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2월 4일 (화) 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10시11분 개의)
옛말에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일은 제2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의 첫번째 회의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은 회의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함이 많은 저를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의 정월남 위원님, 김상택 위원님, 총무위원회의 최만복 위원님의 의회활동은 타 의원에 모범적인 의회활동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으로 오신 것을 사회자로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과 부천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 개발에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축년 새해부터 시작되는 2대 후반기 부천시의회와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상을 위하여 소처럼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노력할 것도 약속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97년도 부천시행정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97년도 의정활동 준비 및 계획에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4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2월 4일은 건설교통국 및 각 구청, 2월 5일은 상수도사업소 및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10시16분)
각 국의 보고를 받기 전에, 계장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각 과장 및 국장을 보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반기에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안건을 하나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시장부터 각 과장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조례 제1136호 2조에 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장, 담당관, 과장급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반기 때 계속 계장님들이 자리 이석을 하기 때문에 행정 공백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계장님들은 참석을 않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계장들이 여기에 참석을 할 경우에는 행정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때는 반드시 잘 아는 계장들이 뒤에서 보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석하기 시작한 모양인데 그건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으로 진급됐다든가 전출 오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조를 받는 형식도 있어야 되니까….
지금 조례상에 계장이 참여하라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자리를 바꿔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됐을 때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또 그간에 과장이 바뀌어서 계장은 알고 있고 과장은 몰랐을 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장님이 오시는 거니까 지금 같은 형태에 의한, 자율적으로 그냥 두고 맙시다.
계장을 우리가 오라는 건 아니거든.
왜냐 하면 과장이 모르는 것 있고, 과장이 아무리 똑똑해도 계장만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관련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답변은 과장들만 하시는 거니까 계장들이 거기서 보조 해주고 그런 역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과 구청장 전체 총괄보고를 한 후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시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시설과와 구청 총무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은 소관에 대한 9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도시행정계장 배치열, 도시계획계장 우의제, 도시정비계장 박완규, 지적계장 이광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도로행정계장 김창열, 도로시설계장 임경문, 도로보수계장 김정수, 공동구관리계장 홍종용, 가로정비계장 엄익수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개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교통행정계장 김달호,다음은 지도계장 양일석, 주차관리계장 곽충균.
다음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행정계장 박종각, 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주택관리계장 양완식.
다음은 시설과가 되겠습니다.
시설과장 최태수, 시설1계장 최명원, 시설2계장 김순근, 보상계장 안영수, 시설관리계장 윤진규, 그 다음에 신교통사업팀이 되겠습니다.
이경섭, 계장으로는 신남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관련 과의 과장,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기본현황 5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 기본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7p부터 111p까지는 담당 과장들이 자세히 업무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세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과장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97년도 저희 과에서 처리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거기 재개발 타당성 용역 지금 준다 그랬는데 대략 그 위치가 어디쯤 되고 필지가 몇 필지나 돼요?
그리고 내동 공업지역을 공업과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주기로 했는데 공장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검토를 통해서 확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대략 그런 사항이지, 어느 지역 경계가 어떻다 이런 사항은 차후에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지고 안을 확정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공사 측에서는 97년 하반기 안에 하겠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토지공사 담당자에게 “이걸 당겨봐라.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보상계획에 차질이 있다보니까 생활계획에도 차질이 오고 있는 거다. 농사도 짓고 농기구도 팔고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당겨봐라.”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당길 수 있는 것이 두 달 내지 석 달 이렇게 계획표를 저희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7월로 돼 있는 개발계획승인은 4월 10일 그리고 토지·건물 보상은 7월 말, 착공은 내년 2월에 해보겠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왔습니다.
