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8년 7월 20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09시59분 개의)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도로사업단 및 환경사업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도로사업단 최창근 단장입니다. 제8대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도로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사업단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열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신은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윤기태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재천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동 먹자골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LG백화점 뒤쪽으로.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이상열 위원 오랜만에 그 길을 가게 됐는데 정비가 잘돼 있어서 보기 좋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옥에 티라고 광고물이 또 나와 있는 데가 돌출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실 거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현재 저희가 원미서 관내 먹자골목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을 경찰들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니까 요새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고 있고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먹자골목 1층에 좌판을 2열로 내놨던 것을 묵시적으로 1년은 허용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먼저 좌판을 시간대별로 점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 중에 있고 ○이상열 위원 그럼 인정을 해 주는 거네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그래서 나중에 불법인 것을 합법으로 들이면서도 자율적으로 정비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조례까지 해서 아예 합법화시키자는 얘기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그래서 좌판 놓는 체계를 잡아 보고요. 두 번째는 먹자골목 지하층이나 2∼3층에 있는 분들이 광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 에어라이트라고 공기 주머니를 해서 풍선을 계속 불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비를 했는데 에어라이트를 없애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가로등에 그분들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뭔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가로등 보안등 간격이 30m에서 50m로 있다 보니까 효과가 없을 거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한번, 그분들도 비싼 가게세 내고 와서 장사를 하시는데 광고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광고가 아닌 체계적인 광고를 한번 국내사례나 국외사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체계가 잡히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옥에 티가 생기니까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계탑 같은 한 곳에다가 상호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종합광고판 같은 걸 해 놓으면 “여기 어디쯤 가면 이쪽 방향에는 뭐가 있고 이쪽 방향에는 뭐가 있구나.”라고 주민이 알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전부 개개인이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해서 일목요연하지도 않다 보니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런 것들이 잘돼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구청에서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가게 주인들이 강하게 단속에 응하지는 못 했었는데 경찰이 같이 하니까 그래도 그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가, 사실 지금 얘기하신 게 경찰서장님이 바뀌어서 의지가 있어서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경찰서장이 또 바뀌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러기 전에 합법화시켜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만들어야 되겠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경찰제가 조속히 정착이 돼서 이러한 단속업무는 저희 행정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그런 건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일반도로를 개선하고 또 어떤 거리가 구역에서 지정이 됐을 때는 일반도로와 다른 거리로 변화를 시켜주잖아요.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고 나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소사구 지역에 임꺽정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권 위원 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저희가 특색 있게 상가 번영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업무분장상 관리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센터에서 관리를 하나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얘긴데, 지금 단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셨는데 거기 임꺽정로 구간 내에 소방서가 있어요. 또 그 도로가 일방통행로이면서 승용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형차량이 많이 다녀요. 승용차만 다니면 그런 폐단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대형차량이 다니고 소방서가 구간 내에 있다 보니까 소방차가 무겁잖아요, 물도 싣고 대형 25톤인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개선돼 있는 도로가 보도블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거기 인도가 보도블록이잖아요, 그런데 차도에도 보도블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차량 통행에도 불편하지만 우기가 닥치면 보도블록의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물이 부분적으로 고여 있잖아요. 차가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휙 지나가 버리지. 그런 보행인들의 불편함도 있고, 도로를 개선할 때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도로에 보도블록이 시공되는 것은 기획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네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임꺽정로가 중앙에 대형건물을 새롭게 신축하다 보니까 큰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최근에 불거진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재시공하는 문제를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켜서 ○윤병권 위원 수리는 했더라고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나름대로 ○윤병권 위원 수리는 했는데 엊그제 비가 오고 나니까 또 밸런스가 부분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물을 튀기게 되더라고요. 일반도로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보도블록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심각하더라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개선할 때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합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향후에 ○윤병권 위원 그리고 소방서 앞은 아주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만신창이가.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차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장래까지 충분히 생각을 해서 구상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도로 개선한 지 몇 년 됐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소사구청 있을 당시에 했으니까 한 6∼7년은 됐다고 보여집니다. ○윤병권 위원 5년 정도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그 정도 ○윤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를 했는데도 또 금방, 그거 보수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보수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도 벌써 불규칙스러운 도로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초 계획을 하실 때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 위원 베르네 철거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박홍식 위원 지금 철거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입찰 중에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10일 남았는데 철거가 가능하겠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최근 상가번영회에서 요구가 온 게 최종적으로 9월 말까지만 봐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저희가 베르네 풍물시장을 근 28년간 매년 1년씩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사용허가 시점은 올 4월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7월 말까지 계고기간 중에 있고요. 8월에는 업체가 선정이 될 텐데 9월 말 추석 대목 지날 때까지만 봐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각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공증까지 한다 그러면 우리가 철거계획을 10월 중순까지 수립하고 있는데 지장은 크게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상인들하고 마찰을 피해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화물차나 대형차량들이 도로를 점유해서 밤에 위험한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부천시에서 화물차 등록제나 대형화물차 주차장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위원님, 저희는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차량은 교통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업단에서 지난번에 들었고요, 이제 도로에 점유된 것에 대해 시설과 관련해서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점유요? ○박명혜 위원 네. 다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서 영상단지 뒤쪽이라든지 또 외진 데 보면 주차할 곳이 아닌데 다 도로에 대형화물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정차 관리하고 또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가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어디에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고 사고가 다량으로 발생하기도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건전하게 발전이 되려고 하면 소형주차장도 필요하지만 대형화물차나 그런 것도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버스차고지도 교통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릴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화물주차장도 저희 시 아니면 인근 시하고 합동으로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있지 않을까 보고요, 저희가 지금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이따가 담당과장이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심야시간대는 이중주차까지 저희도 허용을 하면서 주차단속을 굉장히 완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주택가나 화물차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차고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명혜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또 이쪽에서는 주정차단속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상호 기반시설과 단속의 문제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노점 관련해서 지금 햇살가게로 추진하는 게 있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일반노점 ○박명혜 위원 일반적으로 노점이 있는데 북부역에서 상상시장 사이 도로를 점유해서 상가로 나오지는 않지만 계속 채소나 이런 것들을 파는 분들이 단속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방치했었는데 그게 갈등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각 재래시장들마다 혹은 도로점유권 때문에 문제가 돼서 여기에 신고하면 “그것은 노점상이 아니라서 안 된다.”, 저기에 신고해도 안 된다 이래서 민민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그것은 어떤 한 과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저희 과와 재래시장 상인들 다 같이 모여서 중지를 모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심지어 유모차가 지나가지 못해서 젊은 주부들이 “내가 그러니까 이런 원도심지역에 안 살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원도심지역 도로를 다니면서 체크를 했는데 이런 갈등의 유발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문제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햇살가게는 차제에 하더라도 일반노점인데 이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는데 2012년을 기준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한 10년 이상 된 노점들은 저희가 관리카드를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서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유권 매매라든가 전대라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일방적인 철거는 어려운 작업이고 그냥 관리카드로 관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지역에 유모차라든가 보행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이건 저희 나름대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분들도 규모를 축소하라고 하면 반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행에 지장에 없는 데를 약간 옮기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점용 고액체납자 징수를 7월부터 10월 사이에 하실 거죠? 