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김영기 제2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동선입니다.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환경분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지숙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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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을 소관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5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2번 항목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차 보급 326대, 여기에 승용차 248, 화물 40, 승합 8, 이륜 30, 수소차 보급 15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자료 기후에너지과의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563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언급하고 있는 563대와 여기 5쪽에서 언급되고 있는 326대 이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에 나와 있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점에 우리 국비 편성 기준에 대당 900만 원 지원이 내시가 됐고 시비로 250만 원 정도 대당 매칭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12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친환경 자동차의 실제 보급을 시비는 국비의 30% 정도만 매칭을 해도 된다고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5페이지의 것은 예산 편성시점의 보급 대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업 내역을 기재한 거고, 기후에너지과에 표기된 것은 그 이후에 변경된 국비의 30%,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지금 매칭을 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대수가 당초 예산 편성 시점보다는 조금 상향된 그런 ○이준영 위원 수치가 조금 늘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타이밍적인 차이로 인해서 수치적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들이 36만 대 정도 된다고 그러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전기차 보급이 이 자료에 언급된 내용으로 봐서는 326대면 극히 저조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전기차로 빨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1년에 1,000대 정도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국비 편성은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례해서 국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친환경 자동차의 시비 매칭이 사실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수요 충족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추가로, 그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추가로 시비 매칭 금액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는 충분한데 다만 재정의 여건상 아니면 재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후순위로 미뤄지다 보니까 시비 매칭이 부족한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후로 인한 사회적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씩, 둘씩 많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친환경 차량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국에서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전략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제시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특별한 답변을 하시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저도 여기 7월 1일 자로 환경 분야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환경은 미래 세대에 우리가 온전하게 넘겨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아시겠지만 환경정책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성과 아니면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국장님, 7월 1일 자로 오셔서 조금 그러실 텐데 우리 경제환경국에 작년에 이슈 하나가 있던 게 전기차량 보조금이 속된 말로 빵꾸가 나서 부천시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야 될 우리 부천시민들께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나중에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제 원미구청에도 잠깐 주문을 했었는데 저희 6월에 도당동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정책과가 경제환경국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화학물질 관련해서 관리감독의 주체는 부천시가 아니죠? 환경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강유역청인데 그래도 부천시에는 조례가 있어요.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서 5개년 계획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짜는데 이 중에 하나가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과 그리고 사고예방대책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가 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국 차원에서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우리 관내에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엊그제 화학물질 누출 사고 관련해서 현재 현장 확인을 거쳐 시설 개선 등을 진행했고요. 유해한 물질의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관내에서 유해한 물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조례에 관련해서도 지금 유해한 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나 대응 관련 내용에 대한 어떤 계획 수립이나 그것의 이행 관련해서 심의자문기구를 통해 수립에 대한 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건 위원 구체적인 건 이따 과장께 다시 별도로 질의를 할 건데 국장님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환경국,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노후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셌어요, 그동안에도.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노후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다시 한번 굳혀졌고.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권한은 당연히 한강유역청에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천시가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지고 한 달 안에 어떠한 행정 절차를 했을까,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까, 국장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아직은 조사 중, 그리고 어떤 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강유역청과 함께 협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권한은 저희에게 없지만, 그래도 저희 위원회도 있습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고 위원회도 활발하게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국 차원에서 대규모 전수조사를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국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관내에 유해한 물질 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안전관리나 그런 측면에서 점검도 검토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께 맡기지 마시고 국장님이 직접 챙겨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국장님, 경제환경국장으로 인사드리게 되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저는 반가운 소식 또 시민들께 함께 전하고 싶어서. 우리 부천시가 ‘2026년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룹 안에서도 1위를 한 걸로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했는데요. 2020년에는 경기도 내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시로 평가가 됐었는데 6년 정도 지나서 미세먼지 저감 경기도에서 최우수 도시, 그 사이에 특수시책이나 관련된 어떤 정책이 주요하게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내게 했을까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다양한 지표가 있겠지만 물론 대기질 자체가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를 하고요. 관련해서 대기 관련 정책, 노력도가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 그룹 분야에서 최우수를 받게 됐고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자면 하여간 우리 시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그린포그사업이나 노면 살수차량 운행이나 다양한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인정받아서 경기도에서 최우수로 인정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단순히 정책 여러 개를 열심히 했다가 아니고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낮아진 수치로 확인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밀하게 그 농도를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평균을 어떻게 내서 공식적인 수치가 나오게 되는지는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우려되는 건 우리 부천시가 공단도 있고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도 있고 또 원도심이나 주거가 한쪽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고 공간공간마다 특수한 특수성들이 있는데 특히 공단 지역의 환경, 미세먼지 부분들에 대해서 최우수 도시답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 진행하시는 과정에 우수한 도시로 평가된 그 위상에 맞게 지금 말씀드린 각각의 대기질 취약지대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밀착해서 환경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 함께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고생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로 우수한 도시로 선정된 그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크게 알릴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제환경국 국장님과 함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장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황수미입니다. 환경계획팀장 정의경입니다. 총량허가팀장 이은경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인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오시고 만드셨어요? 오시기 전에 만들어 있었나, 아니, 업무보고서가 언제쯤 완성이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이 의회 업무보고는 제가 와서 만든 거고요.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것은 1월에 이미 ○김건 위원 아니, 업무보고서.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아까 국장님이랑 잠깐 질의응답했던 과정 중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가 불과 3주 정도 됐나요, 우리가?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6월 30일이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김건 위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검색어에 부천만 쳐도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건데 이 업무보고서에 한 줄 정도 적어주셨으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번 첫 업무보고인데, 그리고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면 파악은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 계획 수립한 것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있습니다. ○김건 위원 5개년 계획 수립했고 그리고 매년 1회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하죠?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하고 있죠. ○김건 위원 하고 있죠? 이번에 점검 다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올해는 안 했고요. 작년까지 했습니다. ○김건 위원 화학 안전관리 계획,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조례에 따라서 계획대로 했는지 관련해서 우리 도시교통위원분들께 전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뭐하시면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학안전관리위원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작년에도 실시했고요. 올해는 아직 개최 안 했습니다. ○김건 위원 언제 한 번씩 실시하게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이것은 2023년도에 화학사고 대응계획 용역을 추진할 때는 세 차례 정도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24년, 25년 계속 한 차례씩 개최했습니다. ○김건 위원 개최했던 것과 그리고 그 내용도, 회의록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보니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67개소라고 적어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별도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67개 사업장을 동일하게 관리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이 267개소를 보면 제조업이 1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 알선판매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알선판매라든지 판매업은 그래도 조금 난도가 낮은 거고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번에 암모니아 사고처럼 고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이 있고 또 일반적인 그냥 취급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총 267개소를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고위험이나 아니면 그다음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토털로 관리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화학사고 대응계획 용역을 23년도에 수립하면서, 그러니까 난도가 높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10개소 정도 별도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의 예를 들면 보관 창고라든지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을 전체 지도화해서 ○김건 위원 그럼 고위험 사업장을 10개 구분하셨다?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10개소. 제가 정확하게는 ○김건 위원 그럼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가 돼 있는 곳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경찰과 소방에도 공유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건 뭐냐 하면 과연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응 체계가 있느냐 이런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김건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이번 6월 30일 10시 53분에 사업장으로부터 소방에 맨 처음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에서, CARIS 앱이라는 저희 공유 앱이 있습니다. 이 CARIS 앱에 등록을 하면, 사고 신고를 하면 일단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암모니아 가스잖아요. 