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실적인 대안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상동에 있는 상상의 거리 인근들, 그다음에 중·상동에 있는 먹자골목 낮이 해가 길어졌기 때문에 6시 이후부터 12시까지는 거의 불법광고나 전단지가 포화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지나다닐 거리조차도 남아있지가 않을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 때 2, 3년 정도는 잠잠하다가 다시 시민들이 나오시죠. 그 이후로는 지금 다니다 보면 저도 지역적으로 많이 현안 보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불법적인 광고 조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이라고만 적혀있는데 대안책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 있는 원미경찰서와 같이 협업해서 한 4년 전부터 지역 불법전단지나 불법광고물 그런 것 개선책으로 다니면서 봉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정보력이 대단하세요, 지역 상권에 있는 상인, 사장님들. 지나가면서 불법광고물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기 직전에 보게 되면 정보를 받고 잠시 사무실에 갖다놨다가 조서가 끝나게 되면 다시 밖으로 내놓는 경우를 제가 종종, 왕왕 봤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의 불편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아니면 거리조성이 대안 없이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관심 밖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후부터도 신중하게 거리에 나가셔서 상황을 주시하시고 안에서의 그런 행정이 아니라 현실 밖에서의 그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하루이틀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는 주민들께서 상행위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하셨고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전에는 사실 상인연합회랑 저희와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한 줄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셨는데 저희들이 또 집중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순차적으로 세부계획은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단속도 하고 동의서도 열심히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딱지만 누차적으로 계속 끊는다고 해서 그게 상책은 아닌 것 같고요.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안책은 확실하게 마련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리에 조성되어 있는 상상의 거리나 이런 사업주들의 광고홍보를 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하게 되면 그렇게 불법광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시 차원에서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는 함께 지역주민과 원활한 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창배 단장님께 한 가지만 저는, 이게 도로사업단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도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단장님, 지금 원도심에 사유지라고 표현해야 맞겠죠, 주택과 주택 사이에 사유지 도로가 많잖아요. 사실 부천 전역에 신도심 빼고는 거의 다 아마 사유지가, 사도로가 존재합니다. 이 사도로 관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그게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요. 이게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 일단의 필지를 A라는 소유자가 그것을 분할해서 분양을 하고 가운데 도로를 만들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시계획 도로도 아니고 도로시설 기준에도 안 맞고 이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그런 거를 또 경매를 받아가지고 시에 부당이득금 청구하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을 다 가면 사실은 저희들이 이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80∼90%는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포장을 해버리면 이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100% 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시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 어떤 개발을 하거나 건축허가를 낼 때 그것을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저희들이 자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부채납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용도로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은 또 시설기준에 안 맞아서 저희가 받기 어려우니 그 지역을 개발할 때 일반 도시계획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해 놓고 이것을 기부채납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건축협의나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그것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앞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개발을 할 때는 그렇게 협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개발계획이 아니고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잖아요. 환경이고 이미 30년 전에는 도로가 났단 말이죠. 그 도로를 내준 곳 또한 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아니, 관에서 내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 공사를 해 주신 거는 관이 아닌가요?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시에서 하면 그 자체 사용료를 저희가 소유자한테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들이 아마 초선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재선, 삼선 모든 의원들께 폭주하는 민원인데요.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게 안전한 도로일 때는 사실 민원발생이 되지 않아요.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주택 앞에 도로가 패이고 사고가 나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도로가 사도로서 한 집만, 소유주가 한 분인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집집마다 다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쟁도 끊이지 않고 노후도로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이런 재정비가 책임소재가 없는 거예요. 관도 할 수 없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건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 개인소유주는 다 다르니 어느 한 분이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분도 안 계시고 결국에는 시민들의 피해로 오거든요, 사고가 난다라고 한다면.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저는 이 사도로들 어쨌든 30년 전에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를 못했고 이미 사도로고 사유지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사유지로 전부 다 판명해서 도로를 없앤다라면 생활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 도로는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협의를 하셔서, 골목골목에 협의하셔갖고 도로에 대한 관리는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위원장님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유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의만 해 주면 되거든요. 