지금 부천에 도로점용 체납자 중에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이것은 센터 업무이기 때문에, 센터 업무가 시 업무이긴 한데 시장이 센터장에게 위임한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현재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후에 리스트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고강동 이학환 위원입니다. 고강본동 쪽 인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많이 들어옵니다. ○이학환 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전체 행정력을 기울여서 했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보도 1.5m 이하에는 가로수도 다 뽑을 계획이고, 거기에 한전 시설물이라든가 시설물이 있으면 다 이전하려고 보도 1.5m 이하는 가로수까지도 없애서 보도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고강동 쪽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68년도에 경인고속도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한 도시계획입니다. 65년도 당시의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지금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다시 도시계획선을 정비해서 건물을 사서 차도를 확보하든지 인도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도 우리 동네를 지나다닐 때 만나는 분마다 인도를 만들어 달라, 한꺼번에 해결은 다 못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짚어서 일방통행길을 만들 구간이 있으면 단 10m, 50m라도 그 구간을 인도를 만드는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 학교 주변의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저녁에 인도가 없으니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색선을 파서 그 속에 네온을 집어넣어서, 인도 없는 구간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많이 이동하는 부분의 황색선을 파서 그 속에 네온을 집어넣으면 야간에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을 착안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당장 도시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은 못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구간이라도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인도를 만들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인도를 만들고 이렇게 차츰차츰 하다 보면 그게 조금씩 성과가 나지 않겠는가, 또 우리 시에서도 주민에게 의지를 표명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 건에 대해서 야광 황색선 넣고, 이게 교통사고가 나면 명확한 선이 안 그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만약에 보도를 못 만들면 우리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경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고강본동 쪽에는 이거 세우기도 굉장히 공간이 좁은데, 위원님 지금 좋은 생각이신데 만약에 버스노선까지도 일방통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방통행으로 전체를 한번 돌려서 인도를 확보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설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통사업단에서 업무보고 할 때 고강본동 지역 전체를 갖고 인도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방통행로의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지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곡사거리에서 작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 원종종합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이학환 위원 제가 거기서 장사를 오래 했고 상인회장을 하면서 작동으로 넘어가는 시장 우측으로 한 50m만 인도를 좀 줄여서 개구리주차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여러 번 문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구도심 인도에 전주가 가로막고 있는 게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최성운 위원 전체 구도심에 몇 곳이나 됩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그러니까 전주 수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운 위원 전주 수량 말고 우리 구도심에 보면 인도에 전주가 가운데 딱 가로막은 게 있어요. 파악 안 됐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최성운 위원 차도와 인도가 엄연히 구분이 돼 있는데 젊은 주부들이 유모차 끌고 가다 보면 전주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힘이 없어요. 다시 오던 길을 가서 차도를 이용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 위험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전과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불편함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아 들으셨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다음 행감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챙겨 보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우리가 도로를 확충하는데 지금 확충해야 할 도로가 많이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아직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개설을 못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되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지금 제가 ○위원장 박병권 잘 모릅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이 도로부지 보상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몇 %씩 올라가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토지보상 ○위원장 박병권 이런 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미리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위원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꼭 필요한 도로는 재원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가 4%대 이하예요, 이자율이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땅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10% 이상 올라가거든요. 비용이 많이 추가되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방채를 한 번 발행하셔서 선매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보도블록에 변대를 많이 설치해 놨잖아요, 한전에서 나오는 변대. 그게 옛날 시가지전투에 필요해서 세워 놓은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그렇지는 않은데 ○위원장 박병권 그렇지는 않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변대가 이제 지하화될 필요가 있어요. 변대 자리에 지하를 파서 그것을 변대 높이만큼 밑으로 내리고 그 위에 화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열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대로변이라도 변대가 지금은 없어져야 돼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위원장님, 심곡천 할 때 변압기 시설 지하화를 주장한 사람이 저거든요. 한전은 아직 기술력이 방수라든가, 그게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물의 침수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겁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지상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건 그분들이 할 얘기고 요즘에 수중모터가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저도 그걸 주장을 해가지고요.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그것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땅을 임대한 거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점용허가를 ○위원장 박병권 그럼 거기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수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한전에서 가져갑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임대료보다 광고수익이 더 많겠네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이따가 보고를 좀 드리겠지만 이제 광고정책이 플래카드 거는 정책에서 전자로 바뀌는 추세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전자로 광고하고 있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그런데 그 시설물 주체가 한전에서 광고 승인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점용료를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점용의 목적이 한전이 변대를 설치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광고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점용료 조금 내고 광고수익은 더 많이 가져가는 현상이 돼 버리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원래 목적으로 한전에서 변대시설만 하면 괜찮은데 광고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천시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하나 지금 광고시설이 버스쉘터는 부천시 소유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변대에 해 놓은 것만 얘기를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버스쉘터를 활용해서 광고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건 부천시 시설이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고가도로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뭐 교통분석 결과 나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 데는 지금 내구연한이 안 돼서 철거를 안 하는데 내구연한이 안 돼도 다시 조례를 바꾸든지 뭘 바꿔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전에 제가 교통시설과장 할 때 검토를 해 봤는데 행정재산은 30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행안부 규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거 관리하는 비용 들어가죠. 또 거기에 교통체증이 더 되죠. 잘못된 시설은 바로잡아야지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해서 30년 동안 고통을 주고 있어야 되느냐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그런데 위원장님 업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저희는 고가나 지하차도 시설물 관리를 하지만 이것에 대한 판단은 교통 쪽에서 ○위원장 박병권 교통 쪽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교통 쪽에서 판단을 해서 철거가 필요하다, 신설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서 교통량 평가 결과물에 따라 저희는 관리만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차면수를 적어 놨는데 이것은 주차시설과 소관인데 단속은 여기서 하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86.7% 있는데 사실 중3동에 다 밀집되어 있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구도심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분들이 여기에 차 세워놓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감안해서 주차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이따 보고를 드리겠지만 야간에는 아침까지 이중주차 허용도 하고 최소한 주말 늦은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런 것도 나중에 보고서 작성하실 때 센터동이 10개가 있잖아요. 센터동별 주차면적하고 주차의 퍼센티지를 함께 넣어 주세요. 그래야 어느 동이 주차면적에 로딩이 많이 걸려있는가 이것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도로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중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치홍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송완진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김중수 도로점용팀장입니다. 홍성복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도로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도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정책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13쪽입니다. 봉오대로가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6호선이니까 국도죠. ○박홍식 위원 그런데 저는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 봉오대로요? ○박홍식 위원 네, 거기 과속하는 차가 많아서 사망사고도 여럿 있습니다. 부천에서 가는 버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 같습니다.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1차선 버스전용도로를 없애고 갓길에다가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이 사업은 국토부 주관 국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사업인데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국토부가 주관해서 인천시, 서울, 부천 이렇게 광역, 경기도가 주관해서 한 사업으로 BRT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저희 단에서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고 교통 쪽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미 정류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변경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계속 사망이 일어난다 해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 사업은 이미 완료된 상태라 전용차로를 다시 바깥쪽으로 뺀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지금은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는데 전용차로 정류장이기 때문에 ○박홍식 위원 이용객이 없습니다. 원종정류장 같은 경우엔 한 사람, 두 사람이 내려서 횡단보도를 가는데 거기 신호위반하는 사람도 많고 과속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한 지역이라고 경찰서에서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이것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21쪽에 지하 8m 이건 이제 틀린 자료가 된 거잖아요, 4m였으니까요. 