그러면 이 암모니아 가스는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해야 되고 이 암모니아 가스의 특성은 어떤 것이며 지금 사업장의 바람의 방향은 서쪽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 등 저희가 사고 공유를 합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저희가 궁금한 것은 당연히 사고 관리 매뉴얼대로 움직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후속 대책을,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사고가 한 번 났고 이 이후에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국장님 질의응답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부천시가 노후 공업도시로 슬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부천시에 있는데 이 조례대로 우리 부천시가 움직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사고가 진행이 됐고 그 사고 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죠. 1박 동안 우리 공직자분들 거기서 밤새고 계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건 다 아는데 과연 이게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고 시스템이 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대로 정말 움직였을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대피명령,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 제15조에 있어요. 여기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들어가셔서 15조에 관련돼서도 시간 별로 제대로 했는지 그것도 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 도로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질의에 관련돼서는 주관 부서가 환경정책과인 것 같아서, 광명∼서울 도로공사 현장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이철희 위원 지난번에 3공구에서 폐수 배출 사고가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이철희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폐수 배출 사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서류 점검도 있지만 나오는 폐수를 채수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초과가 됐는지, 기준 이내인지 이런 걸 저희한테 알려주는데 말씀하신 3공구는 SS라고 부유 물질이 기준보다 초과가 됐고, 그다음 2공구에서는 생태독성이 초과돼서 지금 개선 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3공구에서 폐수 배출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이철희 위원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폐수 배출 사고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그게 사고라기보다는 ○이철희 위원 주민들은 사고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행정처분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럼 사고죠. 그리고 이번에 2공구에서도 또 폐수 배출 사고가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생태독성이 초과됐습니다. ○이철희 위원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생태독성이 발견됐고. 지금 계속 광명∼서울 도로공사 현장에서 주민들은 지하 폭파에 관련돼서 진동이나 소음, 분진 등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폐수 배출, 특히 또 생태독성이 함유된 폐수가 배출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행정당국은 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시민들은 당연히 던지고 있죠. 그러겠죠?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생태독성이 포함된 폐수는 무엇 때문에 발생이 됐는지 혹시 원인 파악은 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이 생태독성의 주요 원인은 염 성분이 대다수이고, 그다음에 수소 이온 농도가 불균형하다든지 후처리 약품이 과다 투입되는 이런 경우로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굴착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굴착 폐수가, 대부분이 굴착 폐수고요. ○이철희 위원 폭발물로 인한 폐수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그렇죠, 도로 굴착, 굴착 폐수입니다. ○이철희 위원 이게 굴착 폐수인데 그게 폭발물로 인한, 폭약으로 인한 그런 폐수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폭약으로 인했다기보다는 그것도 포함이 될 수는 있는데, 굴착 폐수가 예를 들어서 1일 650톤 정도가 3공구에서 나오는데 그 폐수를 보면 터널 내부에 자연수가 560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냉각수라든지 이런 게 9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선 명령을 ○이철희 위원 그러면 발파에 관련된 폐수는 없나요? 발생이 안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꼭, 발파든 굴착이든 그걸로 인해서 지하에 있는 자연수 내지는 냉각수가 폐수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철희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생태독성이 왜 함유가 됐나요, 이번에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지금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개선 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생태독성은 일반적으로 원인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기술 지원도 요청해 놓은 상태고 일반적인 원인은 보통 염소 이온이라든지 황산염, 나트륨인데 여기는 땅속에 있는 지하수다 보니까 염 성분이 원인일 거라고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럼 발파를 하면서 기존의 생태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암석이라든지 물질들이 원래 있던, 지하에 있던 그런 게 폐수와 같이 섞여 나와서 생태독성에 포함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위원 그게 유력한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글쎄요, 그 원인 파악을 위해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기술 지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철희 위원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로 인한 문제일 수는 없나요, 원인이?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적어도 저희 부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이철희 위원 어쨌든 지금 두 차례나 폐수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이철희 위원 3공구에서는 굴포천으로 그 폐수가 유입이 될 것이고.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2공구에서 발생된 폐수는 어디로 유입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굴포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것도 굴포천으로 유입이 되나요? 어쨌든 오염된 폐수가 유출되면 당연히 생태환경에 대한 우려도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주민들 주거 환경에도 당연히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발생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광명∼서울 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폐수 배출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데 더 이상 이런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자주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폐수가 배출됐을 때 해당되는 업체, 이번에 장차건설, 장차환경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2공구는 장차건설이고 3공구는 광혁건설입니다. ○이철희 위원 강력하게 행정 제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폐수 배출이 아주 처벌이 미약해서 우습게 생각하거나, 업체들이. 아니면 이번만 지나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공사를 하는 이득이 더 크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환경에 문제가 발생되는 어떤 원인을 제공했을 때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또 한 가지, 그건 그렇고요.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이철희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이철희 위원 그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건 기후에너지과에서 진행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 사업개요에서 굴포A, 안양A, 도표에 이런 란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이준영 위원 여기 BOD는 수질오염 농도를 가리키는 기호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수질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죠.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 BOD라는 기호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하는데요. 물에 만약에 유기물질이 많이 있으면 이 유기물질이 산소랑 반응해서 오염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OD가 높다는 것은 오염도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BOD라는 것은 수질오염 농도 수치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옆에 T-P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T-P.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총인입니다. ○이준영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인. 인이라고 해서 질소, 인산 이런 게 있잖아요. 인입니다, 인. ○이준영 위원 인.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그런데 T가 있어서 ○이준영 위원 함유랑이 이렇게 들어 있다 이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인이 수치로 얼마를 나타내야 정상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이것은 정상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목표 수질 기준을 환경부에서 측정을 해서 굴포A의 BOD는 2030년까지 3.9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부천시는 총 얼마큼만 내보내라 이런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인의 수치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낮은 게 좋습니다. ○이준영 위원 낮은 게 좋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이준영 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 밑에 추진실적에 할당부하량 해서 3,798이 있고 배출부하량이 있어요. 그래서 1,163.9가 감축이 됐다. 그 평가결과는 준수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굴포천과 역곡천의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이것은 농도가 아니고요.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면 아까 그 위에 말씀드린 굴포A의 BOD 목표가 3.9㏙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9㏙ 목표 수질을 지키기 위해서 부천시는 굴포A 유역의 할당을 3,798.7만큼만 내보내라 이렇게 환경부에서 지정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 보니 2,634만큼만 배출이 된 거죠.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측정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측정을 할 때도 비가 온 이후에 측정할 수도 있고 또 비가 내리지 않고 평상시 계속 날씨가 맑았을 때 측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수치가 조금 달라지리라 보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은 고려 안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그것은 목표 수질 농도를 맞출 때 평균 농도를 하는 거고 여기 이것은 농도가 아니라 할당부하량은 양이에요. 양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전년도 오염원에 대해서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량, 산업계에서 배출하는 오염량, 그다음에 축산이나 토지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량을 전부 계산해서 배출부하량으로 산정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도 측정이 비가 올 때 조금 달라지고 우기라든지 건기라든지 이럴 때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1년 동안 측정 기간에 전체 비가 너무 과다하게 오면 그런 것은 또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경우, 저 경우 다 측정해서 그걸 평균치를 내서 이런 수치를 낸다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건 일리가 있고. 주무과장께서는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영 위원 굴포천, 역곡천 얘기하잖아요. 현장에 가보신 적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굴포천, 역곡천 중에서 저희 측정 지점이 있어요. 거기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나가 보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이준영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저희가 굴포천 전체를 관리하진 않아요, 그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총량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굴포A ○이준영 위원 과장, 본 위원이 묻는 거만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이준영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두 번 정도?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가 하니 본 위원은 역곡천을 자주 가요. 생활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수구를 통해서 역곡천으로 들어오죠?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이준영 위원 그 배수구가 한두 개가 아니죠? 저 위에는 구로구 항동에서도 들어오고. 알아요, 몰라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하수 부분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건 물론 하수과가 주무부서니까 하수 관련해서는 거기가 알겠지,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는 환경 측면에서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 확인도 하고 이 경우, 저 경우를 다 살펴서 이런 농도를, 환경을 쉽게 얘기하면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께서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역곡천을 가보면 배수구가, 이 역곡천은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항동도, 구로구 것도 와요. 거기서 오는 배수구 역곡천으로 유입이 되고 또 우리 부천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 것 여러 군데 중에서도 어느 부분 것은 깨끗한 물이 나오고, 물론 본 위원이 수질을 체크해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가면 상당히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생활용 폐수들이 유입돼서 부분 부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박동, 옥길동은 역곡천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활용수들이 정화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깨끗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옛날 구도심, 원도심 이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배수구에서는 악취들이 많이 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 뭔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수처리 쪽에서.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돼서 주무부서와, 하수과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환경정책과장과 갑론을박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 현장 확인들을 앞으로 두 번이면 세 번으로 늘리든 네 번으로 늘리든 하세요. 하셔서 어디서 환경을 오염시키는구나, 어디서 BOD 농도가 안 좋게 나오는구나, 어디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수과와 협의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이해하셨죠?