소유자가 여기 포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동의만 해 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포장할 용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추진은 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아휴, 고맙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게 찾기가. ○위원장 박순희 아니, 그렇게만 답변해 주셔도, 사실 골목골목 이게 한두 곳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사실 이 민원을 어디에 제기해야 되는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면서 주민동의가 먼저라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일단 주민동의가 된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는 않잖아요, 사실 골목길이기 때문에.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돼서 제안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100%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순희 여하튼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건설정책과장 김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유기순 팀장입니다. 도로계획팀 홍상혁 팀장입니다. 도로개설팀 김겸웅 팀장입니다. 지하안전팀 장선봉 팀장입니다. 이어서 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건 위원입니다. 부천역 지하도상가 환경개선사업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왕복하는 것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에스컬레이터는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 단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신설하는 에스컬레이터에 현재 다른 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에스컬레이터 윤활유 자체가 동물성기름이다 보니까 날씨가 더워지거나 습해지면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아시죠,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그런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이 다음 달부터 시작, 작년에 시작을 했었군요. 혹시라도 예산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기술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부천에 새로 신설하는 에스컬레이터들은 윤활유를 식물성윤활유로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리고 결과내용은 저희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런 에스컬레이터 자재라든지 알아보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은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예산차이라든지 나중에 후기에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그렇게 예산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인체에 무해한 식물성윤활유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과장님, 7쪽 보시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사업 있잖아요.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강동에 사실 1, 2순위를 다투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고강동은 공항소음피해 등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이주라든지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고강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현장도 나가보고 주민들 민원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위원장님하고도 수시로 통화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희도 몇 번씩 나가보고 주민과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억울하고 속상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저 이학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게 광명∼서울 고속도로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정말 이 부분 갖고 4년 동안 시정질문, 시장님 현장방문 많은 것을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참 아쉬움이 많은 게 아직도 변함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시민단체가 울부짖었던 금개구리를 보호해 달라고,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준비도 하고 있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죠?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하물며 40년 노후된 아파트 그것도 30m인가, 35m 그 밑으로 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을 안 해 놓고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에서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이것 진행해서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지금 주민들은 40년 동안 항공기 소음에 찌들려 살다가 그걸 잊으면서 살아왔는데 날벼락 같이 아파트 밑으로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이전에 부천시에서 용인해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국가 이 세웠던 부분 지금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부천시하고 지금 바뀐 정부하고 이 부분 갖고 어떤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위원님도 잘 아시겠다시피 이 사업이 12년 거의 그 이상 계속 진행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국회 청문도 제출하고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도 하고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공정이 10% 정도 진행되고 있고 이게 20㎞ 정도 되는데 4개 공구로 찢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명시 구간이라든지 서울시 구간은 많이 진행이 됐고 우리 부천시 구간이 209, 309 구간인데 동부천IC가 있는 309, 고강동도 309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0.8% 정도 해서 제일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크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저희가 와 보니까 행정절차적으로 2018년 2월하고 그다음에 2020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이라고 이게 건축허가로 치면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학환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뭐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지금 고강동 같은 경우에는 이주대책하고 그다음에 ○이학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참 법이,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항상 이런 얘기하면 법을 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대장동 2만 5000세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특별분양 10% 정도 해서라도 거기로 이주시켜주면 어떠냐라고 외쳐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1차적으로 고강아파트, 뭐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고강아파트, 2차적으로 주변, 3차적으로 해서 대장동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으로 10% 정도, 거기 550세대, 548세대인가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참 40년 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그것도 국가정책으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그분들이, 아니, 제가 고속도로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주란 말입니다, 이주. 