이런 배경은 지금 부동산, 아파트 값이 상승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투기 단속반을 투입을 한다든가 투기지역으로 고시를 한다든가 또 토지초과이득세를 앞으로 물리겠다든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는 입장에 서가지고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간 우리 과장님이 여러 차례 설명해주셔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 착수 및 세분화 작업을 우리 시에서 이미 구상한 그런 안에 의한 세부계획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것도 하나의 용역으로 줬을 텐데
물론 당초에 학술용역에서 그려진 내용을 참작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의, 그것도 신문지상에서는 해지된 걸로 알고 계신데 실질적인 안양의 풍치지구 내용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안양도.
그 세운 내역을 다시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서울시에 인접한 금천구에서도 이 풍치지구에 대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가 안 내용입니다만 굉장히 주민들이 거기에 남서울역이 생기고 그런데 풍치지구로서는 합당치 않지 않느냐, 아무리 관악산 기슭이고 그렇지만.
그런 내용을 감안할 때 서울시에서도 지금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부천을 모토로 해서 자료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와서 부천 수준만큼만 해보겠다.
서울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학술용역을 바탕으로 했지만, 거기에 준하기는 하지만 다른 문제점이 도출이 될 때는 과감하게 풍치지구는 안양 선례라든가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일반 용역회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번 세부 용역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러한 안은 우리 시에서 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저희도 주민설명회 시에 당초에 얘기 나온 내용, 세분화 작업을 설정한 배경 이런 것은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 구상안을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보완된 것, 학술용역회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이런 것을 우리 의회하고 한번 상의할 용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됐을 때, 용역회사하고 저희하고 디스커션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후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공청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2월 24일 14시에, 우리 부천에서 합니까, 이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제나 그렇지 않으면 토공, 주공에서만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도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토지 가진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조합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범박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고 착수가 된다 그러면 그쪽도 토지 소유자 내지는 이해관계자들이 무슨 의견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 개발을 원하고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지금 개발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우리 부천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촌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도 얘기가, 조합을 한번 구성을 해봐라.
그런데 아까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구심체가 지금 없습니다.
신앙촌이 가시화된다면 구심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개발이 돼야지 별도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무슨 사업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 주체를, 주택공사에서 하면 어떨까 해서 주택공사 실무자들이 왔을 때도 저희가 자료를 주면서 얘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체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우선 지어줘가지고 개발이 착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택공사를 저희가 마음속에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이 수도권 내에서 별로 없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마무리 지어갈 때 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럴 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풍치지구 안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해제를 했을 때는 인구가 많이 늘 공산이 크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역을 나눠가지고 이게 어떻게 했을 때 1종주거지역으로 한다든가 2종주거지역으로 한다든가 그 계획에 맞도록 용량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데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단계별로 미루고 그럴 계획입니다.
보고 시에 다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강동지역에서는 상업지역을 하겠다 지금 보고 시에 다 나왔는데 다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는 거지요?
만약에 신작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이 어느 정도 잘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3종주거지역으로 한다, 단독주택 위주로.
그리고 저층아파트 있는 데는 2종주거지역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역세권 옆에 있다든가 이런 지역은 현황을 봐가지고 1종으로 한다든가 또 어느 지역은, 가로변 같은 데는 준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도시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든가 또 어떤 지역은 미관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구가 가야 될 방향을 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굳혀버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을 한 대학교수가 서울시립대학 교수 맞지요?
그분들이 좀 현실성 없는 답변을 많이들 해가지고 공청회 때 상당히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유능하신 도시과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냐, 꼭 용역을 줘야 하느냐. 사실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충분히 부천시에서 오래, 우리 도시과장님 같은 경우도 오래 근무를 했고 실무자도 오래 근무했고 부천에 유지분들, 원로분들 오래 사신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용역을 줘야만이 1종지역 2종지역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용량계산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 213만 평이라는 면적을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도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도 자체에서 검토를 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지.
기초현황자료라든가 이게 없습니다.