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균 위원 박성균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수고 너무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지난 7월 7일뉴스1에서 “수도권 산단 10개 사업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무시하다 된서리”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그중에 부천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부천시 산업단지에서는 변경협의 절차 없이 입주제한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그게 업종, 맨 처음에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산업단지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설계된 것에서 실제 들어가 있는 추가 업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전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균 위원 그래도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도 들여다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입주시설들이 들어올 때도 그런 입주제한시설들에 대한 것들도 모니터링을 하셔서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또 그쪽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네.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사업이라서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박성균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정희 저희 시에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면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박성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후정책팀 강선미 팀장입니다. 탄소중립팀 최정화 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 김은혜 팀장입니다. 친환경자동차팀 유문정 팀장입니다. 에너지팀 김광중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7월 1일 자로 기후에너지과로 오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저는 3월 1일 자로. ○김건 위원 아, 3월 1일 자로. 다른 건 아니고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20페이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쪽을 봤어요. 3,234건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올해 전반기를 얘기하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전반기 민원 건수입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이게 과태료 부과가 1,931건, 60% 정도 수준이 되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김건 위원 그럼 나머지 한 1,300건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민원 처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답변으로 민원인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충전방해 민원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김건 위원 이게 총 3,200여 건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건이 1,900여 건, 나머지 1,300건은 그러면 해당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게 정확한 분 단위가 있나요? 몇 분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친환경 자동차 주차면에 일반 내연 기관차 있잖아요. 휘발유나 경유차가 1분 이상, 회차하는 것 빼고 1분 이상 주차하면 그것은 과태료 부과 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고할 때는 2장 이상, 그 차가 계속 1분 이상 그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지만 신고 요건이 되거든요. ○김건 위원 이것도 안전신문고로 들어가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그 앱이 있어요, 신고 앱이. ○김건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신문고에 우리 민원인분들께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중에서 해당되는 건수는 이 정도 됐고 그래서 그 벌금 강제료를 이렇게 부과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나머지는 단순 안내나 계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아까 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렸었는데 후반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지금 안 그래도 위원회가 끝나고 추경 편성 협조 요청으로 해서 설명 한번 드릴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요. 추경 편성은 추경 편성이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향후 계획이 지금 ○김건 위원 밀려 있는 차량 대수 그걸 알고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저희가 녹록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5.3억 원 정도 추경 편성해서 3차 권고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김건 위원 이번 추경에서 만약에 이 금액이 승인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 신청 들어온 차량은 전체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어렵습니다. ○김건 위원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율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때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지금 추경 예산으로 할 때 승용차가 한 250대, 화물차가 75대 이 정도 ○김건 위원 신청 대수는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신청 가능한 대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추경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250여 대의 승용차는 가능한데,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보통은, 올해 꽤 많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한 경우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10%씩 상향해서 한번 보급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김건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여쭙는 건 그게 아니라 부서에서도 대충은 파악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연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대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커버하지 못하는 차량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대충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에서 추경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기차를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이 몇 대 정도 될 것이다라는 건 예상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직 파악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저희가 마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민원 들어온 건수로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고를 내고 예를 들어서 250대의 공고를 내고 250대가 넘었다 그러면 저희가 마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요 부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마감됐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많구나, 적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시 예산이 부족해서 환경부 예산을 갖다 끌어 쓴 적이 있었죠? 아니,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죠? 있었던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김건 위원 그때의 대수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1,000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9월 이전까지는 국비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차량 구매하시는 분이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국비 예산만 지원받는 그런 절차가 추가로 또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꾸 우리 부천시는 친환경을 위해서 달려가고 해야 된다 하는데 돈이 없어서 또 지원을 못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게 어느 행정에 맞춰서 가야 될지 시민들은 참, 왜 우리 연말에 차를 사시는 분들은 손해를 봐야 되는지. 각 자동차 회사는 연말에 프로모션도 많이 내고 하는데, 연말에 사야 이익인 경우도 많은데 왜 지자체에서는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는지 이것은 본질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여하튼 실무과니까 민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녹록지 않은 예산이에요. 녹록지 않은 예산에서 하시려면 많이 고생도 하셔야 될 텐데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시민 여러분들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건 또 의무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안녕하십니까. ○임숙희 위원 18페이지를 보시면 ‘부천 4개 대학 캠퍼스 컵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일회용 절감이 있거든요. 일회용 컵도 포함돼 있는 거죠? 일회용 컵인가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임숙희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부천시, 부천시 의회 일회용 컵 사용량과 구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다시 한번 질문 ○임숙희 위원 우리 부천시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과 구매비용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아니요, 이 일회용 컵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특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회용품 절감이나 이런 부분은 주로 자원순환과에서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임숙희 위원 왜냐하면 탄소중립, 우리 폐기물 줄이고 이것도 하나의 탄소중립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맞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부천시청, 공공기관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임숙희 위원 네, 맞습니다. 부천시 안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저는 부천시 전 시민 ○임숙희 위원 아니, 부천시 안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임숙희 위원 제 발음이 조금 그런가 보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아니요. ○임숙희 위원 아닙니다. 부천시, 여기 시 안에, 시의회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 컵 연간 구매 금액과 사용량을 아시냐고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회용 컵을 공무원들은 사용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게 조금 더 완화되긴 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외부 일회용 컵도 반입 금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가 정확한 양은 확인은 못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캠퍼스 컵이라든지 아니면 텀블러 세척기를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이런 사업장에서 그런 용품을 사용해서 일회용을 줄이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가피하게 일부 사용해서 하는데 그것은 아마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기회가 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매하는 양이라든가 금액도 파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 실천을 해 봐야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기차 구매지원금도 시비 지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것도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그 부분도 조기에 마감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그렇습니다. 1차 상반기 사업은 마감됐고 신청한 사람들 중 다 마감됐는데 도중에 또 포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을 가지고 7월 중에 20대 정도 추가 공고 진행 중입니다. ○이철희 위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것은 시비만. ○이철희 위원 순수 100% 시비만인가요? 얼마씩 지원이 나가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죄송합니다. 국, 도비, 시비 다 지원하는데요. 거의 국비가 50% 정도, 도비가 10%, 나머지 40%는 시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지원금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의 비율로 조성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철희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정도 조성됐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작년,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올해는 369대, 8억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철희 위원 올해 1년 치가 369대?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철희 위원 한 대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다 다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조금,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 90만 원이다 그러면 화물트럭이라든지 탑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900만 원까지 가고요. 이렇게 금액이 차량별로 돼서 예를 들어서 조금 비싼 큰 규모의 탑차나 이런 차가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줄어들고 또 저렴한 차량이면 좀 더 보급 지원 대수는 늘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럼 지원금의 편차는 승용차와 화물차로 나눠지는 건가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철희 위원 승용차는 다 똑같나요, 금액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아니요. ○이철희 위원 그것도 다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조금씩 다릅니다. ○이철희 위원 배기량에 따라서 다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철희 위원 그래요? 맞아요, 팀장님? ○기후에너지과대기관리팀장 김은혜 차량 가액에 따라서. ○이철희 위원 차량 가액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이것도 시비나 도비 매칭을 못 하면, 어쨌든 시비를 매칭 못 하면 국비나 도비는 지원이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별도로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시비가 다 떨어지면 아예 지원이 중단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철희 위원 국비나 도비만이라도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철희 위원 아까 전기차는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시비는 못 나가더라도 국비는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철희 위원 3 대 7인가, 그게? 70%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아예 안 나간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철희 위원 시비가 있으면 국비도 같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철희 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금액 한도나 아니면 대수 한도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그것은 저희 시 예산에 맞춰서 신청해야 되잖아요.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시 예산이 40%라고 했잖아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그러면 시 예산 40%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걸 우리가 조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비는 우리가 조달하는 재원에 맞춰서 개수나 금액 상관없이 계속 매칭을 가져올 수 있냐는 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말씀은 이해했는데요. 그것은 국가 정책이나 그 부서와 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끌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도비도 저희가 또 신청해야 되잖아요.