그러면 상동뿐 아니라 그 지역만 주민 비대위와 시청 관계자분이 확인을 하신 거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실사를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실사를 해서 그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시에 훨씬 유리한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려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실사가 좀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땅을 파보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측량을 할 수는 있는데 ○박찬희 위원 아니, 수직구. 이것도 땅 파고 내려가신 거 아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이건 출입 입구에서만 쟀어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만 쟀는데 전체적으로 재려면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박찬희 위원 다른 수직구 또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 수직구 구간마다요? ○박찬희 위원 네. 그 인근 수직구 몇 개 안 되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럼 그건 저희가 한전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이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슨 사유재산 침해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건 저희가 정식 공문을 보내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에 아라뱃길 있지 않습니까. 아라뱃길이 인천까지 가잖아요. 거기 사고율을 파악해 봤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주로 사고는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경찰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아라뱃길은 경찰서에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사고 원인도 잘 모르시겠네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 아라뱃길에서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전문교육을 받고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배워서 타고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탔었어요. 지금도 시간이 되면 한 번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거기 사고가 나는 원인이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이 딱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지면에서 이만큼 딱 올라와 있어요. 타시는 분들이 가다가 거기에 부딪치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다가 못 했어요.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경계석을 없애고 차라리 하얀선으로 그어주면 사고율이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경계석이 딱 5㎝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그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일자로 100m, 200m를 쭉 가다 보면 봄에 아지랑이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꼭 바닷물 같잖아요. 내가 거기 타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거기서 약 40도, 20도 이렇게 꺾어진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경계석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그냥 일자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경계석을 없애고 차라리 하얀 페인트로 칠해 주면 사고율이 줄지 않겠나. 이것을 인천시와 협의해서 사고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입니다. 14쪽, 소사로∼호현로 도로개설공사 용지보상 협의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김주삼 위원 10월 추경 때 예산을 세우실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김주삼 위원 추경 때 150억 세울 예정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김주삼 위원 그럼 이게 보상 협의하고 보상 마치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겠네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김주삼 위원 여기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토지현황자료를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현황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불필요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등 관리전환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곳이 많잖아요. 누가 봐도 사유지로 보이기도 하고, 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쓸 일이 없고 이런 것은 개인 소유로 넘겨도 굉장히 좋겠죠. 이 사람이 쓸 건데 시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어차피 사업을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시에서 가지고 있지 못할 땅, 앞으로도 필요 없는 땅, 그렇지만 개인은 정말 필요한 땅 이런 부분을, 지금 관리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몇 건이나 하셨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건수는 많지 않고 2건 정도, 저희가 매각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도로를 폐지시켜 주면 잡종지나 대지로 바뀌면서 재산관리부서로 다시 넘기거든요. 그쪽에서 다시 ○김주삼 위원 도로 폐지하고 매입하는 절차는 도로과에서 더 잘 아실 거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폐지까지만 저희가 합니다. ○김주삼 위원 일단 그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이 요구를 해서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도 굳이 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면 개인이 소유하도록 해서 세수도 올리고, 재산세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매각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부권 전기공급시설을 할 때 맨 처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사실 지금 전력은 우리 시 자체에서 전력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전력을 지중화하려면 사유지랑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라든지 도로굴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시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주관부서가 없어요. 도로 파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런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부천시의 총체적인 부실이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런 체계가 안 갖춰져 있는 ○위원장 박병권 어떻게 됐든 관리조직을 안 갖춰 놓은 것도 부실이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법적으로나 행정조직상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게 약간 문제는 있죠.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 담당하는 부서가 없으면 그 공간은 아무나 해도 되네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러니까 전력사업을 하는데 ○위원장 박병권 그게 아니고, 맨 처음 절차는 이럴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한전에서 수요·공급에 따라서 전력선이 필요하다 이런 공고를 냈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가는데 공고를 내서 공사비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공고는 아니고 ○위원장 박병권 아니, 한전에서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니, 한전에서 보니까요. ○위원장 박병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도면이 나오면 부천시로 가져왔을 것 같아요, 협의하러. 우리 부천시를 통과하는 이런 공사가 있을 거다 그러고 나서 도면을 제출했을 거예요. 도면 제출했을 때 그 도면 제출받은 분이 꼼꼼히 봤으면 이런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3년 전 수직구 공사에 시민단체들의 많은 원성이 있었을 때 그때만 도면을 꼼꼼히 봤어도 또 이런 현상이 없었을 겁니다. 전부 다 총체적으로 관리적인 부실이에요. 그러니까 부천시 담당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도 맨 처음 그분들이 보고했을 때 거기가 12m로 묻혀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재보자 했더니 8m라고 했어요. 그때라도 쟀어야 되는데 그거 믿고 있다가 지금 재니까 4m로 됐잖아요. 그럼 3년 전에 담당공무원이 “진짜 8m일까?”하고 쟀으면 우리가 소송해도 이겼습니다. 어쨌든 총체적인 관리부실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도로관리과장 신은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희종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남궁걸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이석준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신수일 도로시설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고가도로가 지금 부천시 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고가교는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은 전체 28개소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고가교가 9개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권 위원 교량은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28개소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교량은 뭘 얘기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너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을 교량이라고 하고, 고가차도라고 하는 것은 신흥고가차도나 어떤 교통의 흐름 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높이 만들어서 하는 것을 고가차도라고 ○윤병권 위원 고가차도 중앙 높이는 어느 정도나 돼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평균 4.5m, 그러니까 최하위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요, 중앙 부분. 차들이 통행하는 건 중앙 부분으로 통행하게 돼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효높이가 4.5m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4.5m면 고가도로의 안전 뭐라고 하죠, 그걸 난간이라고 그러나. 난간이 설치돼 있잖아요. 설치돼 있는 것이 각 고가교마다 다르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고가교마다 제품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도로시설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스탠더드로 뭐 그런 건 없고 그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든지 혹시 차량에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의 완충역할을 해 줄 수 있는가, 또한 고가교나 이런 쪽에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가드레일 이런 부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건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걸 난간이라고 표현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권 위원 그 난간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도로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기준이 동일한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것은 설계속도에 따라서, 도로에 얼마만큼 통행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속도로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윤병권 위원 그 도로의 지정속도가 60㎞로 지정이 돼 있는 도로면 60㎞에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준하는 ○윤병권 위원 완충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설계속도에 따라서 기준 자체가 각각 다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고가도로마다 기준은 다 다르네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속도 차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9개의 고가도로가 있다고 하셨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권 위원 그 9개 도로에 돼 있는 난간이 기준에서 혹시 미달된다거나, 기준에 맞게 설치를 했더라도 설치연한이 오래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노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검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설계속도에 따라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는데 그 부분은 실시설계단계에서 ○윤병권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실시설계단계,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돼가지고 이 정도 이상의 제품을 쓰면 안전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규정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는 거고 혹시 파손이 됐다거나 일부 노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파손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윤병권 위원 정기적인 점검은 하고 있겠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들에 대한 것들, 특히 교량이나 고가차도 이런 부분은 도로시설물 중에서도 중요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안전점검 다 하고 또 시특법에서 안전점검, 정기점검 또 정밀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공할 때 기준서에 나와 있는 시공자료가 지금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 시공 후에 관리한 일지도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것은 정밀점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기적으로 ○윤병권 위원 아니, 정기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정기점검한 일지가 자료로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건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윤병권 위원 집행부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이 시설물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부분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론 우리가 나가서 담당파트에서 육안점검을 한다든지 하는데 안전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설이 완공되면 준공을 하게 되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권 위원 준공은 우리 시에서 하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노후점검 같은 건 우리가 안 하고 외부업체에서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도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뭐라 그럴까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그렇겠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 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긴 했는데 그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 한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것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어서, 어떤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윤병권 위원 아니, 혹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14∼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부천소방서 앞에 고가도로 있잖아요. 