그래서 고강아파트 부지를 국가에 쓰든 부천시에 쓰든 어떤 연구를 하셔갖고 현 정부하고 다시,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이분들이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진짜 평생을 어떤 분은 귀도 안 들린대,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연세 드신 분들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해서 부천시에서 최소한 은행단지 지구든 역곡지구든 아니면 오정군부대든 하여튼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부천시 다 팔고 나가면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도 현장에 가보고 비행기 소음 이런 부분들 사람이다 보니까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마 이주대책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도 직접 찾아가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은 이주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면 현행 규정 테두리에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기로는 사실은 이주대책 하려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주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게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든지 아니면 토지보상법에 해서 철거되는 주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학환 위원 과장님, 지금 모든 게 있잖아요. 전통시장이 도로 위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도로를 막아놓고. 그것이 뭐예요, 전통시장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든 뭘 하든 지금 국토부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는 아직 대화를 안 해 봤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대화를 하셔서, 저는, 정말 본 위원은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고 정말 제가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것을 해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큰 것을 바라는 것 아닙니다. 국가에서 잘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이 자리를 여기서 지하고속도로 만들다가 무너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거란 말입니다. 안 옮겨주려면 도로를 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현행 테두리에서는 힘들다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학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 부천구간은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그동안 15년부터 이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사업성도 안 나고 이러는 바람에 올해 연초부터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부 부천구간에는 통과해서 부천시민이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민자사업 때 얘기고 지금 타당성조사 하면서 초안이 나온 부분을 보면 상부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기 때문에 지금은 부천 나들목에서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사이사이에 역곡로라든지 소사로라든지 몇 군데 입체 교차로를 만들어서 상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마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이용을 못한다 이런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거기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부천이 어떤 문제없도록 잘 진행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고강동 은행단지 짓는 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단지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지만 다리, 제가 쪽다리로 표현했다가, 무너지니 이런 표현했다가 전 시장님한테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 은행단지가 다리 하나로 건너다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작동 쪽으로, 거기 아시잖아요. 거기 도로를 하나 개설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계획 잡힌 게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많이 했고 아시다시피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면 기존에 사면이 고속도로 내는 바람에 워낙 급경사가 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은행단지에 있는 그 부분이 지하화사업하게 되면 거기에 부천요금소가 설치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양쪽 옆에 있던 옹벽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음벽 이런 게 다 철거가 되고 일반도로처럼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은행단지 있는 부분이 지금 장안공원 조성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하고 기존 노면하고 2m 정도밖에 단차가 안 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일반도로처럼 고속도로 있는 부분에서 바로 오르내리게 교차로 비슷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요. 지하화 부분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거기 나들목 생기는 부분하고 은행단지는 틀림없이 그쪽으로 도로를 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장안공원 생기잖아요. 장안공원하고 작동군부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안공원하고 작동군부대 산으로 어떤 도로를 낼 수 있으면 금상첨화고 하여튼 방안 찾아서 꼭 그쪽으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저는 부천역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사가 시작되네요?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정창곤 위원 사실 정말 필요했고 저는 빨리 시작되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천 최초의 지하상가고 저도 어렸을 때 추억이 묻어나는 곳인데 변화가 없어도 좋은 곳도 있지만 빨리 개선의 변화가 필요한 곳도 있는데 그곳이 이곳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해가지고 올해 2월에 12번 출구로 결정된 것 같은데 왜 12번 출구로 결정됐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지금 이 예산 15억은 보시다시피 특별교부세라고 김상희 의원님이 부의장님 하실 때 이것 해서 돈을 가져왔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좀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역 광장에 출입구가 3개가 있고 남부역 광장 쪽으로 8개가 있습니다, 출입구가. 