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7월 1일 (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설치및분구계획안
5. 92.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설치및분구계획안
5. 92.제1회추경예산안
(10시 16분)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개의)
예년에 없이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부터 7월달인데, 7월달이라고 하면 여름으로 접어들었으니까 덥겠습니다만은 올해는 다른 해 보다도 더위가 일찍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총무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성황을 이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언제나 그렇지만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개정안 두건 분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건 등 시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되는 일들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충분한 적극적인 검토와 토론만이 완벽한 시정의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 집행부에서 아무리 철저히 입안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서 저희가 대표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알뜰하고 낭비가 없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92년 6월 2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과 92년제1회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제10회 임시회의시 제출되었던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과 함께 92년 7월 3일까지 처리토록 92년 6월 24일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19분)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리할 안건 모두가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그중 추경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놔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오전에 조례안 두건과 분구계획안을 처리하고 오후에 예산을 심의하도록 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의 경계가 불합리한 오정동의 31통 지역을 원종2동으로 경계 조정하기 위해서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은 1973년 부천군이 폐지됨으로써 김포군 오정면에 편입되었다가 1975년에 부천시 오정동으로 경계 조정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1동 지역은 김포군에서 편입 당시 농경지였으나 급속한 도시 성장과 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어서 현재에는 주택가와 상가지역으로 변모해서 도시화되었으며, 오정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발급받으려면 농로로 약 2㎞를 걸어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군, 시장 등 생활권은 원종2동, 행정은 오정동으로 행정과 생활권이 이원화돼서 주민 대부분이 편입을 원하고 있으며, 몇 차례 건의 된 바도 있었습니다.
편입지역의 면적은 0.04㎢이며, 719세대에 인구 2,298명 1개통 15개반으로 오정동 31통 전체가 원종2동 27통으로 신설돼서 편입되며 편입 후 오정동 인구는 22,456명, 원종2동은 23,144명으로 늘 시의 동 평균인구 23,500명에 적정 규모가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500m 이내에 있는 원종2동사무소 관할구역으로 편입시킴으로서 주민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합리적인 행정동 경계조정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기로 제안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나눠 드린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오정동 31통이 원종2동으로 편입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조례이고, 다음에 부천시통·반설치중개정조례안은 오정동 31통이 원종2동27통으로 변경이 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하신데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행정구역은 오정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생활권은 원종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실정도 잘 알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도 누차 원종동으로 편입을 시켜 달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부탁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정동 31통 지역이 원종2종 27통 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이 정말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타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다른 분은 들었고, 김옥현 의원이 의견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럼.
그리고 의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하신 것이고 주민들이 여러번 건의도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설치및분구계획안
(10시 28분)
지난번 두차례에 걸쳐 제안 설명을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미비되었던 관계로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할때 동민들, 구체적으로 동민의 여론을 청취하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해서 이해관계 동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올려 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면…..
최용섭 위원이 개인의 의견이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제안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정식회의가 첫 번째 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속기록에도 남겨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정식으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구설치 및 분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설치사유는, 중동개발 사업과 도시계획에 의한 교통 통신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변동되고,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과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과 아울러서 불합리한 행정관할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자치법 4조 3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구계획 승인요구를 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990년 7월 5일날 과대구 분구 안에 대한 걸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주인구 조사결과 인구변동으로 인해서 90년 11월 2일 날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을 재조정 보고를 했습니다.
인구 변경에 따라서.
그런데 그후에 내무부령 547호로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서 91년 12월 9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분구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분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의하여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 지역에 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90년도에는 건의사항으로만 그냥 내서 20만 이상씩이 안 됐기 때문에 분구대상이 안 됐었는데 작년 12월 9일 날 내무부령이 발표되면서 저희가 신도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20만이 안 되더라도 신도시 개발이 되면 구가 된다, 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본 현황을, 연도별 시 예상인구는 90년도에 65만 6천명에 금년도 말쯤 되면 78만 8천, 95년도에는 약 115만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구역 현황으로서는 면적이 51.l7㎢에 인구가 678,438명, 행정동이 29개동, 법정동이 24개동입니다.
그 다음에 분구계획 승인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2개구를 3개구로 하면서 남구의 일부는 소사구로, 중구와 남구일부를 원미구로, 중구일부를 오정구로해서 승인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가 되면 구별 현황을 현재 남구를 소사구로 했을 때 274,047명에 81,407가구, 법정동 9개에 행정동 12 그다음에 중구 가칭 원미구는 14,75㎢에 230,464명에 66,133가구, 법정동 7개에 행정동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오정구는 173,627명에 56,103가구 법정동 8에 행정동 7이 되겠습니다.