저번에 학술용역은 외곽 바운더리(boundary)만 이렇게 해서 풍치지구의 배경이라든가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게 왔다든가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이렇다든가 일종의 방향 설정만 해놓은 것이지 세부적인 계획이 안 들어갔지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자꾸 용역비, 용역비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로 발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방향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동 택지개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되지 않고 거기하고 상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의로는 사실 중동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춘의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계획 착수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매수된 땅만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하다가, 협의 안 된 땅은 놔둬야 되거든요.
재결해서 다시 감정평가가 나오니까 손상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런데 이 40%는 토공은 어느 정도 됐고 포장, 단가가 포장 공정에, 마무리 공정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하수도나 지하매설물이 된 다음에 보조기층 깔고서 포장이 들어갈 때는 이 금액으로 환산된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저희 도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도로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님.
실제적으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데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왕 꺼내놓은 거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가기로 한 겁니까?
지금 이게 업체를 선정해 놓고 또 우선 협상대상자를 해놓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데 무슨 협상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겁니까?
그리고 요새 신문에 났는데 11개 조건을 붙여가지고 우리 부천시 보고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뭘 요구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213억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 그러한 예산 확보가 돼 있으면 이미 측량이니 이런 건 벌써 다 끝나서 상세계획 같은 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보상이라도 먼저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에 대해서 재산권을 보존해주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그 사람들의 불만도 없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날짜별로 볼 것 같으면 뭐 이렇게 하는 그 절차가 근 10년씩 걸리느냔 말이야, 이게.
과장님 얘기하신 것같이 지금 민자유치 건설에 대한, 지하도 파는 게 지금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하는,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1년 내에 시작을 한다는데 이건 왜 이렇게, 10년씩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 업체하고 다시 금년 들어와서 협상을 거쳐서, 아까 그 11개 조항이라고 신문에 난 것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일단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이 열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도소매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시하고 협상을 거쳐서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됩니다.
협상이 완료돼야지만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하려면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추진할 거고 추진하는과정에서 최소한도로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상에 대한 일련의 얘기들은 별도로 그런 과정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하면, 협상은 내일부터라도 대우를 불러다가 협상을 시작을 한다든지 어떡하든지 해가지고 조기에 마무리 지어가지고 조기에 착공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이 사업 계획 추진을 볼 것 같으면 내년에도 시행을 못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9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느냐는 말이에요. 올해 벌써 97년도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99년도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건 벌써 91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추진돼 있는 건데 지금 97년도예요, 벌써.
97년도 2월인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럼 99년 다 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지껏 협상도 안 돼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도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예산도 확보 안 돼 있고 협상도 안 돼 있고 사업자 선정만 돼 있고 그러다가 사업자가 안한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책임을 어디로 넘길 거예요?
경인우회도로는 민촉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건 민촉법에 근간을 두고 우리가 민간 자본을 자체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하서 현재 어차피 사업자 선정이 돼야지만 일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 이게 통행료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부대사업이라는 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 것 만큼 어디서 다른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저기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것을 내걸어서 해야 될 거냐 하는 사항이 업자측에서는 업자측 대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의 예산을 적게 부담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이 좀 난항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들이 알기에는 지금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그 시민들의 의견이 무서워가지고 못 하는 걸로 이렇게만 단순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예산확보도 안 돼 있고 협상도 안 돼 있고.
다 만들어가지고 현재로 보면 이걸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그런 갈팡질팡하는 계획서밖에 더 되느냔 말이에요, 이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문에까지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을 해가지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것도 역시 하자기간 내라 시공업자한테 다시 하자보수를 시킨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건설국장이 답변하기를 전체적인 하자 부분을 찾아내서 하자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올 겨울이 지나고 나서 포도마을 있는 부분에서 부터 사랑마을 있는 데까지 크렉이 무려 1.5㎝이상이 벌어졌어요.
차가 달리다 보면 바퀴가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날 정도로 크렉이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다섯 여섯 군데가 그렇게 갈라졌어요.
거기에 대한, 도로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하자 처리나 공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으면 이야기 좀 해보세요.