그런데 당초에는 기존 출입구를 내버려두고 그 안에다가 에스컬레이터만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쉽게 예산을 확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7월 1일에 이 업무를 도로관리과에서 건설정책과로 가져오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출입구를 써먹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지하도상가가 78년에 만들어져서 거의 한 40년 됐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면 각도 기울기가 30도나 35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단출입구가 그 각도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당초에는 10번하고 12번으로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 12번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사실 남부역 쪽으로 8개의 출구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곳이 14, 15, 16 그쪽 출구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그쪽으로 심곡본동이나 본1동이나 노약자분들이나 임산부가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사실은 정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될 곳은 그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 12번 출구로 결정됐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말씀은 기울기나 각도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정창곤 위원 사실 12번 출구는 제가 보기에는 유동인구가 가장, 12번, 13번은 출구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출구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현재로는 바꿀 수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4번, 17번이었습니다. 그쪽이 유동인구가 많고 여러 측면에서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12번으로 저희가 옮기고 그 대신 경인국도에 횡단보도를 새로 만들어서 이동이 편리하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왕이면 12번보다는 10번이 또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뒤에 16쪽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고 남쪽 버스정류장에서 심곡본동, 본1동이나 송내 남부 쪽에 사는, 2동에 남부 쪽에 사는 사람들이 버스 내려서 이렇게 여기 내려와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또 이렇게 14번 출구를 지나가지고 신설되는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12번 출구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동선을 생각했을 때 그러기에는, 임산부, 노약자들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용하겠지만 일반사람들은 이렇게 갈 시간에 바로 내려가면 되니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10번도 저희가 작년 7월에 15억을 받아가지고 어느 위치를 할지 거의 6개월 동안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10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 같은 경우도 계단이 두 단으로 거쳐서 가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계단 부분이 이마트에서 내려오는 차량들 교통량이 엄청 많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마트 운영이라든지 그 주변에 기존에 여러 가지 걸리는 시설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0번도 검토를 하다가 12번으로 옮겨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또 1식으로밖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A번에 하우로 도로확장이 나와 있는데 현재 왕복 2차로인데 왕복 몇 차로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지금 6차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왕복 6차로요. 그러면 여기에 토지보상 추진이라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추진됐나요?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지금 보상이 두 필지인가 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빨리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거의 되지는 않았네요, 두 필지면.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저도 이것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떤 쪽으로 하는 게 도로확장에 좋은 방법일까. 사실 요즘에 부동산가치도 상승하고 그러면 또 사업비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고민했을 때 저는 우회도로를 만들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사실 하우고개에서 넘어올 때 낙원교회 거기 쪽에서부터 약수터 우회도로 거기가 사실 산림이니까 어떤 도로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저희 그린벨트나 국유지나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소사본1-1주택 재개발구역 있잖아요. 거기 혜림원 쪽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한다면 예산이 적게 들고 또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제안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김주삼 위원장님도 한번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현장에서 같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도로개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안 하면 도로가 그냥 자동으로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24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위에 공원 확장계획이랑 같이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이 도로는 예산관계 때문에 서 있는데 24년이나 25년에 공원이 다 조성되고 나면 도로접근 관계라든지 해서 현재 상태에서 이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 하기에는 힘들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렸고요. ○정창곤 위원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거기 가보셨겠지만 왕복 6차로를 거기서 한다고 하면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이게 언제 진행이 될까, 앞으로 이게 10년 안에 될까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지금 구간에는 주택은 없고 거의 토지보상이 대부분입니다. ○정창곤 위원 거기는 토지보상으로 한다고요?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보상비가 주택은 거의 없고 토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하우로 도로확장은 사실 도로 구간, 구간을 주택 일부를 매입하면서 구간, 구간하기로 돼 있지 않아요?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하우로 구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남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는 그것을 다 전체적으로 못해서 이쪽 구간 조금, 이쪽 구간 조금 해서, 우선 거기가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확보가 제일 우선이어서 도로확장보다 인도를 어떻게든 확보해 주자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가 공원 되면서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를 해 봤지 않습니까. 거기 일방통행도 해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다시, 저쪽 심곡도서관 쪽으로 일방통행하는 것도 해 보고 했는데 다 이게 적합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결국은 하우로 도로확장으로 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려도 제일 낫지 않느냐 해서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우선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인도가 제일 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보다. 