그래 분구후 계획도는 당초 90년도에 올라갔을 때에는 철도를 경계로 해서 중동 상동이 가칭 소사구로 그다음에 역곡 1·2동, 원미 1·2동, 심곡 2·3동, 춘의동, 도당동, 신흥1동까지 해서 원미구로 또 성곡동, 신흥2동, 오정동, 원종1·2동, 고강1동, 고강본동을 오정구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보냈습니다만은, 저희가 다시 위원여러분들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것은 중동과 상동이 지금 신도시 지역으로 새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동일부 지역도 2단계 신도시개발 지역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동, 상동을 1개구로 편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심곡3동하고 중동하고도 딸려 있어서 심곡3동 지역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칭 원미구로 집어 넣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현재 원미구의 인구가 28만 5천정도 되는데, 지금 중동 신도시 개발지구가 금년 말부터 입주가 되면은 17만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년 후에는 중동신도시 지구를 중심으로 한 구가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기구 인력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대책도 지금 저희가 채용해 놓은 바도 있었고, 신설구청 확보 소요 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의견은 경인간 교통의 요충지이며 3천여개 이상 기업체의 공업중심단지와 주거생활지로서 인구 17만 수용지역인 중동신도시 건설에 이미 2만여 세대가 분양돼서 금년말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어서 인구의 대폭적인 증가와 현 행정동 29개동과 인구 70여 만명의 양개구청에 동공무원 1,268명이 일인당 주민 544명을 담당하는 현 지구와 인력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수행과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욕구충족과 불편해소에 미흡하므로 분구가 시급할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구 경계 조정은 경인철도를 경계로 한 상·중동은 현 중구에 편입시켜 중동지구 전체가 1개구로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간의 의견청취를 최용섭 위원님이 저한테 주민을 모아 놓고 공청회 형식으로 이런 걸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의사대로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지 못 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름대로 해당동의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해서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구청장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 남구는 경인철도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이원화되어 있어 경인철도 북쪽 주민은 별도 생활권이 형성되어 지리적으로나 교통편의 등을 감안할 때 분구의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소사2동 지역에서는 부천시가 소사읍에서 승격되어 소사라는 명칭에 자부심과 애향심을 갖고 있어 원미구로 편입되면서 법정동의 변경 및 원미구 지침에 대한 편입지역 일부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며 역곡1동, 역곡2동, 중·상동 지역 주민들도 각각 특성의 동 명칭을 갖고 있음에도 원미구로의 명칭 결정에 대하여 일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중·상동 지역에서는 원미구로의 편입을 동의하고는 있으나, 구 명칭에 있어서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도원구로 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부 의견이 있으나, 중동신도시 개발로 인구 1백만의 거대도시로서의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향후 4개구 체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실정에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우선적으로 하여 일부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변경 안으로 확정이 부천의 발전에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종합적인 남구청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의견사항은 빼고 다음에 중구청장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구는 행정수요 충족으로 주민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연적이라 생각되며, 구 행정을 추진하고 대민홍보 및 행정력 파급이 용이하여 지역특성에 맞든 행정관리 체계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분구자체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분구 경계가 지역적 이익 문제로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도 있지만 결국은 관할 행정구역의 범위가 축소되어 행정의 집중화를 기할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구계획안의 형세가 오정구와 원미구의 인구분포 비율이 적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미구 소속의 도당동 일부지역 또는 전부를 오정구로 편입시켜 인구비율의 적정을 분구여건인 평균 20만 이상을 유지하고 관할동의 적정 규모도 유지할 수 있어 오정구에 편입시키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시정과 업무가 일반적으로 볼때 시민들의 문제를 가정 앞서서 해결하고 하는 그런 부서인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문하기를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정과가 앞장을 서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 각동의 시의원들이 있지만은 분구가 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역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안의 어떤것을 판정하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죠?
제가 볼때에는 동정자문위원이나 구정자문위원회를 여는 시간이면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본의원에게 들어 온 것도 원미구 명칭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고 역곡 1, 2동에서 일부 개인적인 의견들을 저는 받아 봤습니다.