육안진단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 밑으로 박스가 지나가서 박스에 의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다시 한 번 저기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왔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뭐냐면 굉장히 시급한 거라고 이건.
거기는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하는 거라고.
도저히 집도 못 짓고 증축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젠 참다 참다, 거기는 뭐를 하고 있냐면 돈을 걷어가지고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투쟁위를 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처 방안이 있어요?
항상 보면 계획에도 안 나왔어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주겠다 이 얘기만 하지 어디 계획한 거 없지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춘의로 확장을 지번 내에 있는 걸 확장하기 때문에 정말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예요.
다른 데, 상동개발이나 경인우회도로 보상하고 절대적으로 다르다고요.
춘의동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거예요.
까르푸 같은 데는 제대로 돼 있는데도 교통 마비된다고 소송을 하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춘의로 확장공사를 계획을 잡았을 때는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춘의로 확장공사 계획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철현 위원님 조금만요.
왔다갔다 하면서, 춘의로 확장공사에 대한 부분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직시를 하셔가지고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최우선적으로 확장공사를 추진을 해주십시오.
다음 추경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의 계획을 잡았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의동 사람들이 떼로 몰려온대. 이거 소송하고 진정하고 한대.
그래야 좀 될까 안 될까 하지, 안 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을 해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교통기획사업단장 나와가지고 보고해주십시오.
그 동안 저는 폐기물사업소장으로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신교통기획사업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신교통기획사업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신교통기획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일을 하나하나 챙겨서 차질없이 일이 완료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3시04분 속개)
오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지적과장 서대식입니다.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인사를 해주십시오.
건축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기 부천시의회 후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금년 한 해에도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지난 해에 베풀어 주신 저희 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금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할 금년도 주요 구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어진 역점 과제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하 원미구 500여 전 공직자는 확고한 신념과 책임있는 추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임시회의는 96년도에 사실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던 사항을 보고를 받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총괄적으로 구청장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순서로 끝낼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질의를 받으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님.
그러니까 적합이 나왔다가 부적합이 나왔다 이러는 것은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부적합이 두 번 이상 나온 곳은 폐쇄조치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같이 칠일약수터는 부적합이 네 번이 나왔는데 왜 놔뒀느냐는 얘긴데 그 사이사이에 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폐쇄를 않고 놔둔 겁니다.
사실상 폐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물이 찔끔찔끔 나오고 있는데 폐쇄조치 정상적으로 한 것은 두 번 이상 계속 부적합 나온 것 이것만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2개소 한다 그랬는데 사실 여기 약수터라 그러면 건수를 받아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김상택 위원님.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반대쪽도 정비를 해서,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유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전체 구간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세수입 목적은 아니고
그래서 가운데를 완전히 정비를 해서 유료주차장화한다면 그 차의 통행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요새 상당히 주차질서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 공무원을 배치해서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거기를 유료화한다는 건 오히려 수익성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거기는 도로 통행에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제가 하려고 했다가 우리 김상택 위원이 했는데 다른 의원이 봐도 공감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기상조 같은데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원미구 하수계장이 나와가지고 전반적인 저지대 침수 현황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대해 상1동 동사무소에서 간략하게 회의를 했는데 지역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및 과장님들은 이석을 해도 좋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지요.
인사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앉은 자리에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윤형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애써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사구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97. 업무현황보고를 들었는데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조금 계획이 성립될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구도시와 신도시의 주민들을 놓고 볼 때 교통문화 혜택을 구도시는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견인이나 과태료만 계속 물리지 들어가서 피할 자리는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이사람들은 계속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구도시는.
그래서 먼저 본회의에서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오정구보다 소사구가 차량 보유대수가 그 당시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나 견인 부과료는 배가 됐어요.
또 원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미구는 인구가 거의 배나 가까운데 우리 보다 과태료가 한 50%, 60%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배에 가까운 과태료를 징수당한 것이 바로 소사구였습니다.