맞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이 사업이, 지금 사업 잡혀 있는 내용이 기존에 딱 2개 차로밖에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인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조금 더 사서 1단계 80m 구간 첫 번째 사거리 나오는 데까지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양측으로 보도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시흥방향으로 600m 구간은 한 쪽으로만 보도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고요. ○송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이 사업비가 360억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도 대부분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린 것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 확보 때문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 번 했다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한 사업이에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인수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거기 앞으로 공원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잘 안 될 수 있고 또 심곡본동 쪽에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펄벅 그쪽으로 해서 다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서 간에 잘 협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준비해 주셔야 되고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다음에 돈이 안 되면 국비든 특조금이든 특교세든 이런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옥련마을 때문에, 옥련지구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전화 왔는데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너무나 이것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민원이 너무 불편하다, 도로가 계속 파놓은 상태로 돼 있고 또 비 오니까 막 패이고. 이런 것을 좀 잘해서 마무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저번 주에 포장이 다 끝나고 해서 이달 말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포장상태는 다 새로 해서 불편이 없게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저쪽 남부생태공원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잘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도로관리과장 서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경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전병하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이관현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서태영 도로시설물팀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안녕하세요. ○김선화 위원 반갑습니다, 서상호 과장님. 봉사할 때 많이 뵀었죠.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조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신도시에 있어서 위브더스테이트 라인길을 제가 시찰하다 보니까 그 라인길 일방통행길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쾌적해졌던 이유는 일반 스쿨존처럼 어린이 30㎞ 도로로 재배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상위에 자동차가 없이, 주차공간이 없이 깨끗하게 조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역주민이 말씀하시기를 그쪽에서도 코너돌 때는 우범지역이 있어요. 우범지역이면 위브더스테이트와 꿈마을 사이에 도로, 이면길이 저녁때는 상당히 어두워서 불안한 조성길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학생아이가 가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을 뻔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민께서. 그래서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을 LED로 다 교체를 하시고 있는 중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조도를 밝게 하셔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의 조성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도를 밝게 할 수 있는 부분이나 CCTV 같은 것 설치,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일단 CCTV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방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LED등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일단 전력소모는 적고 조도는 높일 수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LED등으로 교체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쪽 지역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많이 좀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제가 몇 통의 전화 때문에 여지껏 있는데 아까 전 시간에도 약간 나왔던 얘기예요. 뭐냐면 보도 중간에 보도가 있고 또 그 보도는 국유지와 시유지가, 사유지가 이렇게 같이 있는 데인데 보도가 막 물이 패이고 이번에 비와서 수리를 했는데 그 사유지는 놔두고 거기만 수리하고 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그래서 지난해에 사유지에도 공공성을 인정을 해서 저희가 보수하는 조례를 모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었는데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드린다, 못해드린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우선 생각하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조례로 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안심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송혜숙 위원 버스정류장인데 버스정류장에서 앞에는 시유지고 바로 뒤에는 사유지인 걸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앞에만 하고 그 옆에는 또 그냥 갔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사유지에 대해서는 또 소유주께서 원치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포장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 ○송혜숙 위원 그 사유지에 관계된 주인이 전화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 같지 않은 걸 하고 갔다고 난리를, 안 하려면 다 안 하든가 하려면 다 해 주지 이렇게 하고 갔다고 오늘 아침 내내 시달리고 왔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러니까 다 하게 되면 모든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도 해 주세요 하면 저희가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 알고 있어요. 그전에 일반주택 사이에 그런 데도 여러 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사유지 간에 돼 있어서 못해 주고 이런 것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한번은 연구를 하든가 시에서 무슨 조치를 하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 보도블록 관계된 게 있어서 제가 재차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한번 시 차원 아니면 민관거버넌스를 만들든지 뭐를 해서 우리가 조례든 뭐든 타당성 있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천시 전체가 원도심에도 많고 도로부지가 특히 많아서 그것은 연구 차원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이번에 조례만 해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겨울철 선제적 도로 제설대책, 제가 1월 시장님 연두순시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소사구간에는 지금 제설차 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반드시 지어 달라 해서 제가 저류지 위에 거기 적합하다고 땅까지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예산을 좀 했으면, 왜냐하면 소사권역의 옥길지구에는 상대적으로 1도가 더 낮은데 거기는 제설차가 오정에서부터 뿌리고 오면 이미 거기는 굳어서 난리가 나는 빙판이 되거든요. 