따라서 왜 공청회를 시의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때 전체 의원들이 각동의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정식안건으로 올려 달라는 그런 주석을 달아 가지고 보냈는데, 굳이 시의원을, 그 지역 출신의 시의원을 모시고 동장이나 각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해서 그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 드리면서 그 참고자료로 해서 이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뭡니까 그게.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냐 하면요, 아까 오정동의 김옥현 위원 얘기를 과장님께서 들으셨다고 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얘기를 난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문수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역곡3동의 인접하고 있는, 3동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1, 2동이 우리가 매일 보는 친구들이 모이는 장소였는데 분구가 되면서 이제 생활권이 달라지게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철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서 꼭 이걸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할바를 다 하고 나서 주민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몇몇 사람의 의견만 들어 가지고 이것을 행정편의 위주대로 또는 옛날처럼 위에서 결정하면 끝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바람직한 지방자치시대의 처세냐, 또 해야할 일이냐 이런데에는 상당히 의문이 있잖아요.
여기 의견도 보지만 여기 의견 낸 사람들은 어떤 뜻에서 이분들의 의견만 받은 겁니까?
그래서 낸 사람은 내고 안낸 사람은 안내고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크게 잘못 된 것이 있냐, 그것은 아니예요.
다만,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좋은 의견도 수렴할 수가 있고, 또 이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동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갖고 있어요.
역곡 1, 2동 지역의 주민 몇 몇 사람들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소사구가 돼야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충분한 공청회를 거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 의견만 들어 가지고 한다면 과연 우리 지방의회가 바람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고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명칭을 한 것이지 그건 의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명칭을 정해 주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 명칭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은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꿈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저쪽의 소사지역은 소사구, 이쪽은 오정구 그랬는데 소사구하고 오정구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그러시죠?
안건으로 다루어서.
그런데 두번에 걸쳐서 계속 주민들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 올리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 구에서 올라온 구정자문위원들도 보면 이해관계 당사자 구정자문위원이 아니라, 아무 관계없는 심곡동쪽 분들이 대다수 썼어요.
보면 남두연 자문위원이나 장경석 자문위원이 해당이 되는데 장경석 자문위원은 중동이니까 무조건이고, 사실은 송내 1·2동과 역곡 1·2동이 문제되는데 소사2동 그쪽 분들 의견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덕조 위원님.
(「관계가 없어요」하는 이 있음)
그게 지금 내무부에서는 좀처럼 언질을 안주고 있어요.
저희가 건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언제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의회의 의견도 듣고 시장의견도 해서 이 계획안을 올려 보내면은 내무부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여기 분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할때 되는거지, 지금 내무부에다 연락하면 언제 해준다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안양이 출장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구가 바로 되고요, 수원하고 저희가 문제가 됩니다.
수원도 구 하나 생기고 저희도 구 하나 늘게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원, 부천이 같이 올라가서 내무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정돼 있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류가 올라갔을 때 늦게 될 수도 있고 빨리 될수도 있는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구청을 신설하는데 예산이라든지 공무원인원확보 사항이라든지 그런데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공무원 뽑아 놓은게 이게 있고, 또 예산은 확정이 돼야 예산을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정되지도 않은 것을 예산에 계상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대개 그전의 예를 보면 확정이 내려오면 우선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꼭 해야될 시급한 상황이 있을때 올리는 것이 추경인데 원칙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거 갖고 부득이 안 되니까 추경으로 하는 이유인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니까 막연하게 모른다 모르는 일을 할리가 있나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 만은 언제쯤 될거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부지나 사무실이 어디로 확정돼야 거기서 해줍니다.
사무실이 없는데는 안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되니까 부지도 좀 알아보고, 사무실도 알아보고 그런 거죠.
이게 계획이 올라갈 때 사무실은 어디에 둔다 임대인데 얼마나 소요되고, 건평은 몇평이다 이게 계획이 확정이 돼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서도 차기이월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빨리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확실히 언제 해준다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도 예정 날짜를 모르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당장위원님들이 내무부 조직관리에다 전화를 하셔도 마찬가지 답변입니다.
예산이 추경에, 이번에 올라 왔는데 구가 연말 안에 안 된다면 그 돈은 자동적으로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그 돈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꼭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막연한 추측의 사실을 가지고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추경이라는 것이 이번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말이요.
