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9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7분 개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한 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15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사무국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까, 예산이 있었으면 결산심사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결산심사 자료도 작성하지 않고 결산심사를 하실 생각도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집행부 어느 국, 어느 과가 결산심사를 안 받습니까?
예산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결산심사를 안 할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본 위원이 지금 7년 차 지방의회 의원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의회 의원 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의회가 결산심사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합니다만 사실 예산의 집행 혹은 다음연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이런 걸 요구하는 내용도 많아요. 그건 결산심사 때 얘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에 대한 부분이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과 내일 시간이 남았습니다.
의회가 사용한 예산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고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산심사 자료 준비하셔서 결산심사 받으셔야 되겠죠?
이게 계속 해왔던 겁니까, 원정은 위원님 말씀처럼 딱 한 번 했습니까?
예산을 집행했으면 결산이 있고 그 결산에 대한 심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천시 전 국, 과, 실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의회만 안 받으려고 합니까? 안 되지.
자료조차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어느 부서가 결산심사를 안 받습니까.
위원장님.
의회도 결산심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대상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의회 예산을 가지고 정책제언도 하고 문제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결산심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결산심사는 반드시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서 받겠다 이건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번 회기 기간이 남아 있고 예결위에 갈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조치하고 가야 될 거고 다른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누군가 답변을 해보세요. 담당이 누구예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결산검사를 했고 2014년도 안 했고 2015년도 안 했고 2016년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태인 거죠?
과장님도 이유는 잘 모르시네요. 그냥 관행적으로 안 하고 전임자가 하지도 않은 일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이 문제제기를 여기서 처음 들어서 이유가 궁색한 건가요?
우리가 의결한 적이 없는데, 제가 운영위원이 되고 나서 그걸 의결한 적이 없어요, 생략하자고 말 한 적이 없다고요.
생략은 저희가 하는 거지 집행부가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건 의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부천시의회가 여러 가지 잘 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누락하고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3년에 본 위원이 왜 의회는 결산심사를 하지 않는가라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단 한 번 결산심사가 개최됐어요.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한 번도 물론, 지금 본 위원은 처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끊임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회도 결산심사에 응해야 되고 결산심사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예결위로 부의해야 맞는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이번에는 이거 우리 위원회가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 1시 정도에,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2시까지 중식시간입니다. 1시 30분에 모여도 충분히 모든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범위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 1시 30분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결산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의 결산심사를, 너무나 당연한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결산심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이번 2016년 결산심사부터 그렇게 방향을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서헌성 위원님.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다른 부서 보면 이미 결산서에 포함이 돼 있고 결산자료는 제가 볼 때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6시에 의회사무국 결산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형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에 의회 결산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그게 지속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안 받았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동의하시죠?
국·과장님 오늘 6시까지 준비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심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서헌성 원정은 이형순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불출석위원
김은주 이상열 임성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광호
의회사무국장남궁현
의정팀장이철종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이일용
전문위원윤애자
재정분석팀장임승면
전문위원신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