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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8월 23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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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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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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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박정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 무더웠던 여름의 막바지에 찾아온 태풍 솔릭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을 돌보고 지역 내 위험시설을 살피시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태풍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고 바닷 속의 영양분과 산소를 더욱 풍성히 해주는 순기능도 있다 합니다.
  아무쪼록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롯이 좋은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기타 보고사항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안윤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자료 1쪽,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9일간이며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승인안,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등 안건심의 의결입니다.
  제1차 본회의는 9월 3일 10시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는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승인안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 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9월 21일 10시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 승인안 의결과 기타 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3쪽에 있는 의사일정 세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3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친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선정이 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고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면 거기서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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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14분)

○위원장 박정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보고사항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설치 운영, 제8대 부천시의회(전반기) 의원 합동연수계획,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의무교육 추진, 부천시의회 의정소식 제56호 제작 등 4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속기를 중지하고 기타 보고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토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중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정산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토의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영위원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제230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신설 예정인 미세먼지대책관실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등의 내용으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회의 소집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정활동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용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기타의견인데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정산 네. 질의하십시오.
○김성용 위원 국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의회사무국장 유광호입니다.
○김성용 위원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지금 추천된 건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김성용 위원 이게 전결이 어딥니까? 국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전결은 과장으로 알고 있고 처리절차가 공문접수가 되면 의장님 선람을 먼저 하고 각 위원회에 배부해서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추천해서 전문위원과장 전결로 집행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김성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추천과 관련한 내용은 전문위원과 소관으로 판단되므로 전문위원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용 위원 이 부분이 2개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그 부분 저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데 내부적으로 원활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과장전결이면 보고받지 않으셨습니까?
  의장님께 보고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처리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것에 관련해서 특별히 이의가 있다거나 문제가 되면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올라갔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돼서 그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정산 김성용 위원님 이건 소관이 다른 문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시죠.
  제가 전문위원과 소관으로 판단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과장이 답변토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과장 답변석에 앉아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전문위원과장 이주형입니다.
○김성용 위원 지금 얘기 들으셨으니까 아실 텐데 이 결과와 관련돼서 국장님과 의장님께 다 보고가 된 거죠? 추천과 관련돼서는.
○전문위원 이주형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과장 전결로 해서 집행부에 통보가 됐고 사후에 그 사안이 발생이 돼서 국장님께는 보고를 드렸고 의장님께는 아직 보고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
  어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의장님 개인사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출근을 못 하셨고 오늘 출근하시면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김성용 위원 집행부에 통보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정문화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가 사전에 협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협의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주형 다른 위원회 위원님, 집행부의 60개 위원회 100명의 위원님 추천요구가 7월 3일에 시로부터 됐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전부 재정문화위원회 한 분, 두 분, 행정복지위원회 한 분, 두 분 다 이렇게 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만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문위원회 두 위원회 중에 한 분 이렇게만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건 제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인데 나중에 확인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추천하는 과정이 두 위원회에서 한 분이 돼야 되는 거죠.
  먼저 재문위에서는 한 분 추천이 들어왔고 행복위에서는 추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문위에서 추천이 됐기 때문에 추천된 대로 그렇게 집행부에 통보를 했던 거죠.
  협의과정은 제가 사후에 확인결과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사전 협의해서 올려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간 건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전문위원 이주형 두 개의 위원회에서 각각 추천이 들어왔으면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당연히. 두 위원회에서 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추천과정에서 재문위에서는 한 분을 추천하셨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추천과정이 사전에 협의가 돼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사후에 확인결과 알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김성용 위원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전문위원 이주형 사전협의 과정은 나중에 거치지 않은 것으로 사후에 알긴 했는데 그 판단은 제가 지금 여기서 하자가 있다,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용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단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의장님과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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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남미경  박명혜  박정산  박홍식  송혜숙  윤병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안윤경
  의회사무국장유광호
  의정팀장김동재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황보영종
  재정분석팀장박경희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이주형
  재정문화전문위원권상욱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길
  도시교통전문위원서상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