내가 볼때는 적어도 언제쯤은 될 수 있는 내막적인게 있으니 지금 시급하게 추경에 올렸을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의견만 내야지 예산문제는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의견청취도 아까 최 위원 얘기는 시정과에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옛날에도 부천역사 할때도 말이 많았는데 충남 같은데 가면 의회에서 상당히 의견청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정과 보다도 시 의사국이나 또는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게 주민의견청취나 통계 또는 자료, 이런 우리가 도서실도 있고 의사국에 여러가지 자료가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은데 최소한도로 이런걸 분구할 때는 타 시의 것, 자료 같은 것 또는 장서 책 같은 것 이런 것을 의사국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두번째로 우리가 많은 자료가 없잖아요. 이거 분구같은 것은.
우리도 처음이고 의사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일이라고요.
자료 같은 거나 통계 같은 거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정과에다 해서, 시정과에서도 물론 안건이 있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게 많은 거라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을 추경으로 다뤄야지 지금 의견제안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리드를 해서 빨리 진행하게 해야지, 할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조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죠.
그런 그 불균형을 만들어 가면서 일부러 또 중동, 상동을 분구를 할때 이중 행정소모가 생기는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신도시를 1개구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중동, 상동 2단계까지 포함해서.
3, 4년 후에 완전히 중동신도시가 입주가 되었을 때 인구비율로 적절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그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조치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상동, 중동의 우리 출신 의원들은 철도를 중심으로 분구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시민들도 상당히 이것이 합리적이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구태여 시에서 이중적인 행정소모를 해 가면서 서둘러서 분구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이렇게 보고 또 소사구, 원미구 특정 동을 명칭으로 해서 구 이름을 붙인다 하는 것은 기 소사하면 소사 1, 2, 3동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사구 하면, 그러면 소사구만 대표하는 구냐, 다른 기타 동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심곡 1, 2동이다 이럴때 심곡 1, 2동 주민들은 사실상 소사구 특정 지역을 넣으면 거기에도 소위 이해관계가 있을게 아니냐, 그러면 특정 기 있는 동 이름은 빼버리고 지금 이야기대로 남구, 중구로 한다든지, 또는 서구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특정 동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동 명칭을 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소사구 하면 남구 전부를 소사구로, 소사구가 대표성이 있는거냐, 그런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구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이아디어가 있으면 구태여 동명이 있는 구 명칭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안 설명은 세번에 걸쳐 들었으니까 충분히 들으셨고, 의견을 지금 제안 설명을 한 담당관한테 낼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의견수렴 채택순서가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셔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올리기로 하고요.
네, 최용섭 위원님
이런 안건이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의회에서 오래 계류를 해야 의원들이 공청회를 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올려놓고 회기 동안에 통과하라면 그동안에 시에서, 내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에서 공청회를 해달라는 요구였지 위원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한게 아니고, 오늘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돼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는 상당히 물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나는 아까 시에서 미리 위원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하면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이라도 일을 안 하거나, 공청회를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자로 정식 안건으로 왔는데, 정식안건이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담당동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구하는데 지금 시에서 준비한 상태가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청취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계획이 올라 온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상황을 저는 100% 인정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부천시를 장기적 계획으로 봤을 적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해타산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먼저번 안 나오셔서 그런 말씀들이 지금 개중에 나오시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시에서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구명은 하나의 편의상 이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앞으로 구명을 정할 때에는 의회에서 다시 정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괜히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을 끄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하나의 의견 청취지 우리가 여기 대해서 결정을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갖고서는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이견이 있다는 정도만 우리가 시에다 지금 얘기해줄 뿐이지 그 이외에는, 지금 다른 것은 다룰 필요가 없다고 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병만 위원 말씀하세요.
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게 뭐 한 두달 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벌써 몇년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아까 윤위원님, 최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까지의 종합적인 분석을 봤을 때 찬성과 반대쪽에 대해서는 어떤 백분율로 따졌을 때, 시정과장님은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를 해본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찬성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당초에 올라갔던 것 90년도에 올라갔던 것을 다시 제가 와서 조정하면서 중·상동을 신도시 지구로 한데 묶어야 되겠다 하는것, 그렇게 해가지고 철도를 경계로 해서 의견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봤는데, 일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꽤 괜찮은 구역변경이었다 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 보면 수원의 권선구의 분구가 10월 예정으로 기정사실화된, 신문기사에 명기된 걸 봤는데 글쎄요,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되면 내무부에서 수원 따로 부천 따로 이렇게는 안해 주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고견을 들어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있지만은 역곡 1, 2동의 편입 문제 중에서의 어떤 문제가 거론되고, 또 역곡 1, 2동의 어떤 생활권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며 역곡 1, 2동의 편입 문제에 뒤따르는 것은 구 명칭에 대한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역곡 1, 2동에서는 어떤 바람직한 공청회 아니면, 그 전반적인 주민의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라는데 문제가 제시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안 잡고 계세요 시에서?
