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6월 7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2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곽내경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14분 개의)
1. 제2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오늘은 우리 제8대 의회의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 제8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또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심을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1항 제2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2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상정 예정이었던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되어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서류 1쪽입니다.
제2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이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6월 13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10시에 각각 개의되겠습니다.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있겠습니다.
다음 2쪽, 특이사항 첫 번째로 의원 사직에 따른 재적의원 수가 27인에서 25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표와 같이 이번 회기 중 해당 사례별 정족수가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회의시스템 시범운영입니다.
우선 6월 13일 제1차 본회의 직전에 시스템 사용법과 모의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별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기록표결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회의 의사일정 및 보고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 상 자료로 게시하고 2차 본회의 심사결과보고서 또한 인쇄본을 제작하지 않고 시스템 상 자료로 게시하게 됩니다.
3쪽 특이사항 세 번째로 제8대 의회 폐원식은 6월 16일 제2차 본회의 산회 후에 본회의장에서 실시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류에는 없지만 6월 회기는 하절기로 노타이에 간소복 차림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2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곽내경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19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곽내경 의원님께서 서면동의해 주신 건으로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설계 업무와 관련하여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해당되어 조례개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지역제한 요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5쪽 검토의견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부천시 거주”라는 지역제한 요건이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 자치법규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개정 필요 조치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동 조례 제3조제2항을 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곽내경 위원님과 소관 과장인 입법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두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23분)
혹시 기타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제2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성용 박순희 박찬희 이학환 최성운
○불출석위원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원경
의회사무국장이주형
의정팀장박용배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노유영
전문위원김인경
재정분석팀장오미경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신인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