그 고가도로에서 차량이 한 번 추락한 적이 있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 ○윤병권 위원 그게 있어요.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추락한 적이 있다고. 그 기억이 살아나서 고가도로 난간 점검을 한 번 해 보고 싶어서요. 그때 르망자동차인가 한 대가 떨어졌다고, 거기서 들이박고 밑으로.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글쎄, 저는 기억이 좀 ○윤병권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한 법적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진 제가 보지 못 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기억이 살아나서 고가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글쎄,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종 고가교나 교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30쪽 서해안로 방음벽 설치공사 있잖아요. 서해안로가 동네를 가로질러 가게 돼 있어요. 한 쪽은 아파트 단지이고 한 쪽은 단독주택 단지예요. 그런데 방음벽이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파트 쪽하고 이쪽, 그러니까 서해안로가 동쪽하고 서쪽하고 남북을 가로지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가로지르게 돼 있는데 그게 동쪽으로는 아파트 단지이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래서 이 도면이, 내용을 모르셔서 아마 여기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윤병권 위원 아니, 거기 위치를 제가 알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이 단독주택식으로 돼 있는 ○윤병권 위원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래서 이전에 소음측정을 해 봤더니 65㏈ 이상이 돼 버렸어요. 여기 서해안로가 통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소음측정을 해 봤더니 기준 데시벨보다 좀 높아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해 주게끔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쪽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윤병권 위원 거기하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여기하고 이쪽 부분하고 ○윤병권 위원 양쪽에 다 설치가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여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뿌리 융기가 돌출되고 유효보도폭 미만으로 설치된 가로수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현장에서, 특히 신도심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도심 지역에서 가로수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갱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를 정비하면서, 아까 단장님한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보도폭이 좁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도폭 1.5m 정도를 유지해야 사람이 교행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한 사람이 걸어갔을 때 보도를 차지하는 폭이 ○박명혜 위원 1.5m?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7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교행을 하면 1.5m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수나 전주나 한전에서 하는 변압시설이나 이런 각종 일종의 공공시설이죠,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인도폭 자체가 1.5m가 안 되는 도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인도폭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가로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수종갱신 부분은 사실 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여기에 인도 정비공사를 한다 했을 때는 녹지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갱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녹지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사업단 녹지과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거기의 의견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혜 위원 두 기관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로수를 심을 당시에는 그 당시의 필요성이 있었고 지금은 또 보행로를 유효폭으로 확보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물들이 많아서 제거해야 하고 이중차량의 문제 때문에 인도로 차량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시대별로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서 도로의 역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필요해서 설치했지만 지금은 또 제거해야 하는 것들로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로수라는 거예요. 가로수는 환경과도 연결되어 있고 지금 말한 생활, 보도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함부로 다 잘라내자니 미래가 걱정되고, 수종을 다 갱신하자니 예전 20∼30년 전에 심었던 수종이 지금 이런 피해가 될 거라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것이 상가를 막기도 하고 보행을 막기도 하는 애물단지로 자리잡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천의 현실에서 가로수를 다 베어내고 미세먼지를 해결한다거나 이럴 수 없는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환경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찬성하고 필요한데 가로수 문제라든지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다 제거하고 확대를 해 버리면 또 나중에 충돌이 될 것 같은 걱정이 하나 있고요,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전주가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전주와 선들이 원도심 지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지역은 높이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되게 높고 어디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문의해 보면 “이건 한전 거라 저희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가로수, 시설물, 전주에 달린 선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할 때 보도는 우리 거고 뭐 저것은 저기 거니까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위아래를 다 검토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구도심 지역의 문제점들을 체크하고 리스트업해서 계속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싱크홀이나 파손 등으로 불량지역에 교통사고나 타이어휠 파손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박홍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불법쓰레기 처리도 동네별로 밴드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들을 동네마다 밴드를 이용해서 임시방편으로 도로를 메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저는 질의 아니고 건의인데 31쪽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시잖아요. 저는 중·상동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산책로를 청소하면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그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왜 담배를 여기서 피울까 이해가 안 될 만큼 많아서 혹시 산책로를 조성하시고 마무리하실 때 표지판 하나 정도, 지금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체를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첫 번째로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게 힘드시면 표지판이라도 조금 강력하게, “금연” 이런 딱딱한 표지판 말고 “아이들도 같이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표지판을 초입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책로로 오토바이가 통행을 해요. 배달하시는 업체의 급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금연과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지판 정도는 같이 설치해 주시면 산책로를 만드는 데 조금 더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제안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표지판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연구역, 아까 담배꽁초를 말씀하셨는데 금연구역 지정은 도로관리과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지정을 한다고 하면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 쪽에서 아마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오토바이 통행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박찬희 위원 아니, 저는 막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법이 있어도 안 지키면 소용없으니까 끊임없이 계도를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장님께 가서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업체를 찍어서 직원들 교육시켜 달라 이렇게, 그냥 “하지 마세요.” 말고 “부탁드립니다.”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기 싫으셔서 안 막으시는 게 아닌데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입니다. 27쪽의 호현로 도로확장 사업비 66억 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현재 호현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소사본동 지역이 되겠죠, 호현로 주변이니까. 그 일대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받아서 호현로 부분에 대한 인도정비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김주삼 위원 도시재생과에 있는 예산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경인옛로 도로확장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경인옛로는 소사삼거리에서, 소사역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만나는 조그마한 ○김주삼 위원 그 골목길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 구간인데 일부 도로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개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 부분이 개인 땅이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를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여서 엊그제 보상공고를 했습니다만 보상단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경계석을 넣는다든지 이런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우회도로에 보면 소사중학교 아래에 소새울 육교 있죠. 육교가 있는데 거기는 방부목으로 돼 있어요. 방부목을 새로 교체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8년에서 10년 정도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노후되어서 들뜨는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해요. 