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문제는 우리 시비가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조기에 마감되는 거지 시비만 있으면 충분히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맞다 ○이철희 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잖아요. 시비만 있으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국비까지 포함해서? 이 말씀인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그러니까 국비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쌍방에 해결이 돼야지 되는 상황인데, 국비 지원 사업을 전에는 국비만큼 시비를 매칭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금에 시비를 더 매칭한다면 저희 보급 대수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올해 시비는 얼마가 됐다고 그랬었죠, 아까 금액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384억 정도 올해 시비 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올해 384억 원이 배정됐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저희 국비. ○이철희 위원 시비, 시비.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시비는 384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럼 그게 이제 끝났어요, 올해?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3억 8400만 원, 죄송합니다. 올해 끝났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384억이라서 깜짝 놀라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죄송합니다. ○이철희 위원 3억 8400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제가 당황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3억 8400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3억 8000. ○이철희 위원 그게 다 집행이 끝났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상반기에 공고를 하고 도중에 포기하신 분들이 계셔서 20대 정도 저희가 ○이철희 위원 20대 정도 남아 있다, 여유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그래서 추가 공고해서 지금 접수 진행 중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20대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남았으면 그럼 추경으로 확보하려거나 이런 시도는 없나요? 20대 정도면 너무 적지 않나요? 수요 요구는 더 많죠?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답변을. 20대보다 훨씬 수요는 많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많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럼 그 부분은 그냥 올해는 포기하나요, 20대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올해 20대는 저희가 공고 진행 중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20대 정도로 올해는 끝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철희 위원 올해는 20대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철희 위원 예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철희 위원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시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올해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저희가 공고를 내고 이 차가 정상 운행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또 이분들이 폐차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이게 최소 그래도 3, 4개월 이상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을 확보하면, 9월 정도 한다 그러면 조금 빠듯하게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조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탄소제로의 정책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국비든 도비든 아예 지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도, 이 사업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부분 절대 저는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후 경유차가 빨리 많이 폐차가 돼야 탄소중립에 대한 나름대로 큰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없는 예산이지만 이 부분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 본예산 상정하실 때 충분히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철희 위원 아니, 소관 부서에서 의지를 보여야지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도와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1쪽 추진실적란에 폭염대비 저소득층 에어컨 설치 지원 10가구, 그 밑에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15가구 이런 업무들을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저희가 지금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또 많은 직원이 계시는데 본연에 맞는 업무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에어컨 설치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이 부서 성격하고도 맞지 않고, 그렇지 않나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업무에 집중해야 될 부서가, 에어컨 설치해 주고 조명 교체해 주고 이런 건 복지 부서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저희가 예산은 에너지 복지로 해서, LED 조명등도 전기 절감에 해당되고. 폭염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복지 부서에서 추천하고 사업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준영 위원 가능하면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 기후에너지과는 기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정말 상당히 집중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업무들은 가능하면 복지 부서에 이관시키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태양광이라 하더라도 이런 업무는 복지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년도 업무 편성이라든지 이럴 때 이런 정책들은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업무보고 중에 제가 아직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까? 이 목표를 위해서 지금 실행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게 국가 목표, 도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가 다 연결이,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법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부천시도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목표를 세웠으니 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장해영 위원 그런데 뒤에 실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보고를 보면 우리 지역공동체나 시민사회단체, 대학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확산은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는 극도의 목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온실가스 40%, 이게 2018년도 기준으로 40% 감축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달성하려면 뭔가 조금 더 획기적인, 전략적인 실행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면 주택지원사업 20개소, 융·복합지원사업은 제가 조금 더 보고를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27개소, 이 양을 따져보면 341㎾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너무 더딘 것 같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경제환경국이 재문위에도 들어오시고 도교위에도 들어오시잖아요. 이렇게 경제환경국에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가 포함된 이유가 기업과 조금 더 연동된 환경정책, 기후정책들을 펼치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산업과 연계된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전략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권한 내가 있고 권한 밖이 있는데 말씀하신 산업 부분은 국가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서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잡고 있고 산업을 제외한 부분을 저희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장해영 위원 그럼 우리 예를 들면 오정산업단지나 주요 공단에 대한 에너지 RE100 정책이나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어쨌든 글로벌 기준에 우리도 맞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내용들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고민들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그러니까 같이 가긴 하는데 실적은 저희가 갖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장해영 위원 아니, 같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이 40% 감축을 위한 실행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안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산업 부분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시고 저희는 홍보나 실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원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여기에는 잘 담겨져 있지 않아서요, 업무보고에. 중앙정부한테 맡겨놓고 계시는 느낌으로 지금 답변하고 계셔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그러니까 산업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직접 권한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융·복합 사업에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 사업을 같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부서 편제 자체가, 이 2개 과가 경제환경국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부터 다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와 업무 협력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기업지원과와 업무 협력이요? 상호 협력이 필요하면, 공장에서 업무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도 같이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탄소중립 관련된 2030 감축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하나 들어가는 게 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장해영 위원 ‘부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중간보고는 진행이 됐죠? 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아직. ○장해영 위원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9월 초 예정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일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해서 주로 산업과 연계되는 부분 포함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장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지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철희 위원 1시 반까지. ○위원장 김영기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자원국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동훈 수도자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계성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민경봉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중옥 정수과장입니다. 한동훈 하수하천과장은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박여진 하수행정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조미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수도자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수도자원국 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의정활동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이철희 위원 원래는 하수하천과에 질의해야 될 내용 같은데 국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건 지역 주민들께 여러 번 민원을 받은 거라서 국장님한테 제가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여월베르네천 및 역곡천 목교 정비공사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5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로 돼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이철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며칠째.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맞나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사실 시민들이 보실 때는 조금 답답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개 하천을 한꺼번에 정비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공정에 맞게 여기 하천 하고 그다음 하천 하고 다시 가서 또 그다음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 공정상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안할 때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럼 지금 순조롭게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그래도 조금 더 만족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더 신속성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7월 12일이면 지났잖아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이철희 위원 지났는데 언제까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민원 받은 베르네천 및 역곡천 목교 정비공사는 지금 언제쯤으로 완공 보고를 받으셨나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는 ○이철희 위원 최소한 완공 예정일이 지났으면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지금 생태하천 관리로 해서 하천 복원사업이 있고 또 생태하천에 대한 안심관리가 있는데 생태하천 안심관리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로 돼 있는데 전반적인 전체에 대한 일정이고, 그런데 베르네천에 대한 세부 일정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철희 위원 아니, 목교 정비 공사라고 여기 시에서, 하수하천과에서 현수막 걸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7월 12일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쓰여있어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거기에 나와 있는 현수막의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이철희 위원 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게 제대로 안 됐다면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서 빨리 마쳐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날짜가 지났는데도 손도 안 대고 있다고 주민들이 그러니 빨리 끝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안 그러려면 뭐 하려고 공사 예정 기간을 잡습니까, 그렇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만약에 부득이 수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수정된다고까지 안내해 드리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유념해서 제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빨리 서둘러 주세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이준영 위원 우리 수도자원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에 입각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2026년 예산현황에 하수하천과하고 그 밑에 자원순환과 예산이, 하수하천과 1289억 원 맞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원순환과 1246억 원.