이 문제를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소사권역 쪽에는 없어서 이것은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용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저희가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었고 또 시의원님들께도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송혜숙 위원 제가 이것 처음으로 제안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필히,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무작정 또 예상하고 미리 뿌려놔서 엄청난 낭비를 유발하더라고요. 미리 막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쪽은 이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낭비되고 해서 이것은 반드시 소사권역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지금 송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부천시에는 지금 도로에 열선을 까는 지역은 없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지난해인가 서울에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은경 위원 네, 맞아요. 그리고 타 시·도도 한두 곳씩 열선 까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 혹시 부천은 추진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부천에는 지금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삼정고가에서 내려가는 램프에 한 번 설치를 한 적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맞지 않아서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쪽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오정지역에 지하철도 생기고 하는데 오정지역에 한전 지중화사업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지금 소사로 원종역에서 오정IC인가 거기까지 하고 원일초등학교 구간을 내년도 사업으로 한전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일단 승인이 되어야 되고 한전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고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원종동 원일초라면 원일초에서 어느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소사로 쪽으로. ○최은경 위원 소사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안녕하세요, 박찬희입니다. 일단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게첨하신 현수막, 공사알림 현수막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족과 함께 걷고 싶은 거리를 5월 말까지 완성하겠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보수하지 않은 길을 깔끔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들로 현수막을 바꿔서 게첨하셨어요. 사실 공사를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이 그런 안내문 한 장으로, 현수막 한 장으로 굉장히 많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다른 부서도 그렇게 현수막을 바꿔서 달았으면 할 만큼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상3동 구간에 한전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지금 상생협약 이후에 수직구까지 저희가 협의를 마쳐서 한전 측에 수직구 위치까지 통보를 해 준 상태고요. 영상단지 개발이 조금 지체되면서 수직구 시공 자체가 조금 지연되면서 한전 측에서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동영상단지 내에 수직구를 뚫지 않고 바로 인천으로 가는 방안을 지금 한전 측에서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영상단지가 저러고 있으니까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한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브리핑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 1년 전에 조례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런 민원이 생길 거라는 것을 예측했었죠.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다, 실제로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구의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원도심보다는 사실은 공동주택에 사유지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조례가 부결됐을 당시에 그런 예측들을 했는데 역시나 그런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공동주택과에도 요청을 했는데 공동주택과나 재개발, 소규모공동주택 지원하시는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제안대상이 단지 내 시설물뿐이 아니라 인접한 곳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로 용도가 지정되거나 그런 곳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셔서 그런 테이블도 한번 만들어보시기를 과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제설재 부족하지 않겠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항상 제설재는 저희가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부천시 예산도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예산을 많이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보다가 눈이 많이 오면 그때서야 365기금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당초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가 미리미리 제설재를 준비를 하는데 예산이 항상 빠듯하게 세워지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해마다 들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사실 안전을 유지하는 길이 제설재더라고요. 그런데 늘상 폭설이 오거나 할 때 제설함이 비어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러면 충분하게 2월 것까지를 올려주십시오. 도교위 아마 전체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는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과 의논하셔서 예산부서하고도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제설함에 제설재가 비는 일이 없도록 올해는 애써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가로정비과장 한웅수입니다. 가로정비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관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정순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김은아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유복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건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4년의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고하셨습니다. 