저도 수시로 고쳐달라고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방부목을 전면 교체하든지 아니면 교체 않고 쓰려면 대수선을 해서 다시 사용하든지, 이게 너무 낡아서 다시 피스를 박으면 금방 이탈이 돼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전면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제 기억으로 8년은 넘은 것 같고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아마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교체를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도로정책과에 질의했던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도로관리과에 다시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강본동 쪽에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 중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인도도 없이 산다, 또 항공기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옛날에 했던 부분을 지금 현실에 맞게, 아까 박명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면 지금 고강본동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도를 만드는 데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인도 없이 지금까지 30년 넘게 오고 있는데 한 구간이라도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미도아파트 일부 땅을 매입해서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인도를 만드는 데, 아니면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뉴타운이 지정됐다가 해제가 됐는데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주민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방통행길을 100m라도 한 구간을 만들어서 인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서 만들든지 방안을 연구하셔서, 그냥 안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단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 예산은 둘째치고라도 맨 먼저 공간적인 제약 부분들이 뭔가 확보가 돼야지 해 보는데, 아까 단장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인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방통행이라도 지정을 해서 일부 구간이라 하더라도 인도를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방통행 지정 부분은 교통사업단 쪽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일방통행 지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방통행 지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진통을 겪고 난 후에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최대한 검토를 하셔서 연구해 보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성곡사거리에서 작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 원종종합시장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이학환 위원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참 안 되는데 원종시장 입구에서 작동 쪽으로 한 50m, 아마 그 골목 안까지 50m도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의 인도를 줄여서 개구리주차를 해 주면 교통도 원활할 것이고 시장에 오시는 분들도 좋을 것이고, 인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물론 인도 기준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걸 좀 줄여서, 거기 노점 하시는 분들이 쭉 앉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인도를 좀 줄여서 거기에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서 꼭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글쎄요, 제가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구리주차장 부분에 있어서의 불편함, 사실 주차만 편하지 개구리주차장 자체가 실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량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개구리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차를 빼려면 이렇게 나와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를 통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굉장히 저하시켜버리는, 사실 주차만 편한 부분인데 어쨌든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만 ○이학환 위원 아니, 지금 반대쪽에 있지 않습니까. 반대쪽에는 시장 편의점에서 사거리까지 인도를 줄여서 우회도로를 넓혀줬습니다. 거기가 한 5∼6년 됐을 겁니다. 정 개구리주차가 안 된다면 거기처럼 인도를 줄여가지고, 1m 정도만 줄여서 주차를 댄다면 차는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거기 때문에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양쪽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움직이지를 못 해요. 아마 아실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시장에 온 차량들이 거기에 계속 주차를 해 놓고 있잖아요. ○이학환 위원 그래서 어차피 주차를 한다면 반대도로처럼 줄여만 주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다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아무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반대도로를 한 번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주차지도과장 윤기태입니다. 2018년도 주차지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성일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유영란 주차수입관리팀장입니다. 최종열 주차1팀장입니다. 이충군 주차2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지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지도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 위원 지도단속을 365일 연중무휴로 하시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단속인원이 총 26명이에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26명이 연중무휴로 하세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2인 1조로 해서 근무조별로 지역 안배를 해가지고 교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연중무휴로?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윤병권 위원 부천 차량이 지금 몇 대나 되죠?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부천 차량은 33만여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33만여 대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윤병권 위원 33만여 대가 1년 365일 운행하는 걸로 해서 26명이 연중무휴로 단속을 하시게 되죠?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이건 365일 운행을 한다기보다는 공부상에 등록된 차량 수고, 그 차량의 수가 전체 다 운행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33만대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26명이 365일 단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365일 단속을 하고 계신데 365일 중에 단속인원 26명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있잖아요. 이를 테면 명절 연휴라든가 이럴 때도 26명이 다 단속을 하세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그럴 때는 단속을 ○윤병권 위원 그때는 33만대 중에 지금 우리 부천에서 다수의 차량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단속요원도 그만큼 감소가 돼도 되잖아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명절 같은 경우에는 근무조를 좀 줄여서 계도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26명이 365일이 아니죠.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CCTV 133대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저희가 주행형 인력단속은 26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고정형 CCTV 133대가 시내 각 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기계가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년 365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26명이 365일 지속적으로 꼭 근무를 해야 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365일 중에는 연휴 기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석연휴라든가 구정연휴라든가 연말연시라든가 이때는 차량 이동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차량대수가 줄어들었을 때의 검토는 안 해 보셨냐 이런 얘기예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현재 단속인원은 2인 1조 3교대 근무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36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 인력들이 어떤 기간에 몇 명씩 투입이 된다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인력들이 돌아가면서 시기적절하게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과장님이 이해를 조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26명이 365일 근무를 하는데 연휴기간이나 이럴 때도 26명이 꼭 해야 되느냐, 평일에 26명이 했을 때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 검토는 안 해 보셨냐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명절이나 연휴 등에는 특별근무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26명은 단속인력의 총 인원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그땐 인원이 줄죠?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그렇죠. 특별단속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그거였어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죄송합니다. ○윤병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차 과태료 징수율에서 징수율을 지금 전년 대비 31% 늘리는 건가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전년 대비 2%를 향상시켜서 올해는 31%를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거 한 번 잘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는 게 원칙이 아니고 계몽을 해서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 100억을 목표로 설정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태료를 줄이더라도 우리가 불법주차를 안 하는 게 원칙이지, 이렇게 보면 꼭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뭘 알겠어요, 불법주차 단속해서 예산을 높인다고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과태료도 중요하고. 시민의 의식수준을 높여서 불법주차를 안 하게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목표를 수정하시든지 하시고 불법주차를 안 하는 그런 계몽활동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위원장님 말씀은 당연히 맞고요, 저희도 과태료 징수를 목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징수목표액을 100억으로 해 놨잖아요. 목표액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지금 1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올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들어가서 단속 부과된 금액에 대한 징수목표일 뿐이고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그런 목표액은 아닙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아니, 전년 대비 2% 상향한다고 해 놨잖아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그만큼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상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몽해서 불법주차를 안 하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가로정비과장 김재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로정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영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윤경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영철 광고물정비1팀장입니다. 김용범 노점상1팀장입니다. 한재두 노점상2팀장입니다. 업무보고서 43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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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가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로정비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가로환경 조성 관련해서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부천도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각 사거리마다 보면 현수막 걸었던 자리들이 많이 있죠. 우리 후보들 현수막만 걸었던 게 아니고 그걸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각종 민간 광고물들이 많이 붙었었다고. 그런데 그걸 제거는 잘 하셨는데 그냥 툭툭 끊어버리니까 지금 전봇대에 늘어져 있는 게 아주 괴물마냥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현수막 수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안 해 보셨나 봐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지 않아도 거리에 있는 현수막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줄까지 잘합니다. 그런데 시민수거보상제라고 해서 바르게살기단체 그런 데서 하는 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점검 한번 해 주세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성곡동의 이학환입니다. 베르네 풍물시장 폐쇄 및 철거인데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허가기간은 원체 1월 30일 자로 만료되었습니다. 사용허가가 만료가 돼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기간이 최소한 필요하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4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었는데 바로 하기엔 현실적으로 또 어렵고 해서 그것을 7월 30일까지 이주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몇 분들이 준비가 덜 돼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영업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데 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점포를 얻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덜 돼가지고 아까 단장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9월 30일까지만 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죄송하지만 각서를 써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각서를 다 써 주기로 하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저희 동네니까 찾아와서 이걸 연말까지 해 달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처럼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상인 분들이 연말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연말까지는 안 되는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물론 어떤 기간이 어디에 딱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큰 명분이 없어요. 1차 기간을 4월 30일까지 줬었고 이주기간을 7월 30일까지 줬었고, 또 베르네 풍물시장 있는 곳이 그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주민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한테는 되게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빨리 정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충분히 들어주고 시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쭉 철거돼서 마지막 구간이 남아있는데 바로 옆에 제가 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가 단속 많이 하셔야 되고 상당히 격무부서죠. 