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하수하천과는 1264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모양이에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거기 하천 분야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고요. 그 외에 하수처리 분야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밑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떤 내용이길래 일반회계에서 1150억 원예산을 사용하고, 특별회계에서는 96억 이게 어떤 항목이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비중은 하수과랑 반대가 되는데요. 일반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일반회계를 사용해서 거기는 대부분의 예산인 115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특별회계 96억 원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대화사업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들어가는 것은 96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내용이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이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하수처리 관련해서 하수관 교체라든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체계적인 어떤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땅속에 묻혀 있는 하수관들을 교체하고 이런 비용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거기도 많은 비중이 있지만 특히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게 하수를 처리하는 데,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도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로에 대한 정비라든지 그것도 들어가고요. ○이준영 위원 물론 거기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하수관거를 우리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해 해서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서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5단계로 나눠서 지금 3, 4단계가 마무리 중에 있고 5단계는 곧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건데요. 지금 1단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상수건 하수건 그 관로에 대해서는 20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보고 ○이준영 위원 20년?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오래된 관로부터 정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 정비가 되면 다시 또 최초로 했던 게 20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또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20년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하수처리하는 데, 아니면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선제적으로 작년부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봐서 어느 지역은 이것이 몇 년이 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것이 몇 년이면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하고 또 어느 지역은 몇 년이 됐으니까 몇 년 후에는 또 교체 대상에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상수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옛날에 그런 것이 없어서,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 중동, 상동 지하까지 하수관거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참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특히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일반 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요. 그 현황을 정리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국장님 시간 좋으실 때 별도로 그 현황을 가지고 보자고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그럼 별도로 한번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자료 6쪽 여기 도표에 4번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 이것은 옛날에 삼정동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생긴 협의체 아닙니까, 이거?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삼정동에 대한 협의체는 별도로 있었고요. ○이준영 위원 별도로 있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삼정동 소각장이 다 돼서 대장동으로 옮기면서 그 주변 300m 이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 처리, 보통 폐촉법이라고 하는데요. 폐촉법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는 일곱 분으로 돼 있고 위원님이 전에 초선, 재선 활동하실 때 그때 이 내용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이후로 현재는 벌말로가 확장되면서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이 한 한 달, 제 기억에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다 다른 데로 퇴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해 드릴 대상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 협의체는 계속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또 의회에 다시 위원님들도 활동하실 수 있게 저희가 참여 요청도 드려야 되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선돼서 운영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세대가 있었는데 채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 다 다른 데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종전에 삼정동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을 때 상당한 시민 민원도 있었고 논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원회가 2000년도예요,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지가. 26년 전인데 그 위원회가 아닌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는 없어졌고 대장동으로 옮겨가면서 일부 그쪽으로 이전된 사람들이 하다가 지금은 그 주민들조차도 이사를 하고 거의 안 계신다는 이런 얘기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지금 300m 이내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도자원국장께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일하고 계시면서 예산은 엄청나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중한 임무를 띠고 계시는데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도자원국 자체가 잘해야 본전인, 그러니까 평상시에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천시가 바로 마비가 되는 국인데 또 표는 안 나요. 그래서 정말 야전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김건 위원 정원 관련돼서 보면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 관련된, 아마 오늘 수도자원국이 저희한테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 보통 과별로 봤을 때 이렇게 결원이 3명 이상 된 과를 저는 처음 봤어요. 며칠 동안 업무보고 보면서 보니까 정수과 결원이 세 분이 있네요. 이게 지금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정원이 더 늘게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저도 그렇지만 과장님들도 그렇고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다면 일할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한테까지 그 부담이 더 가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누워서 침 뱉는 얘기 같지만 인사 파트나 조직 파트와 막 싫은 소리도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수 같은 경우에는 고도정수처리장에 대해서 감내 좀 하시자고 저희가 ○김건 위원 정수과 자체가 고도화 사업이 되면 정원이 더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33명이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른 분밖에 안 계셔서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정수과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현황 유지를 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 부서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정수과 같은 경우는 까치울정수장 안전관리도 있고 유해물질도 있고 수질검사하는 것도 있고 되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를 봐도 특히나 수도자원국이 많아요. 하수하천과도 두 분이 모자라고 자원순환과도 두 분이 모자라긴 한데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 혹은 다른 말씀하지 못 하는 특별한 사유가 또 있으신가.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아니, 일단 다른 때보다 이번 인사에는 조금 더 그랬는데 10월에 소규모 인사가 있는데 그때 조금 채워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조금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그런 것도 있고.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하수하천과도 그렇고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수도시설과도 그렇고 대부분 과에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직원이 근무해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과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요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중옥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자격증이 있어서 먼저 과장님하고 바로 교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인사 발령을 내려고 하더라도 그런 자격증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을 다시 또 거기 보낸다는 것에 대한 아마 인사 부서의 고충도 있고, 거기로 가야 되는 직원에 대한 인사 고충도 있어서 그런 게 종합적으로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사실 저희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그럴 텐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약간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김건 위원 이것은 다른 집행부와 다시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보실 필요성은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안전에 관련된 건데 누군가는 세 분의 몫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러면 나중에라도 업무에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0월 인사, 원포인트 인사가 있든 아니면 정기 인사가 있든 국장님께서 좀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수도자원국에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위원회에.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직은 아니신 것 같고, 위원장 자체가. 어떻게 된 거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보통 우리가 이걸 쓰시협이라고 했었는데 쓰시협 같은 경우에 음식물폐기물억제위원회라든지 다른 걸 하면서 사실 그 필요성을, 법적인 단체는 또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 개최가 조금 미진했었습니다. ○김건 위원 안 되고 있어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시민들께 호소하고 또 시민들의 협조도 구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씩 더 늘어가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국장님, 여기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까?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지금 임기가 다 오래 돼서, 임기가 다 되셔서 현재 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유명무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도 예산은 들어가죠, 회의 개최하실 때마다? 회의 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개최가 된다면 참석 수당 정도만이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건 위원 뭐가 됐든 예산은 편성이 되는 위원회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항상 그 위원회 수당은 편성이 되고 개최를 하든 안 하든 됐다가 반납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쓰시협이 필요하다 아니면 법적 의무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이것은 결정을 내주셔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활성화할 걸 하시든지 양자 중에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고민을 했던 게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위원회랑 통폐합을 해야 될까도 사실은 제가 과장으로 있던 시절에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았는데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제가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이건 제 불찰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참고해서 저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행정은 간편해야 되잖아요, 간소해야 되고. 이것은 통폐합을 하시든 활성화를 시키시든 이것은 국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셔서 올해 안에는 어떻게 결과물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수도행정과장 김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허지혜 수입관리팀장입니다. 오세훈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강경무 스마트검침팀장입니다. 수도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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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임숙희입니다. 제가 11페이지 수도요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영업소 수도를 사용하면서 상가 내 주거공간 유무에 따라 수도요금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보시다시피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이렇게 해서 다 각각 수도요금이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용하고, 보통 상가가 일반용을 적용하거든요. ○임숙희 위원 네,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거기에 가정이 입주해서 살고, 세대가 주민등록을 했다면 그분들은 가정용으로 적용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따로 가정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용으로 해서 보통 혼합용이라고 저희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왜냐하면 건물 전체에서, 만약에 5층짜리 양쪽 건물이 있어요. 5층짜리는 한 집이 주거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요금이 너무 다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혼합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그렇습니다. ○임숙희 위원 아니, 이건 왜 그렇게 된 건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어떤 게 ○임숙희 위원 왜냐하면 상가가, 건물이 있으면 집 하나, 주거가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체는 주거공간보다는 상가의 개념을 더 둬야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그게 가정에만 가정용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상가에, 최근에 어디 상가가 있었는데 고시텔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시텔. 그러면 보통 1인 가구가 살고 여러 가구가 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정용을 적용하면서 수가구 적용이라는 걸 해요. 