그러면…..
들어보면 분구자체를…..
지금 다른 위원들은 회의를 느슨하게 진행한다고 위원장 보고 간단 간단하게 정리 좀 해달라고 그런 요청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꾸 반복이 되는데 분구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시에서 지금 명칭이나 구역을 가지고 조정해 달라는 것이지 분구계획 자체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질의는 웬만큼 하시고 다음에 바로 의견을 수렴 받아야 됩니다.
위원들 각자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송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습니까 하는 의견은 그때 내주시고요, 지금은 궁금한 것만 물어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처음에 의사국에다가 일임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것을 일임해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그걸 수렴해 가지고 이런 의견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치시대, 민주화시대 이렇게 자치시대가 되니까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후에 구역변경을 하든지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수원에도 아마 전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런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또 여기 행정구가 지금 분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욕먹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전 문제도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또 할 필요성을 느낀다 하지만은 거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우리가 깊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윤호산 위원님 같은 경우에 단순한 의견청취이니까 이것은 너무 깊히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공청회를 재구성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 공청회가 안돼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지 무슨 수박 겉핥기식으로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과연 이것을 그대로 의견청취를 해서 올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이중일이 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완전히 신도시 입주가 다 되었을 때 그때 일괄 처리할 것인가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지 이런것 보다 얼마만큼 더 중요한게 의회에서 있다고 봅니까.
나는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은 몇 사람의 의견만 듣고 적당히 결정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이 더 걸리면 의사일정은 연장해서라도 기왕에 의회에 올라온 것이니까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안 하신것 같은데 제가 먼저 듣기로는 지금 오정구하고 소사구하고 인구가 원미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는 먼저 번에 우리한테 설명할 적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구가 다 들어오게 되면 40만 가까이 인구가 된답니다.
그때 분구를 또 할 계획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과다하게 중구에 인원편성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런 계획 하에서 분구를 한다고 해서 저는 이런것 저런것 봤을 적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의 시 안이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지, 지금 먼저 설명했던 그 안을 그대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부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남구가 33만명 입니다.
중구는 35만 2천명 입니다 인구가.
그래서 1개구가 관장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구입니다.
이것을 분구를 하지 않으면 행정 서비스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가 30만을 넘으면 행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역곡1·2동의 편입문제만 되니까, 역곡1·2동에 대해서 최용섭 위원님께서는 연구를 해주시고 어떤 편입문제에 뒤따르는 주민여론 청취의 방법 같은 것도, 그런데에서만 다뤄야지 그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 제시는.
그래서 역곡1·2동의 편입문제와 구 명칭에 대해서는 이것은 가칭이니까 언제든지 수시 변동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없고 역곡1·2동의 지금 가칭 원미구로 편입하느냐 아니면, 소사구로 편입하느냐 그 문제인데 그 문제는 여기서 의견 제시는 충분히 나와 있고 또 여기서 결정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 편입문제에 따르는 주민대중의 어떤 여론청취방법 또 거기에 대한 결정사항 그것만 제시되면 될걸로 생각이 돼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 정회시간에 만나서 대화를 해 보려고 정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때 그런 의견을 모아서, 집약해서 문서로 송부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자고 아까 내가 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의견 제시는 나중에 하시고 질의, 지금 담당관한테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물어 보시고,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용섭 위원님의 누차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한 2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정회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심층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이 대강 수렴 취합되셨으리라 믿고 의견을 내주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제1회추경예산안
(11시 55분)
지금 시간이 12시 5분전 입니다.