이런데 이번 확충 계획을 보니까 공한지나 자가주차장 유치다 이런 것 정도로 끝나면 앞으로 계속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대안을 세워주셨어야지, 먼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있는 지역을 매수를 해서라도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전혀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사람들을, 견인이나 과태료 징수를 계속하게 되면 그사람들 같은 생활권에 살면서 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 앞으로 저기 해주셔서 다음에는 좀 방대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한 대여섯 군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업무보고에 넣지 못 했습니다만 지금 최 위원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심곡본동, 본1동에 구가옥을 구입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심곡1본동, 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사동 일대라든가 이런 데 지금 많이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된다면 표출이 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소사본1동에 그린벨트지역하고 나대지가 한 2,400여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트라이(try) 하는데 한 8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개인 지주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확정을 못 하고 있는 미결상태의, 계류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금년 초반기에 빨리 확정이 돼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육교 설치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토론회도 가졌고, 제 방에서.
또 본인들이 원해서 시장님을 만나뵙게 해서 시장님하고도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결과는 아직 아무런 회시가 없고 시에서 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경인국도에 접해 있는 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횡단보도보다는 육교가 설치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할미로로 쭉 가다 보면 소사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가 다섯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지역에는 육교가 설치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내지하차도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빛이 너무 어둡다,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해서 우선적으로 급해서 가로등 보수를 먼저 했습니다.
기타적으로는 우리가 일체 점검을 해가지고 연중 2회 정도 보수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수시로 발생하는 것마다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찬다면 뭔가 설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봐서 바로잡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송내지하차도 내부정비 차원에서 조명률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예산은 기 확보가 됐는데 공사기간을 조금 빨리 앞당겨 가지고 실시를 했으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어지지 않았잖겠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금년에 했는데, 지금 교체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간 점검기간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먼지가 많이 끼어가지고 그렇게 조도가떨어지는지, 그러면 전기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아직 그걸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조도가 떨어진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비산먼지로 인해서 보안등이 가려져가지고 조도가 떨어진다면 항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짐작하기로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조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달간 검사를 해가지고, 고장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등이 켜져있고 어떤 것은 등이 나간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초동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그런 경험을 얻어서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아직 우리가 그러한 경륜을 터득을 못 해가지고 어떤 것이 조도가 떨어지는지 아직 확증을 못 잡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높이제한대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내지하차도를 들어가 보면 천정에 긁힌 자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 조도에 대한 문제점, 또 물이 새고 있는 문제점들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올해에는 좀더 지하차도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적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8톤 카고트럭이라고 그러지요?
거기다가 2층 위에다 또 짐을 올리다 보니까 거의 닿을락말락해요.
그러다가 우회전을 틀었을 때는 보안등 있는데를 스쳐서 치고 지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으리라고는 생각은 안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전등이 파손된다든가 하는 문제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을 동원을 해서 일정한 시기에 전체 점검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밤 12시 넘어가지고.
과연 과적차량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그런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 배려해 주시는 것은 한 푼도 낭비없도록 그런 데 활용하겠습니다.
도서관 자리 있지요?
금년도 최선을 다해서 늦어도 금년도 말부터는 재산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구정의 총 행정력을 집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때 되겠다 어느 때 되겠다는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안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들 이석해도 좋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9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지연 건축과장입니다.
오정구청 김종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속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구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97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정구청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다 하므로 오정구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업무현황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42분 산회)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장명진 전만기 최만복
○불출석위원
강문식 윤석흥 정월남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
도시과장김종연
도로과장신석철
교통행정과장김수기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과장최태수
신교통기획사업단장이경섭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장윤호
지역경제과장이순인
지적과장서대식
건설과장김진석
건축과장박종학
소사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이윤구
지역경제과장윤형식
지적과장이한운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이철호
오정구청장김종수
총무과장류재명
지역경제과장차갑식
지적과장배용식
건설과장전영표
건축과장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