계량기 하나로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정용으로 쓰면서 일반용으로 비싼 요금을 내면 가정용 쓰는 분들이 억울함을 느끼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가정용으로 해서 싸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가정용과 일반용 각각 금액을 달리, 저희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요금을 나눠 놓은 거죠. ○임숙희 위원 제가 이해를 아직 덜 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네. ○임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검침 이게 보면 19년도부터 쭉 진행해 왔고 2030년 12월에 종료할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사업량 총 13만 3,860전, 기 구축 8만 3,400전 이건 현재 스마트검침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8만 3,400전은?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네. ○이철희 위원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8만 3,400전이 돼 있기 때문에 구축률은 62%라는 말씀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네, 그렇습니다, 62%. ○이철희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이 8,500전을 올해 말까지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네. ○이철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69%까지 구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네,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럼 올해가 지나면 30%만 남아 있네요, 70%가 진행됐으니까. 스마트검침을 하게 되면 기존의 현장 검침원들은 없어지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당초에 서른 분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철희 위원 현재 서른 명 정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아니, 서른 분 정도가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퇴직해서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정원을 더 채우지 않고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검침원이 스물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 2명을 더 쓰고 있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가면 이분들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열다섯 분이 남거든요. 그래서 열다섯 분이 스마트검침을 하더라도 이게 계속 유지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로 전환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현재 검침원들을 스마트검침이 진행된다고 해서 강제로 내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그럼요. ○이철희 위원 현재 검침원들은 어쨌든 2030년도까지 자동적으로 정년이 되는 분들은 나가시고 대신 추가로 채용을, 이 부분으로는 채용을 안 하시니까 2030년 정도까지는 열다섯 분 정도 남고 그분들은 스마트검침시스템을 점검하는 인력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네,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계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민경봉입니다. 항상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만수 옥내급수지원팀장입니다. 남창용 관로개량팀장입니다. 황창윤 누수수리팀장입니다. 정지호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온 이제 곧 준공 들어가겠죠? 노온이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노온은 지금 착공입니다. ○김건 위원 아, 착공.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착공했습니다, 지금. ○김건 위원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네. 저희보다 2년 정도 늦게 할 것 같고요. ○김건 위원 주된 지자체가 광명이에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아닙니다. 저희 지분이 제일 많고 그다음은 광명, 시흥인데요. 이 정수장 자체가 노온, 광명에 있다 보니까 광명이 시설 운영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저는 그냥 이것을 아까, 예산에 관련된 거 여쭤볼게요. 이것을 아까 행정과에 물어봐야 되나, 시설과에 물어봐야 되나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시설과에 여쭤보는데, 시설과가 작년도 대비 8.8% 예산이 감액됐어요, 시설과가. 그리고 행정과 아까 업무보고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수도요금이 현실화돼서 재무를 개선했다 이렇게 했으면 흔히 일반 시민이 생각을 했을 때는, 수도요금을 올려서 재무를 개선했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수도시설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Q인데 예산을 들여다보면 행정과도 15%가 줄었고 시설과도 9%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돈은 다 어디 갔을까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전체적으로 작년에 긴축 재정 그래서 예산을 덜 세운 편이었거든요. 당초보다 덜 세웠는데 저희 수도시설과는 노후관 교체 비용을 솔직히 평상시에 120억 정도 하다가 140억으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노후관 교체가 중장기 계획에서 하다보면 2035년까지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했을 때 18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늘림에도 불구하고 노온정수장에도 분담금을 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에 못 늘려서 계속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리고 있고요. 또 노후관 교체를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녹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원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도 늘려가면서까지 직원을 더 늘려서 노후관 교체할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 예산이 달라진 게 저희가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직원들이 그만한 양을 소비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용역을 줬고요. 저희가 감리도 주고 싶으나 감리는 또 법령에 안 맞아서 일단은 용역만 주면서 1년에 할 수 있는 단계별로 노후관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래 소요 예산이 1년에 183억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도 140억밖에 못 세웠거든요,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한 140억, 150억 정도 세우면 아마 5개년 안에, 10개년 안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김건 위원 이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맞나, 질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뒤에 계시니까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고요. 뭐가 됐든 수입은 수도국에서 벌어들이고, 수도국에서 벌어들이면 수입 대비 투자도, 수도요금을 우리가 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맞습니다. ○김건 위원 우리가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일반 시민들이 인상해서 냈으면 거기에 대한 품질, 서비스는 수도시설에 자원이 투자돼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상식선으로 그게 맞다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동·단독주택, 올해 목표가 200세대, 총사업비 2억 3600만 원 정도. 상반기에는 170세대를 지원했네요.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좀 남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올해는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신청자가 많아요. 지금 벌써 예산이 거의 다 소비됐습니다. ○김건 위원 바닥이, 거의 다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다 소비가 돼서 잔여금을 쓰고 있고, 저희가 1차로 2500만 원 정도를 도에서 배정을 한 번 더 받았어요. 이번에 추경 때 계상할 예정이고요.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배관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급수관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도 이게 도비, 시비 50 대 50이에요. 그래서 도에서는 부천시만 상대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금을 받으면 그만큼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비스 차원에서 시비를 세워서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혹시 도비가 적게 오면 시비 포지션을, 지금 50 대 50인데 우리가 더 세우더라도 시민들한테 안정적인 급수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지원 대상이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지 않습니까? 공동·단독주택.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그렇죠, 20년 이상이고요. ○김건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돈 있으면 다 하는데 우리가 연간 200세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천시에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그래도 95년도 이후에는「주택법」에 내부 배관을 녹이 슬지 않는 배관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그 전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적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총량은 파악하고 계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많이 파악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럼 자세한 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되, 대략 몇 퍼센트 완료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그거 저희 도시교통위원님들 전부 한번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같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동·단독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은 세대 안에 배관만 교체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된 아파트면 아파트 내에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세대 내가 있고요. 아파트는 세대 내 말고 계량기부터 세대까지 오는 것까지도 교체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 세대들이 그 비용을 같이, 우리 보조금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부천의 아파트들은 거의 다 했고요. 거의 다 했습니다. 몇 가지 안 된 데가 있는데 안 된 곳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못 하지 않은 것 말고는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단독주택들은?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단독주택들은 같이 합니다, 한꺼번에. 계량기부터 구역이(** 55:39) 신청하면 같이 해 줍니다. ○이철희 위원 계량기에서부터 집 안까지?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집 안까지. ○이철희 위원 집 내부에 배관까지 전부 다?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그걸 다 하는 겁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을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설 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같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보면 됩니다. ○이철희 위원 지금 신청하는 대로 다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지금까지는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아마 어려울 거로 봐서 저희가 그런 분들은 신청을 받아 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여태까지는 신청하면 거의 다 해 줬는데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충분하니까 해 줬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런데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 있잖아요, 원도심 지역. 말씀대로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다 된 걸로 생각되는데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태부족할 것 같은데, 노후상수도관이라든지 급수관 교체가. 원도심 지역도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네, 그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원도심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다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에 편중두고 해 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신청자 원칙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이철희 위원 일단 신청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도 확인하고 가서 또 물도 틀어보고 이 배관이 진짜 녹슨 배관인지 확인하고 이런 걸 거쳐서 그다음에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거쳐서 하는 거죠. ○이철희 위원 그러면 신청 주체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면 그 집주인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연립빌라 같은 경우는 빌라 세대 전체들이 신청서를 써서 신청한다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까? 신청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신청 주체는 개인입니다. 건축주, 주인이죠. 그런데 요즘에 빌라는 예전에는 한 동이 다 신청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201호 따로, 301호 따로 해도 해 줍니다, 그때는 내부만. ○이철희 위원 내부만?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내부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계량기에서부터 쭉 해 주는 게 아니고, 내부만?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아니, 내부라고 해도 계량기 지나서가 내부거든요, 빌라도.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지나서.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네, 계량기, 자기들이, 내부. 그러니까 보통 빌라들을 가보면 배관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방에 가는 것 하나, 보일러 가는 것 하나, 목욕탕 하나, 3개예요. 그러니까 세 배관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철희 위원 그럼 빌라 전체가 하면 계량기에서부터 쭉 다 해 주는 것이고?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그렇죠. ○이철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연립빌라 같은 경우는 개인 세대별로 다 신청해도 되고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건물주가 신청해도 되고 일단 신청하면 접수는 받아준다?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네, 받아줍니다. ○이철희 위원 그리고 예산이 되는 대로 진행한다?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여태까지는 잘 진행해 왔고 현재는 예산이 다 소진돼서 못 하는데 그것도 신청을 받고 있다?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지금까지는 예산이 아직 있어서 받고 있고 앞으로 아마 예산이 소진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철희 위원 소진이 될 걸로 예상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 시비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시비만 못 세우지 않습니까. 도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1차는 협의해서 저희가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시비만으로도 가능한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어쨌든 신청하는 세대들이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잘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네,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0쪽에 노온정수장 관련입니다. 이 노온정수장은 우리 부천시 정수장이 아니고 광명시 정수장이죠?