어차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관계공무원이 없으니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보셨고 여러가지 저걸 하셨는데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심의 들어갈 적에, 물론 작년에 삭감된 것 중에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대로 예산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삭감된 게 80%내지 905가 다른 명목으로 다 올라 왔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의회에서 할 일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 준다는 자세에서 심의를 하지마시고 작년에 했던 것을 하나라도 전부 Catch해 가지고 충분한 토론과 이유를 들은 다음에 의회상을 제대로 정립하는 의미에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는게 임무니까, 그런 심의 방법은 경험이 있으신 윤호산 위원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심층 또 하나라도 낭비가 없는 예산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먼저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에 의논 된대로 각 실·과별로 제안 설명을 다 듣고 그다음에 세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유인물 6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안 설명 할 당시에도 기획실장께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 설명이 됐었습니다만은 인건비가 종전에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이 같은 내용으로 인상된 것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업무 보조원하고 컴퓨터조작원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제안제도채택 공무원 시상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천시 제안조례 제20조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의력을 발휘해서 시정을 개선 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공히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안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정시책 추진 종합우승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91년도 도정 평가결과 종합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상금이 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면 후생복리비로 저희가 공무원 체육행사비가 계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난달 체육행사 주간에 각 실·과·소별로 체육행사 경비로 쓰도록 성립 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체육비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보비에서 시·도의원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비가 50만원을 6개월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중앙에서도 지시가 도의원과 시의원과 또 집행부와 서로 유대강화를 위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의회관련 주요 현안사업 추진 활동비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무엇에 꼭 쓴다 이렇게 지금 제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희 시장하고 적극적으로 유대강화를 통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적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너그러이 이해를 하셔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 업무추진 및 시정시책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시·군별로 도에서는 분기별로 계속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로도 주민과 약속한 모든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추진하는 사항을 종합평가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점은 촉구를 하고 또 개선점을 발굴을 해서 시책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활동비가 필요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저희가 시·도의원 합동 친선 체육대회 및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했는데 저희 생각은 먼저 지침상으로는 시장님의 결심은 받았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도의원들도 이 지역을 위해서 대표로 도정활동에 참여를 하시고 또 시의원들도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 도의원과 시의원님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려면 뭔가 간담회도 갖고 체육행사도 가짐으로써 유대도 돈독히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정현황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체육대회도 하고 간담회도 매월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별판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이해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계상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에서 감사담당관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은 이것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곁들여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달에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뭐 6공의 정권말기라 해서 공무원의 직무태도가 문란하다든가 해이해 진다해서 복무감독차원에서 각종 감사 또 시 입장에서도 사업소나 동까지의 감사활동이 범위가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감사활동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면 300만원 이상 몇 배의 세수도 누락되는 것을 발굴을 해서 시수입에는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소송수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 예산에 5,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송 계류된 것으로서 추세를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법정경비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더 세운다 해서 일절 십원한장 더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8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1,500만원 가량 남았어요.
그런데 현재 배상금 약 7천만원이 지급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상이 안되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꼭 계상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 소송관련 공탁금도 현재 잔액이 아직은 좀 있습니다만은 부족할 것 같아서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관리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조례제정을 지난회기에 제정을 해서 위원님들 5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 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서를 이번에 수정해서 중앙으로 까지 올리게 되어 있어 거기에 따른 인쇄수수료를 600만원 계상을 했고 사회단체 풀 보조금이 1억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연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시 급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법정경기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적에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우선은 반만 줄여서 1억만 계상하고 나중에 봐서 계상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1억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103p입니다.
이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관련 정보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정보비나 특별판공비가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절약하고 절약하는 입장에서 계상을 하느라고 냈습니다만은 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대책인데 이것이 저희 이번에 추경작업만 하는데도 무려 두달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직원들이 집에도 못가고 숙식을 하면서 밥을 사먹고 몸살약을 사먹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부족해서 200만원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활동비인데 이것은 유인물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 입니다.
이건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운영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데 기획담당관실은 사업부서는 아니고 다만 사업부서를 운영하는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보이지 않는 일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위원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셔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관철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괄 설명을 듣고 축조심의 때 질문을 하기로 결정을 해 주셨으니까 다음 설명 듣겠습니다.
저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이 92년 4월 1일자로 일당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노임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됨에 따라서 이들의 급여 상여금 또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당초 예산 보다 더 계상을 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130만 3천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 70p 시정소식지 편집요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내용입니다.
91년 4월 8일자로 제정된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18조의 지방별정 6급과 7급 상당의 편집주간과 보조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복사골 소식지를 격월간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편집요원에게 봉급만 지급이 되고 급식비라든가, 가계보조비라든가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이런 후생복지비가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 편집요원들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해줌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알뜰한 시정소식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9만원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많은 간행물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마을지도자, 단체의 임직원, 공무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또 통·반장들에게도 배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자유공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자유총연맹산하 자유공론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체제유지를 위한 역점 사업의 일환으로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각 시·군별로 시세와 인구 등을 감안해 가지고 부수를 책정을 해서 그렇게 시·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150부를 봐주십사 했는데 당초예산에 50부만 책정이 됐습니다.