현재 보니까 대략 1년에 1만여 건씩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2만 7000여 건을 처리를 하셨는데 처리한 양성화된 곳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나 혹은 다시 방문해서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이것은 간판인데요, 상가에서 간판을 달 때 신고를 안 하고 단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신고를 하게끔 해서 그 간판을 신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주들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뀐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간판이 바뀌게 되면 저희 담당 동에 간판담당 직원들도 있고 저희도 출장 나가고 옥외광고협회도 출장을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불법으로 달린 간판이 있으면 저희가 계도하고 신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41개소에 9872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지원이 나갔다는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저희가 기존에 낡고 오래되고 노후한 간판을 자부담을 받아서 저희 시 예산 25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간판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1억으로 41개 간판을 지원을 받아서 간판개선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건 위원 이게 금액이 충분한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김건 위원 저희 시비로 1억 정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간판개선사업 하는데 충분한 예산입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매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 여기 41개소 했는데 신청은 4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곳도 있고 해서 거의 100% 정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이게 4년의 사업인데 계속 신도시는 들어서고 있고 건물도 계속 들어서고 있다 보니까 4년으로 끝나는, 202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중장기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과장님?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김건 위원 이것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요소가 있으실까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여태까지 간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적은 전국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2019년도에 예산을 1억 3000 투입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부천시 간판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 이렇게 기계로 찍어가면서.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10만 3000개 부천시의 간판을 확인을 했고 그중에서 적법한 게 2만 8800건이 있었고, 부적합한 것 그중에서 신고 안 해도 되는 것,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이런 것을 발견한 게 한 7만 4000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단 간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내서 양성화시키는 차원으로 해서 신고조건을 완화시켜주면서 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간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일단은 4만 여건에 대해서 완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저희가 또 일제조사를 해서 신고 안 된 간판들 계속 적발을 해서 추진하고 그럴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판단하시기에 이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간판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지적을 하거나 혹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간판은 현재로서는 부천시가 타 시 대비해서 관리가 훨씬 양호하게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관리 감독하시는데 철저히 해 주시고 아름다운 부천 만드는데 일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하면 몇 년, 수년 전부터 자전거 문화도시라는 게 아예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안전자가 빠졌어요. 제가 부천시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시찰을 많이 다니고는 있어요. 그 상황에서 보면 자전거 가는 길이 수월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지나가다 가는 길에 보면 중간에 패이고, 깨지고, 연결도로, 이면도로가 파기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신문고에 보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쳐지는 부분은 일단은 시간적인 지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급하게 수정보완이나 개선되어야 될지를,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난해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주시면 제가 또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저도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부천시에 자전거도로가 104㎞가 있는데 대부분 전용도로, 전용차로, 겸용도로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겸용도로예요. 보도하고 같이 쓰는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닐 때 자전거 타기에 불편한 면도 있고 전용도로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천시가 면적이 협소하고 도로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여유 있는 자전거도로를 확보 못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안 4억을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패이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도로 소파보수라고 해갖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계속 담당자가 하고 있지만 예산도 골고루 하기에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신고 들어오는 것도 하고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출장 다니면서 그 부분도 하고 또 그러다가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가거나 하다가 ‘아, 여기 진짜 문제 있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보수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서로 상호 간에 소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지체가, 안전사고에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많이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29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이 있는 것처럼 불법 이동형 현수막 같은 광고물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맨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유도를 하는데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현재 우리 관내에 58개소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번에 3개소 설치되는 곳은 어디, 어디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이것은 옛날, 구 소사권역 소사본동이라든지 범안동 주변 그쪽으로 이번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1개소에 몇 개 면의 현수막을 걸 수가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1개소에 보통 6면으로 이렇게, 6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가 설치계획은 더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현수막이라는 게 예전에는 현수막으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자게시대, SNS, 또는 전광판 이런 것을 사용해서 게시되고 많이 홍보수단이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2016년부터 현수막 없는 도시를 지향을 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반 이하로 남은 것 58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영업에 대한 안내를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홍보수단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 