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월 1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9.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월예산사용보고의건
3. 2000.업무보고
4.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9.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월예산사용보고의건
3. 2000.업무보고(계속)
4.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및 청소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중 2000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에 대하여 이월사유를 보고받고자 합니다.
  금번에 이월예산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부서에서 익년도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 이월되는 사유를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예정돼 있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업무보고 전에 이월예산에 대한 사유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월예산에 대한 사유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수도행정과 소관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월예산사용보고를 청취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2000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의사일정 제4항으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5항으로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0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월예산사용보고의건
(10시20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월예산사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이월예산에 대한 사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월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전산프로그램 구입비 640만원은 프로그램이 수정작업에 있기 때문에 640만원 이월시키고 거기에 따른 재고자산관리프로그램 구입비 320만원도 포함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중에서 52억 6500만원은 까치울정수장 장기계속공사로 금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억 6500만원을 이월시키고 거기에 따른 감리용역비 4억 2800만원도 아울러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상동지역 연결공사실시 용역비는 작년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아울러서 금년도까지 9900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120일 간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58억 2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월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2000.업무보고(계속)
(10시22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3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2000년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업무현황보고는 해당과장의 보고를 생략하고 소장으로부터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은 2000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200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장마철에 하자지역을 우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삼정천부터 한다고 얘기했는데 고리울천 같은 경우는 소하천정비사업 때문에, 해마다 범람을 한단 말이에요. 여름 집중호우시에.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금년도에 삼정천하고 여월천이 해당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정구청장이 공문으로 오쇠천을, 김상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현재,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잔여비가 남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먼저 현장에 투입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공공근로사업으로라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고리울천이나 오쇠천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불가하거든요.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책을 취하는 것은 미흡하고 아예 콘크리트로 해서 대책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올 7, 8월 되면 범람해가지고 벼농사 같은 것 보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선 해줬으면 싶어요.
  이게 금년 여름 되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고려해가지고 사업계획 우선순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편입용지 보상도 해야 되고, 좌우간 계획을 한번 포함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보상문제는 관계 없어요. 워낙 넓어가지고.
  고리울천이나 문제가 없는데 다만 공사를 하는 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사업 구역을 금년도에 포함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0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및 수도행정과장을 제외한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수도행정과장 최중화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라고 별도로 유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요금은 80년대초부터 공공요금 인상억제방침에 따라서 인상을 최소화한 결과로 인해 적자재정으로 맑은물 공급대책 및 시설확충재원의 충당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히 96년에서 2001년까지 시설할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시설비 973억원의 재원 50%를 기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채 차입이 많아질 경우에 재정상태의 악화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을 일시에 대폭 인상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현실화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의 주요 인상배경은 99년 4월 7일 물수요관리종합대책에 따른 국정개혁보고시에 대통령께서 현실화하도록 천명해서 우리 시에서도 현실화계획에 따라서 2000년도에 25.7%, 2001년도에 23.7%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2001년부터는 적자경영에서 경영흑자수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99년 8월 20일 행정자치부 상수도요금현실화지침에 의해서 수도권지역의 상수도요금인상계획을 타시·군과 따져보면 수원시가 41%, 안양 21% 등 주로 40%에서 30%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렇게 과중하게 인상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가정용의 경우는 27.5%를 인상하게 됐는데 4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한 25톤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월 1,470원 정도 가계부담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큰 가계부담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주요 인상안은 상수도 사용량의 70%를 차지하면서 사용료는 45%밖에 내지 않고 있는 가정용을 중심으로 27.5%의 다소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만 이것은 물낭비 억제 및 업종간의 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시민에게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수도요금인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자원공사의 원·정수 구입비가 96년도 대비 총 96.4% 인상됨에 따라 98년도 총괄 원가계산에 의하면 급수수익보다 87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고 부족재원을 충당하여 적자경영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또한 환경부의 물수요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우리 시의 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정용은 평균 27.5%, 업무용은 평균 22.9%, 영업용은 평균 24.3%, 욕탕1종은 평균 17.3%, 욕탕2종은 평균 20%를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동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원·정수 구입비가 96년도에 비해 96.4% 인상됨에 따라 98년도 총괄 원가계산에 의하면 급수수익보다 87억원이 적자발생하였으며 또한 환경부의 물수요관리종합대책에 의거 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전용공업용 수도요금을 평균 33.3%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인데 질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이번 인상에서 이걸 오해하면 수자원공사의 원·정수 구입비가 96. 대비 96.4%, 자꾸 96.4% 그러는데 매년 그렇게 오른 게 아니고 97, 98, 99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인상된 거죠? 한꺼번에 오른 게 아니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수자원공사의 원수·정수 구입비를, 부천시가 같이 올려주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계속 누적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87억원이 적자다 그런 내용인데, 작년 7월 1일부로 9.8%인가 인상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9.8% 인상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작년에는 욕탕2종 이런 걸 많이 올리고 가정용을 조금 올리고 그랬었죠.