예산형편상 50부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100부가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라도 100부를 더 반영을 해주시면 자유공론 책자를 많은 시민들에게 읽도록 해서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와 인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경인매일신문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담아서 지난 4월부터 발행해 오고 있는 화보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정이 늘 게재가 되고 타 시·군 것도 게재가 되어 비교도 될 뿐더러 우리 시정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보급을 해야 할 필요를 느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포터 경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50부를 구독하고 있고 수도권화보도 50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타 시에서는 100부씩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0부를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입니다.
한·미 친선 협의회가 77년에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한국측과 미국측간에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기관단체장들 이러한 분들이 한국측 위원이고, 미국측에서는 주둔군의 부대장 참모 이러한 사람들이 미국측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분기별로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폰서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미측에서 주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한국측에서 주관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미 친선협의회를 통해서 주한미군들에게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만큼 이 항목도 꼭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등 12개 단체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정시책을 알리고 또 폭넓게 수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정시책 추진 홍보를 위한 간담회 경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들과의 많은 접촉을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도 도모할 수 있고 또 시정도 수렴할 수 있다고 봐서 이것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1p 홍보시찰단 운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시정시찰단을 운영해 가지고 서울시라든가 타 시·군에서도 많은 관계자들이 이것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게 매스컴에 보도가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저멀리 전라도, 울산 등지에서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년에는 잘 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난지도 쓰레기장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정시찰단에서 배워간 그런 시책인데 먼저 시작한 우리는 지금 침체돼 있고 나중에 배워간 사람들이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꼭 도와 주셔서 시정시찰단 운영을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사업장이라든가 시정 시책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도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14회에 1,471명의 시민이 저희 시의 각종 주요 사업현장을 두루 둘러보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그 자리에서 이해를 하고, 또 갔다 온 다음에 그 내용을 이웃들에게 전달해서 이해를 시킴으로써 시정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시정시찰단 운영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동참하는 시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다음 공무원 제4땅굴 견학이라고 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6·25를 체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 공직자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금년도 하반기에 90명을 선발해 가지고 땅굴견학을 하면서 북한의 실상은 알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갔다 온 공직자들을 통해서 의견과 성과를 종합분석해서 내년도에 확대실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그러한 생각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아주 성과있게 두 차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시민 해외연수시찰 계획인데 사회 각 분야별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선진문화를 체득케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시민의 선진여론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옛말에 귀여운 자식 여행을 시키랬다고 동네안에서만 이렇게 놀것이 아니라 외국 문물도 많이 접해 보는게 좋을 듯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취특비 입니다.
자사 취득비 중에서 비디오카메라 부품, 화면보정기, 특수효과기, 편집기, TV모니터가 있는데 이건 뭐냐하면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유선방송을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시정뉴스를 직접 시민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도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서 이러한 지재들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시정 시책이나 주요시책 주요사업을 직접 찍어 가지고 유선방송사에다 필름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정의 발전과 많은 시민들에게 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루속히 이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시관 할로겐램프인데 이것은 홍보전시관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품이 쭉 전시가 되고 하면 작품이 걸린 곳이거나 안 걸린 곳 이거나 그냥 램프가 바로 비춰집니다.
고정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작품 전시에 전용되는 할로겐램프를 써서 작품이 있는 곳에만 점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는 것을 많은 예술인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전시도 할 뿐더러 절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려고 하면 일주일이고 열흘가도 모자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각 분야별로다가 나눠서 책임을 맡아 가지고 심의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십시다.
그러니 그걸로 내신하고 여기서는 국별로 나눠 가지고 따로 심의합시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나오지 지금 이렇게 일일이 받아 가면서 하면 열흘가도 못해요.
과장된 말인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197p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라고 해갖고 3,150만원이 있는데 합창단 연주복 입니다.
합창단이 88년 2월에 창단이 됐는데 그 창단멤버는 현재 5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중간에 오신분인데 여자분들이 드레스로 되어 있는 단복만 있고 지금 연주용 양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은 상당한 수준인데 의상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주용 양장을 구입을 해서 여자들은 양장, 남자들은 턱시도, 이 턱시도가 지금 하복을 가지고 춘하추동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쓸만한건 그대로 입고 동복을 한벌씩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시립합창단 연주용 계단실 마루제작으로 100만원 세웠는데 연주회때 꼭 필요한 계단식 마루입니다.