예를 들어 데크를 내 놓고 인도를 점거해서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과장님은 거기를 누가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위치마다 상황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상가밀집지역에는 건물의 후퇴선인가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소유자 거에. 그리고 일부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부지를 점용한 부분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구분을 시켜가면서 우리 가로정비과에서 할 것도 있고 건축부서에서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데크를 깔아놓고 인도를 점거하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될 것인지 불분명해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정비팀, 도로정비팀, 건축과, 요식업단속 이렇게 4군데에서 해야 돼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민원인이 어느 부서에 하겠습니까. 여기 가면 우리 과 아니다, 저기 가면 우리 과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현상의 민원이 발생하면 4개의 TF팀을 만들어서 한 번에 나가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민원인이 4개 부서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부서의 것이 아니고 4개가 맞물려 있어요. 단속해 달라고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과장님 부서 같아요. 건의가 왔을 때 한 군데만 전화를 하면 과장님이 TF팀을 모셔다가 한꺼번에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연구해 보세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사전에 그렇게도 한 번 해 봤습니다. 건축과, 환경위생과, 동 센터 전부 해서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가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8대 부천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환경사업 업무분야에 관해 고민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29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추진될 각종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의 편의가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환경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주 환경과장입니다. 박종구 수도과장입니다. 이정훈 정수과장입니다. 원용수 하수과장입니다. 최장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올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환경사업단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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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지난 의회에서 지속발전협의회 민관 거버넌스가 예산상의 문제로 없어졌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현재 지자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나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민간과 파트너십으로 하고 있는 건 없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이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관리비에 관한 보조를 부천시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조례 부분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보조금 지급이다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보조금 지급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고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이 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운영사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이 돼서 중지가 됐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관련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하고 그것 자체를 좀 지위를 격상시켜서 상위법의 근거를 다시 수정·보완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인지라 현재로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조례 개정 부분도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마련되면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다시 손질해서 본격적인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옥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고 그것이 되고 나면 지방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한 보 진전된 지속발전 가능한 계획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률의 진행 경과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지방에서 준비할 것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주요 업무계획으로 나와 있는 미세먼지부터 수질까지 다 지속가능발전 이행목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앞으로 이 흐름을 잘 보시고 사업계획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여력, 역량도 필요하니 사전에 협의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MBT가 몇 년까지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게 2027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거기에 지금 투자비 지출이 얼마 정도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지금 MBT시설하고 관련해서는, 잠시만요.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 그건 놔두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지금 MBT시설이 효율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간은 2027년인가 남아 있고. 협상을 잘 해 보세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그것을 중단하고 그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잔여기간보다 이익이 된다고 하면 미리 처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사실 그게 계륵과 같은 시설물로 비춰지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1일 300톤 규모인데 반입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MBT시설에 가연성 쓰레기 고형연료를 만들어내는 부분 자체도 사실은 대한제지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수요처 입장에서도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입찰에 부쳐도 최고가가 아니라 억지 형태로 납품하는 양상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요처 입장에서 호응도가 떨어져가는 그런 연료형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투입되는 비용 대비해서 그걸 고체연료화해서 매각되는 매각수입 자체는 미미한 편에 속하는데 그것을 현재 가동중단을 하게 되면 소각로 자체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국비가 지원됐던 대단위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환경부 입장에서 일시에 중단한다고 했을 때 국가정책에도 흠결이 가는 쪽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중단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양상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 요즘 유행어가 있잖아요.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다.” 이렇게 나오는 게 MBT시설 같아요.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다는 이런 유행어가 발생한 게 올해 부천시에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MBT사업 같아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위원장님 말씀 취지도 잘 이해하겠고요, 저희가 내구연한 부분도 잘 검토해서 대단위 보수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과감하게 입장정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과장 이하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진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박태식 환경계획팀장입니다. 이동식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채교국 대기환경팀장입니다. 김주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박정희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11쪽,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이 27% 정도에 달하고 천연가스 보급도 목표 대비 50%가 안 되고 어린이집 노후경유차도 마찬가지로 다들 미미한데 실적이 미미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올해 전기자동차를 민간한테 200대, 관용으로 10대 보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전기자동차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대자동차에서 새로 개발한 전기자동차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행거리가 400㎞ 정도 가는 차량이 보급됐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 보급라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또 일반 주민들의 생각에 가능하면 주행거리가 긴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반기에는 저희한테 거의 지원요청을 안 했고 하반기 때는 많은 보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더불어서 지금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충전소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으로 공동주택에 전기충전소를 신설하는 방향을 계획으로 세웠는데 추진이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전기충전소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장소적인 제약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주차면이 부족한데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려면 한 면을 완전히 비워야 되고 사실 완속충전기는 거의 4시간 이상을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올해 계획하는 게 우선 급속을 11개소 추진 중에 있고 현재 11개소 중에 3개소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보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완속충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부천시아파트연합회, 한국환경공단이 같이 MOU 같은 걸 체결해서, 자기 아파트에 전기충전소를 희망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제약이 있습니다. 최소한 아파트의 주차면수가 100개의 면이 있어야만 충전기 1대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 관내 아파트연합회 같은 데 얘기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아파트 충전 면수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3쪽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현재 점검을 53개소 했고 학교 같은 경우는 해체를 17개소 했는데 부천 전체 관내에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석면건축물이 18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건축물 94개소, 학교 28개소, 문화시설 7개소, 의료기관 3개소 또 다중시설이 50개소로 좀 많습니다. 나머지 기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철거 개소 비율이 높진 않네요. 언제까지 다 해결할 생각이세요?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 겨울방학 때 부천서초등학교에서 학교 안의 석면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철거업자가 부천지방노동청에 철거신고를 하고 그런 절차는 다 밟아서 1차적으로 철거를 했는데 서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현장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세 군데에서 석면조각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저희 담당팀장하고 직원들 데리고 교감선생님하고 같이 석면이 추가로 발견된 지역을 가 봤는데 한 군데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복도 귀퉁이에 작은 게 하나가 있었다고 하고, 또 하나는 학생들 실험할 때 보조로 쓰는 재료를 보관하는 작은 교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작은 조각이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당시 학부모들이 등교를 못 하겠다 해서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개학을 며칠 늦춰서 나중에 전체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요소 정도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학부모를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심리적인 요인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정책 자체에 불신이 들 때도 있거든요. 석면 관련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관련 진행내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성곡동, 고강동의 이학환입니다. 선거 때 미세먼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부천시에는 17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 전통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안에는 떡집도 있고 두부가공업체도 있는데 상당 부분이 경유, 석유 이런 걸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개 전통시장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 안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들어가게 하든지, 거기에서 미세먼지 발생되는 게 상당히 높아요. 