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엄밀히 말하면 부천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부천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부천시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부천시 정수장입니다. ○이준영 위원 49%?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네. ○이준영 위원 그럼 51%는 광명시예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명시는 39.28%를 갖고 있고 시흥시가 17.86%를 갖고 있고요. ○이준영 위원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네, 이게 뭐냐 하면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지만 이 노온정수장이, 원래는 광역 상수도가 단계별로 있습니다. 4단계 해서 단계별로 있는 정수장을 그전에 인천에서 쓰는 정수장을 부천이 지분을 제일 많게, 그러니까 물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천시가. 그래서 물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49%의 확보를 한 정수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재지가 광명에 있다 보니까 광명시가 운영만 하는 겁니다. 운영사예요, 운영사. 운영사고 저희는 그 물을 생산하면 갖다 먹는 거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49%를 저희가 내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광명시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네요, 지분율이 가장 높으니까.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모든 공사비는 저희가 예산에 세워서 주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노온정수장에서 오는 물이 우리 부천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으로 공급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지금 소사구는 전체가 먹고 있고 원미구에는 5개 블록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20개 블록이라고 그러거든요. 노온에서 먹는 게 20개 블록, 그다음에 까치울에서 먹는 게 37개 블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도정수처리시설 전오존+F/A 30만 톤/1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고도정수처리시설 전오존+F/A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준영 위원 간단히 30초 이내로.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이건 뭐냐 하면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이게 정수기를 만드는 겁니다. 물을 생산했는데 물을 한 번 더 정수를 해서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고도정수처리가. 그래서 냄새 이런 거 없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수기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해서 전이냐 후냐, 이게 전오존, 후오존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준영 위원 특징이 그거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네. ○이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시설을 함에 있어서 지금 837억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네. ○이준영 위원 엄청난 예산인데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얘기는 알아들었어요. 이러한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그 자료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네. ○이준영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경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외청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첫 번째 장에 말씀 주셨던 게 저는 되게 과장님께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의회랑 손발 맞춰서 간다는 것은 하시는 업무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또 업무보고의 첫 번째를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AI 영상감지가 이제 설치가 다 됐죠? ○정수과장 김중옥 네. ○김건 위원 어때요? 한번 지금 사용은 해 보셨어요? ○정수과장 김중옥 침전지 주변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픈된 공간에 감시체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4대를 추가설치했습니다. 저희가 AI 영상감지시스템 말고도 49대의 CCTV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4대 설치한 것은 어떤 이상 감지라든가 돌발 행동 그런 것을 감지해서 중앙운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영자들에게 팝업창으로 띄워서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전보다 훨씬 더 감시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개선되었고 운영자들도 좀 더 감시하는 데 편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일단 예산을 동원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잘 활용을 부탁드리고. ○정수과장 김중옥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유료 검사와 무료 검사가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김중옥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김건 위원 우리가 돈을 내고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김중옥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라든가 약수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에서 하는 그런 법정 수질검사는 무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료는 뭐냐 하면 지하수, 저수조 그런 검사는 유료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정수과에서? ○정수과장 김중옥 그렇죠. 유료 검사는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운영비 중에서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 수입 자체가? ○정수과장 김중옥 수입은 무료가 많고 또 감면이 50%나 돼서, 관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건비 대비 수입은 미미합니다. 단지 우리 부천시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성과 편리성을 해 드리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 대비해서 수익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수수료만 봤을 때, 장비도 교체해야 될 것이고, 노후 장비도 바꿔야 될 것이고 인건비도 충당해야 될 것인데 이게 건수로만 봤을 때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많이 또 비싸게 받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김중옥 그것은 또 환경부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김건 위원 한강유역청이랑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정수과장 김중옥 지정돼 있어서요. ○김건 위원 제가 볼 때는 유료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래도 시민한테 돌아가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정수과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다른 데서 말 나올 수도 있는데 버스가 하루 멈추면 지하철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그래도 장기화되면 안 되겠지만, 이다음에 들어오실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쓰레기 한 번 못 치우면 자체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역량은 있는데 우리 정수과 같은 경우는 하루만 스톱이 되면, 먹는 물에 관련된 거잖아요. 수돗물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수도자원국 자체가 그렇지만 특히나 정수과는 잘해야 본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관심도가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과장님 이하 밑에 같이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해 주시는 만큼 우리 부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안전하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정원이 부족합니다. ○정수과장 김중옥 네, 아까 말씀하셨던 거 ○김건 위원 실제로 과장님이시잖아요. ○정수과장 김중옥 네. ○김건 위원 정원 3명이 지금 결원이에요. 결원인데 쭉 보면 정수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많아요, 많습니다. 검사도 있겠고 안전, 아까 쭉 안전교육도 매월 6회 하시고, 유해화학물 취급 안전교육도 하시고, 재난대응 안전교육도 하시고 이것을 과장님 포함해서 30명의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김중옥 네. ○김건 위원 어떠세요, 실무적으로 보셨을 때? ○정수과장 김중옥 현실적으로 저희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시설이다 보니까 밤에는 솔직히 걱정됩니다. 아무리 자동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외부인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정문에 우리 청원경찰분들이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 또 근무자들도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시설물도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지만 항상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원 3명이 부족한데요. 그것은 고도정수처리가 27년 2월에 준공이 되면 그걸 대비해서 인사팀에서 금년 10월까지 인원을 보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인원은 고도정수처리와 관련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시운전도 해야 되고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도 그런 저희 정수과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하게 또 빨리 인력을 지금 보충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이 잘 챙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과장 김중옥 네. ○김건 위원 과장님, 지금 하셨던 만큼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중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건 정말 순수하게 시민 한 사람의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진짜 아는 게 이 부분은 없어서 진짜 궁금해서, 현재 우리 부천시민에게 제공되는 수돗물은 까치울정수장과 아까 노온정수장입니까? ○정수과장 김중옥 네, 두 군데입니다. ○이철희 위원 두 군데에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나요? ○정수과장 김중옥 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아까 노온정수장에서 소사구 전체와 원미 지역 다섯 블록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까치울정수장인가요? ○정수과장 김중옥 네, 오정구, 원미구의 중동, 상동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까치울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노온정수장 원미 지역 다섯 블록은 그러면 중동, 상동 이쪽입니까? ○정수과장 김중옥 네. ○이철희 위원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정수과장 김중옥 그것은 블록으로 정확하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블록이 되겠습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중·상동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김중옥 그중에서 일부. ○이철희 위원 신도시 지역. 궁금한 게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까치울정수장에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유해물질이 들어왔거나, 철저하게 감시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발생돼서 까치울정수장이 스톱이 될 경우 부천시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정수를, 식수를 공급받게 되나요? ○정수과장 김중옥 저희가 그럴 경우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1차적으로 민방위 비 상급수시설이 있고, 두 번째는 또 광명에 있는 노온정수장의 물을 수계 전환을 요청해 거기의 물을 저희 오정구라든가 까치울정수장 구역으로 돌리는 방법,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까치울정수장이 멈출 경우는 가능성이 좀 없고 상상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군부대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그런 예비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이철희 위원 진짜 정수장이 만에 하나의 사고 때문에 멈춘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래도 먹는 물이고 이게 없으면 사실 부천시민이 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철저한 준비 태세를 우리 정수과에서는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중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만에 하나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도 확실하게 평상시에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시민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정수과장 김중옥 네,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수하천과장 직무대리인 하수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하천과하수행정팀장 박여진 안녕하십니까, 하수하천과 하수행정팀장 박여진입니다. 한동훈 하수하천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제가 직무대행으로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기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하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운영과 시설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시훈 하수처리팀장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기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굴포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태형 하수현대화팀장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하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미영 하천계획팀장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와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경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하수하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하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하수하천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하수처리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깜빡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업무를 세세하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또 예산은 이 부서가 엄청나게 많이 집행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예산은 가급적이면 절약을 하고 이 많은 예산 중에 우리 시비만 들일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도비, 국비를 확보하는 데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하수하천과하수행정팀장 박여진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해 주시는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부천시의 크고 작은 하천들이 전부 몇 개나 있습니까? ○하수하천과하수행정팀장 박여진 저희 국가하천이 한 개 있고 소하천은 여덟 개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소하천 여덟 개, 국가하천 하나. 국가하천 이것은 굴포천이죠? ○하수하천과하수행정팀장 박여진 굴포천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 굴포천은 자료에도 보면 1267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하천 정비사업으로. 