정도 58개소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옛날 구 소사권역 보면 그쪽 범안동 쪽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상권이 조성됐는데 그쪽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희가 원칙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 안 하는 것을 시 기본방침으로 합니다. SNS, 전광판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저희도 전자게시대를 많이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그것 하기 전에 먼저 범안동이라든지 이쪽 지역이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 3군데를 그쪽 주변으로 해서 할 계획이 있고 추후에 아직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 것들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말씀하셔서 갑자기 하나 더 의문사항이 생겼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많이 줄여가지고 현수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게시를 하고 싶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전에 새로 바꾸는 추세의 어떤 전자광고판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전자게시대. ○정창곤 위원 전자게시대는 그러면 현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전광판으로 전자게시대가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역하고 춘의역 이런 식으로 역전 주변으로 해서 세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외에도 시장 쪽에 보면 전자 전광판으로 홍보하는 것들도 일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향후 앞으로도 전자 전광판 게시대를 늘릴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는 게 옛날부터 해 온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현수막 게시대를 늘리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쓸 생각에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자전거도로가 104㎞라고 하셨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박찬희 위원 예산 얼마라고 하셨어요, 보수예산?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4억 정도 보수예산 갖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예산을 더 올리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6억에서 아마 삭감돼서 4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자전거팀에서 이것 PM도 맡으셔가지고 엄청 일이 많잖아요, 민원도 많고. 지금 관리하시는 것만 2,400대고, 스마트시티에서 따로 관리하는 PM은 몇 대나 돼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것도 여기 다 같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2,400대 다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센서가 있는 스마트시티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그러면 같이 다 한꺼번에 맡으신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킥고잉하고 일레클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한테 숫자는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업체가 등록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현안 관리차원이고 거기에서 안전이라든지 민원제기라든지 거치대, 주차장, 주차거치대 확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업무 엄청 많으신데 PM 때문에 민원도 많고 예산 4억은 말이 안 되니까 단장님도 계시고 예산 조금 더 올리세요. 어떻게든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예산이 많이 적어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매년 6억 정도로 해서 올리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희 위원 2년 내내 예산은 6억에서 2억씩 삭감되고 PM이나 이런 업무는 늘어나고 자전거팀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우선 범안동에 현수막 거치대 감사합니다, 없어갖고 엄청 시달렸는데 이제 해 주게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길동 쪽을 제가 원했는데 그쪽에는 친환경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돼 있어서 못한다 그래서 살짝 옆으로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쪽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잘돼서 그렇게 마무리 됐는데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공유자전거 있잖아요, 공유자전거. 킥보드처럼 그것은 기업체에서 하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일레클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일레클 자전거 전동 자전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전동.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것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나요, 안 하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리감독이요? ○송혜숙 위원 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아직 이게 법령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에 개인용이동장치라는 법이 계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개인용이동장치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해서 상정했는데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개인용이동장치에 대한 어떤 처분권한,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인도, 차도에 놓여져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태료 처분 근거가 없어요. 법적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용 일레클 자전거, 전기자전거도 똑같이 개인용이동장치에 준해서 저희가 방치되면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즉시 치우게 하고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개인용이동장치 업체들 수시로 실무자들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업체가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한 군데는 한 달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봤어요. 자전거가 그냥 그 상태로 도로에, 그러니까 보도에 떡하니 중앙에. 그래서 제가 그것 다 찾아서 연락해서 결국은 치웠는데 그것도 안 치워갖고 결국 화내고 뭐 해갖고 치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방치가 너무 많이 돼있어요, 곳곳에. 자전거, 킥보드 이런 것 다 돼 있는데 그런 게 아까 조례로 안 돼 있고 지금 상위법 근거가 없어서 조례도 아마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 저희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 말은 전동차라고 다 다닐 수 있게 해놓고 근거가 없으니까, 어떤 처벌규정도 없고 그러니 이게 안전과 직결돼 있어서 주민생활 안전과 그리고 어린이들 이런 게 상당히,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상위에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얘기하기는 하는데 이 문제가 벌써, 하고 나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저희가 개인용이동장치 이쪽 안전문제라든지 견인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관련 법령 제정과 관계없이 별도로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시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와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