1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줌으로써 우리 시립예술단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교향악단 객원 연주료가 있습니다.
저희 단원만 가지고는 연주를,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악기, 필요한 부문의 연주자를 불러 가지고 저희 멤버에 같이 채워서 이렇게 객원연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10만원씩 주고 6명씩 불러 12회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 너무 부족해서 1명을 더 세웠습니다.
해서 12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겁니다.
교향악단 객원 지휘료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1명씩 두차례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4회 하는 걸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교향악단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늘 하던 지휘자가 아닌 다른 지휘자들 불러서 음악을 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천필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라도 객원지휘를 연간 4차례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객원 지휘자 중에서 국외 지휘료가 또 있습니다.
이건 한 차례만 해서 이것도 저희 필하모닉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훌륭한 필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필요치 않겠는가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악보, 악기 보호 습기 제거기 이걸 아직 못 사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기철 이럴때에는 악기나 악보가 손상되는 일이 많고 하는데 이것을 꼭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필 운영에 많은 악기가 소요가 되는데 그 악기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몇 가지씩 구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벨 타악기, 코넷, 클라리넷 이렇게 해서 3가지 악기 4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불법 비디오 음반 수거품 소각, 불법비디오나 음반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지도단속도 다니고 또 불법물이 발견되면 수거도 해 오고 경찰합동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수거 한 것을 쌓아 둘 때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3만개를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거를 해와 가지고 소각을 하는데 저희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소각업체가 있어요.
그래 갔더니 3만개에 한 400만원을 줬습니다.
그 정도로 예산이 들어가고, 금년 하반기에도 이러한 음란 비디오 수거물이 나올 것으로 봐서 이것을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인데요, 저희가 각종 연주회가 있을때 마다 유관단체나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하는데 저희 단원들도 홍보 요원화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가지고 동 담당을 하고 교회담당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출장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비가 지금 현재 얼마가 계상돼 있냐 하면 예술단원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각종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계상된 예비가 1인당 월 3,250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하루 점심 값 정도 밖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지방문화원 사업비 보조인데 이건 도비 예산액이 달라지는 바람에 변동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상사업비로 제9회 경인미술대전 지원금 2천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을 전에는 미술대전도 복사골 예술제때 한데 포함돼서 했는데 경인미술대전이 지금 전국에서 알아주는 수준입니다.
저희 부천에서 하고 있는 영상의 적 콘테스트하고 이 경인미술대전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대회 입니다.
그런데 복사골 때 같이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퇴색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의견들이 따로 하자 복사골예술제때 예산도 많이 드는데 한데 하는 것 보다 따로 분리해서 하자하는 그런 안이 있어 가지고 이번 가을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2천 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인미술대전이나 영상의 적 콘테스트나 저희 부천사람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치루어질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잠시 보고 듣는 걸 중단하고 위원님들끼리 의논하기 위해서, 정식회의를 하면서 하면 발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간 정회하는 동안 아까 윤호산 위원이 제안하신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게 효율적 아니냐 하는 의견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의논해 주신대로 세분야로 나눠가지고 축조심의를 해서 마지막날 총괄을 해가지고 특별위원회에다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실에서 하실 윤호산 위원, 정월남 위원, 전만기 위원, 강영석 위원께서는 기획실 소관으로서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시민회관 분야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총무위원회실에서 하실 김태현 위원, 서병만 위원, 박상규 위원, 이말선 위원, 김덕조 위원께서는 총무국 소관으로서 총무과, 시정과, 새마을과, 시민과, 민방위과와 남구청, 중구청, 도서관 분야를 심의해 주시고, 다음 부의장실에서 하실 변용순 위원, 이해형 위원, 지경의 위원, 최용섭 위원, 이병일 위원께서는 재무국소관으로서 세정과, 세무조사과, 회계과와 공과금 특별회계 이것은 총무국 시민과소관인데 통합공과금이 업무량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재무국에 다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2분 기록중지)
(18시 57분 기록개시)
내일은 소관 실·국별 예산심의 사항에 대하여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내용을 예산 항별로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다시 심의에 들어가겠으며 이것으로서 제1차 총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김덕조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윤호산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해형
전만기 지경의 최용섭 정월남
○불출석위원
강영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기획담당관김경호
문화공보담당관박외석
시정과장김충신