이 예산은 국가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 도비가 매칭돼 있습니까? ○하수하천과하수행정팀장 박여진 전액 국가 예산입니다. ○이준영 위원 전액 국가 예산이죠? ○하수하천과하수행정팀장 박여진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국가하천 하나, 소하천 여덟 개 해서 이 내용을, 그러면 이 소하천은 전부 다 지방하천이죠? ○하수하천과하수행정팀장 박여진 네. ○이준영 위원 이걸 전부 리스트업 해서 이 현황을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하천과하수행정팀장 박여진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지방하천 중에서는 전액 예산이 우리 시비입니까, 관리가? ○하수하천과하수행정팀장 박여진 네, 지방하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이준영 위원 100%? ○하수하천과하수행정팀장 박여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생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도비가 50%고 시비가 50% 이렇게 5 대 5의 비율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도비 가져오는 데 만전을 기하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청드린 여덟 개 소하천과 국가하천 하나를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다 하는 현황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하천과하수행정팀장 박여진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팀장님이시죠? 수고하십니다. ○하수하천과하수행정팀장 박여진 네, 팀장입니다. ○이철희 위원 약대오거리 도시침수 예방사업 이건 그러면 빗물펌프장이 어디에 설치되나요? ○하수하천과하수행정팀장 박여진 바로 뒷장 보시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이철희 위원 부천체육관 위쪽으로 설치가 되나요? ○하수하천과하수행정팀장 박여진 거기는 아니고요. ○이철희 위원 이건 빗물펌프장이 ○하수하천과하수행정팀장 박여진 주차장, 주차장. ○이철희 위원 어디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체육관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철희 위원 체육관 주차장, 빗물펌프장이라고 써 있는 데. 여기 설치돼서 그럼 하수터널 길이 1㎞ 정도 되네요, 하수 터널은. 이 빗물펌프장까지 직접 연결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잠깐,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하천과하수시설팀장 정기훈 하수시설팀장 정기훈입니다. ○이철희 위원 팀장님, 그러면 하수터널 길이 1㎞ 정도 되는 이 터널은 빗물펌프장과 바로 연결되는 겁니까? ○하수하천과하수시설팀장 정기훈 부천체육관 가는 도로 하부로 해서 처리장까지, 펌프장까지 연결됩니다. ○이철희 위원 어디까지요? ○하수하천과하수시설팀장 정기훈 부천체육관의 빗물펌프장까지 연결됩니다. ○이철희 위원 어디서부터요? ○하수하천과하수시설팀장 정기훈 약대오거리에서부터. ○이철희 위원 약대오거리에서요? ○하수하천과하수시설팀장 정기훈 네. ○이철희 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은 어떤 지역들의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개량을 하나요? ○하수하천과하수시설팀장 정기훈 약대오거리 주변 내동 쪽에 하수관로, 노후 하수관로 같이 정비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나요? 그럼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대오거리 지역의 상습침수 발생 부분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하수하천과하수시설팀장 정기훈 지금 계획상으로는 거의 해소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하천과하수시설팀장 정기훈 네. ○이철희 위원 사업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떤 대책이 또 있으신가요? ○하수하천과하수시설팀장 정기훈 지금 취약 지역에 대형 양수기를 사전배치 하고 있고 어제랑 지난주 토요일에도 배치해서, 일시적으로 우선 양수기로 배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희 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침수 발생 보고는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하수하천과하수시설팀장 정기훈 네, 비가 제일 많이 왔는데도 큰 피해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철희 위원 어쨌든 이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완료되면 큰 시름을 덜 거는 같은데 그전까지도 상습침수 구역들은 면밀하게 침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하천과하수시설팀장 정기훈 네,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하수하천과하수처리팀장 임시훈 하수처리팀장 임시훈입니다. ○이철희 위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을 현대화, 아니 지하화하는 사업이 예정돼 있죠? ○하수하천과하수처리팀장 임시훈 네, 맞습니다. 굴포처리장이 36년도까지 해서 현재 잔여부지에 새로 신설하면서 2단 복개로 처리장을 개선하는 안을 가지고 하반기에 타당성을 포함한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철희 위원 하반기 때요? ○하수하천과하수처리팀장 임시훈 네. ○이철희 위원 그럼 완전 지하화죠? ○하수하천과하수처리팀장 임시훈 완전 지하화는 아니고 옆에 복개공원이 있는데 복개공원에 맞춰서 상부는 공원화시키되 지하로 하면 비용이라든가 운영비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여하튼 지하에 수조를 놔두고 아래층에 복개 덮은 다음에 2층으로 쌓아서 공원화시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하수하천과하수처리팀장 임시훈 전체 사업비가 90만 톤을 향후에 36년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보면 540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 부분 LH 환경개선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인천하고 우리 시가 금액을 부담하면서 시에는 큰 재정적 부담 없이 원활하게 현대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국비는 따로 없나요? ○하수하천과하수처리팀장 임시훈 이미 굴포하수처리장 건설할 당시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희 위원 LH의 지원금과 또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사용하는 계양 쪽에 ○하수하천과하수처리팀장 임시훈 네, 그러니까 계양 신도시를 포함한 인천 지분이 반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인천 것 반, 부천 것 반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운영 비율에 따라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것처럼 향후에도 그렇게 같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희 위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어쨌든 올 하반기 연말쯤에 나온다는 거죠? ○하수하천과하수처리팀장 임시훈 상반기에는 LH랑 협약을 맺었고 하반기에 타당성을 포함한 기본 구상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약 맺고 이후에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8년, 10년 정도 그렇게 내다보고 추진 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대장신도시의 완료 시점과 거의 맞추지는 못하죠? ○하수하천과하수처리팀장 임시훈 대장신도시 첫마을 입주 시기가 2027년 말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 관련 용역이 추진되고 실제 공사 착공까지는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간은 좀 남아 있되 주민들에게 악취라든가 그런 민원 피해 사항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어쨌든 대장신도시에 완전히 입주한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는 진행될 수 있겠네요. ○하수하천과하수처리팀장 임시훈 네. ○이철희 위원 그전까지 대장신도시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악취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하천과하수처리팀장 임시훈 많이 고민해서 최적의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수하천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세부 진행사항에 관해서 별도로 도시교통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일정을 협의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 청소 관련 시책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형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와 재활용품 관련 홍보 및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이재영 재활용팀장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업무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 등을 추진하는 서주원 폐기물자원팀장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시설 통합운영·민간위탁 등 시설 운영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전진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내형 시설현대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을 발언대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수도자원국장 이동훈입니다. ○이철희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사업인가요? 공식 명칭이 뭐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현대화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철희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두 개 사업을 다 현대화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철희 위원 자원순환센터도 현대화사업. 그런데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 같아, 하수종말처리장은 상부를 덮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덮고 위에는 공원화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제가 개략적으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획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업무보고 있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 개인적인 건강의 사유로 출근을 못하고 이랬던 상황이라 이런 궁금증을 위원님들께 드려서 죄송하고요. 별도로 전문위원실과 협의하고 위원장님과 말씀 나누고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7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로 소각, 재활용, 음식물처리, 대형폐기물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한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 지하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주민 편의시설을 배치하고요. 하지만 소각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100% 지하화가 아닌 소각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하로 넣을 수 있는 부분까지 넣게 되고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6987억 원 정도가 현재 예상되는데 이 사업은 중앙부처 총사업비 확정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굴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한 번 사전에 필요하시긴 한데 독고탁야구장과 두 번째 지어진 하수처리시설 상부는 체육공원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같게 해서 그 옆에 여유 공간에 대해서 거기도 높이를 같게 해서 한 계열을 만들고, 기존에 노출돼 있는 2개 계열이 있는 하수처리장을 하나는 점차적으로 폐쇄를 하고 하나는 개선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독고탁야구장과 높이를 맞추는, 그래서 상부를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렇게 다 밀폐를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냄새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5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까 하수과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철희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어쨌든 사업의 내용은 이제 좀 알겠어요. 어쨌든 하수처리장은 완전히 밀폐된다는 거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서 냄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100%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후각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느끼시지 못할 정도까지 ○이철희 위원 못할 정도로 해소가 될 것이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남부수자원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역곡하수처리장을 예로 들면 되겠습니다. 거기 시설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는데 웬만하면 냄새 못 맡거든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두 개 합쳐서 1조 2700억, 1조 2500억 정도 되는데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대략 1조 3000억 원 정도가 ○이철희 위원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사업비 규모인데 이 사업비 조달의 방법이 우리 국장님께서 또 나름대로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정도의 부천시 예산 부담을 줄이는 그런 혁혁한 성과도 있었던 걸로 잠깐 들었는데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예산이 확보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2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대장신도시가 생기면서 원인이 제공됐기 때문에 LH하고 그동안 아주 긴 줄다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LH에서 제시했던 것은 물가인상분을 포함해서 2개 시설에 합쳐서 3200억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3100억 원, 또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는 1097억 원 이렇게 2개 합쳐서 4197억 원, 대략 42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개의 사업이 다년도 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물가 상승분에 대한 사업비 부담도 생각해서 물가인상분을 3%로 잠정 협의해서 720억 원 정도를 사업 기간 동안에 물가인상분으로 LH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상하는 것으로는 4917억 원 정도, 5000억이 조금 안 되게, 기존에 비해서 대략 1700억 원 가까이를, 물가인상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의 재정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의 부담액은 어느 정도죠? 하수종말처리장 아까 계양구도 일부 분담금을 내고, 인천도. 이렇게 했는데 결국 다 해서 결론적으로 5900억 원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 맞죠, 5900억 정도?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5400억입니다. ○이철희 위원 5400억 정도의 사업비 중에서 부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저희 부천시가 부담하게 되는 5400억 중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해서 9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도 미리 LH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순수 저희 부천시가 부담하는 돈은 현재로는 703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400억 중에 부천시는 703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철희 위원 자원순환센터의 사업비 7000억인가요, 거의?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6987억 원인데 ○이철희 위원 약 7000억 중에서 그러면 부천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이 6987억 원을 가정했을 때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돈에서는 부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3154억 원입니다. 여기서는 원인자부담금 550억 원이 별도로 돼 있고 이것은 순차적으로 LH에서 들어올 계획이고 3154억 원 중에 LH에서 환경개선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97억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57억 원을 순수 우리 부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약 7000억 원 중에서 2000억 원 정도를 저희 부천시에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결국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두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1조 2500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중에서 부천시가 부담할 돈은 총 2750억 정도, 2760억 정도.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2760억 정도. ○이철희 위원 2760억 정도가 되네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이철희 위원 총 1조 2500억에서 2760억.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이것은 위원님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꼭 좀 이동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미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