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월 12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7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2000.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7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2000.업무보고
4. 기타토의
(11시28분 개의)
2000년도 새해에는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는 일 모두가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에도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위원으로부터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6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21세기특위의 추진방향 설정 및 위원회사무실 개소준비를 논의하였습니다.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7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성영 변호사의 검토의견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월 8일에는 경인일보사에서 주관하고 MBC문화방송이 후원한 변학도뎐 연극 공연이 부천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의회 의원 부부동반으로 관람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위원장에는 윤건웅 위원이, 간사에는 우재극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 등을 청구할 경우 일정한 인원이 연서하여 청구하도록 주민의 수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주민이 행정에 대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사항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변동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었으며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20만원이 인상되었고 회기수당은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회의에 참석할 시 지급되던 회기수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예년과 같이 일액을 감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정기회의 변경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매년 1회 11월 25일에 열렸던 지방의회의 정기회제도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 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정례회별 처리안건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33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7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2000.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으로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34분)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류재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위원 여러분과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주요안건으로는 2000년도 시정에관한보고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은 제1차 본회의인 1월 17일 제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2000년도 시정에관한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은 상임위활동을 하고 마지막날인 1월 21일은 제2차 본회의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제7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한 의사일정안대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업무보고[1086]
(11시37분)
사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의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조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천년 첫해인 2000년 부천시의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의정기본방향, 연혁, 일반현황, 2000년 주요의정활동추진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2000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획해 보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이 들어요.
정례회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니까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여태까지 진행됐던 의정활동 추진계획과 똑같이 계획되어져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 새천년도에는 지금의 부천시의회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의회 지역발전기여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용역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에 동료로 같이 활동했던 의원들에 대한 처우나 예우가 뒤따라주지 않으면 맨날 제자리 걸음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올해 의정동우회 활성화방안 같은 것이 계획에 올라왔으면 참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 사무국에서나 의장단에서도 그런 계획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특별위원회 별도의 사무실을 만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특위를 진행해 오면서 별도로 특별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의도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의회 1층에 의원들 개인방이라고 하면 그렇고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꾸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해서 컴퓨터나 프린터, 회의용 탁자·의자, 책자를 또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려는지 계획이 의심스럽고 컴퓨터나 프린터, 회의용 탁자 이런 것들은 청사 1층 내에 조그맣게라도 의정동우회 사무실을 만들어줘서 활용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스러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회 지역발전기여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용역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산요구한 사람은 누굽니까?
국장님이 뭐가 저기해서 이런 안을 저기하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서 굳이 안을 이렇게까지, 국장님이 그러한 저기가 있어요?
국장님 이상하게 답변하시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은 듣는 귀도 없고 눈도 없는 줄 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생각해서 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항을 예결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작정 내가 책임을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들을 무슨 용역을 주냔 말이에요.
용역결과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려 4200만원씩 들여서 용역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어. 지역주민들 의사반영이 나오겠죠. 결과가.
의정활동 방법 및 내용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예요.
지금 허무맹랑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위원님들 어떻게 할 거야, 그 결과서 보고.
의정활동 방법을 달리할 겁니까? 지금 현실에서.
올해는 용의 해로 2000년 새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사무국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뜻깊은 새천년을 맞이해서 의정활동을 활기차게 하시고 또 사무국에서도 의원들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편달이 있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00년도 주요의정활동추진계획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일반현황 뒤에다 99년도 의정활동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의가 끝나더라도 작년도 실적보고를 유인물로 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사무실을 특별하게 낼 필요가 뭐 있느냔 말이에요.
그건 일반 특별위원회하고 틀린 겁니까?
실업대책특별위원회도 있을 때 그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상주하게 되는 우스운 꼴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컴퓨터, 프린터, 회의용 탁자·의자, 책자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좀더 전문적으로 상임적인 색채가 짙기 때문에, 사무실을 지금 쓰지 않고 활용도가 낮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심층적으로 21세기 발전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장소로 할애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 사무실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상의하도록 합시다.
서강진 위원님.
앞으로 한 회기 내에 특별위원회가 세 개가 진행될 수도 있고 다섯 개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셋이 상호 연관돼가지고 주기적인 협력하에 이루어지도록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실과 특별위원회를 같이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인원수가 45명이었어요. 지금은 35명입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실 지금 1년에 며칠 정도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쓰는 것이.
회의실이 있는데도 별도로 21세기특별위원회만 컴퓨터 사주고 프린터 사주고 회의용 탁자·의자, 책자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에 준비를 해서 21세기특위도 그렇고, 21세기특위만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각종 특위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의정소식지에 의정활동 홍보부분이 있는데 대개 2월, 8월 해서 책자형으로 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연 1회 정도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수록한 기록용소식지 책자를 발간하고 매 회기가 끝나고 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경기도의회에서도 신문형식으로 의정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매 회기가 끝나고 나면 의정활동에 대한 수록, 그리고 전반적인 활동내역, 그 다음에 시민에게 알릴 사항들을 수록해서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게 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법이고 또 홍보활동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문제가 없다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에 걸쳐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공동사무실 거론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아까 간담회시간에도 1차 추경에는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2000년도 업무계획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포함시킬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1차 추경 때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1차 추경 전에 입안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안건으로 다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의원사무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현재 옴부즈만실 55평 전체를 해서 책상 하나, 컴퓨터 하나, 옷장 하나 이런 식으로 개인별로 다 할 것인가 하는 방안 하나를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도서실 옆 자료실을 비워가지고 공동사무실로 만들어서 컴퓨터 일고여덟 대 정도, 책상 넣어서 그때그때 필요하신 의원님들만 나오셔서 쓰실 수 있는 방안 그렇게 두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두 가지 안을 더욱 심층 분석해서 다음에라든지 추경 전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특위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으로 의원 공동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의회 운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기에 대해서,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정례회가 두 번에 나눠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정례회를 상반기에 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문제가 대두됐지만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빡빡해요.
8월에 하는 80회 임시회, 비고란에 보면 추석연휴가 10일부터인데 과연 추석 전에 의원님들 참석률이 좋겠느냐, 이것을 추석 후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77회 임시회가, 총선이 4월 13일이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뛰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이때 추경안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왕이면 집행부에 협조를 요청해서 시기를 앞당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총선에도 뛰어야 되고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안을 짜려면 실지 시간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촉박하니까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기를 앞당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0년도 의회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여러분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자세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토의
(12시20분)
오늘 토의할 사항은 2000년도 의장표창 부상품 구입안과 2000년도 포켓용 의원수첩 추가제작안이 있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의회 운영계획 중 검토 보완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이 토론한 걸 들은 바와 같이 검토할 사항을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운영위원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토의사항으로 의장표창 부상품 구입안건에 대해서는 3안으로 하고 남자용시계 180개, 여자용 시계 120개 총 300개를 구입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2000년도 포켓용 의원수첩 제작안은 제3안으로 하고 1인 의원용 20권－의정모니터 포함－과 전직의원님들 50권, 총 700권을 추가제작하는 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강진석 김대식 김상택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조성국 한기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서정현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