  그런데 금년에는 가정용을 제일 많이 올려야 되는, 물론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 특히 많이 올려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지금 수돗물의 7, 80%가 가정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생산원가의 45%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종간에 형평성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27.5%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난번에는 IMF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소 시가 부담이 되더라도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하반기에 인상했고 인상요율도 9.8%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가 처음에 요구할 때도 9.8%로 했어요. 인상시기만 하반기로 늦췄지. 맞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지금은 부천시가 볼 때 27.5%를 올려도 시민들의 저항이라든가 시민들의 불편함이 상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올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것도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여러 각도로 의견수렴도 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경실련 이쪽에서도 왔었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상수도요금 인상하는 것이 단지 적자재정을 메우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가 돼서 개수작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 또 광역상수도 사업비 확충하는 것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값에 대해 외국 비례, 우리 나라 물 소비량 여러 가지를 해서 1,000여 부를 인쇄해서 통장,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개 시·군에 대한 수도요금 현황표를 갖다주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김삼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IMF를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중산 서민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서민들 피부에까지 경제가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8%든 27%든 6개월 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시기조정을 7월로 하더라도 기채를 2001년에는 20억 내지 30억 정도를 더 끌어와야 원활한 회계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조정 관계 또는 요금인상안에 대해서 재정적자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대비표에는, 우리보다 더 싼 데도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더 싼 데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우리보다 더 싼 데도 있는데, 27.5%는 적은 게 아니잖아요.
  27.5%를 올리면 87억원의 적자가 다 해소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지 않습니다.
  98년도에 정식 통계 나온 것이 87억원이 적자고 99년도말은 정확하게 지금, 결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106억 65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27.5%를 인상하면 얼마만큼 해소가 되냐 그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53억 정도 해소가 되고 2000년말에는 47억원 적자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정 올리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인상을 하더라도 조례는 개정돼야 된다 그런 안을 갖고 계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저희들이 시민 편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연초면 모든 물가를 주도하는 관이 10%, 20% 이상씩 수도요금을 앞장서 올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조금씩 자주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27.5%면 약 30%인데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위원님 타시·군도 39%, 4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수원시가 41%, 안양은 21% 올리게 됐습니다.
  안양은 작년에 30% 정도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고 고양시가 41.3%, 인천이 41.9%, 성남이 39.4% 올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환경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재정적자를 그렇게 누적시켜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체계나 이런 것을 2001년까지 현실화하지 않으면 무슨 압박을 가할 정도가 돼 있습니다.
  타시·군보다는 저희가, 당초 저희도 39.6% 인상을 생각했었습니다.
  39.6%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민가계의 안정 이런 것 따져서 올해 27.5%, 내년에 한 23.7%를 더 올려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적자율을 전부 시민이 부담하는 걸로 메워가는 입장으로 하면 됩니까?
  제가 보고 있는데 수원, 성남 쭉 올라왔는데 7.3% 올린 데도 있고 3.7% 올린 데도 있고 57% 올린 데도 있고 77% 올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기존에 부천보다 싼 데가 있고, 수도 생산원가가 부천은 393원인데 그런 데는 1,200원, 1,000원, 1,060원 이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부천하고 인천하고 비슷한데 인천은, 지리적으로나 원수 가져오는 과정 같은 게 전부 비슷한데 인천은 383원이 생산원가고 22.4% 인상률을 갖고 있고 부천은 393원의 생산원가에 28.8%의 인상률을 갖고 있거든요.
  정확한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생산원가 즉, 다른 데서 물을 정수해서 관로를 연결, 여러 경로로 취수를 해서 시민한테 공급하는 과정의 생산원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외에도 관리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올려야지 이 퍼센티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간파할 수 없습니다.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27.5% 올리는 것은 좀 부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욕탕2종은 영업용을 말합니까? 사우나탕을 말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런 데는 좀더 많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이런 데는 많이 올려서 이런 데 가는 사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많이 올려야 되는데 먼저, 가정용이나 업무용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먼저번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형평성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욕탕1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인가 3% 올렸어요.
  대중이 이용한다고 그래서 적게 올렸죠? 작년에.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욕탕1종은 작년에 2, 3%밖에 안 올렸어요.
  그랬는데도 목욕료가 다 오른 것 아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김삼중 위원 여기의 1%, 1인당 부담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400~500원씩 올려버린다고.
  수돗물이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거든요.
  음식점이라든가 세탁소, 이·미용실 전부 다 따라 오르게 되는 거죠? 이것 하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런 여파가 있다고 봅니다.
김삼중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돼 왔어요.
  그래서 이 요금인상은 굉장히 중요하다.