겨울에는 석유로 따뜻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연탄 활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17개 전통시장을 시 차원에서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미세먼지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 화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전통시장에서 오래 장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전통시장 전 회장단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전통시장에 대한 미세먼지 줄이는 방안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도시가스를 시장에 넣어줘서 보일러를 천연가스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신다면 부천시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통시장은 담당하는 관련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학환 위원 미세먼지 차원에서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쪽도 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혹시 전통시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구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삼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권오상 수입관리팀장입니다. 조숙형 수도요금팀장입니다. 민경봉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고난영 옥내급수지원팀장입니다. 유도식 관로개량팀장입니다. 이수원 누수수리팀장입니다. 김중옥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조호석 스마트검침팀장입니다. 이어서 수도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보고서에는 없지만 참고로 급수구역 조정 배수관 신설공사에 대한 진행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까치울정수장 가동률이 75%를 상회하여 적정한 가동률을 유지하고자 급수구역 조정이 필요해 노온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배수관 신설로 까치울정수장의 여유량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소방서사거리에서 계남고까지 구경 900㎜, 길이 732m의 배수관 신설사업으로 수혜대상지역은 중·상동 지역 5만 1000세대 13만 5000명으로 지난 3월에 착공하여 7월 18일 공사를 준공한 사항입니다. 이상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ISO 22000하고 14001을 획득하셨어요. ○수도과장 박종구 그 문제는 정수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수도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박병권 여기에 지금 해 놨잖아요, 국제인증 지속 유지관리. 관리는 정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구 거기서 인증 관계를 맡았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건 정수과에서 하시는 구나. 그럼 과장님은 수도요금하고 ○수도과장 박종구 노후배관 개량 ○위원장 박병권 요즘 수도배관이 파손돼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구 땅속에서 누수가 됐을 경우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땅속에서 누수가 확인이 되면 ○수도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박종구 한 달에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현장조사를 거쳐서 땅속에서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감면 규정에 의거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상가건물들 보면 큰 상가들은 관리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관리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작은 상가들은 관리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1층, 2층, 3층 이렇게 있는데 수도계량기는 하나잖아요. ○수도과장 박종구 통합계량기. ○위원장 박병권 통합계량기 하나고 나머지는 고메다로 관리하잖아요, 개인계량기로. 그러면 수도요금을 안 냈을 때 수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수도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그분들이 층별로 하나씩 달아주면 어떻겠냐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건 불가능합니까? ○수도과장 박종구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현재까지는 조치가 안 돼 있잖아요. ○수도과장 박종구 그건 또 전체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보니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수도요금을 안 내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신 분만 내게 되고 그래서 분쟁이 많이 있는데 한번 그것도 잘 이용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갈등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문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서울보다 부천이 더 높습니다. 맞습니까? ○박명혜 위원 이쪽이 아닌데. ○박홍식 위원 이쪽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권 이건 수도과 소관 ○박홍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정훈입니다. 우리 정수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정수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국 정수행정팀장입니다. 박성태 정수팀장입니다. 윤주영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무인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보고서 25쪽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부천시장님 방을 비롯해서 우리 2,300여 공직자가 쓰고 있는 방에 정수기가 혹시 쓰이고 있나요? ○정수과장 이정훈 정수기는 안 쓰고 있고 수돗물을 담아서 차게 해서 먹게끔 냉·온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냉·온수기만 쓰고 있죠? ○정수과장 이정훈 네. ○윤병권 위원 정수기를 우리 부천시가 시장님 방부터 쓰고 있다가 언제부터 안 쓰고 있죠? ○정수과장 이정훈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수기를 많이 쓰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수돗물로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정수과장 이정훈 공무원부터 수돗물을 먹어야 시민도 안심하고 먹지 않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안심하고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도록 수질안전에 대한 점검을 잘하고 계신가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저희가 매일 검사하는 항목도 있고 주간, 월간 이렇게 체크하고 실시간으로도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점검항목이 많죠? ○정수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점검항목이 몇 가지나 돼요? ○정수과장 이정훈 법적으로는 60개 항목인데 정수장에서는 16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항목이 167개 ○정수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일일검사항목이라고 매일 검사하는 항목도 있고 주간검사항목, 월간검사항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건 우리 직원이 직접 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이정훈 저희가 ○윤병권 위원 일일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이정훈 네, 저희가 월간까지 거의 다 하고 138개 항목은 자체 수질검사를 먹는물검사기관에서 하고 29개 항목은 외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항간에 시민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쓰다 보면 어떤 때는 세수하려고 하면 수돗물에서 냄새가 확 날 때가 있고 괜찮다가 또 어떤 때는 확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정수과장 이정훈 저희가 원수를 팔당에서 쓰고 있습니다. 원수를 팔당물을 쓰고 있는데 한강물이 조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온이나 수온에 따라서 햇볕, 일사량 그런 것에 의해서 조류가 많이 발생되면 PH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수처리의 문제도 있고 조류 안에 냄새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의 활동에 따라서 냄새가 났다 안 났다 그러는데 우리 정수시스템가지고는 그걸 100% 제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냄새물질 중 남조류 같은 경우는 지오스민이라고 해서 지푸라기 냄새가 나는데 90% 정도는 우리 시스템으로 제거를 ○윤병권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약품냄새가 나요, 약품냄새로 느꼈어. ○정수과장 이정훈 약품냄새가 난다 그러면 정수처리가 다 끝나고 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독약 농도에 따라 더 났다 덜 났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다른 과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우리 정수과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과장님이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 방에서부터 2,300여 공직자들이 쓰고 있는 방에 정수기가 제거됐어요, 다 없어졌다고. 다 없어진 걸 저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우리 90만 시민이 그 물을 다 먹고 있잖아요. 점검항목을 꼼꼼하게 잘 점검을 하셔서, 매일검사도 있죠? ○정수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수시검사도 있죠? ○정수과장 이정훈 네. ○윤병권 위원 또 정기검사도 있겠죠? ○정수과장 이정훈 주, 월, 반기, 분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정기, 수시, 매일 그 항목이 다 다르죠? ○정수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빠짐없이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27쪽의 병입 복사골 맑은물 공급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일회용 억제정책을 쓰고 있어서 환경부 시책에 따라 일회용을 안 쓰고 있잖아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박명혜 위원 저희 부천시에서도 검토하셔서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명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입 복사골 맑은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페트병 폐기되는 시간은 45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병입 복사골 맑은물 공급사업은 수돗물의 안전성, 우수성, 홍보보다 일회용 페트병 사용으로 폐기물이 발생하여 반환경적이고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생수 공급 판매업체가 30여 개가 있어요. 지역에 많은 대리점에서 영세사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원리에 따져 봐도 공공재를 사용하여 복사골 맑은물을 생산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영리행위를 공공부분에서 침범하는 것으로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천시 예산으로 영세사업자 물건을 구입하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병입 복사골 맑은물 공급사업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수과장 이정훈 지금 페트병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저희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수돗물 홍보에 참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박물관에도 오고 공개 프로그램을 할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수돗물을 못 먹는 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에 담았지만 수돗물을 담은 거다 하면 이거 먹어도 되냐고 하고 차게 했을 경우 물맛은 시원해서 청량감은 거의 같습니다. 홍보차원에서 많이 했었는데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실내행사는 공급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외행사나 비상급수 시 그럴 때만 제한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부천시민들은 부천 물이 좋다고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는 그동안 여러 경로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박물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 과정을 거쳤으니 지금이라도 이것은 폐지해도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이정훈 홍보차원과 폐기물과의 관계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돗물 ISO를 획득하셨나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작년에 22000 했고 2002년도에 14001 획득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교육은 누가 받으셨어요? ○정수과장 이정훈 교육은 컨설팅 업체에서 와서 교육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거 하려면 모든 직원들이 매뉴얼을 숙지하셔야 되는데 매뉴얼 숙지하신 분 계세요? ○정수과장 이정훈 교육법은 ○위원장 박병권 매뉴얼을 숙지했는지 점검도 하잖아요. 돈 주고 그냥 획득하셨나요? ○정수과장 이정훈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류를 ○위원장 박병권 시스템은 거기에서 와서 했을 거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매뉴얼을 숙지하고 매뉴얼대로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그냥 여기서 ISO 인증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만 해 버리면 무의미하잖아요.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 매뉴얼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매뉴얼을 숙지하신 분이 계시냐는 거죠. 없죠? ○정수과장 이정훈 교육 받았을 때는 숙지가 조금은 됐을 텐데 좀 지나면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식행위로 끝난 것 같아요. 이것은 관리하시는 과장님의 적극적인 사명감이 없으면 매뉴얼을 숙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지 않으면 요식행위로 끝나요. 그리고 이거 관리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관리비용 들어갈 때마다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수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소사구 쪽에 침수지역이 어디어디인지 파악이 돼 있으세요? ○하수과장 원용수 소사동 일원 그쪽이 아무래도 저지대이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 일부 침수가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또. ○하수과장 원용수 역곡남부역 남부시장 쪽 이쪽이 아무래도 약간 저지대이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 소사동 거기가 1호이고 역곡이 2호예요. 슬러지처리시설 관련해서 역곡 박스, 동부시장에 박스 있잖아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지금 관리한 지가 언제쯤인지 혹시 자료 나와 있는 것 있으신가요? ○하수과장 원용수 설치연도 말씀이신가요? ○윤병권 위원 아니요, 박스 청소.