  1가정에 수도요금 한 달 1,000원, 2,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시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정책을 해주시고 이따 저희들 회의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만 심사 도중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찬반토론을 별도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삼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는 인상을 해야 된다, 인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 시행시기를 2000년도 7월 1일 이후 고지분부터 하기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0년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0년도 업무현황보고는 청소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바뀐 팀장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헌 재활용2팀장입니다.
  송상돈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00년도 청소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현안사항에 보면 미국 LA 소재 유니신사가 투자를 한다고 그랬죠.
  우리 부천시에 민자유치위원회가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민자유치위원회요?
윤건웅 위원 모르세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청소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시에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민자유치위원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이따가라도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보세요.
  민자유치위원회하고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내일 10시에 여기 나오니까 오늘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알아봐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게 계약은 부천시하고 해도 실제로 민자유치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경기도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기본계약서에, 당초 경기도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계약주체가 부천시가 돼야 된다 경기도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서로 협의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병화 위원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행은 요일별로 해서 월요일에 주부들이 신문지를 쌓아놨다가 재활용차가 오면 올려주고 재생비누라든가 쓰레기봉투를 받잖아요.
  개선안을 보면 민간수집상에게 개방해서, 예를 들어서 고물상 하시는 분들, 리어카 끄는 분들한테 주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때까지 그게 잘 돼 왔었어요. 사실.
  신문지라든가 박스 같은 것은 주부들이 쓰레기봉투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재활용차 오면 줬는데 민간수집상에게 준다고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플라스틱, 잡병 이것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각 동에 보면 소규모 전자업체가 많습니다.
  거기서 플라스틱 제품이라든가 소량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물론 다량일 경우에는 어느 폐기물처리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버려야 되는데 이게 소량이란 말이에요.
  폐기물처리업체에서도 수거를 안하고 이쪽에서 받지 않고 하다 보면 맨날 쓰레기봉투에다 안 보이게 넣어가지고 버려서 그게 묻히면 토양오염시키는 거고 또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이라든가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보니까 스티로폼이 안 들어갔어요. 비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내다놓으면 전담하는 데서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식은 잘 됐었는데 개선안대로 하게 되면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설명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해온 것은, 물론 대면유상수거를 해왔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걸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시고 차량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왔다고 하더라도 저만치 지나가면 쫓아가도 실어주지 않고 그냥 간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배출하는 데 편리성을 도모하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저희가 실어다 재활용센터에 갖다 놓는데, 우리는 중간에 실어다 놓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운반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직접 민간수집업체에서 아파트단지도 가서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바로 실어가는, 우리가 괜히 중간에서 실어가는 비용으로 시 예산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또 잡병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안 가져갔습니다.
  그냥 쓰레기에 실려서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내놔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쓰레기로 가져가니까 시민들은 불평이 많았습니다.
  애써 분리수거해서 내놓으니까 그냥 일반쓰레기로 싣고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전부 저희가 수거를 하겠다 그래서 쓰레기분리함을 집집마다 하나씩 놓습니다. 저희가 제작해서.
  시민들은 거기다 담아서 내놓기만 하면 업체에서 실어가는 이런 편리한 제도입니다.
  단 한 가지 유상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집에 할머니가 계신 분들은 그것 조금 모아서 쓰레기봉투라도 받았었는데 그걸 안하기 때문에 불평이 있으신데 그 관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담업체에서 어느 민간수집상하고 같이 돌면서 종이류는 유상수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박병화 위원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노인분들이 애들 유모차 같은 데다도 신문지 많이 쌓아서 밀고 오면 바꿔주고.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쓰레기 수거차량 갖다주는 것보다 동사무소 갖다주니까 쓰레기봉투 한 장 더 주더라 하니까 노인분들이 그걸 무겁게 끌고 한 장 더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와서 바꾸더라.
  종이나 공병, 고철 같은 것은, 제 의견입니다. 지역에 보면 수집상 있지 않습니까, 고물상.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들고 오면 돈보다는 쓰레기봉투, 지금처럼 재생비누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지금은 수집을 안하니까 그걸 수집상에다 갖다줬을 경우에 수집상에서 지금 하는 식으로, 수집상에다 어떤 저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거기에 대한 것도 관내에 있는 고물상, 큰 수집업체까지 전부 해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고물상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겠다는 그런 통지를 받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플라스틱, 잡병, 스티로폼, 비닐 같은 것 박스로 해놓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갖다놓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저희가 박스를 제작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상가면 상가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상가에도 갖다놓고 집집마다, 한 건물에 하나씩 대문 있는 데다 놔두면 세든 사람들이 나오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차면 쓰레기 내놓는 데다 놓으면 그냥 실어가는, 쏟아서 실어가고 박스는 다시 거기다 놔두면 찾아서 가져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2000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00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조례를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한상복
  수도행정과장최중화
  수도시설과장박영훈
  정수과장배덕기
  하수과장윤범수
  하수정화사업소장고영태
  청소사업소장정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