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가 우기에 대비해서 관로라든가 집수받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점검을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과장 원용수 점검 및 준설을 우기 대비해서 봄쯤에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준설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세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 박스 자체를 설치한 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고, 한 2년 전에 준설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서류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박스는 오래됐죠. 내 기억으로는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거기가 조금만 차면 역곡1동, 역곡2동, 괴안동, 역곡3동 4개 동 하수가 다 그리로 쏠리고 있는데 이제 장마는 끝났다고 하지만 9∼10월 되면 또 한 차례 오잖아요. 계획돼 있는 건 아니지만 불시에 폭우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동부시장 거기가 큰 문제더라고요. 소사본동 쪽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가 1호, 역곡 동부시장 쪽이 2호가 되는데 항상 박스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되니까 역곡역 앞에서부터 막, 그걸 뭐라고 하죠? ○김주삼 위원 역류 ○윤병권 위원 역류를 하는 거지, 역전에서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동부시장 박스 점검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게 언제쯤 돼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 기간이 오래됐으면 지금이라도 우기가 오기 전에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가 점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검토 좀 ○하수과장 원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입니다. 33쪽 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통합운영, 7월에 위탁 관리대행사업 방침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공기업 어디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지방공기업은 대개 수자원공사 이런 데나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 부천시가 올해 도시개발공사로 출범을 했습니다만 전문성의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최종 방침은 아직입니다만 민간위탁으로 다시 가야 기술인력이나 이런 게 운영의 효율을 기할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다른 지방에도 지방공기업 이거 하는 데는 별로 없죠? ○하수과장 원용수 전국에 저희와 비슷하게 80만톤 이상 운영하는 데가 6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50%인 3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공기업이 한 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생태하천과장 최장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태영 하천팀장입니다. 김겸웅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병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예상 대비 보상금액이 높게 산정된 것은 공시지가, 주변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차질이 생겼는데 협의가 원만히 안 될 경우 대책이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보상평가를 하고 나니까 130억 정도 증가가 되는 바람에 사업에 차질은 생겼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과다 증가가 돼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게 일단 390억 원은 시비하고 국비 해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1단계로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2단계로 나머지 구간을 신청해서 국비와 시비를 다시 추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걷고 싶은 역곡천길을 만들고 싶어요. 그 역곡천길이 안타깝게도 부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못 되죠. 왜냐하면 중간에 구로구 행정구역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윤병권 위원 지금 걷고 싶은 역곡천길을 만들고 싶은데 부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하셨다면 지금 구로구의 관련부서하고 어떤 교류를 가지고 계신가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역곡천 시점은 부천이고 중간에 구로구가 들어있고 끝에 가면 ○윤병권 위원 우리 부천이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류 부분에 부천시 구간은 이미 저희들이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항동택지가 걸려있는 부분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병권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항동택지 하면서 미개수된 하천구간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우리 부천이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부 선정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우리가 사업비를 넘겨줄 테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하천개수하면서 우리 구간을 포함해서 개수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시점부터 끝까지 전체가 개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정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비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넘겨서 항동택지 준공과 동시에 하천사업까지 마무리되게 ○윤병권 위원 그걸 넘기는 게 아니라 그쪽 행정구역이 우리 것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받아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은가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런데 그 지역이 항동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서 주택도시공사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져다 하면 공사의 중복 문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간이 짧고 그래서 우리 사업비를 계상해서 그쪽에 넘겨주고, 그러면 주택도시공사에서 미개수된 전체 구간을 이번 항공택지와 함께 개수하게 되는 거죠. ○윤병권 위원 사업이 끝나면 준공도 부천하고 구로구하고 같이 해야 되겠네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같이 하게 되고 저희 구간에 속해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옥길지구에 입주하신 우리 부천시민들이나 항동택지에 입주하시는 서울시민들이나 어차피 역곡천은 걷고 싶은 하천으로 같이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죠. 구로구 항동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거기 주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될 확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천 같은 경우 웅진플레이나 야인세트장 같은 데 보면 인천 경계에 인접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민보다는 인천시민의 활용도가 컸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렇죠. ○윤병권 위원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 사업 부문에 있어서 우리 부천의 주도적인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주택도시공사의 공사 관계로 그게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주택도시공사에서 이미 공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포지션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사업비는 우리가 넘겨드리는 거고, 사실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하천들은 전부 도시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민이든 우리 시민이든 사용하는데, 그렇다고 서울시민들한테 사용료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윤병권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게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윤병권 위원 일단 완공하는데 이상은 없는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이상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구로구하고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협약이 다 끝나서 저희가 예산만 넘겨주면 됩니다. ○윤병권 위원 예산은 아직 안 넘어갔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저희들이 보상을 ○윤병권 위원 보상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보상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우리가 부담할 게 12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 예산도 다 확보가 돼서요. ○윤병권 위원 확보가 됐는데 그 예산이 주택도시공사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저희들이 사업 진행상황을 보면서 ○윤병권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돼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올해 하반기에는 넘겨줘야 됩니다. ○윤병권 위원 하반기에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윤병권 위원 완공 예정일이 언젠데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항동택지가 완공이 돼야 되는데 ○윤병권 위원 택지가 완공되면서 같이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택지가 완공되면서, 사실 하천, 도로 이런 건 부대공사거든요. 그래서 입주하면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거든요. ○윤병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삼정천 오염이 돼서 6월 19일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삼정천 수질검사는 환경 쪽에서 했는데 아마 정확한 원인이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삼정천 같은 경우는 삼정1천, 삼정2천 전부 죽었던 하천인데 저희들이 하수 재처리수를 이용해서 새 물을 집어넣어서 살려 놓은 하천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고기가 죽어서 뜬다는 것은, 사실 뜨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오염수가 들어왔었는지 그건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 물고기도 있지만 왜가리 등 천연기념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하천들도 오염 안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사실 부천 하천이 전부 건천이거든요. 우리 부천은 큰 산도 없고 해서 결국은 자연수가 없어서 하수 재처리수를 역으로 다 올려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서 하천을 적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추가 예산액이 100억이 넘네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13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2015년도부터 계획했던 거잖아요. 필연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업이었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2015년도 계획할 때 바로 부지를 매입하셔야죠. 그것을 놔뒀다가 130억이나 증가했잖아요. 계속 매사 이런 식으로 가요. 제가 항상 이게 두려웠고, 공무원분들이 좀 뒤쳐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반기업에서는 토지를 먼저 매입해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부천시는 먼저 공지를 해요, 땅값 오르라고. 공지를 하니까 땅값이 올라가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한 2∼3년 끌어요. 3년 후에 매입하려면 딱 두 배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 반드시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은 계획 수립 전에 땅 매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위원장님, 기업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권 우리도 기업을 쫓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쪽 옛날에 80억이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땅이 있었는데 3년 끌었더니 350억이 됐어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게 되죠. ○위원장 박병권 그게 뭡니까. 소문 다 내놓고 땅값 올라가세요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할 때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환경부에서 일단 선정은 됐잖아요. 되면 땅을 개인이나 기업들처럼 그냥 살 수가 없어요. 행정절차도 거치고 설계도 해서 개인들이 건축허가를 받듯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사업인정을 받게 돼요. 그런 다음에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공지를 하고 공표를 한 다음에 받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거고 이런 프로젝트는 시간이 최하 3년에서 5년까지 가요. 지금 어디든지 그래요. 100억 이상은 쉽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 못 하는 것, 추가비용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의 대책을 세워서 부지매입을 우선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땅이라고 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먼저 매입을 해야 수월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계획 세워놓고 나중에 부지 매입하려고 하니까 두 배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요. 그럼 또 올라가 있어요. 지금 130억이 모자라는데 또 내년 예산에 세우실 건가요, 올해 세울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지금 130억이 부족하니까, 1 대 1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매칭해야 되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러니까 2단계로 다시 신청을 하면서 국비 65억 그 다음에 ○위원장 박병권 국비 65억을 받아오면 또 1년이 걸려서 그 다음이면 200억이 돼 있어서 40억이 또 모자라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때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지금 130억 토지매입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이제 보세요. 제가 4년간 해 봤는데 수영장을 하는데 맨 처음에 60억이면 한다고 했어요, 못 해가지고 90억이 됐어요, 또 그대로 놔두니까 160억이 됐어요. 결국은 60억 짜리가 16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구입해야 될 토지라든가 용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땅값 먼저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 연구하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